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2013 봄호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클로드 몰라르의 프랑스문화시스템도표를 통해 본 프랑스문화정책의 변천과 문화국토개발 ❚ 269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의 민주화가 문화국토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지방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제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분권화를 실천했지만 지방의 경제적 독립이 제대로 실
현되지 않는 한, 국가개입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수아
즈 베나무 Françoise Benhamou의 지적대로 국가개입의 문화정책은 수
요, 공급의 시장 원칙을 벗어나는 근원적 문제점 19) 을 안고 있음에도, 프
랑스문화정책의 노력과 변천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문화국토개발
자체의 성공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 Cf. Françoise Benhanou, L'économie de la culture, La Découverte, 6è éd.,
2008(1996), p. 1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