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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재정학/공공경제학 67<br />
H2 조세 및 보조금<br />
강승구․최순권, “중국조세제도 변화에<br />
대한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인식 및<br />
대응전략 분석”, 관세학회지, 제9<br />
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8, pp.1-<br />
23.<br />
고윤성․이정화, “산업별 조세회피요인에<br />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br />
제6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br />
pp.2823-2848.<br />
김승래, “한국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br />
정: 주요 세목간 비교를 중심으로”,<br />
재정학연구, 제1권 제4호, 한국재<br />
정학회, 2008, pp.69-103.<br />
김태인․최창환, “권리사용료의 과세를<br />
위한 거래조건의 판단기준”, 관세학<br />
회지, 제9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br />
2008, pp.1-21.<br />
노현섭․이승호, “세무 및 재무 유효세율<br />
의 결정요인: 세무자료를 사용한 분<br />
석”,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6호,<br />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pp.2849-<br />
2866.<br />
라공우․이선표․송선욱․이상신, “관세<br />
체납의 유형별 분석을 통한 효율적<br />
관리방안”, 관세학회지, 제9권 제2<br />
호, 한국관세학회, 2008, pp.1-23.<br />
문상태, “관세 과세가격 사전약정제<br />
(ACVA)의 이전가격세제 적용가능성<br />
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br />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8, pp.1-23.<br />
성명재,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br />
세규모의 추정”, 재정학연구, 제1권<br />
제3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155-<br />
188.<br />
송선욱,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br />
공인업체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향<br />
-EU, 호주의 AEO Pilot Project가<br />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관세학<br />
회지, 제9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br />
2008, pp.1-27.<br />
유한욱, “근로장려세제의 최적 설계에 관<br />
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30권 제<br />
1호, 한국개발연구원, 2008, pp.131-<br />
170.<br />
유호림․박일렬, “중국의 기업소득세 평<br />
균유효세율에 관한 분석”, 재정정책<br />
논집, 제10권 제2호, 한국재정정책<br />
학회, 2008, pp.121-147.<br />
이덕만, “목재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br />
조 -쌍방독점의 경우-”, 관세학회지,<br />
제9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8,<br />
pp.1-15.<br />
이선경․최창곤, “조세구조와 노동시장:<br />
사회보험재원으로서 소득세와 급여세<br />
의 비교”, 재정정책논집, 제10권 제<br />
1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pp.89-<br />
106.<br />
이선경․최창곤, “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른<br />
일자리 창출과 조세의 관계: 소득세와<br />
소비세의 비교”, 재정정책논집, 제10<br />
권 제3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br />
pp.3-18.<br />
이재훈․양정선, “연비를 고려한 자동차<br />
세 개편방안”, 재정학연구, 제1권<br />
제4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227-<br />
248.<br />
임봉욱, “한국의 과세단위에 대한 검토”,<br />
재정정책논집, 제10권 제1호, 한국<br />
재정정책학회, 2008, pp.3-30.<br />
전승훈․홍인기, “감세가 가계소비에 미<br />
치는 영향 - 2002년 소득세법 개정<br />
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1권<br />
제3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189-<br />
219.<br />
전영준․현진권, “개방화와 조세정책의<br />
재분배 효과”, 응용경제, 제10권 제<br />
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8, pp.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