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다. 利害關係人의 參與
APT 제553조는 규칙제정절차(rule-making)를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으로 나누어 전자에 관해서는 정식재결절차에서와 같은 엄격한 재판형 청문
을 요구하고, 후자에 관해서도 고지 및 의견제출(notice-and-comment)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라. 節次規定을 違反한 行政處分의 效力
미국 행정절차법 제706조는 사법심사의 범위(scope of review)를 정하고 있는
데, 동조 (2)항 (D)호에 의하면, 수소법원은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without observance of procedure required by law) 행정청의 행위, 사실인정 및
결론을 위법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
다. 따라서 미국법상 절차적 하자는 독자적 취소사유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것은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미국 행정법의 기본적 맥락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
다. 44)
3. 獨逸
가. 裁量處分基準의 設定․公表
재량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기준의 공표를 구하는 일반적
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 입장이다. 45)
BWerwGE 61, 15. 외국인사건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공표되지 않은 재량기
준에 관하여 정보제공을 구한 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은 “상고인의 주위적 청
구에 있어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관계없이 당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법상의
44) 최송화, 전게논문, 92면.
45) 홍준형, 전게논문,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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