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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 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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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br />

H 재정학/공공경제학<br />

사회복지정책, 제32집, 한국사회복<br />

지정책학회, 2007, pp.261-292.<br />

김재우, “ISBP 2007상의 복합운송서류<br />

수리가능요건”, 관세학회지, 제9권<br />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8, pp.1-21.<br />

김준영․강성호,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br />

분배 효과: 사업장가입자 1세대를 중<br />

심으로”, 공공경제, 제10권 제2호, 한<br />

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5, pp.129-<br />

158.<br />

김태인․곽수영,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br />

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UNI-<br />

PASS와 통관단일창구를 중심으로-”,<br />

관세학회지, 제9권 제4호, 한국관세<br />

학회, 2008, pp.69-87.<br />

남풍우, “정부대행 수입물품의 부가가치<br />

세 면세와 납세의무자의 논쟁에 관<br />

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br />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8, pp.1-19.<br />

남풍우․최준호, “관세법의 수출입 안전<br />

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 시행<br />

에 따른 관세사의 역할증진 방안”,<br />

관세학회지, 제9권 제4호, 한국관<br />

세학회, 2008, pp.49-68.<br />

박건영․박형래, “APEC 회원국의 지적<br />

재산권 출원과 보호수준 분석 -EU<br />

와의 비교와 정책대안을 중심으로-”,<br />

관세학회지, 제9권 제4호, 한국관<br />

세학회, 2008, pp.133-151.<br />

박창균․허석균, “부과방식 공적연금의<br />

거시경제적 영향”, 한국개발연구,<br />

제30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8,<br />

pp.225-265.<br />

백화종․강성호, “국민연금 신뢰도 결정<br />

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4권<br />

제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pp.1-<br />

31.<br />

성낙선․유태현, “재정융자사업의 재정보<br />

조율 산정방식 개선 연구”, 동향과<br />

전망, 제74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br />

2008, pp.229-280.<br />

송종국․서환주, “기업의 R&D 구조변화<br />

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기<br />

술혁신연구, 제11호, 기술경영경제<br />

학회, 2003, pp.79-97.<br />

전승훈․강성호․임병인, “개인연금 불입<br />

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과 세제혜<br />

택”, 보험개발연구, 제18권 제1호,<br />

보험연구소, 2007, pp.41-72.<br />

전승훈․임병인․강성호, “개인연금 가입<br />

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보험<br />

개발연구, 제17권 제1호, 보험연구<br />

소, 2006, pp.137-168.<br />

H1 정부구조 및 범위<br />

김진영․현진권, “공공성 논리와 정부팽<br />

창행위: 공영방송의 경우”, 재정학<br />

연구, 제1권 제4호, 한국재정학회,<br />

2008, pp.201-226.<br />

김태윤․정재희․허가형, “한국 정부의<br />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규제연구,<br />

제17권 제2호, 한국경제연구원, 2008,<br />

pp.133-170.<br />

정군오․이영수․조주현, “전자정부서비<br />

스의 경제적 가치측정의 탐색적 연<br />

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중심으로”,<br />

재정정책논집, 제10권 제3호, 한국<br />

재정정책학회, 2008, pp.19-38.<br />

최 광, “왜 큰 시장-작은 정부이어야 하<br />

는가”,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br />

한국재정학회, 2008, pp.221-251.<br />

황진영․허 식․이성원, “부패의 통제와<br />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국가간<br />

실증분석”, 규제연구, 제17권 제2<br />

호, 한국경제연구원, 2008, pp.171-<br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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