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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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硏究의 方<strong>法</strong><br />
위의 연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국내 문헌과 논문을 참조하였다. 외국의<br />
입법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국외문헌과 국내의 외국법에 대한 논문을 참조하<br />
여 외국의 법제와 우리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발<br />
견하고자 하였다. 또한 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과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br />
칙에 대한 법적 성질과 구속력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는 주로 문헌분석과 함께<br />
판례분석을 통하여 판례의 입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br />
다. 마지막으로 재량준칙의 몇몇 개별적인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br />
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관련된 행정규칙을 검토․<br />
분석하였고, 일부는 신문기사와 각 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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