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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7 2023 • KOREA TOWN NEWS KOREA NEWS | 71<br />
강남 학원가서 고교생에<br />
‘마약 음료수’ 건넨 용의자 추적<br />
경찰이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br />
수를 건넨 일당을 쫓고 있다.<br />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시음 행사<br />
중인 음료수를 마신 고등학생 자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br />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했다.<br />
피해자는 강남 지역 학원에 다니는 고교생 2명으로 확인<br />
됐다.<br />
이들은 전날 오후 학원 근처에서 성인 남녀 한 쌍이 “기억력<br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br />
노동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 …<br />
“물가 폭등해 실질임금 저하”<br />
양대노총 기자회견 … 월급으로는 250만8천원, 올해보다 24.7% 높아<br />
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지금 시음 행사 중”이라며<br />
건넨 음료수를 받아 마셨다고 진술했다.<br />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마신 음료수병에서는 마약 성분이<br />
검출됐다. 음료수병에는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명 제약사<br />
의 상호와 함께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 ADHD’라고<br />
적혀있었다.<br />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40대<br />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br />
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br />
수준을 논의하던 지난해에도 최<br />
남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을 추적 중이다.<br />
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br />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br />
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br />
경찰 관계자는 “수상한 사람이 건네는 ‘메가 ADHD’ 상표 음<br />
2천원, 월급 250만8천원(209시간<br />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했지만, 논의를 거치며 최종적으<br />
료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 피해 사례가 있으<br />
기준)을 요구했다.<br />
노동계는 도급인 책임 강화, 근<br />
로는 1만80원을 요구했다.<br />
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br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br />
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br />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br />
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br />
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차액 지급,<br />
로 전년(2022년)에서 동결된 9천<br />
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br />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br />
160원을 제시했다가 최종적으로<br />
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br />
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 수<br />
는 9천33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br />
열고 이같이 밝혔다.<br />
립, 장애인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br />
측은 아직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br />
이 같은 요구 수준은 올해 최저<br />
지 않는 대상 없애기 등 최저임<br />
을 공개하지 않았다.<br />
임금인 시급 9천620원, 월급 201<br />
금 제도 개선 7가지 요구안도 제<br />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br />
만580원보다 24.7% 높다.<br />
시했다.<br />
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31<br />
노동계는 이런 요구안의 근거로<br />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br />
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br />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br />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br />
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br />
경찰차<br />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br />
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br />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br />
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br />
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br />
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br />
11살 초등생 멱살잡이<br />
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br />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br />
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br />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br />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br />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br />
전과 19범 ‘해병대 할아버지’ 구속<br />
양대 노총은 “지난 2년 연속<br />
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br />
해야 한다.<br />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br />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물가 상승<br />
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br />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br />
위협해 학대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구속됐다.<br />
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br />
한다.<br />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br />
인천 연수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br />
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br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br />
원(10.9%), 2020년 8천590원<br />
A(72)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br />
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br />
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br />
(2.87%), 2021년 8천720원(1.5%),<br />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br />
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br />
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br />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br />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br />
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br />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br />
천620원(5.0%)이다.<br />
에게는 모욕·사기·업무방해 등 모두 5개의 죄명이 적용됐다.<br />
지적했다.<br />
에 많이 반영된다.<br />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제1차<br />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공<br />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 올해도<br />
최저임금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br />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적으로 정<br />
원에서 초등생 B(11)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br />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br />
계의 요구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br />
해놓은 상태다.<br />
한 혐의를 받고 있다.<br />
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br />
이 커 보인다.<br />
앞으로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br />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그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br />
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br />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br />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업종별 구<br />
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br />
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br />
고,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r />
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br />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br />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br />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br />
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br />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br />
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br />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br />
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br />
투복을 입은 채 옥련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으며 시<br />
장을 편다.<br />
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br />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br />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신고된 A씨 관련 신고는<br />
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br />
20건이 넘었다. 그는 실제로 과거에 해병대에서 복무하고 전<br />
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br />
역한 것으로 전해졌다.<br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br />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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