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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Analyst, 3774 2176 jwshin@mirae<strong>asset</strong>.com<br />
우윤철, Analyst, 3774 6934 davis.woo@mirae<strong>asset</strong>.com 2011 <strong>Outlook</strong><br />
기조적 약가인하가 불가피한 현실<br />
정부의 약가 인하 의지는 일부 건보 재정난에서 파생된다. 건강보험재정은 약 1조<br />
5천억원에 가까운 당기 흑자를 나타낸 2008년을 제외하고는 5년여간 지속 당기 적<br />
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약제비 절감 의지를 촉발시키는 요인이다.<br />
지난 3년여간 둔화기조를 나타내던 약제비 증가율도 지난 2009년 기준 재차 증가<br />
세를 나타내었다. 현재 약가-사용량 연동제, 약가재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br />
정부의 약제비 절감이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약가제도의 개혁이 대대적으로 이루<br />
어지며 정부의 강력한 약제비 절감 정책이 지속 이어지는 양상이다.<br />
Figure 47 연간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br />
(억원)<br />
20,000<br />
15,000<br />
10,000<br />
5,000<br />
0<br />
(5,000)<br />
(10,000)<br />
(15,000)<br />
(20,000)<br />
(25,000)<br />
(30,000)<br />
Korea Pharmaceutical/Bio 23 November 2010<br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br />
자료: 보건복지백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br />
Figure 48 역사적인 약제비 증가 추이<br />
(억원) (%)<br />
140,000<br />
120,000<br />
100,000<br />
80,000<br />
60,000<br />
40,000<br />
20,000<br />
0<br />
자료: 보건복지백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br />
'02 '03 '04 '05 '06 '07 '08 '09<br />
약품비 증가율<br />
18<br />
16<br />
14<br />
12<br />
10<br />
8<br />
6<br />
4<br />
2<br />
0<br />
여전한 적자를 지속 중인 건보재정<br />
기조적 약가 인하를 거스를 순 없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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