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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7 2023 • KOREA TOWN NEWS KOREA NEWS | 69<br />
尹 “전형적 포퓰리즘” 양곡법에<br />
첫 거부권 … 민주 “재의결 추진”<br />
국회 재의시 부결 가능성 … 민주 “강력 규탄, 부결되면 국민과 함께 투쟁”<br />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br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br />
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br />
서 <strong>4월</strong> 임시국회 초입부터 정국이<br />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br />
거야( 巨 野 ) 더불어민주당은 즉<br />
각 반발하며 재의결 추진 방침을<br />
밝혔고, 무산시 국민과 함께 하는<br />
대정부 투쟁 방침도 천명했다.<br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br />
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br />
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br />
대한 재의( 再 議 )를 요구했다.<br />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br />
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br />
으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br />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의 상시<br />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br />
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7년 만<br />
이다.<br />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br />
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br />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br />
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br />
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br />
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br />
법안”이라고 직격했다.<br />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br />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br />
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br />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br />
했다.<br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br />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br />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br />
으로 가결됐다.<br />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br />
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br />
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br />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br />
용을 골자로 한다.<br />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br />
강력하게 반발했다.<br />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br />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br />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br />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br />
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한<br />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br />
비판했다.<br />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br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br />
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이 대통<br />
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br />
라고 적었다.<br />
당장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에<br />
나서겠다고 밝혔다.<br />
박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br />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대통령<br />
이 거부권이 행사한 법안은 본회<br />
의에서 재표결하도록 돼 있다”며<br />
“정부로부터 재의요구된 법안이 (<br />
국회에) 이송되면 그 절차에 따라<br />
재표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br />
그는 “재표결에서도 법안이 부<br />
결된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싸<br />
워나가며 정부의 종합적 대책을<br />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br />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br />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br />
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br />
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br />
이 필요하다.<br />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br />
(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br />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br />
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br />
력 가결은 어렵다.<br />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는<br />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체할 새<br />
로운 법안을 제정하자는 주장도<br />
나온다.<br />
실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br />
원들은 양곡관리법 대안 성격의<br />
쌀 산업보장법(가칭) 제정안 발의<br />
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br />
다만 민주당은 재의결에 나선<br />
뒤 부결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br />
두고 여론전에서 손해 볼게 없다<br />
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br />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br />
사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br />
전을 강화했다.<br />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br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br />
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br />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br />
고 강조했다.<br />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br />
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br />
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br />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br />
았는가”라고 비판했다.<br />
당 홈페이지에 ‘ 文 (문)정부도 반<br />
대한 양곡관리법’이란 제목의 홍<br />
보물도 게시했다.<br />
여기엔 2022년 2월과 <strong>4월</strong> 문재<br />
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양곡<br />
관리법에 일관된 반대 입장이었<br />
다는 내용이 담겼다.<br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체 입<br />
법’을 시도할 경우 추가 거부권 행<br />
사 건의 가능성도 내비쳤다.<br />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br />
“(민주당의 입법) 절차와 법안 내<br />
용을 봐서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br />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그런 걸<br />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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