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한다는 것은 처분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지라도,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처분기준의 요소․항목에 대하
여는 최소한의 요건이, 각각의 처분기준의 구체성에 대하여는 처분의 성질에
따른 최대한의 요건이 부과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0)
(2) 處分基準의 公表義務
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행정과 예측가능성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과 사익 및 관계이익 상호간
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준 공표에 대한 예외사유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81)
처분기준설정․공표의무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설정․공표의무위반을 처
분 자체의 독립적 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이 행정절차와 무관한 자에게까지 일반적인 처분기준의 설정․공
표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인․허가 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불이익처분을 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당사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들이 문제된 처분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인 처분기준설정․공표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
정․공표의무 위반시 구체적인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그 의무위반을 독립적 취
소사유로 삼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
80) 홍준형, 전게논문, 39면.
81) 홍준형, 전게논문,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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