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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 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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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재정학/공공경제학 67<br />

H2 조세 및 보조금<br />

강승구․최순권, “중국조세제도 변화에<br />

대한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인식 및<br />

대응전략 분석”, 관세학회지, 제9<br />

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8, pp.1-<br />

23.<br />

고윤성․이정화, “산업별 조세회피요인에<br />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br />

제6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br />

pp.2823-2848.<br />

김승래, “한국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br />

정: 주요 세목간 비교를 중심으로”,<br />

재정학연구, 제1권 제4호, 한국재<br />

정학회, 2008, pp.69-103.<br />

김태인․최창환, “권리사용료의 과세를<br />

위한 거래조건의 판단기준”, 관세학<br />

회지, 제9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br />

2008, pp.1-21.<br />

노현섭․이승호, “세무 및 재무 유효세율<br />

의 결정요인: 세무자료를 사용한 분<br />

석”,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6호,<br />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pp.2849-<br />

2866.<br />

라공우․이선표․송선욱․이상신, “관세<br />

체납의 유형별 분석을 통한 효율적<br />

관리방안”, 관세학회지, 제9권 제2<br />

호, 한국관세학회, 2008, pp.1-23.<br />

문상태, “관세 과세가격 사전약정제<br />

(ACVA)의 이전가격세제 적용가능성<br />

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br />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8, pp.1-23.<br />

성명재,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br />

세규모의 추정”, 재정학연구, 제1권<br />

제3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155-<br />

188.<br />

송선욱,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br />

공인업체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향<br />

-EU, 호주의 AEO Pilot Project가<br />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관세학<br />

회지, 제9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br />

2008, pp.1-27.<br />

유한욱, “근로장려세제의 최적 설계에 관<br />

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30권 제<br />

1호, 한국개발연구원, 2008, pp.131-<br />

170.<br />

유호림․박일렬, “중국의 기업소득세 평<br />

균유효세율에 관한 분석”, 재정정책<br />

논집, 제10권 제2호, 한국재정정책<br />

학회, 2008, pp.121-147.<br />

이덕만, “목재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br />

조 -쌍방독점의 경우-”, 관세학회지,<br />

제9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8,<br />

pp.1-15.<br />

이선경․최창곤, “조세구조와 노동시장:<br />

사회보험재원으로서 소득세와 급여세<br />

의 비교”, 재정정책논집, 제10권 제<br />

1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pp.89-<br />

106.<br />

이선경․최창곤, “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른<br />

일자리 창출과 조세의 관계: 소득세와<br />

소비세의 비교”, 재정정책논집, 제10<br />

권 제3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br />

pp.3-18.<br />

이재훈․양정선, “연비를 고려한 자동차<br />

세 개편방안”, 재정학연구, 제1권<br />

제4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227-<br />

248.<br />

임봉욱, “한국의 과세단위에 대한 검토”,<br />

재정정책논집, 제10권 제1호, 한국<br />

재정정책학회, 2008, pp.3-30.<br />

전승훈․홍인기, “감세가 가계소비에 미<br />

치는 영향 - 2002년 소득세법 개정<br />

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1권<br />

제3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189-<br />

219.<br />

전영준․현진권, “개방화와 조세정책의<br />

재분배 효과”, 응용경제, 제10권 제<br />

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8, p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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