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금융위기의 부채화·탈부채화 ê³¼ì • 및 국내 부동산 ... - í•œêµ­ê²½ì œí•™íšŒ

방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5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기지 또는 PF대출 등
개별 부문에 대한 지역별·상품별·발행기관별로
세분화된 시장자료의 (대출실적, 모기지·MBS 대출
잔액, 연체율·부도율 등) 구축과 이에 대한 정기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걸음 어 나아
가서 Gramlich(2007)의 주장과 같이, 개별 모기지
대출자료를 이용하여 ‘고비용대출’(high cost loan)
의 규모와 이에 대한 대출 이후의 DTI 예상변화치
및 기타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8. 결언
현재의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월스트릿
의 투자은행들이 합병·파산 등으로 몰락의 위기에
처하였고, MBS발행기관인 GSE와 신용평가사들의
운영에도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파생상품
에 대한 자기자본기준 재설정과 상품의 투명성, 그
리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공개의무 등이 강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사태로 야기된위
기상황의 극복 뿐만이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의 체
질개선을 이루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이번 금융위기사태
의 원인, 전개과정, 교훈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부동
산금융시장 내부에서의 위험요인과 더불어, 향후 이
시장의 안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논의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많은 다양한 정책사안이 다
루어 졌고,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따를
것으로 예상해 본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시스템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금융기관 차원의 감독과 병행하여, 시
장 전체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감독 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과 이의 활용이 매우 중요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규제·감독의 필요성 증
대와 병행하여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금융시장에서
의 이노베이션과, 이로 인한 금융서비스의 확대 및
소비자복지의 향상이 있다. 즉, 감독의 강화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결
과로 금융이노베이션과 금융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으
며,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사안이라
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시장의 실패냐, 정부의
실패냐 하는 논란이 향후 치열하게 전개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흑백
논리의 적용이 불가능한 양 쪽 모두의 문제로 생긴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즉, 미국의
초저금리정책,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MBS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이 금융시장에서의 단기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행태와 합쳐져서 이와 같은 초유의 금융
위기사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누구의 과실이
냐를 따지기 전에, 현재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대책, 그리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욱 견실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중·장기 대책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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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포럼 ∙ 제2집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