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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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13
독일 전체 가구의 에너지 지출비
2016년 유로단위 지출비
1,064 억
유로
35,7
11,4
19,0
40,3
난방과 온수
취사
조명과 전기
연료
이는 독일 국민총소득의 3%에 해당합니다.
독일 가구 당 에너지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입된 화석에너지
원으로 인한 난방, 온수, 취사 및 연료입니다. 2014년말 석유가의 하락은 독일국
민에게도 반가운 가격하락을 가져왔지만, 2018년 이후 석유가는 계속 상승하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용은 예측불허상태로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석
에너지원의 가격과 공급가능성은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
입니다.
네, 맞습니다: 독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초기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
다.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화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수십
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확장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독일가구의 평균 전기료가 상승하였습니다. 2007년 킬로와트시간당 가격이 평
균 0.21 유로였던 것에 비해 지금은 약 0.29유로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독일
국민은 전기 사용시 킬로와트시간당 소위 신재생 에너지법에 따른 전력부과금
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전력부과금은 약 6.4 Cent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기료는 여러가지 요인
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전력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거래소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부과금과 전력거래소 가격을 같이 계산하면, 그 금액은 지난
4년 동안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간의 가구당 전기료는 안정
적이었습니다. 입찰제도로 전환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재정지원도 감소할 것이
며,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독일국민들의 일반적인 입장입
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비용이 높으면, 소비제품의 가격 또한 더불어 인상될 것
이며,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에 대해 부분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효율화에 집중투자해야 하는 것이 부과금 부분면제의 조건입니다.
1994년
유럽 최초의 양산생산 전기차 출시.
1995년
베를린에서 1차 유엔 기후변화총회 개최. 세계 온실가스 배출억제 위한 협상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