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dpa/Marc Ollivier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29
일반 시민이 전형적인 에너지사업에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력
과 난방열은 더이상 대소규모의 에너지공급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전력을 발전시키고 난방용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 시민
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소유하고, 풍력발전단지에 투자하거나 바오매스 발전
소를 운영합니다. 현재 독일에 설치되어 있는 150만개 태양광발전시설 대부분
이 개인 단독주택의 지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일 풍력발전단지의 절반 정도
에 시민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바오매스 발전소의 경우 농부들이 거의 투자의 절
반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독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공공투자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18만명 이상은 850개 에너지협동단체로 조직되어 에너
지 전환정책 프로젝트에 공동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 100유로부터 일반인의
투자를 가능케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은 에네르기 벤데의 구체적인 실현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지역에 새로운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있을 시
시민들은 우려 또는 원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갖습니다. 특히 독일 전
역을 횡단할 대규모 전력량을 송전할 송전선 설치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만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력망 건축수요의 검토
단계에 이미 시민들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 모든 계획단계로부터 송
전선 계통로의 구체적 위치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하
에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형식적인 절차에 선행하여 시민들은 독일연방 네트워
크청과 전령망 운영업체로부터 송전선기획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전령망 공공대화”라는 이니셔티브로 보충됩니다. 이는 송전
선 건설이 계획된 지역에 시민사무소를 설치하여 시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전
력망 확장사업과 관련된 모든 안건을 전담하는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시민들을
조기에 참여시킴으로써 에너지프로젝트의 실현이 수월해지며 주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에네르기 벤데”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70년대에 건축된 단독주택를 예시로 에너지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적용 가능성
-13% 에너지
지붕 단열
60–70% 자가 소비용 (전력)
배터리 저장장치를 겸한 태양광 발전설비
-10% 에너지
삼중유리
-22% 에너지
외벽단열처리
-80% 에너지
백열등 대산 LED조명
-5% 에너지
지하실 천장 단열
-15% 에너지
난방시스템 현대화
100% 자가 소비용 (난방)
난방과 온수를 위한 열 펌프
2018년
유럽연합 이사회의 및 의회는 유럽내 신재생 에너지 확장 및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행정시스템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