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2013 봄호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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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2013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43집 로 움직이며 문화시스템은 가장 합리적 비용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고수 한다. 반면 국가개입의 문화시스템은 국가가 개입하는 공적 개념의 원리 인 정책과 행정의 원리, 즉 정치적 의미와 행정적 실현과 재정적 지원의 구체화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개입의 문화시스템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간섭과 통제의 공적 개입을 고수하는 방식을 추구한 다. 이러한 시스템은 문화예술 분야가 공공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스스로 정당화하지 않고서 진행되기 어렵다. 이런 연유로 프랑스의 문화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국가 개입의 원리가 작동하는 문화정책 politique culturelle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의 경영 원리도 재원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 미국의 시장시스템의 경우 문화예술경영은 민간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면, 프랑 스의 국가개입시스템의 문화예술경영은 공적재원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 다. 결국 프랑스 문화를 구조적 틀에서 본다면 프랑스문화정책의 이해가 가장 우선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문화가 그렇지만 프랑스문화 또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문화라 는 것이 무엇인지 범위와 실체가 다양하고 크고 막연하며, 다문화, 상호 문화, 프랑스문화 등 각종 문화 용어의 무분별한 개념 적용이 문화의 기 준을 정하지 못할 정도로 오늘날 수많은 문화가 대세이자 현상으로 존재 한다. 가령 몇몇 주요 테마 중심의 현행 프랑스문화의 이해는 ‘문화국가 Etat culturel’로 지칭되는 프랑스문화의 실체를 다루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문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프랑스문화를 구축하는 구조 의 원리는 무엇인지, 프랑스가 ‘문화국가’에 도달하기까지 역사적 변곡점 은 무엇인지, 나아가 프랑스 문화와 예술을 구동하는 시스템의 방식이나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등의 질문은 답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는 한 정된 지면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문화예술시스템을 구동시키는 과 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핵심 작동원리인 문화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프랑스문화정책에 대한 소개나 연구가 이미 적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범위가 광대하고 내용이 복잡하며 대개는 서술형 기술에 그
클로드 몰라르의 프랑스문화시스템도표를 통해 본 프랑스문화정책의 변천과 문화국토개발 ❚ 245 쳐 프랑스문화정책 변천의 지속과 단절, 그리고 발전에 대한 거시적 차원 의 전망을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문화정 책을 정부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이는 단순한 성공이나 실패 또는 미비 점의 나열에 그칠 공산이 크다. 대다수 프랑스문화정책의 연구가 통시적 관점에서 행정당국에 관한 평가에 집중되는 것도 이를 문화시스템의 구 조에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문화정책은 프랑스 문화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와 역학적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파 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필자가 프랑스문화산업이나 프랑스예술경 영을 교육하면서 접하게 된 클로드 몰라르 Claude Mollard의 문화시스템 도표를 활용하여 프랑스문화예술시스템과 문화정책의 본질을 조망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서술형 기술을 통해 이미 내용을 습득한 독자들에게 본 연구는 여러 핵심 원리가 작동하는 구조적 관점을 파악하 고 정리하는 이점이 되리라 본다. 프랑스처럼 문화예술을 계획하고 경영 하는 힘의 본질이 국가개입의 공적 시스템이 작용하는 ‘문화정책’에 있다 는 점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을 중시하는 미국식 문화예술경영의 작동원 리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물론 프랑스의 ‘문화국가’는 그 자체로 격렬한 반론과 비판의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문화정책과 문화국가 의 찬반을 둘러싼 쟁점을 다루기보다, 프랑스문화시스템의 도표를 통해 문화정책이 어떻게 변천했는지에 집중하여 문화국가의 주체인 프랑스의 행정 당국이 정책의 개입을 통해 목표로 했던 것이 무엇일 수 있는지, 그 리하여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이 목표가 미래를 향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2. 국가개입의 원리로서 프랑스문화정책과 ‘문화국가’ 일반적으로 예술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총체적으로 생성되는 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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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움직이며 문화시스템은 가장 합리적 비용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고수<br />
한다. 반면 국가개입의 문화시스템은 국가가 개입하는 공적 개념의 원리<br />
인 정책과 행정의 원리, 즉 정치적 의미와 행정적 실현과 재정적 지원의<br />
구체화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개입의 문화시스템은<br />
시장 원리에 반하는 간섭과 통제의 공적 개입을 고수하는 방식을 추구한<br />
다. 이러한 시스템은 문화예술 분야가 공공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br />
지 스스로 정당화하지 않고서 진행되기 어렵다. 이런 연유로 프랑스의<br />
문화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국가 개입의 원리가 작동하는 문화정책<br />
politique culturelle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의 경영 원리도<br />
재원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 미국의<br />
시장시스템의 경우 문화예술경영은 민간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면, 프랑<br />
스의 국가개입시스템의 문화예술경영은 공적재원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br />
다. 결국 프랑스 문화를 구조적 틀에서 본다면 프랑스문화정책의 이해가<br />
가장 우선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br />
모든 문화가 그렇지만 프랑스문화 또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문화라<br />
는 것이 무엇인지 범위와 실체가 다양하고 크고 막연하며, 다문화, 상호<br />
문화, 프랑스문화 등 각종 문화 용어의 무분별한 개념 적용이 문화의 기<br />
준을 정하지 못할 정도로 오늘날 수많은 문화가 대세이자 현상으로 존재<br />
한다. 가령 몇몇 주요 테마 중심의 현행 프랑스문화의 이해는 ‘문화국가<br />
Etat culturel’로 지칭되는 프랑스문화의 실체를 다루기에는 부족하다고<br />
할 수 있다. 프랑스문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프랑스문화를 구축하는 구조<br />
의 원리는 무엇인지, 프랑스가 ‘문화국가’에 도달하기까지 역사적 변곡점<br />
은 무엇인지, 나아가 프랑스 문화와 예술을 구동하는 시스템의 방식이나<br />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등의 질문은 답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는 한<br />
정된 지면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문화예술시스템을 구동시키는 과<br />
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핵심 작동원리인 문화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br />
로 하고 있다. 프랑스문화정책에 대한 소개나 연구가 이미 적지 않음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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