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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금융부문이 금융시스템전반의 리스크(systemic<br />
risk)를 초래한 사례는 1907년 경 미국의 신탁회사,<br />
1980년대 미국의 저축은행, 그리고 1980-1990년<br />
대 일본의 저축은행에 의한 투자행태와 결과에서도<br />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의 금융위기사태는 금<br />
융감독 측면에서도 과거사례와 궤적을 같이 한다고<br />
할 수 있다.<br />
이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br />
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분석을<br />
주 목적으로 한다: 첫째, 이번 금융위기를 부채화과<br />
정과 탈부채화과정으로 나누어 분석 함으로서 우리<br />
나라 주택금융시스템의 견실한 운용과 발전에 주는<br />
교훈을 정리하였고 둘째, 우리나라 부동산금융시장<br />
내부의 위험요인을 개관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br />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발표<br />
된 ‘서브프라임 문헌’의 개관과 함께 관련 자료의 정<br />
리분석을 시도하였다.<br />
지난 10여년 간 계속된 부채화의 결과로 현재 미<br />
국 채권시장의 규모는 GDP대비 상대비교에서<br />
1930년대 대공항 당시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게<br />
된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공항 직전 미<br />
국 채권시장의 규모는 GDP대비 300% 정도인 것으<br />
로 파악되고 있고, 이는 대공항을 거치면서 1950년<br />
에 이르러 약 150% 정도로 하락하였다. 반면, 이번<br />
금융위기가 시작될 당시인 2006년 말 미국 채권시<br />
장규모는 GDP의 350% 수준이며, 이는 주로 1980<br />
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 초, 그리고 2000년대<br />
초반부터의 빠른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br />
미국채권시장의 규모 (GDP 대비 퍼센트)<br />
Source: Achim Duebel (2008)<br />
이와 같은 폭발적인 부채화의 원인에 대하여 많<br />
은 논문들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br />
에서는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세 가지<br />
경제변수의 “이례적인” 추세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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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포럼 ∙ 제2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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