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量準則에 관한 考察慶熙大學校大學院法學科鄭寬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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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序論第1節硏究의 必要性 및 硏究目的 국가의 자의적인 통치를 억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국가 작용이 행하여지도록 하는 법치주의 원칙은 국가권력 중에서도 특히 행정권에 대한 통제원리이며 따라서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법치행정 하에서 행정의 법에 대한 종속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 을 규율하는 법률을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하여 기계적으로 법률을 집행해 야 하지만, 행정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현실이 매우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 또한 행정의 본질이 질서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변천함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 못지않게 구체적이고 타당한 행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 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행정의 기준을 정한다면 구체적 타 당성 있는 행정을 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법률은 행정을 규율함에 있어 합목적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을 꾀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훈령․지침 등을 제정하여 재량권 행 사의 기준을 미리 정해 놓고 있다. 이는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보조기관과 하급행정기관의 재량권을 통제하고자 한 것 이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재량준칙이며, 따라서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의 형식 으로 제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한 규범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재량권 행사의 불평등성 및 예측불가능성이 문제되었 다. 이에 따라 법규명령 형식으로 재량준칙을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 고 이러한 경향은 법제처가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부처에 훈령․지침 등을 법규명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가속화 되고 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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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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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하고 있으므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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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정규제를 정비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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