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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KOREA NEWS KOREA TOWN NEWS •APR 7 2023<br />
학폭기록 ‘취업까지 보존’ 제안에 교육계 ‘낙인·엄벌주의’ 우려<br />
“또 다른 폭력 … 교권 보호·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 마련해야”<br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br />
사안의 학생부 기재 기간을 연장하는 방<br />
계기로 정부가 논의 중인 학폭 근절 종합대<br />
안과 관련해 “중대한 학폭에 대해 엄중한<br />
책이 사실상 ‘엄벌주의’ 강화로 흐르는 모<br />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성과 형평성<br />
양새다.<br />
등 고려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br />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회에서<br />
야 한다”고 지적했다.<br />
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br />
▲ 어느 수준부터 ‘중대한 학폭’으로 볼<br />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br />
것인지 ▲ 학생이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br />
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br />
소년법에 따라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받지<br />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 기록을 학교생활<br />
않는데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만 불이익<br />
기록부에 장기적으로 남겨 대입, 나아가 졸<br />
을 주는 것이 맞는지 ▲ 진정으로 반성·사<br />
업 후 취업때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br />
과하고 행동을 바꾼 학생에게도 불이익을<br />
는 것이다.<br />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br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br />
줘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br />
다는 것이다.<br />
조치 사항 가운데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br />
록이 보존됐다가 삭제되지만, 심의를 거쳐<br />
로 알려지면서 가해자 처벌을 실질적으<br />
교총은 “학폭 대책이 처벌 강화 방안에<br />
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br />
졸업과 함께 삭제가 가능하다.<br />
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br />
만 매몰돼서는 안 되며 교원이 교육적·회<br />
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br />
8호(전학)의 경우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br />
로 보인다.<br />
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권 보<br />
호(학교에서의 봉사)는 생활기록부에 기재<br />
간 보존됐다가 삭제되고, 9호(퇴학)는 예외<br />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br />
호 대책과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함<br />
됐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br />
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br />
낙인 효과, 처벌 강화시 오히려 학내 소송<br />
께 마련돼야 한다”며 “정순신 변호사 사안<br />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br />
이날 당정 논의 내용은 정순신 변호사<br />
만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우려하는<br />
으로 드러난 불공정 문제 해소를 넘어 피해<br />
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br />
아들이 중대한 학폭에 해당하는 8호 전<br />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br />
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보완 방안 등이<br />
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간 기<br />
학 조치를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br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폭력<br />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 />
‘성과급 잔치’ 카드업계 연봉킹은<br />
정태영 … 20억원 육박<br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독<br />
도와 관련해 실언했다가 즉각 정정하<br />
는 해프닝이 일어났다.<br />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br />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br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독도는<br />
우리 땅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br />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br />
맹 의원이 “네? 독도는 우리 땅…”<br />
이라고 되묻자, 한 총리는 이내 실수<br />
를 깨닫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절대<br />
로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라고 바꿔<br />
말했다.<br />
“독도는 우리 땅?” 질문에 …<br />
한총리 “절대 아닙니다” 실언 해프닝<br />
맹 의원은 이어 “국민 입장에서 독<br />
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교과<br />
서 왜곡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막는 큰<br />
돌덩어리다. 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br />
일관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생각한<br />
다”며 한 총리 의견을 물었다.<br />
지난 3일 한 총리가 정부의 ‘제3자<br />
변제방식’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가장<br />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해 일각의 비<br />
판을 받은 것을 역이용한 질문이었다.<br />
이에 한 총리는 “독도에 대해서는 역<br />
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당연히<br />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언급을 할 필요<br />
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br />
혔다.<br />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br />
대해선 “이거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br />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br />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br />
했다.<br />
교과서 문제를 두고는 “이번 윤석열<br />
정부의 대일 외교와는 직접 관련이 있<br />
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저희<br />
도 강력하게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를<br />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 시정이 이뤄지<br />
도록 계속 강력하게 협의해 나가도록<br />
하겠다”고 말했다.<br />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br />
고액의 성과급 논란이 일었던 카드업계<br />
에서 지난해 최고 연봉을 받은 최고경영자<br />
(CEO)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인 것으로<br />
확인됐다.<br />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퇴직<br />
금을 뺀 지난해 7개 카드회사의 CEO 연봉<br />
은 정태영 부회장이 19억4천100만원으로<br />
가장 많았고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가<br />
18억600만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br />
9억9천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br />
최근 애플페이 도입으로 카드업계에 태풍<br />
을 몰고 온 정태영 부회장은 지난해 급여<br />
12억9천만원에 상여 6억3천500만원을 받<br />
았다. 김대환 대표이사는 지난해 급여 6억7<br />
천700만원에 상여 10억1천500만원, 조좌진<br />
대표이사는 급여 7억3천만원에 상여 2억5<br />
천만원을 받았다.<br />
지난해 이사·감사의 1인당 평균 연봉도 현<br />
대카드가 가장 많았다. 현대카드는 이사·감<br />
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이 6억9천만원이었으<br />
며 삼성카드(6억2천100만원), 신한카드(2억<br />
4천400만), 롯데카드(1억6천200만원), 우리<br />
카드(1억4천900만원), KB국민카드(1억4천<br />
700만원), 하나카드(1억3천400만원) 순이<br />
었다.<br />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br />
카드회사는 삼성카드였다. 삼성카드의 지난<br />
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3천900<br />
만원에 달했고 신한카드와 국민카드가 각<br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br />
각 1억2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카<br />
드는 1억2천만원, 하나카드는 1천1천300만<br />
원, 우리카드는 9천100만원, 롯데카드는 8<br />
천900만원이었다.<br />
지난해 성별 직원 평균 연봉을 보면 7개<br />
카드사 모두 남성 직원은 1억원을 넘겼다.<br />
반면 여성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br />
카드회사는 신한카드(1억1천200만원), 삼성<br />
카드(1억500만원)뿐이었다.<br />
카드업계는 지난해 2조6천62억원의 순이<br />
익을 내면서 삼성카드가 연봉의 50%를 성<br />
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성과급 적정성 논란<br />
이 일었고 고액의 배당 문제까지 불거져 고<br />
객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br />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일부 카드회사와<br />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를 점<br />
검했으며 과도한 성과급 지급보다는 올해<br />
자금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대비해 손실<br />
흡수 능력 등 자본 건전성 강화를 적극적으<br />
로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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