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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재정학/공공경제학 69
Policy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 Vol. 9, No.
3, The Association of Korean
Economic Studies, 2008, pp.497-521.
H4 공공적으로 제공되는 재화
심승진, “국제지역공공재의 적정공급과 지
역경제협조”, 무역학회지, 제33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8, pp.82-
106.
엄영숙, “비시장재에 대한 WTP와 WTA
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실험시장접근
법을 이용한 음용수 건강위험을 사
례로”,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7
권 제3호,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
원경제학회, 2008, pp.135-168.
유일호, “사학연금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
제”, 재정학연구, 제1권 제2호, 한
국재정학회, 2008, pp.185-217.
윤상오․방민석․홍필기, “공공정보자원
의 상업화 모델개발 및 적용방안”,
정보화정책, 제14권 제3호, 한국정
보사회진흥원, 2007, pp.54-80.
전영준, “연금과세가 장기재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재정학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1-35.
H5 정부지출과 관련정책
김의섭․유승훈․임응순, “주요 SOC부문
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과 분석”, 재
정정책논집, 제10권 제2호, 한국재
정정책학회, 2008, pp.39-60.
류덕현,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
요인 분석”, 재정학연구, 제1권 제
1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3-39.
전방지․이해진, “IT 부문 여성기업인의
성장 열망과 정부 정책자금 이용”,
재정정책논집, 제10권 제3호, 한국
재정정책학회, 2008, pp.135-170.
H6 국가예산, 적자와 부채
김상헌,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에
대한 이해”, 재정학연구, 제1권 제
3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101-120.
박기백, “재정안정성 및 세수․지출의 변
화”, 재정학연구, 제1권 제4호, 한
국재정학회, 2008, pp.175-199.
소병희, “정부팽창의 정치경제학과 국회
의 역할”, 예산춘추, 제30집, 국회
예산정책처, 2007, pp.95-101.
위평량, “재난관리 예산배분 및 기금활용
의 효율화 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3권 제2호, 한국위기관리학회, 2007,
pp.56-68.
H7 지방정부 및 정부간 관계
김봉진․김일태․이광수, “지역경제와 재
정이전의 후생효과”,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211-233.
김주영․한정희․김상범, “도시개발사업
의 재정영향 분석”, 부동산학보, 제
35호, 한국부동산학회, 2008, pp.15-
31.
김현아, “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
OECD 주요국가의 보조금 운용사례
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187-
210.
박완규, “지방재정수요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 필요성”,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pp.3-17.
양현석․정군오, “지역산업연관모형과 재
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광
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재정정책논
집, 제10권 제1호, 한국재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