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16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원자력 발전 독일의 탈원전 정책 독일에서 원전 가동에 대한 찬반논의는 수십년 동안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그 기술적 리스크를 가늠하기 어려워하며, 만약의 원전사고가 인간, 자연 그리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 다. 독일지역까지 부분적으로 오염시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1986)은 그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 습니다. 2000년에 독일 연방정부는 탈원전을 결정하고, 전력발전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 습니다. 발전소 운영자와 함께 기존 시설의 가동기간 제한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합의했습니다. © dpa/Uli Deck 2010년에 그 합의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수정사항은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대체가능할 때 까지 가교기술 방 편으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운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3월 일본 후쿠시마 원 전사고후 독일연방정부는 그 결정을 철회하였습니다. 높은 위험부담으로 인해 원전의 보험가입비 및 안전장치를 위한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탈원전 정 책은 경제적으로도 이치가 맞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 시기는 언제인가? 2022년말까지 독일원전의 생산능력 감소계획 원전 총 생산능력 후쿠시마 43 % 2003년11월 2005년5월 2011년8월 57 % 2015년5월 2017년12월 2019년12월 2021년12월 2022년12월 2000 2005 2010 2015 2020 1998년 독일에서 전력 및 가스시장 자유화 입법화. 2000년 유럽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유럽의 기후보호를 위한 1차 공통 전략 발표.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17 © dpa/Jens Wolf 독일 원전의 위치는? 가동중단된 원전과 가동중인 원전 숫자로 표현한 최대 연간 생산량 테라와트시간 단위로 표현한 연간 전력생산 최고치 Brunsb+ttel 2011년 Brokdorf 2021년 Unterweser 2011년 Stade 2003년 Kr+mmel 2011년 Emsland 2022년 Greifswald 1990년 Rheinsberg 1990년 171 TWh 217 TWh Lingen 1977년 M+hlheim-K'rlich 2001년 Biblis A + B 2011년 Grohnde 2021년 W+rgassen 1994년 Grafenrheinfeld 2015년 모든 독일 원전 2001년 모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2017년 Philippsburg 1 2011년 Obrigheim 2005년 Neckarwestheim 2 Philippsburg 2 2022년 2019년 Isar 1 Neckarwestheim 1 2011년 2011년 가동 중단 계획 시기 가동중단 시기 이미 가동 중단된 원전 Gundremmingen B 2017년 Gundremmingen C 2021년 Isar 2 2022년 가동 중인 원전 독일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핵연료 발전을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결정했 습니다. 해당 입법과 동시에 여러 원전들이 즉각 중단되었고, 나머지 원전들은 2022년말까지 가동을 점차로 중단할 것입니다. 현재 독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은 7개 발전소입니다. 해당 원전은 독일 전력의 1/8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해결해야할 도전 중 하나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예로 들 수 잇습니다.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사성 폐기물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생물권과 분리된 상태로 안전하게 저장되어야만 합니다. 전 문가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의 가장 안전한 처리방법은 깊숙한 암반층에 영구 저장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방사성 폐기물을 자국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구저장할 적절 한 장소를 찾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검토를 마친 장소나 예상지역의 주 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투명하 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탐색과정에사회의 모든 일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특히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매장할 장소를 결정할 계획이며, 적어도 백만년동안 최고의 안전을 제공할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저장 또한 원전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됩니다.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독일 영구저장소는 이미 승인된 상태입니다. 폐기물 저장소인 “콘라드”의 활성화는 2022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0년 신재생에너지법이 (EEG) 시행되면서 독일 신재생에너지 사업확장의 결정적 원동력이 됨. 2000년 독일 연방정부의 탈원전 결정; 원전 최대 총 가동기간은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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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원자력 발전<br />
<strong>독일의</strong> 탈원전 <strong>정책</strong><br />
독일에서 원전 가동에 대한 찬반논의는 수십년 동안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그 기술적<br />
리스크를 가늠하기 어려워하며, 만약의 원전사고가 인간, 자연 그리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br />
다. 독일지역까지 부분적으로 오염시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1986)은 그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br />
습니다. 2000년에 독일 연방정부는 탈원전을 결정하고, 전력발전을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원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br />
습니다. 발전소 운영자와 함께 기존 시설의 가동기간 제한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합의했습니다.<br />
© dpa/Uli Deck<br />
2010년에 그 합의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수정사항은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로 완전히 대체가능할 때 까지 가교기술 방<br />
편으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운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3월 일본 후쿠시마 원<br />
전사고후 독일연방정부는 그 결정을 철회하였습니다.<br />
높은 위험부담으로 인해 원전의 보험가입비 및 안전장치를 위한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탈원전 정<br />
책은 경제적으로도 이치가 맞습니다.<br />
원전 가동 중단 시기는 언제인가?<br />
2022년말까지 독일원전의 생산능력 감소계획<br />
원전 총 생산능력<br />
후쿠시마<br />
43 %<br />
2003년11월<br />
2005년5월<br />
2011년8월<br />
57 %<br />
2015년5월<br />
2017년12월<br />
2019년12월<br />
2021년12월<br />
2022년12월<br />
2000 2005 2010 2015 2020<br />
1998년<br />
독일에서 전력 및 가스시장 자유화 입법화.<br />
2000년<br />
유럽위원회는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 그리고<br />
유럽의 기후보호를 위한 1차 공통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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