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2. 裁量準則의 限界
재량준칙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
로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에 따른 고려를 배제하는 정도로 엄격히 제정되어서
는 안 된다. 8) 즉 재량준칙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권한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량준칙의 내용은 적용법령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
고, 기존의 법질서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9)
행정권에 부여된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의 권익의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
사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다
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행정권은 나름대로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에 재량준칙을 두어 재량권 행사의 예측가능
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행정입법은 법률이 유보를 확대하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입법의 원칙(헌법 제40조)
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추구하여 온 권력분립을 기초로 하는 법치국가에서 행
정입법을 통한 재량통제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의 보완적 기능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10)는 한계를 지닌다.
8) 만약 그러한 재량준칙이 제정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재량준칙이 아니며 법규명령의 성
질을 갖게 되며 법규명령제정권이 없는 자가 제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법규명령이 된다.
9) Catherine Bergeal, supra note 5, p. 122.
10)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3, 132면, 김명길, “재량준칙의 재량통제법리”, 부산
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52호, 2003. 12,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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