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寬 善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거나 또는 법
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대통령령 및 부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규의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행정청에 재
량권을 부여할 필요성에 의해 법률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을 시행령 또는 시
행규칙에서 재량준칙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재량권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그것
이다. 이는 오랫동안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의 문제로 학설과 판례에서
쟁점이 되어왔다. 더욱이 행정기능의 확대와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로 인하여
법규명령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법규명
령 형식의 재량준칙이 국민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한 채, 재량행위 투명화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
으면서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와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행정현
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행정
규칙 형식으로 제정된 순수한 재량준칙과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을 구분하
고 바람직한 입법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 硏究의 範圍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재량준칙 일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우선 재량준칙의 의의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계속해서 입법방식에 따른 재량준
칙의 법적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므로 재량준칙의 종류를 입법방식에 따라 분
류하여 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과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에 대하여 간략
하게 검토하고 그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서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량권
통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검토하고
자 한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