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법규설은 이른바, 이원적 법권론 65)에 입각하여 행정권에도 일정한 한도 내
에서 고유한 법규제정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재량준칙은 행정권이 독자적인 입
법권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라고 보고 있다. 다만 재량준칙은 신축적 구속력
을 갖는다고 보면서 엄격한 구속력을 갖는 일반법규와 구별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청은 개별적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준칙과 다른 처분
을 할 수 있다고 한다. 66)
3. 檢討
훈령․지침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된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의 일반적
성질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재량권 행사의 기속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다. 다만 평등원칙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매개로 간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리고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재량준칙에 대하여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하
는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67)
따라서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은 재량준칙에 의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당해 재량준칙을 적용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량준
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만 재량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68)
65) 삼권분립원칙이 근대헌법의 가장 기본적 원칙임을 비추어 볼 때, 이원적 법권론의 타
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희, 전게논문, 55면.
66) 김동희, 전게논문, 54면.
67) 김동희, 전게논문, 55면.
68)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
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위 규칙 제53조 단서의 식품 등의 수급정책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당해 위반사항
에 대하여 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만일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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