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2013 봄호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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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2013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43집 7. 랑 시스템 : 그랑 트라보 Grands Travaux와 문화 분권화 말로의 문화정책은 문화부의 창설과 문화의 민주화 - 본인은 결코 이 말을 쓴 적이 없다 - 이지만 최초의 문화부는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했 다. 하지만 자크 뒤아멜 장관의 FIC는 랑 시스템의 대규모 문화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원천이 되었다. 랑 시스템은 두 가지 문화정책을 실현했다. 하나는 문화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사업인 그랑 트라보이며 다 른 하나는 문화부의 분권화 과업이다. 1982년 3월 2일의 ‘가스통 드페르 Gaston Defferre 법’에 이어 1983년 1월 7일과 7월 22일에 수립된 미테랑 시대의 분권화 décentralisation의 법은 문화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분권화 문화정책은 연원에서 본다면 랑
클로드 몰라르의 프랑스문화시스템도표를 통해 본 프랑스문화정책의 변천과 문화국토개발 ❚ 263 시스템과 말로 시스템 이전의 제 3공화국 때부터 추진되어 왔던 정책이 다. 군주제의 문화정책은 중앙집권화이며 문화의 중앙집권화는 국왕과 제국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제 3공화국의 문화정책은 공화 국의 민주시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나누고 중앙과 지방의 민주적 균형 을 도모하기 때문에 분권화 정책을 당연히 추구하였던 것이다. 프랑스어 로 분권화를 의미하는 ‘décentralisation’은 행정의 요체인 권한과 재정을 행정분산 déconcentration하여 지방자치 collectivités locaux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권화는 지방자치화와 거의 동등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분권화 시대에 국가주도형의 문화정책이 목표로 하는 바는 국 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권 분산이라 할 수 있다. 문화 분 권화는 축제, 이벤트, 전시회, 문화시설운영, 관광산업 등을 지방이 행사 를 주재하는 새로운 원리로 자리 잡음으로써 전 국토적인 문화산업의 틀 을 짜는 계기가 되었다. 분권화의 핵심은 기초, 중역, 광역의 지방자치가 사업을 주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 치에 이양하는 것이다. 분권화는 중앙정부, 지방자치 그리고 민간기업 사 이에 교차출자 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실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지방 문화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국가주도형 의 프랑스 문화산업이 1982년 이후 분권화의 프로세스를 통해 실현하고 자 한 것은 이른바 전 국토의 차원에서 문화의 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 다. 따라서 문화 분권화는 자크 랑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점에서 보면 프랑스 문화의 현재 진행형은 문화 분권화 의 과정을 도외시하고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앙드레 말로의 문화부는 문화사업을 전담하는 강력한 행정부서의 탄생 을 보았다. 그리고 뒤아멜 장관의 재정 기금 마련의 과정을 거쳐 자크 랑 의 시대에 이르러 문화는 문화국가의 문화사업으로 격상됨으로써 문화의 전 방위적인 분화와 함께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문 화와 대중을 화합시키려는 앙드레 말로의 꿈은 당시에 실패했지만 퐁피 두는 이 화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퐁피두는 말로의 문화의 집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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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br />
말로의 문화정책은 문화부의 창설과 문화의 민주화 - 본인은 결코 이<br />
말을 쓴 적이 없다 - 이지만 최초의 문화부는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했<br />
다. 하지만 자크 뒤아멜 장관의 FIC는 랑 시스템의 대규모 문화사업을<br />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원천이 되었다. 랑 시스템은 두 가지 문화정책을<br />
실현했다. 하나는 문화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사업인 그랑 트라보이며 다<br />
른 하나는 문화부의 분권화 과업이다.<br />
1982년 3월 2일의 ‘가스통 드페르 Gaston Defferre 법’에 이어 1983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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