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VISION

KNOWLEDGE & REPORT 법무산책KOSDAQ의재.도.약법에안 나오는 것은어떻게 해야 하나요?글. 김변주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경제팀 과장1. 감사 1명2. 사외이사 2명 이내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중 의결권 있는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라도 그 의미가 통용되는 것은 법에 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해석에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조문을 찾아보자면 위원 요건의 중복과 관련된 외감규정 제8조를 예로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주, 채권자, 기관투자자 모두해당하는 경우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이면서 기관투자자이면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이면서 채권자이거나채권자이면서 기관투자자인 경우는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여기서도 의결권을 1개씩 제외할 때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의결권을 배제하면서 재적위원 수를조정하지 않으면 회의의 성립이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때문에 우리는자연스럽게 배제된 의결권의 수만큼 재적위원 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으로해석 3)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해석은 거의 애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어떤 경우는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위의 내용에 따르면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은 최대 8명입니다. 즉 재땐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전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적위원이 최대 8명까지 될 수 있는데, 그럼 최소 인원은 몇 명일까요? 일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물어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공자님의 말씀이 괜히단 사외이사의 경우 ‘2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 2명이나 1명 모두 가능할있는 것이 아니겠죠?지난달 5월호 원고를 끝마치고 몇몇 친한 공시담당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법무산책 원고의 애독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더불어 혹여 저로 인해 법무산책의 인기가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A사외이사와 채권자가 없다면 재적위원에서 아예 빼시고 나머지위원들로만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 중 3분의2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면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것입니다.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이내’라는 표현이 없으니 인원수가 확정되어 있는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질문을 하신 분은 아마 재적위원의 최소 인원을7명으로 이해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외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계류 중인 외감법 개정안 4) 에 의하면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해 승인만 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서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고 회사는 그저 그 외부감사인과 계약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로 의결하시면 됩니다.이사가 없는 회사 2) 도 있습니다. 무차입 경영을 하거나 주주 중에 법인세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인데 법은 날로늦추려고 하면 더 빨리 가는 게 시간인 듯싶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달이 훌쩍 지나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법( 法 )이란 글자를 뜯어보면 물( 水 )이 흘러가는( 去 ) 모양입니다.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꾸만 그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결국 물은 자연의 이치대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인간 사회의 행위를 규정짓는법도 매우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 근원에는 이처럼 ‘자연스러움’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법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로 서문을 연 까닭은 어느 주식업무담당자분의 질문 때문입니다.Q우리 회사는 올해 외부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와 채권자가 아예 없어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불가능하여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A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너무 간단한 상담이었지만 마지막 질문은 사실 답하기가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답은 그 어느 법에도 명문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상장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의무적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열어 승인받도록 1) 하고 있고, 그 구성 또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열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다음과 같습니다.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번과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벤처기업이면서 무차입 경영을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없는 회사는 딱 3명만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구성원이 없으니 당연히 재적위원에서 빼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하지만 법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여기서 필요한 것이 ‘법의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일들을 법문에 모두 담는 것은 조그마한 자루 하나에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를 전부 담으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주요 법원( 法 源 )으로서 성문법( 成 文 法 )을 택하지 않고 불문법( 不 文 法 )을 가진 나라도 많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없는’ 재적위원을 뺀다는 것과 같이 굳이 명문으로 밝히지 않더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저 외부감사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하라는 법문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길 기원해 봅니다.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2) 상장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벤처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8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각호 참조).3)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 17p. 참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실무자료, 2011년 1월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743), 제안일자 :2013년 4월 30일※ 이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므로 코스닥협회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소개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글에 제시된견해는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E-mail이나 전화(02-368-45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60 612013 J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