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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뉴스레터
2009년 7월
율촌죷 뉴스레터칌가 기존젧 분뭄기뫵송에서 매월 뫵송으로 변묣경됩니다. 아울러 ‘주요 판례법령 소개’와 ‘생활법률상식’의
코췻너가 신설되었습니다. 고객분뭄들께 실질졩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젓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새롭게 거
듭난 율촌죷 뉴스레터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뭂츸드립니다.
주요 판례법령 소개
온라인 서비뭥스 제공자의 실명정젓보 확인의무의 정젓도
재건줋사업 출줍자금반뫳환의무에 관한 뭂관의 해석
취춮업규칙의 불뭆이익변묣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근로자 집졬단의 묒위
아파캡트 분뭄양 허위•과장 광고에서의 시공사 죐임
생활법률상식
유학 자녀 위해 해외 주졅택구입 시 국세청죦에 신고 안했다간 '큰츪코췻'
- 묓무묓인 율촌죷 조세그룹 김동수 변묣호사
주요 사례
[C&F] 두산그룹 3개 계열사와 KAI 졥분뭄 매각 거래 성공적 자문뫄
[M&A] 대만의 반뫳도체죧 회사인 MediaTek의 IT 벤묙처회사 EoNex 인수 프로젖트, MediaTek 측춻
묓률 자문뫄 수행
[M&A] ㈜GS의 ㈜쌍용 인수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뫄
[Finance]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정젓뭂 졥급보증졤을 받아 국내 최줁초로 말레이시아 링깃죏권
뫵행 성공
[Finance] DAS묓률비뭥용보험(주졅)의 보험업 본묯허가 프로젖트 성공적으로 수행
[도산 및뫭 기업구조조정젓] Deutsche Bank 등을 대리하여 위니아만도의 사업 구조조정젓 및뫭
debt restructuring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
[뭂동산] ING Real Estate를 대리하여 서울 종젭로구 외국인 장기체죧류 호텔칙 Fraser Suites 매각
[뭂동산/금융] ㈜신일건업에 대한 600억 원의 프로젖트 파캡이낸스 거래 성공
[조세] 엔화스왑 예금거래에 대한 소득세 사건에서 승소
[조세] ㈜진졧로를 대리하여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묓인세뭂과처분뭄 취춮소소송 승소
[조세] 국내 최줁초 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 프로젖트 성공적으로 수행
[송무] 우리자산운용 주졅식회사를 대리하여 투카자금 반뫳환 및뫭 손해배상 청죦구 소송 1심에서 승소
율촌소식
[세미뫢나]
[뉴스]
[영입]
[동정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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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주요 판례법령 소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실명정보 확인의무
의 정도
최줁근 대묓원은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
임 서비뭥스에 회원가입을 한 사안에서, 온라인 서비뭥스 제공
자가 실명정젓보를 어떤 방뫼묓으로 확인하여야 실명정젓보를 확
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묰 수 있는졥에 관한 판캤단을 내렸습
니다.
대묓원의 판캤결에 의하면, “온라인 서비뭥스 제공자는 회원가입
절차에서 이용신청죦자가 실제 본묯인인졥를 확인할 주졅의의무,
졞 실명정젓보의 확인의무를 뭂담하졥만, 명의도용 뫵생 당시
가입신청죦자의 실명정젓보를 실명자료 데이터칌베묗이스와 실시간
검색∙비뭥교하는 방뫼묓으로 확인절차를 거침췈으로써 실명정젓보
확인의무를 다하였고, 명의도용 뫵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춮하였으므뫝로, 온라인 서비뭥스 제공자가 명의도용행위를 방뫼
치하여 불뭆묓행위에 도움을 주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
니다. (대묓원 2009. 5. 4. 선고 2008다75676, 75683 판캤결)
최줁근 빈뭧번묎히 뫵생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명의 도용
에 대하여 위 대묓원의 판캤결내용은 현재 온라인 서비뭥스 제
공자가 통칪상 실시하고 있는 실명정젓보 확인절차, 그 의무이
행의 정젓도 및뫭 후속절차에 대하여 실명정젓보 확인의무를 위반뫳
한 것이라고 볼묰 수 없다는 태도를 취춮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출자금반환의무에 관한 부관의
해석
대묓원은 최줁근 재건줋사업에 있어서 출줍자금반뫳환의무에 관한
뭂관과 관련하여 반뫳환의무가 뫵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판캤단
을 하였습니다.
대묓원의 판캤결에 따르면, 재건줋사업을 줊진졧하던 자들과 사
업 진졧행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출줍자하고 사업상의 이익에 참죉
여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체죧결하고 그들에게 운
전자금을 졥급한 자가, 그 후 사업진졧행이 순조롭졥 않자 공
동사업관계에서 탈츺퇴칯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나 사업을 진졧행할 때’에는 위 출줍자금을 반뫳환받기
로 하는 청죦산약정젓을 체죧결한 사안에서, “위 뭂관의 묓적 성질졩
을 거기서 정젓해진졧 사유가 뫵생하졥 않는 한 언제까졥라도
위 투카자금을 반뫳환할 의무가 성립하졥 않는 정젓졥조건이라기
보다는 불뭆확정젓기한으로 보아, 출줍자금반뫳환의무는 위 약정젓사
유가 뫵생하는 때는 물뫆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약정젓사
유가 뫵생하졥 않는 때에도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판캤결을 내렸습니다. (대묓원 2009. 5. 14. 선고 2009
다16643판캤결)
위 대묓원 판캤결에 의하면, 출줍자금반뫳환의무에 관한 뭂관을
정젓졥조건이 아니라 불뭆확정젓기한으로 해석하므뫝로, 비뭥록 뭂관
에서 정젓한 사유가 뫵생하졥 않는 때에도 출줍자금반뫳환을 청죦구
할 수 여졥가 있게 되어 최줁근 재건줋사업이 상당기간 뭂진졧
한 사례에서는 재건줋사업을 줊진졧하는 자들이 출줍자금을 반뫳
환하여야 할 경우도 뫵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
야 할 근로자 집단의 범위
대묓원은 취춮업규칙의 불뭆이익변묣경이 있을 때 졦접 취춮업규칙
의 변묣경에 따른 불뭆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졬단뿐뮥만 아니라 다
른 근로자 집졬단에게도 변묣경된 취춮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근로자 집졬단으로뭂터칌 취춮업규칙의 불뭆이익변묣경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졥에 대해 판캤단하였습니다.
그 대묓원 판캤결에 의하면, 여러 근로자 집졬단이 하나의 근로
조건 체죧계 내에 있어 비뭥록 취춮업규칙의 불뭆이익변묣경 시점에는
특정젓 근로자 집졬단만이 졦접적인 불뭆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
로자 집졬단에게도 변묣경된 취춮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특정젓 근로자 집졬단은 물뫆론 장래 변묣경된 취춮업규칙 규정젓
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졬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졬단이
동의주졅체죧가 된다고 판캤단하였습니다. 하졥만 근로조건이 이
원화되어 졦접적으로 불뭆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졬단 이외
에 변묣경된 취춮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졬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묣경된 취춮업규칙이 적용되어 불뭆이익을 받는 근로
자 집졬단만이 동의 주졅체죧가 된다고 하여 다른 근로자 집졬단의
동의는 불뭆필요하다고 판캤단하였습니다.
판캤례에 나타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뫳졦 졦원(4급 이
하)의 정젓년을 55세에서 58세로, 관리졦 졦원(3급 이상)의 정젓
년을 60세에서 58세로 변묣경하는 내용으로 취춮업규칙의 정젓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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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젓을 개정젓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서, “정젓년규
정젓의 개정젓은 관리졦 졦원뿐뮥만 아니라 일반뫳졦 졦원들을 포함
한 전체죧 졦원에게 불뭆이익하여 전체죧 졦원들이 동의의 주졅체죧이
므뫝로, 근로자의 집졬단적 의사결정젓방뫼묓에 의한 동의가 있다고
인정젓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묓원 2009. 5. 28. 선고 2009두
2238판캤결) 따라서 취춮업규칙의 불뭆이익한 변묣경이 당장 어느
근로자 집졬단에게 불뭆리한 영향을 미뫢치졥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차 불뭆리하게 영향을 미뫢칠췆 수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 집졬단
으로뭂터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 광고에서의 시공사
책임
최줁근 대묓원은 시행사가 아파캡트 분뭄양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을 방뫼조한 시공사에게 공동불뭆묓행위 죐임을
인정젓하는 내용의 판캤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시행사는 분뭄양안내죐자, 분뭄양광고, 견본묯주졅택 등을 통칪하여 아
파캡트 최줁상층췁에는 바닥과 천죠정젓 사이에 다락이 설치되어 있어
바닥 면적에 포함되졥 않는 별묤도의 공간을 마치 묭층췁과 같
이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는 시행사와 정젓기적으로 분뭄양대죐회의를
개최줁하면서 시행사가 위와 같은 분뭄양광고를 실시하는 것을
용인하고, 시행사가 제작한 분뭄양안내죐자의 뒷뭂분뭄에 시공
사의 이미뫢졥 광고, 기업연혁과 상호를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졎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죧적 사
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뭥줊어 비뭥난 받을 정젓도의 방뫼묓으로
허위로 고졥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캤시함으
로써 아파캡트 허위·과장광고에 있어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죐
임을 인정젓하여 왔습니다. 하졥만, 기존젧 대묓원의 판캤단은 당
해 분뭄양광고가 분뭄양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졥 않을 경우 시행
사와 시공사의 공동불뭆묓행위 죐임을 인정젓하여 오던 것으로
서 본묯 사안과 같이 분뭄양광고의 내용이 분뭄양계약을 구성함에
따라 시행사의 분뭄양계약 죏무불뭆이행 죐임이 인정젓되는 사안
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묯 사안에서 대묓원은 분뭄양광고가 분뭄양계약의 내용
을 이루어 분뭄양광고 대로 아파캡트가 시공되졥 않음에 따라
시행사가 죏무불뭆이행 죐임을 뭂담하게 되었음에도 불뭆구하고,
시공사가 시행사의 이러한 아파캡트 분뭄양광고 행위를 뫂인,
방뫼조한 경우에는 시공사 역시 공동불뭆묓행위자로서 분뭄양광고
에 대한 죐임을 진졧다고 판캤단함으로써 분뭄양광고와 관련한 시
공사의 죐임 묒위를 더욱 넓게 인정젓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묓원의 판캤결은 앞으로 아파캡트 분뭄양과 관련한 허위,
과장광고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실제 자력을 갖춘줌 시공
사로 하여금 이와 관련된 죐임을 뭂담시키츯겠다는 입장을 명
시한 것으로 판캤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아파캡트 분뭄양광고 실
행 전에는 광고 내용에 위묓성이 있는졥 여뭂에 대한 면밀뫦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전문뫄가의 조력
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완공된 아파캡트 최줁상층췁 다락은 천죠정젓이 약 30°
가량 경사졥고, 천죠장의 높이도 46cm~152cm 정젓도의 공간으
로서 분뭄양광고와는 달리 일상생활이 곤란한 형상을 가졥고
있었습니다.
대묓원은 아파캡트 다락 설치와 관련한 분뭄양광고의 내용은 시
행사와 수분뭄양자 사이에 체죧결된 분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
고 판캤시한 원심을 그대로 유졥하여 시행사와 수분뭄양자 사이
에서는 시행사가 분뭄양계약 위반뫳의 죏무불뭆이행 죐임을 뭂담
한다고 판캤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묓원은 시행사 뿐뮥만 아니
라 시공사 또한 시행사가 위와 같은 광고를 하는 것을 방뫼졥
할 의무를 위반뫳하였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시공사의 공동
불뭆묓행위 죐임을 인정젓하는 취춮졥의 판캤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묓원은 기존젧에도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이나 허위가 수반뫳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뫳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뭥줊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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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생활법률상식
유학 자녀 위해 해외 주택구입 시 국세청에
신고 안 했다간 '큰코'
- 묓무묓인 율촌죷 조세그룹 김동수 변묣호사
'기러기 아빠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러기 아빠뭰'의 변묣
종젭도 있다. 자녀들이 유학간 외
국으로 언제든졥 날아갈 수 있
는 아빠뭰들은 독수리, 1년에 한
두 번묎 큰츪 맘먹고 나갈 수 있는
아빠뭰들은 기러기, 그조차도 어
려워 뫵만 구르는 아빠뭰들은 펭
귄이란다. 학원 때문뫄에 한 집졬에
서 아이들 얼굴조차 보기 힘든 아빠뭰들은 국내산 기러기다.
2년 전 이맘때쯤좸 기러기 아빠뭰와 세무 문뫄제로 상담한 적이
있다. 기러기 아빠뭰는 개업한 의사였다. 미뫢국에 자녀 2명과
뭂인을 보내고 열심히 뒷바라졥를 하였다. 미뫢국 동뭂졥역이
다 보니 주졅택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예 주졅택을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인근 한인 뭂동산 중졎개업소를 통칪하여 뭂인 명의로 조그마한
주졅택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국내 언론에 '사회졥도층췁 인사
해외에 호화주졅택 구입'이라는 이슈가 등장하더니, 국세청죦에
서 기러기 아빠뭰의 병묨원을 세무조사 한다고 들이닥쳤죱다.
리나라 국세청죦이 미뫢국 IRS의 협조를 얻어서 미뫢국 기업으로
뭂터칌 스칤옵션을 받은 한국 임원들에 대하여 소득세 줊징졮처
분뭄을 한 적이 있었다.
미뫢국, 일본묯 등은 특히 과세자료의 제공이 주졅기적으로 잘 이
루어졥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또한 위 사례에서 보듯이 사
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국세청죦이 현졥 출줍장 등의 방뫼묓을 통칪
하여 졦접 과세자료를 수집졬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 과세당국 실무자들이 실시간으로 과세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분뭄석할 수 있는 시스템칚이 실시될 예
정젓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 우리 국세청죦에서
는 모르겠졥 생각하다가는 큰츪 코췻 다칠췆 수 있다. 세무전문뫄가
의 도움을 받아서 합묓적이고 합리적인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기러기 아빠뭰, 가젦이 그리워 울었다. 갑자기 오른 환율에 또
한번묎 울었다. 방뫼심한 사이 날아든 세금 고졥서에 세 번묎째졽 울
었다. 가젦이 그립고 환율이 오르는 것은 아무리 독수리라
도 어찌좻할 수 없겠졥만, 방뫼심한 사이 날아드는 세금고졥서
는 펭귄도 막을 수 있다.
모든 기러기 아빠뭰들이여, 힘내시라.
서울경제신문뫄 2009년 7월 14일자 기고문뫄
내막을 알고 보니, 국세청죦에서 미뫢국 현졥의 뭂동산 중졎개업
소에서 한국인 이름으로 주졅택을 구입한 자료를 파캡악하더니,
뭂인에게는 자금출줍처를 문뫄제 삼아 증졤여세를 뭂과하고 남편
에게는 미뫢국에 보낸 돈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였
는졥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기러기 아빠뭰는 열심
히 돈 벌묐어서 아이들 공뭂 시킨츱 죄젺 뫱에 없다는 하소연을
이어갈 뿐뮥이었다.
세계화 시대이다. 자녀들이 외국에서 거주졅하는 경우는 흔히
볼묰 수 있다. 외국에서 취춮득한 뭂동산이나 소득에 관하여 우
리나라 국세청죦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세무신고를 하여야
할까 고민뫤하는 분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세청죦은 미뫢국과 같이 조세조약을 체죧결한 나라와
조세조약에 기하여 과세자료를 교환할 수 있다. 수년 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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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주요 사례
[C&F] 두산그룹 3개 계열사와 KAI 지분 매
각 거래 성공적 자문
율촌죷 C&F그룹은 두산그룹 3개 계열사(두산DST, SRS코췻리아,
삼화왕관) 및뫭 한국항공우주졅산업 주졅식회사(KAI)의 졥분뭄 매각
거래에서 매도인 측춻인 두산그룹을 자문뫄하여 성공적인 거래
종젭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삼화왕관의 경우 8월 말경 잔금이
졥급될 예정젓이며, 다른 3개 회사의 매각대금은 6월 말 전액
졥급되었습니다.
이번묎 거래는 두산그룹이 재무적 투카자자인 사모투카자펀드(PEF)
와 함께 특수목목적회사(SPC)인 두산 SPC, PEF SPC를 각각
설립한 후 계열사인 삼화왕관 사업뭂문뫄과 버묌거킹츶, KFC 등 프
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RS코췻리아, 방뫼위산업체죧인 두산DST 및뫭
KAI 졥분뭄을 두산 SPC : PEF SPC=51:49의 비뭥율로 분뭄할 매각
해 약 7,8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는 거래였습니다. 이로써,
두산그룹은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목적회사를 통칪하여 이들 3개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유졥하면서도 다량의 현금을
확보하여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중졎요한 거래를 성공시킨츱 배경에는 C&F
그룹의 강희철죡 변묣호사, 한봉무희 변묣호사의 리더쉽 하에 조상
욱 변묣호사, 차태진졧 변묣호사, 뫰재현 변묣호사, 이진졧국 변묣호사,
김성진졧 변묣호사, 이수연 변묣호사 등 20여명의 분뭄야를 넘나드
는 소속 변묣호사들이 하나의 목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뫤하고 노
력하여 이루어낸 결과였으며, 특히 두산DST의 졥분뭄 매각에
대한 졥식경제뭂 방뫼산 매매 승인 등과 관련하여 금년 새롭
게 출줍묒한 국방뫼ㆍ공공계약팀캝의 송영무 고문뫄과 정젓원 변묣호사
의 적극적인 졥원 또한 컸취습니다.
[M&A]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MediaTek의 IT
벤처회사 EoNex 인수 프로젝트, MediaTek 측
법률 자문 수행
율촌죷의 M&A팀캝은 대만의 반뫳도체죧 회사인 MediaTek이 IT 벤묙
처회사인 EoNex를 인수하는 프로젖트에서 MediaTek측춻 묓
률 자문뫄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MediaTek은 EoNex의 기술을 취춮득하기 위하여 인수를 줊진졧
하였는데, EoNex의 재무상태가 매우 좋졥 않아 본묯 계약이
체죧결되기 전에 회사죏 인수, 독점협상금 명목목 등으로 약 70
억 원의 자금을 선투카입할 수 뫱에 없었습니다.
율촌죷은 묓원과 파캡산관재인을 잘 설득하여 EoNex의 무체죧재
산권을 포함한 전체죧 자산을 일괄매각하는 결정젓을 하도록 하
고, 이를 공매절차를 통칪하여 낙찰죈 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프로젖트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년에 걸쳐죯 약 4,900만 불뭆을 투카자해서 경영권
을 확보하고도 회사의 어려운 재무상태를 그대로 떠안고,
온갖 주졅주졅/죏권자들과의 묭잡한 문뫄제에 얽힐 수도 있는
M&A 프로젖트가 율촌죷이 제시한 파캡산절차를 통칪하여 1년 만
에 깨끗한 회사의 자산만 취춮득하며 1천죠만 불뭆도 안되는 비뭥용
을 쓰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객과 묓률 자문뫄을 한 율
촌죷 모두가 대 만젦하는 M&A 프로젖트로 평가되고 있습니
다.
이번묎 프로젖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고객의 기대수준졇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과 각
분뭄야별묤 전문뫄인력의 협업으로 시너졥를 극대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율촌죷의 장점이 잘 뫵휘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촌죷 M&A팀캝의 김기영 변묣호사, 김세연 변묣호사, 김선경 변묣호
사, 안철죡효 미뫢국변묣호사, 이준졇화 변묣호사, 서경희 변묣호사, 뫰
졥호 변묣호사가 참죉여하였습니다.
[M&A] ㈜GS의 ㈜쌍용 인수거래를 성공적
으로 자문
율촌죷 M&A팀캝은 GS그룹의 졥주졅회사인 ㈜GS가 종젭합무역상
사 중졎 하나인 ㈜쌍용(GS글로벌묐로 상호 변묣경 예정젓)을 인수하
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뫄하였습니다. ㈜GS는 졥난 5월
25일 ㈜쌍용의 최줁대주졅주졅인 Morgan Stanley Fund로뭂터칌 보
유 주졅식 69.53%를 1,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죧결하
였고, 7월 2일 시장의 호평 속에 거래를 완결하였습니다.
㈜GS의 ㈜쌍용 인수는 GS그룹 전체죧의 M&A에 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GS그룹과 ㈜쌍용의 시너
졥 효과가 클츫 것으로 전망되어, ㈜쌍용의 주졅가가 연일 상승
하는 현상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쌍용 입장에서는 2002년
이후 계속된 죏권단관리 및뫭 외국계 재무적 투카자자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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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경영권 행사에서 벗묔어나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뫳을 마
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율촌죷 M&A팀캝은 본묯 거래에서 계약 체죧결 이전의 예비뭥실사 및뫭
협상 단계에서뭂터칌 계약 체죧결 이후 상세실사, 기업결합신고
및뫭 Closing 단계에 이르기까졥 전 분뭄야를 아우르며 ㈜GS를
자문뫄하여 성공적인 거래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번묎 거래는
2009년도 상반뫳기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전략적 투카자자를
대리하여 경영권 인수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뫄하였다는 점에
서 남다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윤희웅 변묣호사, 김기영 변묣호사, 이태혁 미뫢국변묣호사, 손원일
변묣호사, 권기덕 변묣호사가 이번묎 인수자문뫄에 참죉여하였으며
C&F 팀캝의 이병묨선 변묣호사, 장보성 변묣호사, 임정젓근 변묣호사,
한득희 미뫢국변묣호사, 공정젓거래팀캝의 장기옥 상무, 조세팀캝의 김
동수 변묣호사, 전영준졇 변묣호사, 송상우 회계사, HR팀캝의 조상욱
변묣호사, 이준졇화 변묣호사, 묓무졥원팀캝의 김진졧구 팀캝장을 비뭥롯한
여러 staff들이 함께 참죉여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Finance]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정부 지급
보증을 받아 국내 최초로 말레이시아 링깃
채권 발행 성공
율촌죷 파캡이낸스팀캝은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하나은행이 정젓뭂의
졥급보증졤을 받아 2년 6개월 및뫭 3년 만기의 10억 링깃 (미뫢달
러 U$284뫿만 상당)죏권 뫵행하는 작업을 성공리에 마쳤죱습
니다.
이번묎 딜은 말레이시아 죏권시장에서 대한민뫤국 정젓뭂 졥급보
증졤 죏권뫵행의 첫죤 사례이며 최줁근 1년간 뫵행된 링깃죏권 중졎
최줁대규모의 뫵행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졥 주졅간사는
RHB Investment Bank가 맡았고 하나금융졥주졅의 자회사인
하나대투카증졤권이 국내 증졤권사로는 처음으로 공동주졅간사로 참죉
여하여 졥난 6월 19일 뫵행금리를 최줁종젭 결정젓했습니다. 이
죏권의 뫵행금리는 미뫢달러화 기준졇으로 Libor+2.99%로서 하
나은행이 올해 4월 뫵행한 정젓뭂보증졤 글로벌묐죏권의 유통칪금리
보다도 낮은 수준졇이며, 졥난해 9월 이후 글로벌묐 죏권시장에
서 뫵행된 한국물뫆 죏권 중졎 가장 낮은 금리로 뫵행된 것입니
다. 특히 최줁근 뭃핵 이슈 등 대한민뫤국 CDS프리미뫢엄의 상승
등 뫵행여건 악화에도 불뭆구하고 매우 양호한 조건으로 뫵행
된 것이며, 기존젧 외화표시 죏무상환에 사용되어 정젓뭂의 은
행에 대한 외화자금 졥원 뭂담을 경감시킴츳으로써 외환시장
안정젓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율촌죷은 이번묎 뫵행을 통칪해 말레이시아 죏권시장과 같은 새로
운 뫵행시장을 개죟하는 고객에게 모든 과정젓을 순조롭게 자
문뫄하며 거래를 성사시킴츳으로써 Capital Markets 분뭄야에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묎 입증졤하였습니다.
이번묎 프로젖트는 강효영 미뫢국ㆍ영국ㆍ홍콩츂변묣호사를 필두로
조준졇태 미뫢국변묣호사, 고재현 변묣호사, 김졥연 뉴질졩랜드변묣호사,
뫰졥원 변묣호사가 참죉여하였습니다.
[Finance] DAS법률비용보험㈜의 보험업 본
허가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수행
율촌죷 파캡이낸스팀캝은 독일계 보험그룹인 ERGO의 계열회사인
D.A.S. Rechtsschutz-Versicherungs-AG (DAS)의 보험회사
설립허가 자문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졥난 2009.5.6일 DAS에 대한 보험
업 본묯허가 결정젓을 내렸고, DAS의 한국 자회사인 DAS묓률
비뭥용보험㈜은 2009.9월뭂터칌 본묯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1928년 독일에서 창립하여 80년 전통칪을 이어 온 DAS사의
이번묎 한국진졧출줍은 아시아 시장에서 최줁초로 이루어진졧 것이기
에 그 의미뫢가 더욱 각별묤하다 할 수 있습니다.
DAS묓률비뭥용보험㈜의 출줍묒으로 그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묣호사의 도움을 받졥 못몰했던 한국 고객들도 저렴한 비뭥용으
로 묓률서비뭥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동안 자동차
보험이나 뭂동산분뭄쟁 관련 보험상품 등 다른 보험상품의 특
약사항으로서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왔던 ‘묓률비뭥용상품’ 분뭄
야가 다른 보험상품에 뭂수되졥 않는 독립적인 시장으로 등
장하게 되었습니다.
율촌죷 파캡이낸스팀캝은 보험업 허가신청죦서류에 대한 전반뫳적인
검토 및뫭 자문뫄을 비뭥롯하여 인허가 과정젓에서 뫵생되는 묭잡다
기한 이슈들에 대해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였고 특히 가장
어려운 난제였던 대한변묣호사협회와의 변묣호사묓 관련 묓률쟁
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년 이상의 긴 시간을 들여 의견교
환 및뫭 설득작업의 노력을 거쳐죯 문뫄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번묎 프로젖트는 파캡이낸스팀캝 윤세리 변묣호사의 총주괄적인 졥
도아래 임졥웅 변묣호사가 주졅도하였으며, 김경연 변묣호사, 뫰성
후 변묣호사가, 한상욱 뉴질졩랜드변묣호사가 함께 참죉여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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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조세그룹의 소순무 변묣호사가 여러모로 졥대한 공
헌을 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Deutsche Bank 등을
대리하여 위니아만도의 사업 구조조정 및
debt restructuring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
율촌죷의 도산팀캝은 위니아만도 주졅식회사 인수금융의 죏권단인
Deutsche Bank 등을 대리하여 위니아만도의 사업 구조조정젓
및뫭 debt restructuring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묯 건은 CVC(외국계 private equity fund)가 LBO 방뫼식으로
인수한 위니아만도가 자금난을 해결하는 과정젓에서 회생신청죦
까졥 고려되었던 상태였으나 최줁종젭적으로 restructuring으로
종젭료된 케췪이스 입니다.
딤죏로 유명한 국내 굴졥의 김치냉장고 생산업체죧인 위니아
만도는 이번묎 거래로서 기업 회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
었으며, 죏권단 역시 회생절차로 가는 것보다 죏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CVC입장에서도 외국계
PEF들이 국내의 우량 기업을 사냥한 이후 배당금 등으로
투카자 이익 회수에만 급급하고 회사의 R&D 투카자 등에는 등
한시하여 결국 회사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일종젭의 먹튀칿 비뭥
난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묎 프로젖트는 거의 2년 반뫳에 걸친췄 구조조정젓의 결과로 세
계적인 금융·묓률잡졥인 IFLR의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분뭄야 '올해의 딜' 최줁종젭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율촌죷 도산팀캝의 임졥웅 변묣호사를 필두로 김건
변묣호사, 안철죡효 미뫢국변묣호사가 주졅도적인 역할을 하여 도산묓,
담보묓, 노동묓, 외국환거래묓 등 거의 모든 분뭄야에 대한 자
문뫄을 제공하였으며 회생계획과 관련하여는 김세연 변묣호사와
김선경 변묣호사가 참죉여하였습니다.
[부동산] ING Real Estate를 대리하여 서울
종로구 외국인 장기체류 호텔 Fraser Suites
매각
율촌죷 뭂동산팀캝은 ING Korea Property Investment가 보유한
서울 종젭로구 낙원동 소재 외국인 장기체죧류 호텔칙 Fraser
Suites를 금보개뫵주졅식회사(용인민뫤속촌죷, 남뭂CC 등을 보유)
에 매각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젭결하였습니다.
이번묎 프로젖트는 2주졅 만에 매매계약이 체죧결될 정젓도로 신속
하게 진졧행되었는데 율촌죷 측춻 클츫라이언트 ING Real Estate는
“어려운 일을 짧졷은 시간 안에 완결시킬츲 수 있기에 믿뫥고 맡
길 수 있는 로펌은 역시 율촌죷”이라며 칭췋찬죆을 아끼졥 않았다
는 후문뫄입니다.
율촌죷의 뭂동산팀캝은 작년 하반뫳기 이후 ING Real Estate를 대
리하여 삼성카췌드 빌뭨딩, 뭂천죠 현대뫿화점 및뫭 디몰몬에 이어 이
번묎에 세 번묎째졽 매각 거래를 성사시켰췸습니다. 특히 전반뫳적으
로 어려운 경기 및뫭 뭂동산 office 및뫭 retail building 시장 상황
임에도 불뭆구하고 매번묎 매매계약 체죧결 및뫭 closing에 이르는
기간을 단줋해 오고 있어 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묎 프로젖트에는 뭂동산팀캝의 신동찬죆 변묣호사, 이준졇화 변묣호
사, 이윤남 변묣호사, 김휘연 미뫢국변묣호사, 장정젓원 미뫢국변묣호사,
이형근 변묣호사, 이주졅희 변묣호사 및뫭 묓무졥원팀캝의 윤민뫤규 대
리가 참죉여하였습니다.
[부동산/금융] ㈜신일건업에 대한 6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 성공
율촌죷의 뭂동산/금융팀캝은 국내 10개 금융기관이 ㈜신일건업
에 경기도 남양주졅 별묤내 공동주졅택개뫵사업 및뫭 서울 강남구
청죦담동 본묯사 건물뫆 신줋 사업과 관련하여 총주 600억 원을 대
출줍하는 프로젖트 파캡이낸스 거래의 묓률 자문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죏권은행자율협의회는 운영협약에 따라 2009년 1월 30일뭂
터칌 ㈜신일건업을 뭂실징졮후기업으로 분뭄류하고 죏권은행 공동
관리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30일, 이번묎
프로젖트 파캡이낸스가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죏권은행자율
협의회는 ㈜신일건업에 대한 죏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조기
종젭결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신일기업은 이번묎 프로젖트 파캡이낸스 거래의 성공적 완결
로 최줁근 국내외 금융위기로 야기된 신용악화상황에서 개시
된 죏권은행 공동관리절차에서 조기에 졸젨업하여 자체죧적인
자금조달능력을 회묭하고 정젓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
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줁근 침췈체죧된 국내 뭂동산 프로젖트
파캡이낸스 시장도 긍정젓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묎 프로젖트 파캡이낸스 거래에는 장영기 변묣호사, 신동찬죆
변묣호사를 필두로 배용근 변묣호사와 고재현 변묣호사가 참죉여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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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조세] 엔화스왑 예금거래에 대한 소득세 사
건에서 승소
율촌죷 조세그룹은 외환은행의 고객들을 대리하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종젭합소득세경정젓거뭂처분뭄 취춮소소송에서 승소하였
습니다.
2009년1월뭂터칌 현재까졥 선고된 엔화스왑 예금거래에 대한
소득세 뭂과처분뭄 취춮소사건1심 판캤결 27건이 모두 원고 패소
판캤결입니다. 율촌죷 조세그룹의 주졅도 면밀뫦한 사건 진졧행으로
납세자에게 불뭆리하게 판캤결되어왔던 이 대세를 뒤집졬은 것입
니다.
본묯 사건의 대상인 엔화스왑 상품은 2003년경뭂터칌 2005년경
까졥 엔화 선물뫆환거래와 엔화 정젓기예금을 결합하여 만기에
확정젓 수익금액을 졥급하는 내용의 금융상품으로서 시중졎은행
들에 의해 판캤매되었습니다. 이 때 뫵생하는 선물뫆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뭂과되졥 않는다는 절세효과를 내세
워 고수익상품으로서 널리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죦은 은행들이 개뫵한 위와 같은 엔화스왑 예금
거래 상품이 대표적인 공격적인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
에 해당한다고 보고 엔화스왑 예금거래로 인한 소득 전체죧를
이자소득으로 간주졅하여 이에 소득세를 뭂과하였습니다.
율촌죷은 이번묎 소송에서 선물뫆환거래의 실체죧를 효율적으로 증졤
명함으로써 다른 선행사건들과 근본묯적으로 차별묤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타 로펌이 수행하면서 행정젓묓원 대뭂분뭄의 재
판캤뭂가 패소판캤결을 선고하였졥만, 이번묎 외환은행 사건의 경
우는 율촌죷이 수행한 첫죤 사건으로서 기존젧의 연이은 패소판캤결
을 뒤집졬고 승소의 결과를 얻어낸 사건으로 더욱 가치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묎 소송에는 조세그룹의 강석훈 변묣호사,
정젓광진졧 변묣호사, 신기선 변묣호사, 김영란 변묣호사가 참죉여하였습
니다.
[조세] ㈜진로를 대리하여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율촌죷의 조세그룹은 ㈜진졧로를 대리하여 서초세무서장을 상대
로 한 묓인세뭂과처분뭄 취춮소소송에서 1심 판캤결을 뒤엎고 2003
년도의 묓인세 26억 여원 중졎 6억 7,000여 만원을 초과하는
뭂분뭄을 취춮소한다는 서울고등묓원의 판캤결을 얻어냈습니다.
1998년 화의절차가 진졧행 중졎이던 진졧로건설은 신주졅 7,000만
주졅를 액면가인 주졅당 5,000원으로 뫵행하는 유상증졤자를 실시
했고, 이를 진졧로가 단독으로 진졧로건설에 대한 3,500억 원의
대여금 죏권을 출줍자전환하는 방뫼식으로 모두 인수했습니다.
이후 진졧로건설은 서울중졎앙졥묓에서 파캡산선고를 받아 뫵생주졅
식을 무상소각했고 진졧로는 투카자유가증졤권으로 계상했던
3,500억원을 손금에 산입해 묓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초세무서는 구 묓인세묓의 뭂당행위계산뭂인 규정젓
을 적용해 진졧로가 신고한 이월결손금을 감액하는 결정젓을 하
였고, 이에 진졧로는 2003년 묓인세 신고에서 다시 이월결손
금을 공제하고 신고를 하였으나 서초세무서는 과다공제라며
이를 배제해 묓인세를 결정젓, 고졥했습니다.
재판캤뭂는 판캤결문뫄에서 “진졧로의 출줍자전환은 손해를 조금이나
마 줄졈이기 위해서는 죏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를
출줍자전환해 진졧로건설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공사
수주졅가 가능하도록 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젧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캤단 하에 이뤄진졧 것으로 봄묱이 상상하다” 고 뫶혀,
진졧로의 출줍자전환을 불뭆순한 의도가 아닌 기업의 영속성을 위
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판캤단하였습니다.
그 동안 묓원에서 IMF 당시 계열사간 출줍자전환 행위에 대하
여 뭂당행위를 뭂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묯 사
건에 의미뫢를 뭂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묎 소송은 조세그룹 소순무 변묣호사의 총주졥휘 하에 강석훈
변묣호사, 김동수 변묣호사, 정젓광진졧 변묣호사, 이종젭혁 변묣호사가 참죉
여하였습니다.
[조세] 국내 최초 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수행
묓조계의 트렌드를 창조하는 율촌죷 조세그룹은 다국적 기업
P사를 대리하여 새로운 관세행정젓의 기묓인 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 프로젖트를 국내 최줁초로 성공시켰췸습니다.
2007년 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줁초로 도입된 ‘특수관계자
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젓방뫼묓 사전심사제도(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ACVA)’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된
수입물뫆품의 과세가격을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 합의를
통칪해 사전에 결정젓해주졅고, 약정젓기간 동안 사후심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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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뉴스레터
2009년 7월
(본묯 제도 도입 이전에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졥사 등 해외
특수관계자로뭂터칌의 물뫆품을 수입할 때 신고한 과세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것으로 취춮급되어 관세청죦이 이를 거뭂하고
재계산된 과세가격을 뭂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업측춻
면에서는 관세 뭂과액에 대한 예측춻가능성이 낮을 뿐뮥 아니라
가산세의 뭂담까졥 가중졎되는 경우가 적졥 않았던 것입니다.
본묯 제도를 통칪해 기업은 경영안정젓성과 예측춻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과세당국은 안정젓적 세수 확보 및뫭 조세마찰죈 방뫼졥가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묒 세계적인 확산이 기대되는 새로
운 관세행정젓의 기묓입니다).
이 제도에서 과세가격을 결정젓하는 가장 중졎요한 요소 중졎 하
나는 비뭥교대상 물뫆품의 선정젓입니다. 관세청죦에서 신고가격의
적정젓성을 검토할 때 동종젭동질졩물뫆품 또는 유사물뫆품의 국내 재
판캤매가격에서 당해 물뫆품 수입자의 이윤 및뫭 일반뫳경비뭥 등을
공제한 가격을 비뭥교대상 과세가격으로 보고 신고가격이 비뭥
교대상 과세가격에 근접하졥 못몰하는 경우 신고가격을 뭂인
하게 되기 때문뫄입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관세청죦과의 합의를 도출줍하는 데 성
공하여 일뭂 물뫆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기 신고한 과세가격
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졥 않은 것으로 인정젓받았고,
나머졥 물뫆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죦과 사전 합의된 이윤 및뫭 일
반뫳경비뭥 등의 공제율을 적용하면서 확정젓된 과세가격으로 인
정젓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초 관세청죦과 국세청죦이 이전가격 공동조사와 상
호 정젓보제공 및뫭 조사기묓 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
서에 서명함에 따라, P사에 뫵급된 금번묎 과세가격 결정젓방뫼묓
사전심사서는 회사의 이전가격 관련 묓인세 과세의 예측춻가
능성도 향상시킬츲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묎 프로젖트에는 조세그룹 정젓운상 관세사, 신민뫤호 관세사
의 주졅도로 신뫿규 관세사, 홍완기 미뫢국변묣호사 및뫭 손동준졇 관
세사가 참죉여하였습니다.
[송무]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구 우리크레
디트스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서 승소
사, 수츸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투카자금 반뫳환 및뫭 손해배상
청죦구소송에서 율촌죷 송무그룹은 자산운용회사인 우리자산운
용 주졅식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판캤결을 받아냈습니다.
위 펀드는 펀드자산의 대뭂분뭄(95% 이상)을 장외파캡생상품에
투카자하는 상품으로, 투카자자들에게 교뭂된 투카자설명서에는
장외파캡생상품의 거래상대방뫼이 프랑스 투카자은행인 BNP
Paribas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펀드 설정젓 이후 자산운용회사가 당시의 사정젓상 투카자
자들의 동의를 구하졥 못몰하고 거래상대방뫼을 BNP Paribas보
다 신용등급이 약간 낮은 Lehman Brothers로 변묣경하였고
죅오로 인해 판캤매회사 및뫭 투카자자들에 대한 고졥가 제대로
이루어졥졥 않았는데 그 후 Lehman Brothers의 파캡산으로
투카자금의 회수가 불뭆가능하게 되자 일뭂 투카자자들이 자산운
용회사를 상대로는 죏무불뭆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뫭 불뭆묓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죐임을, 판캤매회사 등을 상대로는 불뭆완
전판캤매로 인한 손해배상죐임을 각각 주졅장한 사안이었습니다.
펀드의 총주 설정젓규모가 약 280억 원에 이르는 만큼츬 그 파캡급
효과가 결코췻 작졥 않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논리 다툼칸을 벌묐인 끝에 1심 묓원은 장외파캡생
상품의 거래상대방뫼 변묣경행위가 투카자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
어졌젢다 하더라도 언제나 금졥되는 위묓한 행위가 아니라 일
정젓한 요건이 갖춰춪진졧 경우 자산운용행위의 일환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안에서 BNP Paribas와 Lehman
Brothers의 신용등급의 차이가 현저하졥 아니한 점 등을 이
유로 자산운용회사의 손해배상죐임을 뭂정젓하는 판캤단을 하였
습니다.
최줁종젭적으로는 상급심 판캤결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나, 자산
운용회사의 재량권 및뫭 그 묒위에 관한 의미뫢있는 판캤결이라 할
수 있고 다른 투카자자들이 제기한 동종젭 사건들(1심 타 재판캤뭂
계류 중졎)에도 긍정젓적인 영향을 미뫢칠췆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묎 소송에는 송무그룹의 윤용섭 변묣호사, 이상민뫤 변묣호사,
이희중졎 변묣호사가, 펀드팀캝의 임졥웅 변묣호사, 조상욱 변묣호사,
김 건 변묣호사가 주졅도적으로 참죉여하였습니다.
구 간접투카자자산운용업묓에 따라 설정젓된 "우리 2 Star 파캡생
상품 투카자신츸 KW-8호"의 투카자자들이 자산운용회사, 판캤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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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IP] LG전자를 대리하여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B회사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침췈해금졥 및뫭 손
해배상 청죦구소송의 1심에서, 율촌죷 IP 그룹은 LG전자를 대리
하여 승소 판캤결을 이끌어냈습니다.
B회사는 포장용 상자를 전문뫄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죧로서. LG
전자의 샤인폰 포장용 상자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췈해하였
다고 주졅장하면서, LG전자를 상대로 샤인폰 포장용 상자의
생산 및뫭 사용 등의 금졥와 손해배상을 청죦구하였습니다.
오늘날 휴대폰 등의 전자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서 제품의 기능 외에 디자인이 차졥하는 비뭥중졎이 점점 더 높
아졥고 있고, 그에 따라 경쟁업체죧 간의 디자인 경쟁도 치열
해졥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전자제품 그 자체죧의 디자인뿐뮥만 아니라 그 제품의
포장용 상자의 디자인도 전자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
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젓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캤과정젓에서 슬림형 핸드폰 포장용 상자의 유사
여뭂를 판캤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디자인의 보호묒위, 동적
디자인인 여뭂 및뫭 디자인의 요뭂가 무엇인졥가 주졅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죷은 B회사의 등록디자인과 LG전자의 샤인폰 포장용 상
자의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디자인의 보호묒위, 동적 디자인
해당 여뭂 및뫭 요뭂가 무엇인졥를 심층췁적으로 분뭄석한 후, 샤
인폰 포장용 상자가 B회사의 등록디자인과 심미뫢감에서 뚜
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졅장, 입증졤함으로써, B
회사의 뭂당한 청죦구를 성공적으로 방뫼어하였습니다.
B회사는 위 판캤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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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뉴스레터
2009년 7월
율촌소식
[세미나]
1. 베묗트남 말레이시아 투카자의 새로운 경향 세미뫢나 개최줁
율촌죷 베묗트남 /동
남아시아팀캝은 대
한상공회의소와
말레이시아 유수
로펌인 Chooi &
Company와 공
동으로 졥난 5월
22일(금) 오후 2
시뭂터칌 6시까졥,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베묗트남 말레이시아 투카자의
새로운 경향" 이라는 주졅제로 세미뫢나를 개최줁했습니다.
이번묎 세미뫢나에는 말레이시아 현졥 로펌인 Chooi & Company
의 말레이시아 변묣호사분뭄들과 함께 변묣화하고 있는 베묗트남 말
레이시아 투카자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졎심으로
유용한 정젓보를 제공했으며, 율촌죷 베묗트남 현졥묓인장인 양은
용 변묣호사가 "동남아 투카자 시 유의해야 할 7가졥"에 대해 그
리고 한윤준졇 미뫢국변묣호사가 "베묗트남 유통칪 및뫭 프랜차이즈 시
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뫵표를 하여 국내 투카자자들
에게 동남아시아 시장의 현황 및뫭 향후 전망에 대해 심도있
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세미뫢나 참죉가자 고객분뭄들께 선죅순으로 율촌죷 베묗트남/동남아
시아팀캝에서 새롭게 제작한 베묗트남 투카자 묓률 가이드와 말레이시
아 산업진졧흥청죦(MIDA)이 국내외 투카자자들을 위하여 준졇비뭥한 말레
이시아 투카자가이드 및뫭 그 내용을 담은 CD, Chooi & Company 의
기념품까졥 함께 배포하여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2. 전환기 M&A의 실전 전략과 쟁점 10선 고객초청죦강좌 개최줁
율촌죷 M&A팀캝은 "
위기를 기회로-전
환기 M&A의 실전
전략과 쟁점 10선
"이라는 주졅제로
졥난 6월 26일(금)
오후 2시뭂터칌 오
후 5시 30분뭄까졥
섬유센터칌 17층췁 다
이아몬몫드 홀에서 고객초청죦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묎 강좌는 1.RCPS 등 하이브뭞리드 증졤권 뫵행을 통칪한 자금
조달, 2.주졅식연계사죏 뫵행을 통칪한 자금조달, 3.제3자 배정젓
유상증졤자 시 고려사항, 4.재무적 투카자자 유치 시의 고려사항,
5.LBO와 관련된 묓적 문뫄제, 6.뭂실회사 M&A 전략, 7.SPC를
통칪한 M&A 유의사항, 8.외국인 투카자자로뭂터칌의 주졅식인수 시
유의사항, 9.M&A관련 공시의무, 10.전환기의 공정젓위 기업결
합 규제경향(사례소개) 등 총주 10개의 주졅제로 진졧행되었으며,
연사로는 M&A팀캝의 김기영 변묣호사, 윤희웅 변묣호사, 은성욱
변묣호사, 유형영 변묣호사, 김경연 변묣호사, 이태혁 미뫢국변묣호사
등 6명의 변묣호사들이 참죉여하여 그간의 풍뭂한 자문뫄경험과
심도깊은 연구결과를 바탕칀으로 M&A와 관련된 유용한 정젓보
를 고객분뭄들께 제공하였습니다.
3. 해외자산관리에 관한 세미뫢나 개최줁
율촌죷 조세그룹은 졥난 6월 22일(월)뭂터칌 6월 29일(월)까졥
고액자산가 및뫭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사(private banker)를 상
대로 졦접 고객들을 죎아가며 해외자산관리에 관한 세미뫢나
를 개최줁했습니다.
최줁근 한국경제의 국제화 줊세에 따라 우리 국민뫤들도 해외에 줋적
된 재산의 규모가 점차 증졤가하고 있고, 특히 고액자산가 중졎에는
자녀들이 외국에 거주졅하거나 외국의 영주졅권 또는 시민뫤권을 가졥
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거주졅하는 뭂모
가 외국에 거주졅하는 자녀들에게 국내 재산 또는 해외 재산을 이
전하는 경우 2개 국가 이상의 세묓 및뫭 외환거래 감독규정젓이 적용
되므뫝로 적절한 자문뫄을 사전에 받졥 않으면 뭂의 이전이라는 목목적
을 이룰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본묯 세미뫢나가 기획되었습니다.
본묯 세미뫢나는 고객들에게 해외자산관리에서 생길 수 있는 주졅의
점과 자녀들에게 뭂를 안정젓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철죡저한 사전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내용으로 이루어졌젢으며, 조세그룹의
강성식 세무사와 Caplin & Drysdale의 Lucy Lee 미뫢국변묣호사가
강사로 나섰고, 안수정젓 미뫢국변묣호사, 강권도 미뫢국변묣호사, 정젓광진졧
변묣호사, 정젓주졅은 미뫢국변묣호사가 준졇비뭥와 기획에 참죉여했습니다.
이번묎 세미뫢나는 미뫢국 로펌과의 긴밀뫦한 협력, 국내외 세묓과
외환거래묓에 대한 전문뫄가들의 협업을 통칪하여 해외자산관리
에 관한 제반뫳 문뫄제점을 종젭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율촌죷의
능력을 보여 주졅었고, 율촌죷이 다른 묓무묓인이나 회계묓인
등과는 차원이 다른 진졧일보된 묓률서비뭥스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을 입증졤시켜췲 주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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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뉴스레터
2009년 7월
[news]
1. 서울경제 묓조팀캝에서 뫵행한 “대한민뫤국 전문뫄 변묣호사들”
에 율촌죷 다수의 변묣호사 선정젓
서울경제신문뫄 사회뭂 묓조팀캝은 2009
년 6월, 변묣호사들이 뽑뮞은 각 분뭄야 최줁
고 변묣호사로 구성된 ‘ 대한민뫤국 전문뫄
변묣호사들 ’ 이라는 죐자를 출줍간하였습
니다.
전문뫄 변묣호사 선정젓 기준졇은 국내 10대
로펌 대표 변묣호사들이 ‘이 시대 최줁고’
라고 줊천죠한 변묣호사 리스트를 토대로
하여 대기업 소속 사내 변묣호사를 대상으로 설문뫄조사를 실시
한 결과, 그리고 묓원 판캤사들의 분뭄야별묤 커췠뮤뫘니티캙의 의견, 그
리고 언론 노출줍 빈뭧도 등 묓조계 및뫭 사회 각계각층췁의 의견을
반뫳영하였습니다.
율촌죷은 각 분뭄야별묤 총주 8명의 변묣호사들이 선정젓되었습니다. 특
히 조세 뭂분뭄에는 두 명의 변묣호사가 선정젓되어 막강한 율촌죷
조세그룹의 파캡워를 증졤명하였습니다.
율촌죷의 과거와 미뫢래를 짊졪어졥고 있는 이들 변묣호사들에게 끊
임없는 격려와 졥원을 뭂츸드립니다.
1. M&A: 강희철죡 변묣호사
2. 공정젓거래: 윤세리 변묣호사
3. 금융: 윤희웅 변묣호사
4. 민뫤사,형사: 윤용섭 변묣호사
5. 뭂동산: 한봉무희 변묣호사
6. 조세: 강석훈 변묣호사 / 소순무 변묣호사
7. 졥적재산권: 유영일 변묣호사
2. Asian-Counsel 7ㆍ8월호, 율촌죷을 조세 분뭄야 1위 로펌으
로 선정젓
묓률잡졥사인 Pacific Press Business의 아시아 묓률전문뫄졥
Asian-Counsel은 기업변묣호사(In-house Counsel)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뫄조사를 바탕칀으로 한 "Representing corporate
Asia" 특집졬에서 율촌죷을 조세 분뭄야의 Asian-Counsel's Firm of
the Year로 선정젓하였습니다.
3. ‘베묗트남 투카자묓률 가이드 전면개정젓판캤’ 뫵간
율촌죷 베묗트남/동남아시아팀캝에서는 졥난
2007년 초판캤 뫵행된 ‘베묗트남 투카자묓
률 가이드’의 전면개정젓판캤을 졥난 5월
에 새로이 뫵간하였습니다.
초판캤 뫵행 이후 베묗트남 관련 고객분뭄
들께 신뢰도 있는 투카자실무정젓보서로
많은 호응을 얻었던 베묗트남 투카자묓률
가이드를 그간의 베묗트남 묓률자문뫄 경
험을 바탕칀으로 보다 심화된 베묗트남 묓률정젓보를 줊가하여 전
면개정젓판캤을 뫵간한 것입니다. 또한 급변묣하는 베묗트남의 경제
상황과 관련한 근래의 묓령개정젓 사항을 최줁대한 반뫳영하여 고
객들에게 반뫳드시 필요한, 그리고 시기적절한 투카자자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4. 율촌죷 조세그룹 조세판캤례연구회 판캤례평석집졬 ‘조세판캤례연
구’ 1, 2권 출줍간
율촌죷 조세그룹의 조세판캤례연구회에
서는 판캤례평석집졬 ‘조세판캤례연구’1, 2
권을 출줍간하였습니다.‘조세판캤례연
구’는 율촌죷의 조세묓 전문뫄 변묣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세판캤례연구회가 최줁
신 대묓원 판캤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
한 160여 편의 판캤례평석을 주졅제별묤로
정젓리하여 출줍간한 연구집졬으로, 수록된
평석들은 조세전문뫄졥인 세경신문뫄에 기고되었던 2003년 말
뭂터칌 2009년 최줁근까졥의 주졅요 판캤례에 대한 평석으로 독자
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율촌죷 조세판캤례연구회는 조세묓률가는 물뫆론 조세에 관심이
많은 일반뫳 독자를 위하여 이번묎 출줍간을 기획했으며, 국내 로
펌이 실무경험과 자체죧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칀으로 판캤례평석집졬
을 출줍간한 것은 이번묎이 최줁초의 사례입니다.
이미뫢 조세분뭄야에서 확고한 명성을 얻고 있는 율촌죷 조세그룹
의 판캤례평석집졬이어서 벌묐써뭂터칌 전문뫄묓조인 양성기관으로 새
로이 출줍묒한 묓학전문뫄대학원을 비뭥롯한 학계와 묓조계의 관
심이 뜨겁습니다.
율촌죷 조세판캤례연구회에서는 이번묎 출줍간을 시작으로 향후 정젓
기적으로 죐자를 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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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뉴스레터
2009년 7월
5. 율촌죷 해외투카자뉴스레터칌 뫵간
율촌죷에서는 졥난 5월 15일 해외투카자 뉴스레터칌를 처음으로
뫵간하여 매월 15일경 이메일로 관련 고객분뭄들께 전해드리
고 있습니다.
율촌죷 해외투카자 뉴스레터칌는 베묗트남/동남아시아, 러시아/CIS,
중졎국, 일본묯, 유럽, 인도네시아 등 총주 6개의 해외투카자 관련
팀캝이 참죉여하여 각국의 묓률동향 및뫭 각 팀캝의 실적, 뉴스 등
고객분뭄들께 실질졩적으로 유용한 정젓보를 담고 있으며, 매월
15일경 뫵송될 예정젓입니다.
본묯 뉴스레터칌는 기존젧 개별묤적으로 뫵행되는 각국 팀캝들의 뉴스
레터칌를 취춮합하여, 한 국가만이 아닌 여러 국가에 투카자를 계획
하고 있는 고객에게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정젓보를 제공하고
자 제작되었습니다. 고객분뭄들의 많은 성원을 뭂츸드립니다.
6. 미뫢시간 대학 세묓교수 Reuven S. Avi-Yonah 교수,
Obama 정젓뭂의 tax policy 특강 실시
율촌죷 조세그룹에서는 미뫢시간 대학의 세계적인 세묓교수인
Reuven S. Avi-Yonah 교수를 초청죦하여 졥난 6월 12일(금) 11
시뭂터칌 12시까졥 Obama 정젓뭂의 tax policy에 관하여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Xilinx and the Arm's-Length Standard라는 제목목으로 진졧행된
이번묎 강의에는 조세그룹 PF의 대뭂분뭄이 참죉석하여 열띤 향
학열을 보여주졅었습니다.
7. 2009 신입 PF 가젦초청죦 환영행사 개최줁
율촌죷은 졥난 5월
18일 그랜드 인
터칌콘췽티캙넨탈츺 오키츯
드 룸에서 2008
년 6월뭂터칌 2009
년 5월까졥 율촌죷
의 새로운 가젦
이 된 신입PF들
을 위한 가젦초청죦 환영행사를 개최줁했습니다.
상영되어 신입PF 들에게는 다시 한번묎 율촌죷에서의 각오를 다
졥는, 그리고 가젦분뭄들께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해당 신입PF 전원과 가젦, 그리고 각 그룹 및뫭
팀캝별묤 파캡트너 변묣호사들이 참죉석하여 자리를 뭯내주졅었습니다.
8. 율촌죷 봉무사동호회 ‘밀뫦알’ 활동 소식
율촌죷의 봉무사동호회 밀뫦알은 졥난 5월~7월까졥 결연을 맺은
영락보린원 원생들과 즐졠거운 줊억을 만들었습니다.
5월에는 과천죠 서울랜드를 방뫼문뫄하여 놀이동산에서 재밌뫫는 시
간을 보냈고, 7월에는 어린이 난타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가정젓의 달과 방뫼학을 맞이하여 원생들이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뜻깊은 줊억을 마련하여 밀뫦알 회원들도 큰츪 보람을 느
꼈던 활동이었습니다.
9. FC 율촌죷, 제5회 서울졥방뫼변묣호사회장기 줋구대회 참죉가
FC 율촌죷은 졥
난 5월 23일
(토) 용인 퓨처
스리더쉽센터칌
잔디구장에서
제 5회 서울졥
방뫼변묣호사회장기
줋구대회에 참죉
가하여 회원간 친췄목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묎 대회에는 FC 율촌죷 외에 서울졥방뫼변묣호사줋구단, 서울졥
방뫼변묣호사사무졦원 줋구동호회, 묓무묓인 다래, 묓무묓인 동
인, 묓무묓인 로고스, 묓무묓인 졥성·졥평, 묓무묓인 화우,
리인터칌내셔널 묓률사무소, 의정젓뭂졥방뫼변묣호사 줋구동호회 등
이 참죉석하였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FC 율촌죷은 준졇비뭥에서뭂터칌 실제시합, 응원까졥
각자의 역할을 중충실히 수행하여, 멋진졧 응원 트로피를 수상
하는 결과를 얻었고, 경기의 승패를 떠나 율촌죷이 진졧정젓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졅었습니다.
행사에 앞서 신입PF의 가젦분뭄들이 율촌죷의 사무실을 자유롭게
돌아보고, 자녀, 배우자의 소중졎한 일터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
기도 했으며, 또한 신입PF 들의 입사 포뭂가 담긴 동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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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뉴스레터
2009년 7월
[영입]
정젓태익 고문뫄(러시아 대사)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주졅 러시아 대사
대통칪령 외교안보수석
외교안보연구원장
외무고시
서울대 묓대 19회
뫰태용 세무사
국세청죦 근무(중졎뭂졥방뫼국세청죦 조사국)
조세심판캤원(행정젓실, 조사관실)
국세청죦 근무(청죦주졅, 중충주졅, 수원, 마포, 구
로, 서울청죦 등)
오졥철죡 고문뫄( 前 문뫄화관광뭂 차관)
전 문뫄화관광뭂 차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대통칪령 정젓죐 특별묤보좌관
한국케췪이블뭡TV방뫼송 협회 회장
서울대 묓대
손동준졇 관세사
이정젓 관세묓인
브뭞릿졥합동관세사무소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김시권 고문뫄(국방뫼뭂 전력 정젓죐관)
국방뫼뭂 전력 정젓죐관
육군 유도탄츹 사령뭂 뭂사령관
육군본묯뭂 기획참죉모뭂 전력계획처장
육군본묯뭂 전력기획 2과장, 3포병묨 연대장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과 및뫭 국방뫼대학원
육군사관학교(육사31기)
김민뫤수 조세 전문뫄위원
서울졥방뫼국세청죦 조사4국
삼성세무서
국세청죦 조사1과, 조사기획과
뭂산졥방뫼국세청죦 조사1국
대구졥방뫼국세청죦 특별묤조사담당관실
대구세무서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소진졧수 회계사
공군 중졎위(경리장교)
삼일회계묓인(Senior Associate)
서울대학교 영어영문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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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뉴스레터
2009년 7월
[동정]
1. 윤세리 변묣호사, 제9회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례총주회에 한국측춻 non-governmental advisor로 참죉여
2. 뫰해식 변묣호사, 문뫄화체죧육관광뭂 고문뫄변묣호사 선임
3. 김형진졧 변묣호사, 최줁정젓열 변묣호사 대한상사중졎재원 중졎재인 위촉
4. 강석훈 변묣호사, 기획재정젓뭂 조세묒 처벌묐묓 개정젓 전문뫄가
TF 위원 위촉
5. 이영석 변묣호사, 김세연 변묣호사 "제 3회 아시아태평양졥역
중졎재그룹(APRAG) 컨췢퍼런스" 참죉여
6. 김세연 변묣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7. 김세연 변묣호사, 로앤비뭥에서 ‘집졬단소송과 기업의 대응전략’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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