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의 주요한 특징, 목적, 합목적성에 관한 공중토론을 조직화할 가능성을 가진
다. 31)
2. 美國
가. APT의 行政裁量에 대한 司法審査
미국에서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 32)는 주로 APT상의
‘실질적 증거심사’(Substantial Evidence Review)와 ‘재량권 남용 심사’(Abuse
of Discretion Review)를 중심으로 논하여진다. 33)
‘실질적 증거심사’는 특히 재판형태의 정식 청문절차를 거친 정규의 재결이
나 규칙제정행위에 대한 심사방식으로서, 34) 기본적으로 정당한 혹은 진실한
사실 자체를 법원 스스로 독자적으로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사실
인정의 합리성을 법원이 평가 내지 심사하는 것인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
다. 35) 이러한 실질적 증거심사에 있어 법원은 ‘기록 전체’ 즉 행정청의 결정을
지지하는 증거뿐만 아니라 그에 배치되는 증거까지 고려하여 당해 행정청의
결정이 합리성의 범위 안에 드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6) 그리고 보
강증거가 없는 전문증거인 경우에도 실질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7)
이에 비하여 ‘재량권 남용심사’는 원칙적으로 행위의 효과 면과 관련하여 행
정청의 결정이 ‘관련 사항을 모두 고려하였는지 여부’와 ‘명백한 판단착오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38) 그러나 최근에는 재량권 남용심사
31) 장교식,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12, 2001. 5, 275면.
32)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사와 행정소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33) 김동건, “대법원 판례상의 재량행위-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을 중심으로-”, 『행정판례연구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73면.
34) Ernest Gellhorn & Ronald M. Levin, Administrative Law and Process, 4th edition,
West Publishing Co., 1997, p. 89; 김동건, 전게논문, 75면에서 재인용.
35) Ernest Gellhorn & Ronald M. Levin, ibid., p. 90; 김동건, 전게논문, 75면에서 재인용.
36) Universal Camera Corp. v. NLRB, 340 U.S. 474(1951).
37) Richardson v. Peraies, 402 U.S. 389(1971).
38) Citizens to Preserve Overton Park Inc. v. Volpe, 401 U.S. 402(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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