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게는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시할 의무를 지우고 그로인하여 행정기관
이 과오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다) 防禦權
행정에 의한 방어권의 존중은 행위의 발령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전적
인 절차의 하나이다. 방어권의 존중은 행정이 재량권을 가질 때에도 그 존중
원칙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 그 이유는 그 경우에 가장
큰 위험이 시민에게 가해지기 때문이다. 27)
1905년 4월 2일 법률에 의해 행정이 사인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제재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은 우선 방어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것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적용되며 제재의 개념은 법원에 의하여 넓게 인정되
고 있다. 28)
정부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들 공무원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자
유롭게 면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직 및 임명에서 정부가 가지는 이러한
재량권은 방어권의 존중의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원칙은 행정기관이 재
량권을 가지지 않는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여기에 적용된다.
(라) 市民의 參與
참여는 재량권 행사의 사전적 통제수단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요소
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다양할 수 있다. 참여 안
에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사전에 정보,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진정한 참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보는 참여의 제1조건이
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입법은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행정의
책무에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였다. 29)
27) Jean-Marie Pontier, 전게논문, 14-17면 참조.
28) 예컨대 국적의 철회, 자격의 철회, 공인 포도주의 등급의 변경, 장려금의 취소와 같은
것도 그러한 제재로 간주되고 그러한 조치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9) Jean-Marie Pontier, 전게논문, 19-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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