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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몰라르의 프랑스문화시스템도표를 통해 본 프랑스문화정책의 변천과 문화국토개발 ❚ 247<br />
그리하여 문화정책 - 이 용어는 오늘날 널리 통용되지만 - 즉 행<br />
정당국의 문화정책은 심지어 북미 문화산업의 증대되는 힘에 맞서<br />
는 유럽식 모델로 격상되었다. 문화정책이 존재함은 - 대부분이 한<br />
결같이 말하고 있듯이 - 시청각 분야와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유럽<br />
문화의 아이덴티티가 존속함을 보장하고 있다 3) .<br />
국가가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도하는 문화사업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br />
적으로 요컨대 국가적으로 의의를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실현은커녕 가<br />
능조차 어려울 것이다. 프랑스문화정책은 애초에 왕이 지배하는 제국의<br />
영광을 기리는 사유재산의 차원에서 행정력을 필요로 하면서 생겨났으<br />
며, 사유 재산관리의 문화정책이 대혁명을 거치면서 만인을 위한 공공재<br />
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도 프랑스의 문화국가의 위상은 늘 권력의 주체<br />
와 결부되었던 것이다. 결국 공공재로서의 문화정책이라는 것도 군주제<br />
시대의 국가개입의 논리와 다른 뿌리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br />
프랑스문화정책이 제국의 행정에서 출발하여 대혁명, 왕정복고, 제 2<br />
제정 그리고 1870년부터 1940년의 제 3공화국의 민주 시민사회의 공화<br />
주의 체제 변화를 거치는 동안에도 위에서 아래로 실천되는 국가개입의<br />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수직적 국가개입의 원리를 프랑스의 역<br />
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정책의 함께 다룬 연구는 적지 않다. 퓌마롤리의<br />
문화국가는 이 분야의 가장 치열한 논쟁과 풍부하고도 깊은 전망을 제<br />
시하고 있다. 1991년에 출간된 퓌마롤리의 저서는 풍부한 지식과 복잡한<br />
논의의 전개로 인해 번역이 쉽지 않은데, 2004년 박형섭의 번역이 다행<br />
히 출간되었다. 퓌마롤리의 논점이 비판하고자 하는 바는 미테랑 사회주<br />
의 정권의 관료주의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퓌마롤리는 문화<br />
국가의 국가개입 문화정책이 문화를 권력화, 정치화하면서 문화예술의<br />
창조적 주체를 국가권력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순<br />
수예술의 창조성을 고갈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정<br />
3) Philippe Poirrier, L'Etat et la Culture en France au XXe siècle,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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