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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커버 페이지 및 타이틀 페이지, 모든 이미지 출처는 UNEP/Topham

T h e E c o n o m i c so f E c o s y s t e m s& B i o d i v e r s i t y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Y MAKERS요약본(Executive Summary): 자연의 가치에 반응하기SUMMARY: RESPONDING TO THE VALUE OF NATURE

TEEB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EEB D1 Summary목차TABLE OF CONTENTS한국어판 서문기획의도감사의글 A Word of Thanks 1Background 배경2TEEB The Economics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of Ecosystems 위한 보고서 and Biodiversity 요약본(Executive - Summary)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y Makers An Executive SummaryPart I: 전지구적인 Part I: The 생물다양성 global biodiversity 위기: 정책담당자에게 crisis: challenges 주어진 and 도전과 opportunities 기회 for policy makers 4Part II: 우리가 Part II: 관리하는 Measuring 것을 what 측정하기: we manage: 의사결정자들을 information 위한 tools 정보 for decision-makers 수단4Part III: 가능한 Part III: 해결책: Available 자연자본 solutions: 관리를 instruments 위한 더 for 나은 better 방안stewardship of natural capital 5Part IV: 향후 Part IV: 나아갈 The 길: road 자연의 ahead: 가치에 responding 반응하기 to the value of nature 51. 생태계 Why valuing 서비스 ecosystem 가치 평가의 services 경제적 의의 makes economic sense 7점점 Values 더 are 가시화되는 becoming 생태계와 more visible 생물 다양성의 가치7시장의 Markets 한계 limitations 및 공공 and 정책의 the role 역할of public policies 10보다 Recognising 나은 결정을 ecosystem 위한 생태계 service 서비스 values 가치의 contributes 인식 to better decisions 112. 자연자본 Measuring 관리를 to manage 위한 측정our natural capital 14생물다양성과 Better measurement 생태계 of 서비스의 biodiversity 보다 and 나은 ecosystem 측정 services 14거시경제ㆍ사회적 Better links to macro-economic 지표와 국가 회계 and 체계의 societal 더 indicators 나은 연계and national accounts 15자연자본 The need 관리를 for better 위한 informed 더 나은 management 정보의 필요성of natural capital 163. 자연자본에 Reasons to 투자해야 invest in 하는 natural 이유 capital 17기후 Investment 변화 완화 for climate 및 적응에 change 대한 투자 mitigation and adaptation 17생태 Investment 인프라에 in ecological 대한 투자 infrastructure 19보호지역에 Investment 대한 in protected 투자 areas 20훼손된 Restoration 생태시스템 of degraded 복원 ecosystems 22생태 Investment 인프라에 in ecological 대한 투자를 infrastructure 통한 일자리 supports 창출 jobs 234. 비용과 Improving 편익 the 분배의 distribution 개선 of costs and benefits 25지불해야 Making sure 할 사람이 the right 지불하도록 people pay 하기25자연 Setting 편익 incentives 분배에 따른 in line 경제적 with the 유인책 distribution 설정 of nature’s benefits 26자원에 Clarifying 대한 rights 권리를 to resources: 명백히 하기: good 사람과 for people 환경에 and 유익한 for the 것environment 27과도기 Managing 관리 transition 및 변화에 and 대한 overcoming 저항 극복resistance to change 295. 번영을 Natural 가져다 capital 주는 that 자연자본 delivers prosperity 31변화를 Policies 이끄는 make a 정책 difference 31개선을 Opportunities 위한 기회 for improvement 32향후 The road 나아갈 ahead 길33보다 Building 자원효율적인 a more resource 경제 수립 efficient economy 34참고문헌 References 36

한국어판 서문- 김성일 (서울대학교 교수)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가지난 20여 년간을 주도했다면, 이제 다가오는 20여 년은 녹색개발체제(Green Development Mechanism:GDM)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과 전반적인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개발체제는 자연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모든생태계서비스(물, 공기, 생물다양성, 산림, 습지, 어메니티 등)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시장구조에 끌어 넣겠다는 개념이다. 자연환경 가치의 시장화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미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8년기준으로 천연수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인센티브를제공하는 전세계 거래시장의 규모는 미화 약 130억 달러(약 14조원)에 이른다. 같은 해 탄소거래시장의 규모인 1,200억 달러(약 130조원)에 비하면 10%를 조금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시장구조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자연환경의 경제적가치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보호지역지정과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소득을 높여준 사례도 전세계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지역주민에 의해 관리되는 산림은 빈곤퇴치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준다. 이코노미스트 誌 (The Economist)에 의하면 21세기에 들어서도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 얻는 수익이,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석유와 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고 한다. 해안가 쓰나미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맹그로브 숲의 복원과 확대이다. 천연습지는 어떤 화공학적인 정수처리시설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생태계 복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다시 확보한 국가들은 생태관광을 통해 국가의 주요 소득원을 확보하고 있다.5,600조원이 자연자본에 효과적으로 투자된다면, 과연지구의 자연환경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본 보고서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다. 임계점에 가까워진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경제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Ecosystemsand Biodiversity: TEEB)’이다.우리나라는 전세계가 인정한 국가차원의 성공적인 산림복구를 완수한 나라이다. 2012년 제주에서 거행된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 WCC)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산림녹화에 성공한 한국이야 말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타국의 모범을 보일 수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간 한국의 습지와 산림의 면적은 축소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연자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습지와 산림 없이는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은 불가능하다.본 한국어판이 우리나라 주요 정책결정자와 학자, 그리고 정치가에게 골고루 읽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래서, 자연자본 투자에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인식의 변화를 기대한다.자연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발전의 단초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발전을 이루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감소라는 지구적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어쩌면 유일한 대안이다. 영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세계의 환경공학 관련 시장규모는 총 3.3조 파운드(약 5,600조원)로 이중 48%는 탄소감축, 31%는 재생에너지 생산그리고 21%는 환경정화 분야로 나타났다. 만약 매년

기획의도- 김주헌 (TEEB 한국위원회 대표)“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장차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폴 발레리가 남긴경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준다.지난 2006년 영국의 니콜라스 스턴 경이 집필한 “기후변화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보고서는 경제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기조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기후변화가 인류앞에 놓인 심각한 문제라고 명확하게 ‘생각’했던 것이다.이 보고서와 함께 지구온난화를 증명한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의 연구결과 등을 시작점으로, 전세계에 걸쳐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후가 변하는 대로,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할 뻔 하던 인류가, 어떤 계기를 맞아 생각하는 대로 살기 시작한 것이다.이러한 성과에 탄력을 받은 G8+5 국가의 환경장관들과 TEEB 연구진들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해서도 이와 비슷한 접근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보다 더 복잡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반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종∙ 유전자의 수준에서, 그리고국제 국내 지역사회 수준에서 겹겹이 존재해 측정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쉽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과정이었지만, TEEB 연구진은 자료를 취합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연의 가치를 금전적인 수치로 환산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자들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대하기를 바랐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관으로 TEEB팀은 ‘자연의 가치를 가시화한다(Making Nature’s Value Visible)’는 목표아래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2008년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오는 편익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종∙합보고서를 포함 국내외 정책담당자, 지역/지방 정책담당자, 비즈니스 부문에 각각맞게 구성된 총 4권의 핵심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의 원문이 발표 된지 몇 년이 지난 지금, 의 한국어판을 발간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본 보고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한국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태국의 맹그로브 숲과 (그 숲을 파괴하고 건설한) 새우어장에 대한 심도있는 경제적 가치 비교분석이라든지, ‘4가지색 탄소’에 대한 소개, 해양보호지역에 관한 사례분석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경시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둘째, 국제무대에서도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은 아직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가 정책담당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다소 ‘성장(economic)’ 부문에 방점이 찍혀있는 녹색성장의 ‘사회적(social)’, ‘환경적(environment)’ 측면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평가(valuation)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미 브라질, 인도, 튀니지가 국가차원의 TEEB연구를 시작했으며, 스칸디나비아와 아세안(ASEAN)차원에서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지속가능한 회계 등을 장려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TEEB for Business Coalition’, 영국 왕실이 주관하는‘The Prince’s Accounting for Sustainability(A4S)’등은 GDP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를 하는 경제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거대한 흐름은 이제 피할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그러한 비전이 비즈니스, 시민사회, 개인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점이다.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은 현명한 정책수립과 집행이다. 이제 지난 5년간 녹색성장의 기치를 걸고 국제사회를 놀라게했던 대한민국의 성과는, 새로운 정부를 통해 그 결실을 맺어야 할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정책담당자들의 펜 끝에 사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다시 한 번 떠올리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아젠다가 보다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 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를 발간한다.TEEB 연구책임자인 파반 수크테브(Pavan Sukhdev)는“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비가시성이 자연자본(naturalcapital)의 비효율적인 사용 및 심지어 파괴를 조장했다”고 말했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경시되고 있는 상황을 명확히 인지한 지금, 어렵더라도 생각하는대로 살아가려는 인류에게 희망이 있을것이다.

TEEB 정책담당자를 for Policy Makers 위한 보고서 –- Responding 자연의 가치에 to 반응하기 the Value of Nature감사의 글A WORD OF THANKS우리는 We would TEEB like 연구팀의 to thank 모든 each 기고자들과 and every TEEB contributor 팀을 돕는 from 전세계 the 협력자들 TEEB team 모두에게 and its 감사의 many 말씀을 global 전하고 partners. 싶습니다. The ‘TEEB ‘TEEB for 정책담당자를 Policy Makers’ 위한 Report 보고서’는 is a product 이 모든 참of여자들이 tight-knit 긴밀하게 collaboration. 협력한 It 결과입니다. has had the 의욕적이고 good fortune 숙련된 to be 전문가들로 steered by 구성된 a core 코디네이팅 team of motivated 팀을 필두로, and skilled 다양한 professionals, 저자들과 세계 supported 각지에서 by 참여한 a wide 학계의 range 여러 of authors 검토위원들이 and reviewers TEEB 보고서를 from many 지원한 disciplines 것은 행운이라고 and all 밖에 continents.길이 Without 없습니다. the strategic 유익한 조언, input, 개개인의 personal 헌신, commit-그리표현할고ment코디네이팅and genuine팀과 TEEBinterest자문위원회의of our core진지한team and관심이theAdvisory Board of TEEB, this report would not have본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seen the light of day. Without the impressive substanceand experience of our authors, and the honest자들의 탁월한 견해와 풍부한 경험, 전문위원들의 관대하지만 정직한 통찰이 없었다면 1 , 이 보고서는 우리의insights from our generous reviewers 1 , it would not신념을 담지 못했을 것입니다.have carried conviction.다음 The next 단계는 stage 전 세계의 is to share 정책담당자들과 its ideas and 함께 suggestions TEEB의 구상과 with policy 제안을 makers 나누는 across 것입니다. the world. 우리는 We 개별 look 국가의 forward 경험, to deepening 열망, 필요에 our 대한 understanding 이해가 깊어지고, of country 이러한 experiences,정책담당자들을 ambitions and 위한 needs 보고서’에 and reflecting 반영되기를 these 기대in합니다. ‘TEEB for 아울러 Policy 현재 Makers’. 인류가 Thus 직면한 we 생물다양성위기에would also like to점들이‘TEEB대응하기 thank, in advance, 위해, 앞으로 all those 정책실행 who 과정에 will help 도움을 us to 줄 create 모든분들께 an increasingly 미리 감사의 rich 인사를 understanding 전하고자 of 합니다. policy practicethat can help address the biodiversity challenge thatwe face together.Pavan Sukhdev,TEEB 연구 책임자Pavan Sukhdev,Study leader TEEBPatrick ten Brink,‘TEEB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 코디네이터Patrick ten Brink,Coordinator, TEEB for Policy Makers11 TEEB The full 팀, list 저자, of the 기고자 TEEB 그리고 Team, authors, 검토자의 contributors, 전체 명단은 and 보고서 reviewers 뒷표지 is presented 안에 명시되어 in the inside 있습니다. back cover 각 장의 of 상세한 this report, 기고자들 and specific은 contributors 해당 장에 for 정식으로 each chapter 안내되어 are duly 있으며 acknowledged www.teebweb.org에서 in the chapters, available 확인해 볼 on 수 www.teebweb.org.있습니다.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1

Background배경TEEB은 – a 생태계 study 및 on 생물다양성 The Economics 경제학 of Ecosystems 연구로써, 생물다 andBiodiversity 양성 손실의 was 경제학에 launched 대한 by 글로벌 Germany 연구 and 역량을 the 발전시 European키자는 Commission G8+5 국가의 in 환경장관들(2007년 response to a proposal 독일 by 포츠담 theG8+5 회담)의 Environment 제안에 따라 독일과 Ministers 유럽집행위원회에서 (Potsdam, Germany 처음2007)시작되었다.to developPavana globalSukhdev의study리더십하에on the economics수행된of본biodiversity loss. This independent study, led by Pavan독립 연구는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Programme, UNEP)이 주관하며, 유럽집행위원Sukhdev, is hosted by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Programme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European회, 독일, 영국 및 최근 합류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Commission, Germany and the UK, more recently덴 정부를 통해 후원을 받았다.joined by Norway, the Netherlands and Sweden.TEEB은 draws 과학과 together 경제학 그리고 experience, 정책 분야에서 knowledge 전 세계 and 모expertise 든 지역의 from 경험, all 지식 regions 그리고 of 전문기술을 the world in 함께 the 이끌어 fields of 내고 science, 있다. TEEB은 economics 생물다양성과 and policy. 생태계 Its aim 서비스의 is to 계속되 guide는 practical 손실이 policy 초래한 responses 결과에 대응할 to the 수 growing 있는 실현 evidence 가능한 of 정책 the 제시를 impacts 목표로 of ongoing 한다. losses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ervices.2008년 5월, TEEB 중간보고서가 제9차 생물다양성 협약 In May 당사국 2008, 총회에서 we released 발표되었다. the TEEB 이는 2010년 Interim Report 가을에at최종∙the연구결과가Convention발표될on때까지BiologicalTEEBDiversity’s보고서 시리즈ninth출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is paved간의 기반을 닦아 주었다.the way for the series of TEEB reports that will followuntil our final findings are presented in autumn 2010.TEEB 중간보고서에서 강조된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빈곤과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불가분한 관계에One of the key messages highlighted in the TEEBInterim있다는 것이다.Report이는was자연자본을the inextricable소홀히 여겨link between가치를 낮poverty 춤으로써, and 일부 the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los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어떻게 위태It 로운 showed 상태에 how 놓이게 several 되었는지를 Millennium 보여 주고 Development있다.Goals were at risk due to neglect and deteriorationof TEEB these 프로젝트의 aspects of 두 our 번째 natural 단계는 capital. 5개의 상호 연결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생태학적•경제적 토대에 관The 한 보고서(2009년 second phase 9월에 of TEEB 온라인 work 출간)와 is divided 그 기준치를 into fiveinterconnected 바탕으로, 특정 타깃 strands. 층을 These 대상으로 include 작성된 the 4개의 Report 보고 onEcological 서를 지칭한다. and TEEB Economic 보고서 시리즈는 Foundations 국내외 (parts 정책담당 ofwhich자, 지역were및 지방published정책담당자,online in기업과September소비자2009)그리고and시four targeted end-user reports that build on this민들에게 각기 처한 상황에 알맞은 통찰력과 조언을 제baseline. This group of reports offers tailored insights공한다.and advice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ymakers, local and regional administrators, businessesand consumers and citizens.This 본 TEEB TEEB 보고서는 D1 Report 국내외 is 정책담당자를 our work for 위한 national 연구의 and 결international 과물이다. TEEB policy 팀은 makers. 건설적이고 It should 적절한 be seen 시기에 in 보고 thecontext 서가 더 넓은 of our 독자층에게 continued 읽힐 efforts 수 있도록 to engage 지속적으로 a wider 노audience 력하고 있다. when 일례로 this is TEEB both 프로젝트는 constructive 2009년 and timely. 12월In코펜하겐에서September열린2009,기후변화회의를for example,염두에we released두고, 같은ourClimate Issues Update (CIU) with the December해 9월에 기후 이슈 업데이트(Climate Issues Update,climate change negotiations in Copenhagen inCIU)를 발간했다. TEEB CIU 보고서는 생물다양성과 생mind. The TEEB CIU demonstrated that analysing태계 서비스의 가치 분석이 온실가스 방출을 억제하기the value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위한 강력한 국제적 행동사례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not only enhances the case for strong internationalaction기후변화의to curb완화(mitigation)와greenhouse gas emissions,적응(adaptation)을but alsohighlights 돕기 위해 자연자본에 the inherent 투자하는 value for 자금의 money 내재적인 in investing 가치in 또한 natural 강조하고 capital 있다는 to 것을 help 입증하였다. both climate changemitigation and adaptation.2010년 생물다양성의 해에 맞춰, 본 보고서는 정책을As 결정하는 we approach 주류 의사결정자들에게 the International 이러한 Year 연구의 of Biodiversity을 강조하려는 in 2010, the 데 그 aim 목적을 of this 두고 TEEB 있다. D1 우리는 Report 생태계 is to타당성highlight 서비스의 the 가치가 relevance 시장에서 of 충분히 our work 고려되지 to mainstream 못하는 사policy 실이 환경•개발 making. We 그리고 show 기후변화에 that the failure 연관된 of 정부 markets 당국to뿐만adequately아니라 재정•경제consider그리고the value무역 부처들의of ecosystem근심이services is of concern not only to environment,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압도적으로 많은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ministries but사례에서 친환경적인 선택이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also to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ministries.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Evidence presented here shows pro-conservationchoices to be a matter of economic common sensein이러한the vast복잡한majority문제의of중심에는cases.표준 미시경제학에서잘 알려진 간단한 이슈가 있다. 그것은 생태계 서비스At 와 생물다양성에 the heart of this 대해 complex 시장 가격이 problem 매겨져 is 있지 a straightforward사실이다. and 이것은, well-recognised 우리가 그것(종∙종∙ issue 자연의 in standard 공공재)들않다는microeconomics. 로부터 얻었던 편익들이 The 보통 lack 의사결정에서 of market prices 무시되거나 forecosystem 저평가되어 왔다는 services 것을 and 의미한다. biodiversity 이는 생물다양성의means thatthe 손실을 benefits 야기할 we 뿐만 derive 아니라 from 삶의 질에도 these goods 영향을 주는 (often 행public 위로 이어지고 in nature) 있으며, are 최근의 usually 손실 neglected 규모는 점점 or undervalued고 있다. in 열대림 decision-making. 생태계의 손실만으로도 This in turn 전세계 leads 온실가 to더 커지actions스 배출의that약 1/5not only가량을result차지하고in biodiversity있으며, 이런loss,손실이butalso impact on human well-being. The scale of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기후가 변화하는 것 그 이상이다.current losses is imposing. The loss of tropical그 밖의 귀중한 생태계의 손실 또한 장래 전 세계를 강타forest ecosystems alone accounts for about one할 식량, 물,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fifth of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yet theimpact of such losses goes way beyond climate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2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TEEB change. 정책담당자를 Loss of other 위한 보고서는 valuable 생태계와 ecosystems 생물다양 also성에 directly 대한 impacts 가치 설명의 food, 실패로 fresh 인하여, water 우리가 and 생물다양 energy성 security, 위기를 all 비롯한 of which 다른 are 문제들에 likely to 대해 be 잘못된 growing 대응을 global 하게 issues 될 것임을 affecting 그 출발점으로 all countries 여기고 in years 있다. to 동시에 come. 생태계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고 지금까지와는The TEEB D1다른Report결정을for이끌어policy낼makers수 있음을takes증명하고as itsstarting point that by failing to account for the value있다. 생태계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자연자본에 대한 더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we will make the나은 관리로 이어질 수 있고, 자연자본에 투자하여 높은wrong choices in responding to these and other수익을 산출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편익을 나눔challenges. It demonstrates that understanding and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편capturing the value of ecosystems can lead to better익을informed가져다and줄possibly수 있다.different본 보고서에서decisions;전개하는accounting증거와 for 주장은 such 폭넓은 value can 정책 result 실행을 in 위한 better 확실한 management; 사례를 제공한다. investing 간단히 in natural 말해, 경제•사회 capital can 안에서 yield high 생물다양성과 returns; and 생태계 sharing 서비스의 the benefits 편익을 of 가시화 these 시키는 actions 것은 can 좀 deliver 더 효과적 real인 benefits 정책 대응을 to those 가능하게 worst 하기 off in 위한 society. 필수적 This 과제이다. evidenceand the arguments we develop in the Report provide본 a strong 보고서는 case 생물다양성 for broad 가치의 policy 이해가 action. 어떻게 Put simply, 정책 변화를 making 이끌어 the 낼 benefits 수 있는지, of biodiversity 자연자본에 투자하는 and ecosystem 것이 인위적인 services 해결책보다 visible to 비용절감 economies 부분에서 and 얼마나 society 효과적일 is necessary수 있는지,to그리고pave자연the way환경을for보호함으로써more efficient얼마나policy많responses.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The Report builds on real examples from across the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개혁, 자원이world that show how appreciating the value of bio-나 생태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정책을 순조롭게 개선하기 위해, 여러 국가사례에서 얻은 교훈에 기초한 실현 가능한 방법 또한 안내하고 있는 본 보고서는, 종∙합적인 통찰력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아이디어를 담은 실행 안내서라고 볼 수 있다. TEEB Delivery Timelinediversity has led to policy changes, how investmentin natural capital can be more cost-effective thanman-made solutions and how conservation candeliver a range of economic advantages. It providesconcrete examples of ways to make policies work,whether this involves reform of subsidies, charges forresource use or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Practical guidance for better managing the transitionduring policy reform is provided, based on lessonslearnt in different counties. The TEEB D1 Report is acompendium of practice, a synthesis of insights anda source of ideas for ways forward.Many argue that society does not have or use theright tools to measure human well-being, growth thatis within the natural limits of ecosystems or what isneeded for the next generation to inherit a world atleast as rich in opportunities as today’s world. In theTEEB Interim Report, we likened this situation to“sailing unexplored and choppy waters with adefective compass”. It is our hope that this TEEB D1Report – by sharing practice across nations andstimulating debate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oaddress identified challenges – will help get us backon course.많은 Phase 이들이 II of 우리 TEEB 사회가 will 삶의 provide 질, 생태계의 five deliverables. 허용치 안에 The study is underpinned by a volume on the ecological서의 and 성장, economic 또는 최소한 foundations 오늘날만큼의 of TEEB 기회가 (TEEB 있는 D0), 세상 for which draft chapters are available for public comment을 후대에 on the 물려주기 TEEB website. 위해 필요한 This volume 것이 무엇인지를 will include 측정 a synthesis of the empirical economic valuation literature할 수in있는the form적절한of a도구를matrix가지고of values있지for않거나,the main사용하지types of ecosystems and ecosystem services.않는다고 말한다. TEEB 중간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런TEEB D0 is followed by four ‘end-user’ reports:상황을 “결함이 있는 나침반으로 파도가 출렁이는 미답TEEB D1: TEEB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y makers, online November 2009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했다. 우리는 TEEB 보고TEEB D2: TEEB for local policy makers and administrators, to be published in mid-2010서가 여러 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외적으로 직면TEEB D3: TEEB for business, to be published in mid-2010한 도전에TEEB D4:대해 고민하는TEEB토론을for citizens,활성화시킴으로써a website to올be launched in mid-2010.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기를 희망한다.The final findings of the complete TEEB study will be presented in October 2010 at the CBD COP10Meeting in Nagoya, Japan. Currently a number of draft chapters of the TEEB D0 report, as well as thecomplete TEEB D1 report are online in order to facilitate ongoing dialogue for TEEB final findings. More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teebweb.org.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3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forNational 국내외 and 정책담당자를 International 위한 보고서 Policy TEEB Makers요약본(Executive Summary)An Executive SummaryPart I: I: 전지구적인 The global 생물다양성의 biodiversity 위기: crisis: 정책담당자에게challenges주어진 도전과 and opportunities 기회 for policy makers우리의 Natural 생태계, capital 생물다양성 – our ecosystems, 그리고 천연자원 biodiversity, 등의 자연 and자본(natural resources capital)은 – underpins 경제, 사회와 economies, 개개인의 societies 삶의 질을and지탱해individual준다. 하지만well-being.자연자본의The values가치는of그its무수한myriad편benefits are, however, often overlooked or poorly익에도 불구하고 종∙종∙ 간과되거나 저평가 된다. 시장에understood. They are rarely taken fully into account서 경제적으로 좀처럼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거나 기업과through economic signals in markets, or in day to day일반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며, 사실상decisions by business and citizens, nor indeed사회구성 요소로써 적절하게 반영되지도 않는다.reflected adequately in the accounts of society.산림, The steady 토양, 습지 loss 그리고 of forests, 산호초의 soils, 지속적인 wetlands 손실은 and coral 이러한 reefs 눈에 is closely 보이지 tied 않는 to 경제적 this economic 가치와 밀접하게 invisibility. 연관되어 So too있다. are the 생물 losses 종∙의 of 손실과 species 어장과 and of 같은 productive 생산 자산의 assets 손실 like역시 fisheries, 그러하며, driven 이는 partly 부분적으로 by ignoring 가시적인 values 이익, beyond 사적인 the이해관계를 immediate 제외한 and private. 가치를 We 무시함으로써 are running 가속화되었다. down our우리는 natural 우리가 capital 잃고 stock 있는 without 것이 understanding 무엇인지 그 가치를 the value 이해하지 of what 못한 we 채 are 자연자본을 losing. Missed 소진하고 opportunities 있다. 자연자본에 to invest 투자할 in this 기회를 natural 놓침으로써 capital contribute 생물다양성 to the 위기를 biodiversity 가속화하고 crisis있음은that is나날이becoming점점more더 분명해지고evident and있으며,more pressing이는 우리가bythe day. The degradation of soils, air, water and biologicalresources can negatively impact on public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다. 토양, 공기, 물 그리고 생물자원의 질 저하는 공중보건, 식량안보, 소비자 선health, food security, consumer choice and business택과 비즈니스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opportunities. The rural poor, most dependent on the자연자원에 가장 크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농어촌 지역의natural resource base, are often hardest hit.빈곤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Under such circumstances, strong public policies are이러한 of the utmost 상황에서 importance. 가장 시급히 These 요구되는 policy 것은 solutions 사회적으로 need공평하고, tailoring to 생태적으로 be socially 효과적이며 equitable, ecologically 경제적으로 effective, 효율적인강력한 and economically 공공 정책이다. efficient.해결책들은 Solutions are 이미 already 경제학자와 emerging 과학자의 from cooperation 협력을 통해 betweeneconomists 있으며, 전세계에서 and scientists 실험 중이며 – and 개선되고 being tested 있다.제시되고전문가들은 and refined around 네 가지 the 긴급하고 world. They 핵심적인 point 사항들을 to four urgent 지적하고strategic있다.priorities:to halt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산림전용과 산림 황폐화 중단은 (i) ‘녹색 탄소 (green(i) as an integral part of climate change mitigationcarbon)’에 초점을 맞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필and adaptation focused on ‘green carbon’ and (ii) to수적인 preserve 요소, the (ii) huge 지역 range 주민들과 of services 좀 더 넓은 and 범위의 goods 공동체에게도 forests provide 산림이 to 제공하는 local people 여러가지 and 서비스와 the wider 생산물의 community; 보존을 위해 산림전용과 산림 황폐화는 중단• 되어야 to protect 함; tropical coral reefs – and the associated산호초 livelihoods 보호 of 및 half 5억명의 a billion 생계 people 수단 보호는 – through 지구• 열대온난화와major efforts해양to산성화avoid방지global노력을temperature통해 가능함;rise andocean acidification;• 전 세계 어장 및 관련 일자리의 보호 및 복원 – 현재• to save and restore global fisheries and related어장들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생산량은 예jobs, currently an underperforming asset in danger전보다 매년 미화 500억 달러 정도 감소하고 있어 위of collapse and generating US$ 50 billion less per험에 처해있음;year than it could;• 생태계to recognise붕괴와 농어촌the deep지역의link지속적인between빈곤과의ecosystem인식하고 degradation 전반적인 and 정책의 the persistence 방향을 핵심 of 유상관관계를엔새천년개발목표(MDGs)에 rural poverty and align policies 연결시킬 across 것. sectorswith key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도전이 앞에 놓여 있다. 첫 번째는 Two 자연자본의 related challenges 가치를 이해하고 lie ahead. 그것을 The first 의사 is to 결정과정 understand통합시키는 the values 것이며, of natural 두 번째는 capital 효율적이고 and integrate 합리적으 them에로 into 대응하는 decision-making. 것이다. The second is to respond –efficiently and equitably.Part II: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측정하기: 의사결정자들을 Part 위한 II: 정보 Measuring 수단 what we manage: informationtools for decision-makers경제적,인적 자본과는 다르게, 자연자본은 측정, 모니터Unlike economic and human capital, natural capital has링, 보고 등을위한 전용 시스템이 없다. 예를 들면, 우리no dedicated systems of measurement, monitoring and는 자연현상과 유전자원( 遺 傳 資 源 )이 제공하는 것에 대reporting. This is astonishing given its importance for해 아주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자리jobs and mainstream economic sectors as well as its나, 핵심 경제 산업, 미래의 경제 발전에 있어 자연자본contribution to future economic development. For이instance,차지하는we중요성을have only생각한다면scratched믿기the surface힘든 사실이다.of whatnatural processes and genetic resources have to offer.성공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As part 의사결정과 of good governance, 공공자금의 decision-making 사용은 객관적이며, affecting 균형있고, people 투명할 and using 필요가 public 있다. funds 올바른 needs 시기에 to 올바른 be objective, 정보에접근하는 balanced 것은 and transparent. 논리적인 정책 Access 조율을 to the 위해 right 필수적이다. informationat the right 및 생태계 time is 가치에 fundamental 대한 적절한 to coherent 이해와 policy 양적생물다양성측정은 trade-offs. 통합적 Better 정책평가를 understanding 뒷받침하기 and 위한 quantitative 장기적인 해결책을 measurement 마련하기 of 위해 biodiversity 핵심적인 and 부분이다. ecosystem values tosupport integrated policy assessments are a core partof the long-term solution.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4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첫 The 번째로 first key 필요한 need 것은 is to 생태계에 improve and 미치는 systematically 영향력과 변화 use과정을 science-based 측정하고, indicators 갑작스러운 to 생태계 measure 붕괴 impacts 직전의 ‘한계 and점(tipping progress and points)’에 alert us to 대해 possible 사람들의 ‘tipping 주의를 points’ 환기시킬 (sudden있는 ecosystem 과학적 근거에 collapse). 기초한 Specific 지표를 ecosystem 향상시키고 service 체계수적으로 indicators 사용하는 are needed 것이다. alongside 구체적인 existing 생태계 서비스 biodiversity 지표는 tools. 현존하는 Another 생물다양성 key need 도구(biodiversity is to extend national tools)와 income 함께accounts필요하다.and또other다른 해결의accounting실마리는systems국민소득계정to take the및value of nature into account and monitor how natural회계체계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의 가치를 고려하고assets depreciate or grow in value with appropriate적절한 투자 유무에 따라 자연 자산이 평가절하되거나investments. New approaches to macroeconomic절상되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시경제measurement must cover the value of ecosystem측정에의 새로운 접근은 반드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services, especially to those who depend on them를most포함하여야– ‘the GDP하며,of the특히Poor’.삶의 대부분을 자연에 의지하는 빈곤층의 국내 총생산(the GDP of the Poor)에는 Part 필수적이다. III: Available solutions: instruments forbetter stewardship of natural capitalPart III: 가능한 해결책: 자연자본 관리를 위한 더 나은방안 TEEB’s analysis highlights existing and emergingsolutions suitable for wider replication.TEEB 연구는 넓은 범위에서 반향을 일으키기에 적합한 Rewarding 현존하거나 benefits 새롭게 부각되고 through 있는 payments 해결책들을 and 주목한다. markets: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schemes) can be local (e.g. water provisioning) up to비용 global 지불 (e.g. 방식과 REDD-Plus 시장을 proposals 통한 보상 for 편익: Reduced 생태계 Emissionsfrom서비스이용에 대한Deforestation비용 지불 방식(PESand Degradation,계획)은 지역as사회(예:well as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effective conservation수도 운영방식)에서부터 전세계(예: 적절하게 설계되고– if designed and implemented properly). Product시행될 경우, 신규조림(afforestation)•재조림(reforestation)•효과적인자연 보전 및 산림전용과 산림 황certification, green public procurement, standards,labelling and voluntary actions provide additional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REDD+))까지 확options for greening the supply chain and reducing장될impacts수 있다.on natural제품 증명,capital.녹색 조달 정책 (Green PublicProcurement), 환경 기준, 환경 보호 표지(labeling),그리고 Reforming 자발적인 environmentally 행동은 녹색 공급망을 harmful 형성하고 subsidies: 자연자본에 Global 미치는 subsidies 좋지 amount 않은 영향을 to almost 감소시키는 US$ 1 trillion 데 추가적 per인 year 선택사항들이다.for agriculture, fisheries, energy, transport andother sectors combined. Up to a third of these are환경에 subsidies 해로운 supporting 보조금 the 개혁: production 전 세계적으로 and consumption 농업, 어업,에너지, of fossil 수송 fuels. 및 Reforming 기타 관련 subsidies 분야 산업 that 보조금은 are inefficient, 연간 미화 outdated 1조 달러에 or harmful 이른다. makes 보조금의 double 3분의 sense 1 이상이 during 화석 a연료의time of생산과economic소비에and대한ecological지원이다.crisis.경제학적 그리고생태학적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 날, 비효율적이고 시대Addressing losses through regulation and에 뒤떨어지며 환경에 해로운 보조금을 개혁하는 것은pricing: Many threats to biodiversity and ecosystem당연한 일이다.services can be tackled through robust regulatoryframeworks that establish environmental standards and규제와liability가격regimes.책정을These통한are자연already자산 손실에tried and대한tested고찰:생물다양성과 and can perform 생태게 even 서비스를 better 위협하는 when linked 많은 to 요소들은 pricing환경기준과 and compensation 책임있는 제도를 mechanisms 설립할 수 based 있는 건전한 on the 규제 ‘polluter 체계를 pays’ 통해 and 해결될 ‘full 수 cost 있다. recovery’ 이러한 principles 제도들은 이미 – to시행되었거나 alter the status 시범적으로 quo which 운영되고 often leaves 있으며, society 종∙종∙ to 사회 pay전체가 the price.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위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과 ‘전체 비용보상 Adding 원칙(full value cost through recovery)’에 protected 기초한 areas: 보상 The 매커니 globalprotected 가격 책정 area 매커니즘이 network 연결 covers 될 때 around 개선될 13.9% 수 있다. of즘과the Earth's land surface, 5.9% of territorial seas andonly 0.5% of the high seas: nearly a sixth of the보호지역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전 세계적인 보호지역world’s population depend on protected areas for a네트워크는 지구 육지 표면의 약 13.9%, 영해( 領 海 )의significant percentage of their livelihoods. Increasing5.9% 그리고 공해( 公 海 )의 경우에는 0.5%만을 포함coverage and funding, including through payment for한다.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ecosystem services (PES) schemes, would leverage의their상당potential부분을to보호지역에maintain biodiversity의지하고 있다.and생태계expand서비the스의 flow 이용에 of ecosystem 대한 비용 services 지불 방식(PES) for local, 계획을 national 포함하여 and보호지역 global benefit. 네트워크 범위와 자금을 늘림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존의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 국가 그리고 Investing 전 세계적인 in ecological 생태계 서비스 infrastructure: 흐름을 확대할 수 This 있다. canprovide cost-effective opportunities to meet policy생태 objectives, 인프라에 e.g. 대한 increased 투자: 이를 resilience 통해 정책 목적에 to climate 맞는비용 change, 효율적인 reduced 기회를 risk from 제공할 natural 수 있다. hazards, 예를 들어, improved 기후변화에 food and 좀 water 더 탄력적으로 security 대처하고, as a contribution 자연재해로 to poverty 발생하는alleviation.위험 요소를Up-front감소시키며,investments빈곤 감소를in maintenance위한 방식의and일conservation are almost always cheaper than trying부로 식량과 식수에 대한 안보를 개선하는 것 등이다. 유to restore damaged ecosystems. Nevertheless, the지와 보호에 대한 선행 투자 비용은 손상된 생태계를 회social benefits that flow from restoration can be복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항상 적다. 게다가, 자연을several times higher than the costs.복원함으로써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복원에 드는비용보다Part IV: The몇 배road더 높을ahead:수 있다.responding to thevalue of naturePart IV: 향후 나아갈 길: 자연의 가치에 반응하기The need to move our economies onto a low-carbon우리 path 경제를 and the 저탄소 benefits 경제로 of 전환할 doing so 필요성, are now 그로부터 widely 얻는 acknowledged 편익은 현재 – 널리 yet 인식되고 the need to 있다. move 그러나, towards 진정한 a truly 자원 resource 효율 경제로 efficient 변화 economy, 해야 하는 and 필요성과 the role of 그 biodiversity 이행 과정속에서 and ecosystems 생물다양성과 in this 생태계가 transition, 차지하는 are still 역할은 largely 여전히 misunderstood반영되고 or under-appreciated. 있지 못하거나 저평가되고 Building momen-있다. 자적절하게원tum효율적인for the transition경제의 이행을to a resource추진하기efficient위해서는economy국제적call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artnerships and협조, 파트너십 그리고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다만 모communication. Every country is different and will든 나라는 각각의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그런 까닭으로need to tailor its responses to the national context.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각과However, all may stand to gain – countries, businesses,people on the ground – by sharing ideas, ex-경험 그리고 능력을 나눔으로써 국가, 기업, 일반인 모두가perience혜택을and볼 수capacity.있을 것이다.Policy우수한champions정책은can생물다양성lead this과 process 생태계 and 그리고 use 그 windows 안에서 이루어지는 of opportunity 서비스의 to forge 흐름을 a new 보호하는 consensus 새로운 to 합의로 protect 나아가기 biodiversity 위한 과정을 and ecosystems내고 절호의 and 기회를 their flows 만들어 of 낼 services. 수 있다. TEEB The 연구와 TEEB이끌어분석이 studies 이러한 and analysis 새로운 태동에 hope to 기여할 contribute 수 있기를 to this 바란다. newmomentum.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5

6 TEEB T E E 국내외 B F O R 정책담당자를 N A T I O N A L A N 위한 D I N 보고서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1.생태계 WHY VALUING 서비스 가치 ECOSYSTEM 평가의 경제적 SERVICES 의의(Why MAKES valuing ECONOMIC ecosystem services SENSEmakes economic sense)생태계 Losses 손실은 in the 경제에 natural 직접적인 world 영향을 have direct 미치지만, economicrepercussions 시스템은 이를 간과하고 that we systematically 있다. 사회적, 경제적 unde-자현재우리의연자본의 restimate. 가치를 Making 인식하게 the value 되면, of 목적에 our natural 맞고 비용 capital 효율적인 visible 해결책을 to economies 제시할 명확한 and 토대를 society 마련하게 creates 될 것이 an다. evidence base to pave the way for more targetedand cost-effective solutions.인간은 자연이 주는 효용을 가장 크게 누리는 수혜자임We are facing a biodiversity crisis even though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물다양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we are major beneficiaries of nature’s multiple림은 탄소를 저장하고, 목재 및 기타 유용한 부산물을 제and complex values. Forests store carbon, provide공하며, 인간 및 동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습지는 물timber and other valuable products and shelter species을 정화하고, 홍수의 위험을 줄여준다. 맹그로브 숲은 폭and people. Wetlands purify water and offer protection풍against및 쓰나미floods.피해를Mangroves줄여 자신들의protect개체수와coasts해변을and their보호한다. populations 산호초는 by reducing 물고기들이 the damage 번식할 caused 공간을 by 제공하고, storms관광객들과 and tsunamis. 과학자들이 Coral reefs 즐기고 provide 학습하는 breeding 기회를 grounds 주는 for 등자연이 fish, leisure 주는 and 편익은 learning 상당하다. for tourists 그러나 and 생물종∙은 scientists 여전히 …감소하여 The list of 불과 benefits 50년만에 provided 생태계 by 3분의 nature 2의 is 상태가 vast. Yet 악화되었다(Millennium species are still being lost Ecosystem and nearly Assessment, two thirds of ecosystem우리는 services 자연이 have been 처참히 degraded 훼손당하도록 in just 내버려 fifty years 두MA2005).고, (Millennium 점차 소실되어 Ecosystem 가는 것에 Assessment 너무 익숙해져 (MA) 2005). 왔다. 자연 We자본은 have become 우리가 그 only 실제 too 가치를 familiar 제대로 with the 알기도 gradual 전에 loss 사라of져가고nature있다.– this ‘death by a thousand cuts' of the naturalworld. Our natural capital is being run down without useven knowing its real worth.이런 손실은 현장에서는 느낄 수 있지만, 국가 및 국제사회의 수준에서는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 시장 내에서의The cost of these losses is felt on the ground but의사결정, 지표, 회계체계 및 가격에 진정한 자연 자본can go unnoticed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의level가치가because고려되지the않기true때문이다.value of우리가natural자연으로부capital is터 missing 얻는 편익을 from decisions, 의미하는 indicators, ‘생태계 서비스’ accounting 개념은 systems 자연이주는 and 효용을 prices in 보다 the 명백하게 market. ‘Ecosystem 표현해준다. services’ 이는 자연자원 – the관리에 benefits 시급하게 we derive 요구되는 from nature 새로운 – 접근법의 are a useful 중요한 concept 토대를 to 형성하고 make these 있다. benefits more explicit. They form a keybuilding block of the new approach we urgently need생태계가 to manage 주는 natural 순수한 resources. 편익의 전체 범위는 종∙종∙ 간과되곤 한다.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provisioning), 조절(regulating), The sheer range 문화(cultural), of benefits derived 지원(supporting) from ecosystems 서비스로is often나눈poorly밀레니엄understood.생태계 평가(MA)의As reflected in유형분류the typology체계used by the MA – which distinguishes provisioning,에도 반영되었듯이, 편익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regulating, cultural and support services - benefits can있고, 유형이거나 무형일 수 있다(아름다운 풍경은 문화be direct or indirect and tangible or intangible (beautiful적 landscapes 정체성을 형성하고 foster cultural 삶의 질을 identity 향상시킨다). and human 이런 wellbeing).범위는 They 지역적일 can be 수도 provided 있고, locally 국제적일 and 수도 at global 있다(산림 scale편익의은 (forests 역내 강우량에 influence 영향을 local 주지만, rainfall 또한 but 탄소를 also sequester 격리시키고 carbon 기후변화 and 조절을 help regulate 돕는다). climate 또한 어떤 change). 경우에는 They 그 can 편익이 be scattered 여기저기 and 흩어져있을 in some 수도 cases 있고, are 어떤 even 경우에는 more important세대에게 to future 더 중요할 generations 수도 있다. – all 이 of 모든 which 경우들이 makes 측미래정을measurement더 어렵게particularly한다.hard.VALUES ARE BECOMING MORE VISIBLE가시화되어 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economic지난valuation20년간over경제적the가치평가에는last twenty years,많은 진전이and the있었다.economic아직 invisibility 갈 길이 of ecosystems 멀었지만 눈에 and 보이지 biodiversity 않는 생태계 has그리고및 no 생물다양성의 doubt reduced 가치들의 over these 경제적 years, 평가의 although 필요성도 a lot 최근 more 들어 needs 미흡하게나마 to be done. 인식되기 This includes 시작했다. identifying 생태계가 and 손상되었거나 quantifying 그 impacts 서비스들이 that occur 사라졌을 when 때 ecosystems 초래되는 결과를 are예측하고 damaged 수량화 or services 하여 이를 lost 금전 and then 가치로 estimating 환산하는 their 것을예로 monetary 들 수 있다. equivalent. 생태학적 Both 이해와 the ecological 금전가치 평가방법 understanding지속적으로 of these services 개선되고 and 있는데, monetary 특히 valuation 공급 서비스보다 methods모두측정하기 are continuously 힘든 조절 being 및 문화 improved, 서비스의 especially 경우에 for 해당된다. regulatingand cultural services, which are harder to measurethan provisioning services.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가늠하는 것은 평가 과정의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그림 1 참조). 공급 서Estimating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in monetary비스 부문에 대한 생태계 조건의 변화나 생물다양성 손terms comes at the end of the evaluation sequence실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see Figure 1). It needs to build on the scientific information수집된 과학적collected정보를earlier토대로to understand해야 한다.and경제적assess가치the평가는 impacts 전체 of 생태계 biodiversity 측면에서보다는 loss or changes 점진적 in 변화나 ecosystem 특정정책 condition 범위 안에서 on the 가장 provision 잘 적용된다. of services. Economicvaluation is best applied not to an entire ecosystem but다양한 to an incremental 종∙류의 실증 change 연구는 and 세계 within 다른 a 지역 specified 및 다른 policy 사회경제적 context. 조건 하의 광범위한 생태계 서비스 가치 연구에도 유용하다. 그러나 그 적용 범위는 일정하지 않다. 뿐만 A large, 아니라 if 여전히 heterogeneous, 과학적 연구와 body 가치 of empirical 평가 연구 studies 사이에 is큰 now 격차가 available 존재한다. on the 일례로, values attached 해양생태계를 to a wide 들 수 range 있다.조절of ecosystem서비스에services,관한 연구가in different빠르게 발전하고world regions있긴 하지andin different socio-economic conditions. However,만, 공급서비스(음식, 섬유질 및 물)와 문화적 서비스(여coverage is uneven. There are still significant gaps in가 및 관광 등)에 대한 연구가 조절 서비스(물 및 기후 조the scientific and valuation literature, for example on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7

Figure 1: Evaluation 그림 1: 과학적 sequence 정보에 building 기초한 on 평가단계 scientific information정책변화생태계에미치는 영향생태계서비스의변화인간복지에미치는 영향생태계 서비스변화의 경제적가치출처: Source: 스티븐 화이트(Stephen White, own White), representation 본인 의견절)에 marine 관한 ecosystems. 연구보다 더 Provisioning 활발히 진행되고 services 있다. (food, fibreand water) and a few cultural services (such as recreationand tourism) 특히 기존 are 시장에서는 better covered 언급되지 than regulating 않던 다양가치평가는한 services 생태계 (water 서비스의 and 상대적 climate 중요성을 regulation), 드러내는데 although 도움이 research 될 수 있다 on regulating (박스 1 참조). services 원자재 is developing 생산 같은 ‘직접 rapidly. 사용 가치’는 생태계 내부나 그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과 가장 Valuation 밀접하게 can 연관되어 help reveal 있다. the 그러나 relative 이런 importance 가치조차 온전 of하게different고려되는ecosystem경우는services,드물며, 특히especially시장 가격이those not매겨지tradedin conventional markets (see Box 1). ‘Direct use지 않은 경우 더 그렇다. 더구나 조절 서비스와 관련된 간values’ – associated with services like the production접 사용 가치가 고려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고 할 수of raw materials - are most relevant to people who live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토지 사용을 통한 지역 소득in or near the ecosystem yet even these values are rarelyconsidered fully, particularly if they have no market이나 경제적 효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을 차지하는 생태계price.가치의It is even중요성을rarer for지적하고indirect있다.use values특히 조절associated서비스가 with 총 regulating 경제적 가치에서 services 가장 to be 큰 taken 비중을 into 차지한다는 account. 증거 However,늘어나고 many 있다. studies indicate significant and in some가cases substantial ecosystem service values, as compared생태계 to local 서비스 incomes 가치들, or 특히 to the 지역적 economic 편익과 benefits 관련된많은서비스는 from competing 지역에 따라 land 다르다. uses. In 이는 particular, 환경 고유의 there 다양성 is increasing보여주며 evidence 경제적 that 가치가 regulating 생태계의 services 본질적인 often 특성이 add을라기 up to 보다는 the biggest 많은 수혜자들이 share of total 사회경제적인 economic value. 맥락 안에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극심한Many이상 기후에ecosystem대한 해안가service완충 지대의values,기능은especially그 지역those relating to local benefits, are context이 어디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 조절은 어떤 지specific. This reflects the natural environment’s sheer역에서는 생명줄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유용한 대비diversity and the fact that economic values are not a책이다. 관광 산업도 어느 지역에서는 주된 소득의 원천natural property of ecosystems but are integrally이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linked to the number of beneficiaries and the socioeconomic게 생태계 서비스가context.지역의The role상황마다of a coastal다르다는buffer것은zone가치의 to protect 가변성을 against 설명해준다. extreme weather 또한 일반적으로 events can 한 be 지역에 vital서 or 측정된 marginal, 서비스의 depending 가치는 where 적절한 you 조율 live. 작업이 Water regulation전제 is a 하에 lifeline 이와 in 유사한 certain 장소와 conditions, 상황에서만 a useful 추산 back-up 될 수있었다는있음을 in others. 암시한다. Tourism is a major source of income in someareas, irrelevant in others, etc. This dependence on그러나 local conditions 실용적인 면을 explains 고려할 the 때, variability 편익 이전(또는 of the values 가치이전)을 and implies 통해 기존 that 가치를 in general, 추산하는 the value 것은 유용한 of a service 접근법이다. measured 새롭게 in 가치 one location 평가 연구를 can 하는 only 것은 be extrapolated 비용과 시간이 to많이similar들고,sites일부and정책contexts집행 구조하에서는if suitable adjustments비실용적일are수made.도 있다. 하지만 편익 이전(benefit transfer)을 통해 특정 However, 정보의 부재를 for practical 비교적 저렴하고 reasons, 신속하게 making 극복 use 할 of 수있다. existing 이를 value 위해 초기 estimates 가치 평가 through 연구의 질을 benefit 평가하고, (or예상치와 value) transfer 가치 평가가 can 적용된 be a useful 수치화의 approach. 차이 및 유사성 Undertaking면밀히 분석 new 할 valuation 필요가 있다. studies 광범위한 can be 일반화는 expensive 무리을일지라도, and time-consuming, 편익 이전의 사용 making 빈도는 it impractical 증가하고 있으며 in some 그방법을 policy settings. 가다듬기 Through 위한 최근 benefit 몇 년간의 transfer 많은 연구들 the lack 역시 of편익 specific 이전 information 사용에 도움이 can 될 be 것이다. overcome in a relativelyinexpensive and quick way. It requires assessingthe quality of the primary valuation studies and생물다양성의 손실 혹은 생태계의 질적 저하가 직접적carefully analys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혹은 즉각적으로 서비스의 손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the conditions of the original estimate and those다. 생태계는 어느 정도까지는 복원력이 있으나, 그 한where the valuation is applied. The use of benefit계가 넘으면 급속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생태계가 한transfer is growing and can benefit from the abundant계점에research얼마나carried근접했는지out in recent알 수years있는to것만으로도refine the methods,분석에 although 매우 요긴 large-scale 할 것이다(박스 generalisations 3 참조). 생물다양 remain경제적성 challenging 및 생태계의 (cf. 가치는 D1 환경조건의 Chapter 4 변화와 and 교란 TEEB 속에서 D0,도 Chapter 서비스를 5). 지속 할 수 있는 역량과도 연관이 있다. 이는 우리가 보험가치(insurance value)라고 부르는 생태계 Loss 복원력과 of biodiversity 밀접하게 연관된 or degradation 것이다. 생물종∙다양성이of an ecosystem복원력에 often does 중요한 not 역할을 translate 하고, 복원력을 directly 확보 or생태계의하는 immediately 것은 최소한의 into 생태학적인 loss of services. 자산을 유지하는 Ecosystems 것과연관되어 can be resilient 있다는 up 사실을 to a 뒷받침하는 point, and 과학적인 then start 증거가 a rapid 늘어나고decline.있다.Detecting그러나 우리how일상에서close an보험ecosystem가치는 측정하is tothresholds can be highly material to economic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태계 및 생물종∙다양성 보전에 관analysis (see Box 3 and TEEB Climate Issues련해서는 사전주의 방식(precautionary approach)을Update 2009). The value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also relates to their capacity to maintain택하고 있다.services over time in the face of changing environmentalconditions and disturbances. This is what wemean by ‘insurance value’ (see TEEB D0, Chapter 5),closely related to ecosystem resilience. There isincreasing scientific evidence that biodiversity playsan important role in underpinning the resilience ofecosystems, and that securing resilience involvesmaintaining minimum ecological assets (see TEEBD0, Chapter 2). In daily practice, insurance valuesare difficult to measure, justifying a precautionaryapproach to ecosystem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8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Box 1: Estimated 박스 1: values 습지 및 for 산림의 a range 생태계 of services 서비스 in 추정가치 wetlands and forests무스라자웰라 Muthurajawela 마쉬(Muthurajawela Marsh is a coastal wetland Marsh)는 in a 스리랑카 densely 북부 populated 인구 밀집 area 지역에 in North 위치한 Sri Lanka. 연안습지이다. A broad 산업 assessment및 도시 개발of its압력이benefits증가하고was provided있는 상황에서using different습지 보존의valuation경제적methods중요성을(Emerton가늠하기and위하여Kekulandala상이한 평가2003)방to estimate the economic significance of conserving the wetland which is under growing pressure from법을 통해 이 습지에 대한 전반적인 효용 평가가 이루어졌다(Emerton and Kekulandala 2003). 몇몇 공급industrial and urban development. Several provisioning services (agriculture, fishing and firewood) directly서비스(농업, 어업 및 장작)는 지역소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총가치: 매년 헥타르당 미화150달러), 좀 더contribute to local incomes (total value: US$ 150 per hectare and per year) but the most substantial많은 benefits, 사람들에게 which accrue 기여하는 to a 가장 wider 중요한 group 편익은 of the 홍수 population 완화(미화1,907달러)와 and to economic 산업 actors, 및 가정 are related 오수 처리(미화 to flood654달러)이다. attenuation (US$ 이는 1,907) 대부분의 and industrial 기존 가치평가 and domestic 연구에서와 wastewater 같이 보수적인 treatment 가정을 (US$ 사용하여 654). It 탄소 should 격리(carbon be notedsequestration)의 that the value of carbon 가치를 sequestration, 추정한 것이다(탄소 in this 1톤당 case like 피해비용 in most 미화10달러). existing valuation 최근 몇 studies, 년간 빠른 was 진전을 estimated 보인기후변화 using conservative 연구는 이런 assumptions 서비스의 가치를 (a damage 훨씬 더 cost 높게 of 추정하고 US$ 10 있다. per tonne of carbon). Rapid progress inresearch on climate change over recent years now leads to substantially higher estimates of the valueof this service.습지가 제공하는 7종류의 생태 서비스의 가치(단위: 매년 헥타르당 미화 달러)이상기후 현상의 완화폐기물 처리식량제공기후조절원자재 제공오락 및 여가제공물 조절 및 제공Source: 출처: Emerton and Kekulandala 2003열대림이 Among the 제공하는 multiple 많은 services 서비스 provided 중 농업에 by 적용되는 tropical forests, 수분 작용(pollination)은 the service 특히 supplied 주목 할 만하다. to agriculture 이는 인간이 has a 지배하는 particular 농경지 status 안의 as it 소규모 is generated 야생 숲 even 에서도 by 생겨나며, small patches 지역적으로도 of natural 중요 forest 할 수 in 있기 human-dominated때문이다. 코스타리카(Costa agricultural landscapes Rica)에서의 and 생태학 it can 실험에 be locally 따르면, important. 리켓(Ricketts) Based on 등이 ecological 참여한 연구(2004)에서 experiments in Costa 숲을 기반으 Rica,로 Ricketts 한 야생 et 꽃가루 al. (2004) 매개체(곤충이나 found that the 식물 presence 등)로 인해 of forest-based 커피생산량이 wild 20% pollinators 증가하였고, increased 숲 반경1 coffee km yields 이내 by 위20% and improved its quality for farms located close to the forest (less than one km). The economic치한 농장의 생산 수준이 향상 되었다. 이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매년 숲 1헥타르당 미화395달러 정도, 혹value of this service was estimated at around US$ 395 per hectare of forest per year, or 7% of farm은 농장 수입의 7%로 추산된다. 탄소격리와 같은 숲이 제공하는 다른 중요한 서비스들을 감안하지 않더라income. This value is of the same order of magnitude as those of cattle and sugar cane production, the도,major이는competing해당 지역에서land uses경쟁적으로in the area축산물이나– without사탕수수taking into생산에account토지가the이용other되는important것과 마찬가지로services provided큰 중요성을 by forests 가진다. such as carbon sequestration.종∙종∙ Decisions 한두 가지 are often 생태계 based 서비스의 on the 효용 value 및 가치(예: and utility 목재 of 제공) only one 및 그 or 토지를 a few 추후에 ecosystem 어떻게 services 이용 할 (e.g. 수 있는지 wood(예: provision 삼림전용 for 이후)를 a forest) 기반으로 and on what 어떠한 can 결정이 be done 내려진다. with the 보다 land 넓은 later 의미의 on (e.g. 생태계 after 서비스, deforestation). 예를 들면 There 요즘 주israrely any assessment of the value of wider ecosystem services – not only carbon sequestration and목 받고 있는 탄소 격리나 저장이외에도, 토양 침식 조절, 정수 및 유전학적 다양성유지(작물 및 의약품), 대기storage that now has such a high profile but also soil erosion control, water purification, maintenance of오염 조절 등에 대한 가치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큰 가치를 가genetic diversity (for crops, medicines) and air pollution control, to name but a few. The reality is that질such수 있으며services이를can간과하고have high의사결정을value. Ignoring내리는this것은dimension부분만 보고can전체를mean taking보지 못하는decisions것과with같다.only part ofthe story told.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9

Box 3: The 박스 plight 3: 위기의 of coral 산호초 reefs - 자연의 – and the 한계점(tipping cost of exceeding point) nature’s 초과 비용 tipping point산호초는 Coral reefs 자연재해관리(매년 are now understood 헥타르당 to have 최대 a critical 미화189,000달러), range of ecosystem 관광(매년 service 헥타르당 values 최대 – for 미화1백만 natural hazard 달러),유전자원 management 및 생물 (up 탐사(매년 to 189,000 헥타르당 US$/hectare/year), 최대 미화57,000달러), tourism (up 어업(매년 to 1 million 헥타르당 US$/hectare/year), 최대 미화3,818달러)과genetic materialsand 생태계 bio-prospecting 서비스 가치에서 (up 상당히 to 57,000 중요한 US$/ha/year), 부분을 차지하는 fisheries 것으로 (up 알려져 to 3,818 있다. US$/ha/year). 이런 편익들은 These 특정 be-지관련해nefits are site-specific – so a global loss of coral reefs will impact communities differently. Lost benefits역에 따른 것이며, 전지구적 산호초 손실은 지역마다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 생will be lowest in places with few people, poor ecosystem quality or limited accessibility – but dramatic태계 수준이 열악한 곳, 접근이 제한 되어 있는 곳의 편익 손실이 가장 적을 것이다. 그러나 어류 단백질이 지for island and coastal communities where fish protein can make up half the protein intake as well as for역jobs주민의and단백질local economic섭취의 반을development차지하는 섬과in areas해안가dependent마을, 관광에on tourism.의존도가There높은 곳의is a large경우 지역경제variability발전과in the일자리에 values, particularly 있어 그 편익은 for tourism, 상당히 낮아질 which can 것이다. be a 특히 major 관광과 source 같이 of 일부 income 지역에서는 in some 주된 areas 수입원이지만 and irrelevant 다른 in지역에서는 others. The 그렇지 lowest 않은 values 산업의 generally 경우, correspond 그 가치의 가변성이 to sites 크다. with limited 일반적으로 accessibility 접근이 제한되거나 or facilities for 제한적인 tourism, 관광 while 시설을 the 가진 very high 지역에서는 values 낮은 relate 가치가, to international 인기 있는 tourism 국제관광지에서는 hotspots. 가장 높은 가치가 매겨진다.산호초 관광 가치의 범위매년 헥타르당 미화 달러산호초의 Over 20% 20% of coral 이상이 reefs 이미 are 심각하게 already seriously 손상되었거나 degraded 붕괴 될 or 위험에 under 처해 imminent 있다(MA risk of 2005). collapse 해안개발, (MA 2005). 파괴적인 Human 어업 activities 관행, 남획과 are the 오염 cause, 등이 including 그 원인이다. coastal 최근 development, 연구에 따르면 destructive 수십 년 동안 fishing 지구온난화 practices, 및 over-fishing 해양산성화가 and 이 pollution. 상황을 더 In 악화시킬 the decades 것이며, ahead, 50-100%에 recent research 이르는 광범위한 suggests 손실을 that global 야기 warming 할 수도 있다. and ocean 산호초의 acidification장기적인 생존은may exacerbate탄소 배출 감소와these파괴적인effects and인간cause활동을widespread초래하는losses지역적(50%압력의to감소에100%).달려있다(TEEBThe long-termClimatesurvivalof coral reefs would depend on major reductions in CO 2 emissions together with a reduction in localIssue Update 2009 참조).pressures (see TEEB Climate Issues Update 2009).출처: All economic values are preliminary estimates from TEEB D0,제7장Source: All economic values are preliminary estimates from TEEB D0, Chapter 7보다 RECOGNISING 나은 결정을 위한 ECOSYSTEM 생태계 서비스 SERVICE 가치의인식 VALUES CONTRIBUTES TO BETTERDECISIONS생태계 서비스 가치정보를 접한 정책결정자들의 결정은비용 Decision-makers 효율성과 공정성이 with access 높고, to 그 information 실행 및 선택이 on ecosystem정당화될 수service있다. 이는values투명하고are better균형있는placed정책to수립을make하기more위efficient, cost-effective and fair choices and to justify their한 긍정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다.reasons for taking action or for choosing betweenoptions. This is a positive step towards greater transparencyin handling policy trade-offs.생태 서비스 가치의 인식과 측정은 정책과정에, 그리고그 정도는 작지만 가격 신호에도 포함되기 시작했다(박스Identification4-6 참조).and이것은measurement시의 적절하고,of such특정목표를values has겨냥한begun활동을 to feed 통해 into the 비용 policy 절감의 process 기회를 and, 드러낼 to a lesser 수 있다. extent, 예를 into 들어, price 가치 signals 평가는 (see 생태계 Boxes 서비스가 4 to 6). This 인간이 can reveal 만들어 opportunities더 for 낮은 cost 비용으로 savings through 같은 서비스를 timely or 제공 targeted 할 수 action. 있도록낸 대안보다도움을 For example, 줄 수 있는데, valuation 정수 can 및 help 물 공급, determine 탄소 저장이나 where ecosystem조절과 services 같은 것이 could 그 기능이다(박스5와 be provided at lower 제9장 cost 참조).홍수 than생태계 man-made 서비스 alternatives 평가와 용도 e.g. 변경(conversion)으로 for water purification/ 인한편익과 provision, 자연 carbon 보전에 storage 관련된 or 편익 flood 비교는 control 국가적, (see Box 지역적 5 and규모의 Chapter 보전 9). 계획과 도시 개발에 대한 결정(박스 6 참조)과 같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유용한 Valuing 정보를 ecosystem 제공 할 services 것이다. and comparing the benefitsassociated with conservation of natural areas with the가치를 benefits 명확히 from conversion 하는 것은 토지 can provide 소유주(landowners), useful information 투자자for setting및 기타priorities자연 자원in a사용자들의variety of결정contexts,방정식을such변화asdevelopment decisions in urban areas (see Box 6) and시키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 생태계 서비스 비용 지conservation planning at the national or local scale.불, 보조금 개혁, 오염세, 자원사용요금 및 국립공원 입장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자세Making values explicit can help build support for한 예는 제5-8장 참조).new instruments to change the decision equationfacing landowners, investors and other또한 users 가치평가는 of natural 점점 resources. 입법 및 정책 Appropriate 제안의 tools 영향 평가 can(impact take many assessments)를 forms including 알리는데 payments 사용되고 for ecosystem 있다. 유럽연합 services, 물관리 subsidy 지침(EU reform, Water pollution Framework taxes, Directive) resource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11

과 charges 해양보전구역(Marine and entry fees for Conservation national parks (see Zone)을 Chapters 지정함으로써 5-8 for detailed 보전구역이 examples). 제공하는 편익을 보전하기 위한영국의 해양법안( 案 )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치평가 도구는 Valuation 또한 is 미국, also 인도 increasingly 및 유럽 연합(EU)의 used to inform 공식적 impact 책임체제(formal assessments liability of proposed regimes)하의 legislation and 재판소에서와 policies. Examplesinclude같이자연자원의 손실에the EU대해Water보상을Framework하기 위한Directive평가에and유용theUK’s upcoming marine legislation which provides for Marine하다. (박스 7 참조)Conservation Zones because of the ecosystem benefitsthey supply (see Chapter 4). Valuation tools are also useful일부 for assessing 성공적인 damage 사례에도 to natural 불구하고, resources 가치평가가 to set compensation영향을 e.g. by 미칠 the courts 수 있는 under 잠재성은 formal liability 아직 실현되고 regimes in 있지 the정책 결정에않다. US, India 대부분의 and the 국가들에게 EU (see Box 필요한 7 and 첫 Chapter 단계는 7). 손실의 영향을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 적절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Despite 것이다. some successful examples, the potential forusing valuation to inform policy making is stilllargely unrealised. For most countries, the first step isto put appropriate assessment procedures in place foridentific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impacts of losses.Box 4: The 박스 conversion 4: 용도 변경선택: choice: economics, 경제적 이익, private 민간 이익, interest 공공 and 이익public interest토지 Looking 용도 at 변경이 the full range 경제적 of costs 논리에 and 부합하느냐는 benefits can show 전반 whether 분 지역 land 공동체에게 conversion 귀속된다. makes economic 추정된 sense. 편익의 A 가치는 study적인 in Southern 비용 편익 Thailand 분석을 (Barbier 통해 2007) 알 수 on 있다. conversion 태국 of 남부 mangroves 땔감과 into 기타 commercial 임산물이 shrimp 헥타르 farms 당 미화 showed 584달러, net private 근해에서 economic 이루어진 returns 맹그로브 estimated 숲의 at 상업적 US$ 1,220 새우 양식지 per ha 용per year 어업 (10% 양식장 discount 제공이 rate), 헥타르 taking 당 미화 account 987달러, of available 폭풍으도 subsidies. 변경 사례 This 연구에서 return does 수급 not 가능한 integrate 보조금을 rehabilitation 감안했costs 로부터 (US$ 9,318 해안 보호가 /ha) when 헥타르 the pond 당 미화 is abandoned 10,821달러 after 등 5을 years 때, of 민간 exploitation. 순이익은 The 매년 conversion 헥타르당 decision 미화1,220달러 is clearly an 총 easy 미화12,392달러(탄소 one for those making 분리 the 등의 private 서비스는 gain but 고려하 the(10% conclusion 할인율)였다. changes 이것은 if the main 연못이 costs 5년간 and 사용 benefits 후 버to society 지 않은 are 경우에도)에 included. Estimated 달한다. 이는 benefits 맹그로브 provided 숲을 by 새려졌을mangroves,때에 대한mostly재활to local비용(헥타르communities,당 미화were9,318달around US$우 양식장으로584/ha for변화시켰을collected wood때의and효용보다non-wood훨씬forest크다(products, US$ 987/ha for providing nursery for off-shore fisheries and US$ 10,821/ha for coastal protection against러)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용도 변경은 사적 아래 수치 참조). 오직 적절한 정책 대응만이(예: 명확storms, totalling US$ 12,392/ha (even without considering other services like carbon sequestration) – an order of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쉬운 결정이지만, 만 한 재산권, 허가 제도, 용도 변경을 조장하는 보조금magnitude larger than the benefits of converting the mangroves to shrimp farming (see figure below). Only through약 사회에 대한 주요 비용 편익이 포함된다면 결론은 철폐, 보상 메커니즘) 이러한 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appropriate policy responses (e.g. clear property rights, permit systems, removal of any perverse달라진다. 맹그로브 숲이 제공하는 추정 편익은 대부subsidies that encourage conversion, compensation mechanisms) can such unbalanced trade-offs be avoided.Comparison 헥타르당 토지 of land 용도 use 변경의 values 가치 per ha, 비교, Southern 태국 남부 Thailand새우양식의상업적 이윤맹그로브 숲의상업적 이윤새우양식의경제적 수익(보조금제외)양식장 기능을포함한 맹그로브숲의 경제적 수익복원 비용을포함한 새우양식의경제적 수익폭풍으로부터의보호 기능을 포함한맹그로브 숲의경제적 수익보조금복원비용모든 가치는 1996년 미화 달러로 환산, 9년 동안 10% 할인율을 적용한 순현재가치(NPV)이다.Source: 출처: Hanley and Barbier 2009 2009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12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Box 5: Valuing 박스 5: the 뉴질랜드 benefits 물 of 공급 water 편익의 provision 가치평가 in New Zealand뉴질랜드 The Te Papanui 라머무어 레인지(Lammermoor Conservation Park in Range)의 New Zealand’s 테파파누이 Lammermoor 보존공원(TePapanui Range provides Conservation the Otago Park)은 region 오타고(Otago)지역에 with water for free 물을 that would 무료로 cost 공급하는 NZ$ 136 데, 만약 million 타 to 지역에서 bring in 공급 from 받을 elsewhere. 경우 1억3천6백만 The 22,000 뉴질랜드 hectares달러의 tussock 비용이 grass 들 area 것이다. acts as 22,000 a natural 헥타르에 water catchment, 달하는 풀이 supplying 무성한 초원은 water 자연 flows 집수지 valued 역할을 at NZ$ 하며, 31 million 수력 발전 for에 hydroelectricity, 3천1백만 뉴질랜드달러, NZ$ 93 million 도시지역 for urban 물 공급에 water supply 9천3백만 and 뉴질랜드달러, NZ$ 12 million 타이에리(Taieri) for irrigating 60,000 농장 hectares 6만 헥타르of의 Taieri 관개에 farmland. 1천2백만 The total 뉴질랜드달러에 benefit is equivalent 상응하는 to 물을 the cost 공급한다. that would 총 편익은 have to 현재 be paid 무료로 to get 공급받고 the water 있는 currently 물을 얻기 provided 위해 타 free 지역에 of charge 지불했을지도 from somewhere 모르는 비용과 else. 같다.Source: New Zealand Department of Conservation 2006출처: New Zealand Department of Conservation 2006Box 6: Assessing 박스 6: 델리(Delhi)의 the benefits of 범람원 not converting 보존에 대한 a floodplain 편익평가 in Delhi야무나 Around 강(Yamuna 3,250 ha River)과 of floodplain 델리(Delhi) between 지역의 the 광대한 Yamuna 토지 사이에 River 위치한 and the 약 3,250헥타르에 landmass in 해당하는 Delhi offer 범람원(flood benefits such plain)은 as provision 물 공급 of water, 및 사료, fodder 기타재료, and other 어업, materials, 오락 등의 fisheries, 편익을 and 제공한다. recreation. 범람원을 Faced with 주거 pressures 목적이나산업시설 to convert 확충을 the floodplain 위해 용도를 into 변경하라는 areas suitable 압력이 for habitation 있었고, 의사 and 결정권자들은 industry, the 범람원의 decision makers, 생태학적 even 역할을 though 인지하고 acknowledging 있음에도 불구하고 the ecological 범람원을 role 보존하기 of the floodplain, 위한 충분한 were 정당성을 not able to 확보할 establish 수 없었다. sufficient 이에 justification 용도변경 for 비용편 conserving분석에 it without 착수해, economic 생태계 서비스의 valuation 경제적 of the 가치평가가 ecosystem services 수행되었다. to enable 일련의 a cost-benefit 서비스들에 대한 analysis 가치평가는 of conver-매익년sion.헥타르Value당estimates미화843달러(2007년for a range of가격services기준)로totalled추산된다(KumarUS$ 843/ha/year2001).(2007야무나prices)제방(embarkment(Kumar 2001). Theofembankment of the Yamuna would virtually dry the floodplain, causing disappearance of thesethe Yamuna)은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를 사라지게 하고, 범람원을 사실상 마르게 할 수도 있었다. 생태계 편services. These ecosystem benefits exceeded the opportunity costs of conservation (estimated from the익은 할인율 2~12 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존의 기회비용을 초과하여(개발편익의 할인가치를 반영해, 토지가land price, assumed to reflect the discounted value of ‘development’ benefits) for a range of격으로부터 추산) 범람원 보존을 정당화시켰다. 델리(Delhi) 정부는 야무나 제방 건설계획을 추후 지시가 있discount rates from 2 percent to 12 percent, justifying the maintenance of the floodplain. The Delhi Governmenthalted the embankment plan of Yamuna until further order.을 때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출처: Kumar 외 다수. 2001Source: Kumar et al. 2001Box 7: Using 박스 valuation 7: 보상수준 to assess 평가 및 levels 정책 of 조정을 compensation 위한 가치평가 and 사용 steer policy가치평가는 Valuation has 오랜 a long 기간 history 동안 정책에 in influencing 영향을 미쳐왔다. policy. As 1989년에도 long ago as 엑손 1989, 발데즈 the 기름유출사고(Exxon Valdez oil spill: Valdezoil spill)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 accelerated the development and use of new methodologies to estimate the value of biodiversity•생물 and ecosystem 다양성 및 생태계 services;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 및 사용의 가속화•오염자• spurred 부담원칙(polluter the introduction of pays policy principle)과 responses 궤를 consistent 같이 하는 with 정책 the 대응 polluter 도입pays principle,•경제적 including 분석에 compensation 기반한 이중선각조선(double-hull payments based on the shipbuilding)의 value of the ecosystem 의무화 - services 현재 세계 compromised;유조선 79%가 이•중선각구조이다.based on economic analysis, led to mandatory rules for double-hull shipbuilding – 79% ofall oil tankers now criss-crossing the globe are of double-hull design.2006년, 인도대법원(Indian Supreme Court)은 산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 지불규모를In 2006, the Indian Supreme Court drew up a scale of compensatory payments for converting인상했다. 대법원은 녹색인도국가신탁(Green Indian States Trust, GIST 2006)이 산림을 가치에 따라 6가different types of forested land to other use. The Court based the rates on a valuation study by the지로 분류해 놓은 가치평가 연구를 토대로(예: 목재, 땔감, 비목재 물품, 생태관광, 생물탐사, 산림의 생태학Green Indian States Trust (GIST 2006) which estimated values (e.g. timber, fuel wood, non-timber forest적products서비스,and벵갈ecotourism,왕호랑이나 아시아bio-prospecting,사자와 같은forest맹수들을ecological보존하는services,데에서non-use오는 비사용가치values for등)conserving인상폭을 결정하였다. charismatic 산림의 species 용도 e.g. 변경 Royal 허가를 Bengal 받은 사람들은 tiger and 인도 Asian 내 산림을 lion) for 향상시키기 6 classes 위한 of forests. 목적을 가진 Compensatory 신규조림 공공기금(Afforestation payments are paid by Fund)에 those who 보상금을 obtain permits 지불해야 to 한다. convert 2009년에 forest to 대법원은 other uses 매년 into 신규조림, a publicly 야생동물 managed 보존및 Afforestation 교외 지역 일자리 Fund 창출을 to improve 목적으로 the country’s 100억 레이스(Rs, forest cover. *편집자주: In 2009, 포르투갈 the Supreme 및 브라질의 Court's 옛 화폐 decisions 단위)(약1억4천3백만 directed Rs.10 유로)를 billion 공급할 (~143 million 것을 지시하는 EUR) to 판결을 be released 내렸다. every year for afforestation, wildlife conservationand the creation of rural jobs.Source: 출처:GIST 2006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13

2.자연자본 MEASURING 관리를 TO 위한 MANAGE 측정(MEASURING OUR NATURAL TO MANAGE CAPITAL OUR NATURAL CAPITAL)생물다양성, Developing 생태계 our capacity 및 여기서 to 비롯되는 measure 서비스를 and monitor모니터링 biodiversity, 하는 방법을 ecosystems 개발하는 것은 and 자연 the provi-자본을측정하고좀 sion 더 적절히 of services 관리하기 is an 위해 essential 필수적인 step 단계이다. towards 또한,의사 better 결정자들에게 management 접근이 of 용이한 our 방법으로 natural 관련정보를 capital.제공하기 Providing 위해서는 relevant 보다 information 더 넓은 범위의 in ways 생태계와 accessibleto 가치평가(wider decision-makers use of will valuation)뿐만 require not only 아니생물다양성의라, a wider 생물다양성 use of 및 valuation 생태계 서비스에 but also 관한 progress 지표(indicators)가onindicators필요하며,of그러한biodiversity자연자본and지표가ecosystem거시경제 지services and on the integration of natural표 및 회계제도에 통합되어야 한다.capital into macro-economic indicators andaccounts.하지만, 현재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낸 자본과 경제 서비스 흐름을 측정하는만큼 자연자본을 측정하지 않고 있을We do not measure the state of natural capital nearly뿐만as well아니라,as we이에measure대한 측정과the state모니터링도of man-made자주capital실행하지 and 못하고 flows 있다. of economic 생물 자원(biological services nor resources)은 do we monitor 그자체로 and report 자본의 on it 저장소이고, as frequently. 경제의 Yet biological 필수 공급원이며 resources 사람들에게 are a stock 이익을 of capital 가져다 in 주며 their 사회적 own right 삶의 – and 질 향상에 one that 기여한다. generates 자연자본의 important 적절한 inputs 측정은 to the 필연적으로 economy, 좋은 brings 관리로 benefits 이어진다. to people and contributes to social well-being.Proper measurement is integrally linked to goodmanagement.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보다 나은 측정BETTER MEASUREMENT OF자원의 상태를 보여주거나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동향을BIODIVERSITY AND ECOSYSTEM나타내는 지표들은 정책결정자들에게 더 나은 관리가 필SERVICES요한 정책들을 식별하게 해줌으로써 특히 유용하다.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생Indicators are particularly useful for policy물다양성의makers as추이와they can변화를indicate더욱the잘 평가하기state of resources위한 방법들을 and trends 고려해야 in the 한다. pressures 본 보고서는 affecting 다양한 these 지표들을 resources, 살펴보면서 thus enabling 어떤 측정 policy 방식이 makers 향상 될 to 수 identify 있고, the 어떤 policies 정보를사용할 needed 수 to 있는지에 better manage 관하여 다룰 them. 것이다. The first area for improvementconcerns tools to better assess biodiversitytrends 사람들이 and 생물다양성의 changes in the 측정과 capacity 모니터링의 of ecosystems 중요성많은을 to 인식한 deliver 후 services. 정보 수집을 This report 위해 오랫동안 examines 노력해 a number 왔지만, of실제 available 이용가능한 indicators 정보에 and 접근하기에는 presents ways 여전히 in which 큰 제약이 measurement전 세계에는 can be 무수히 improved 다양한 and 지역과 information 수많은 can 생물 be 분있다.류군이used (see존재하는데Chapter생물다양성을3 of this report모니터링and also하기에는TEEB D0,아Chapter 3).직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혹은 각 정보가 너무나이질적이어서 There are still 적절한 large gaps 지표와 in available 타깃을 정해 information, 이로부터 even 신뢰성 though 있는 the 표준 importance 지표들을 of 개발하는 measuring 것은 and 매우 monitoring 어려운 일이 biodiversity우리는 has 종∙합적인 long been 그림을 recognised 보여주는 and 주요 strenuous 지표들을 efforts 정다.교화하고 made to 목표를 collect data. 향한 진행 In many 사항을 parts 측정할 of the 필요가 world 있다. and이를 for most 위해서 taxa 선행되어야 groups, 할 biodiversity 것은 종∙의 monitoring 현황과 인구 is 동향, still그리고 not sufficient 생태계 상태와 or data 생태계 are 서비스의 too heterogeneous 기능을 제시하 to고, reliably 이를 develop 계속해서 baselines 확장 시켜 from 나가는 which 것이다. to set indicators 이를 위해서는and targets.모니터링We측면에서need to elaborate많은 노력이headline필요하다.indicators topresent a synthetic picture and measure progresstowards objectives. The first priority is to address the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생태계 서비스의 측status of species and population trends, the extent and정’과 ‘생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생태학적 조건’과의condition of ecosystems and the provision of ecosystem간극이다. 이러한 차이는 생태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services, with further development and expansion on인간에게an ongoing편익을basis.제공하는This will also생태계require기능에a major심각한effort연쇄in반응(knock-on terms of monitoring. effect)을 가져올 때까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생태계 서비스의 지표들이 From 밀레니엄 the economic 생태계 평가(Millennium perspective, the Ecosystem most importantgaps (MA to be 2005))이후로 filled relate to 훨씬 the 더 measurement많은 주목을 받Assessment은 of 것은 ecosystem 사실이지만, services 조절ㆍ문화ㆍ지원 and of the ecological 서비스를 측정하 condition위해 of 널리 the 받아들여진 ecosystems 지표는 that 매우 provide 드물다. them. These기gaps are serious weaknesses because degradation can생태계 go unnoticed 상태를 until 측정하는 it triggers 표준화 substantial 시스템을 disruption 구축하는 of 일은ecosystem시간이 많이functioning,소요되기which때문에,has이를knock-on위한effects한가지for대the provision of human benefits. It is true that ecosystem안책으로 주요 속성으로 분류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구service indicators have received far more attention since축하고, 이를 국가 지표에 기반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을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 2005) but들 수 있다.very few widely-accepted indicators are available yet tomeasure regulating, cultural and supporting services.이용가능한 모든 지표들이 지식기반 강화 및 리서치 활성화를 As the establishment 위해 필요하지만, of a 단기적으로는 standardised system 먼저 생태계 to measureecosystem 이의 지속가능한 condition 사용 would 사이의 be 균형을 time-consuming, 더 잘 평가서비스와하기 one possible 위한 목적으로 solution 사용되어야 would be 한다. to establish a globalframework identifying a set of key attributes, and thenmonitor these building on national indicators.In the short term, all available indicators should be used– despite the recognised need to strengthen theknowledge base and boost research efforts – to supportbetter assessment of trade-offs between ecosystemservices and the sustainability of use.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14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거시 BETTER 경제ㆍ사회적 LINKS TO 지표와 MACRO-ECONO-국가 회계체계의 더나은 MIC 연계 AND SOCIETAL INDICATORSAND NATIONAL ACCOUNTS앞서 언급한대로 자연환경이 인간 사회에 제공하는 대부분의 Most 서비스들은 services provided 직접 시장에서 by the 거래되지 natural 않기 environmentto 다른 human 일반 society 거시 경제 are 지표들에 not captured 반영되지 by 않는다. GDP때문에GDP나그러나,or other장기적인conventional경제 활동에macro-economic필수불가결한 자연의indicatorsbecause, as noted above, they are not directly중요성를 고려한다면, 이를 경제 자산으로 다루는 것은 반traded in markets. However, in no way does this드시 필요한 일이다.lessen the need to treat them as economic assets,given their vital contribution to long-term economic예를 들면, 시장은 현재 열대림이 제공하는 일련의 모performance.든 생태계 서비스(예: 지방 및 지역의 기후와 담수 흐름,탄소 Taking 저장, tropical 표토 forests 층의 보존, as an 동ㆍ식물 example, 서식지 the marketplace 제공, 하류홍수 currently 방지)를 ignores 간과하고 a whole 있다. series 이에 of 관한 ecosystem 가격도 services 없을 뿐아니라 they provide 전세계적인 (e.g. 국민 regulation 경제 회계체계(Standard of local regional Nationalclimate Accounts, and freshwater SNA)와 flows, 같은 carbon 종∙래의 storage, 회계 방식은 preservation측정하지 of soil 않고 cover, 있다. provision of habitat for plants and이를animals, downstream flood protection). WithoutSNA는 prices, 자연자본을 these services 측정하는데 go unmeasured 있어 큰 in 한계가 conventional 있다. 이는 accounting 인간이 만든 procedures 자산에 대한 such 감가상각은 as the universal 인식하지만 System실제로of Standard‘마모되고National사라지는’Accounts생태 자본은(SNA).인식하지 못한다.이러한 한계때문에 정책결정자 및 여론의 공공감시망에SNA has major limitations when it comes to자연자본 손실은 대부분 드러나지 않고 있다.measuring natural capital. It recognises depreciationfor man-made capital assets but not the ‘wear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전혀 인식되지 않은 것은 아니and tear’ of ecological assets which is just as real.다.This토지,gap물,is환경적one of소비와the main금전적ㆍ물리적reasons why측면에서의natural사회적 capital 이슈를 losses 다루는 remain 경제적 largely 환경회계 hidden from 시스템(System policy makersEconomic and from Environmental the corrective power Accounting, of public SEEA)이 scrutiny.of개발되어 왔고, 일부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다. 하지만측정 This 과정을 problem 촉진하고 has not 생태계 gone unnoticed. 서비스를 국민 A System 경제 회계 of체계에 Economic 통합시키기 Environmental 위해서는 유엔 Accounting SEEA 메뉴얼(2003)(SEEA) has의 been 개선이 developed, 시급하다. covering 이를 위해 land, 새로운 water, ‘녹색 environmental 탄소’ 레짐(REDD expenditures 또는 REDD+) and social 반영 issues 및 산림의 in monetary 탄소 저장량을 and physicalterms, 물리적 and 계정의 adopted 개선 by 뿐 some 아니라, countries. 다른 형태의 Howe-자나타내는연자본과ver, an upgrade생태계 서비스의of the UN점진적이고SEEA manual전체적인(2003)통합이isurgently needed to catalyse progress on measurementand incorporate ecosystem services into natio-필요하다.nal accounts. This should prioritise physical accounts한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단순화된 자연자본 계정을 개발for forest carbon stocks to reflect the emerging ‘green하여 물리적 단위로 생태계가 보유한 잠재적 자산의 손carbon’ regime (REDD or REDD-Plus, see 3 below)익을but also측정하며support매년the업데이트gradual하고,and full자연자본을inclusion of유지,other소비 forms 또는 of 복원하는 natural capital 경제적 and 비용을 ecosystem 추정하는 services. 것을 들 수 있다. 자연자본 소비를 국민소득처럼 거시경제 집계 요소중 A possible 하나로 사용하면, way forward 이러한 would 자연자본 be to 계정들은 develop simplified회계체계 natural capital 안에 통합 accounts, 될 수 있을 annually 것이다. updated 생태계 서비 to기존의국가스 assess 흐름의 losses 경제적 and 평가에 gains 관련된 in the ecological 더 자세한 생태계 potential 계정 of들은 eco-systems 특정한 평가 in terms 및 정책목표 of physical 설정에 units 분명히 and estimate 유용하게사용될 the economic 것이다. costs 하지만 of 이를 maintaining 개발하기 or 위해서는 restoring 상당한 this어려움이 capital (e.g. 있을 natural 것이며 capital 국가경제 consumption 회계체계로의 or 통합 formation).These 관점에서 accounts 간주되어야 could 할 then 것이다. be integrated with역시장기적conventional national accounts, using natural capital최근에 consumption GDP를 as 넘어서는 a possible 지속가능성 adjustment 및 삶의 factor 질 측정 for 지표에 macro-economic 대한 필요성이 aggregates 증가하고 있다. such 이를 as 위한 national 방법에는 income.More개선된 지표들을detailed활용해ecosystem전통적인accounts,거시경제 집계relying방식을oneconomic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 flows,보완하는 것에서부터, 경제적ㆍ사회적 경과 보고 방식would obviously be useful for specific evaluation and에 지속가능원칙을 포함하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policy purposes. However, their development하는 것 등이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생태계의 공헌을 국presents substantial challenges and full integration가경제의 회계체계로 통합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with national economic accounts may therefore be a이longer될 수term있다.prospect.이는 The 구체적으로 need to move 1인당 beyond 물리적ㆍ자연적ㆍ인적ㆍ사회적GDP indicators to자본 measure 측정을 sustainability 포함하는 포괄적인(‘확장된’) and human well-being 부( 富 )의 개념 is을 now 기초로 increasingly 한 지표들을 recognised. 개발하면서 Ways 진행 될 to achieve 수 있을 것이 this다. range 이 아이디어는 from complementing 새로운 것이 traditional 아니라 세계 macro-economicaggregates ‘조정된 with 순저축지수(adjusted adapted indicators net to savings promoting in-은행(WorldBank)의dex)’ more (Hamilton fundamental and reform Clemens of economic 1999)와 and ‘실질 societal 투자지표(genuine progress reports investment to embed indicator)’(Dasgupta sustainability principles. 2001)에서Integrating다뤄졌다.the contribution최근에는 사르코지(Sarkozy)of ecosystems to대통령의humanwell-being through national accounts could form a스티글리츠위원회(Stiglitz-Sen-Fitoussi Commission)core element of this effort.보고서에서 논의되었으며, 유럽연합(EU)의 ‘GDP를 넘어(Beyond GDP)’ 이니셔티브 (CEC 2009) 산하의 프Concrete progress could be made by developing a로젝트들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 중이다.set of indicators based on the concept of inclusive(‘extended’) wealth, involving regular measurement of측정에 per-capita 대한 physical, 이러한 새로운 natural, 접근 human 방식들은 and social 새로운 capital. 용어와 This 개념을 idea is 만들어내고 not new, and 있다. has 잘 been 알려진 developed 예로는 notably ‘생태 발자국(ecological in the World Bank’s footprint)’이 adjusted 있다. net 이것은 savings 오로지 index 국가 (Hamilton 차원에서 and 생태 Clemens 적자나 1999) 흑자에 and 집중하기 in the genuine 때문에 본질 investment반무역(anti-trade) indicator (Dasgupta 성향을 2001). 가진다는 Recent 이유로 work 비적으로판 such 받기도 as 한다. the 하지만 report 전세계적인 of the Stiglitz-Sen-Fitoussi자연자본의 부족 현상을 Commission 겪고 있는 to 현상황을 President 감안할 Sarkozy 때, 생태 and 발자국은 ongoing 정책결정 activities 뿐 아니라 under 교육과 the EU’s 공공인식 ‘Beyond 향상에 GDP’ initiative 유용한 도구로 (CEC간주될2009) points수 있다.in the same direction.These new approaches to measurement give riseto new terms and concepts. A well-known example isthe ‘ecological footprint’. This is sometimes criticisedas reflecting an inherently anti-trade bias as it focuseson ecological deficits or surpluses at a national level.However, in a context of increasing global scarcity ofnatural assets, it can nevertheless be considereda useful tool to inform policy-making as well as for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15

자연자본 THE NEED 관리를 FOR 위한 BETTER 더 나은 INFORMED정보의 필요성MANAGEMENT OF NATURAL CAPITAL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및 그 가치에 대한 정보를모르거나 Not having 사용하지 or not 않는 using 것은 information 효과적이고 on 효율적인 biodiversity,자본 ecosystem 관리를 위태롭게 services, 한다. and 경제 their 성장은 value 자연자본 can자연의compromise지속적 감소에effective의해 점점and더efficient악화될 수management있다. 또한, 지of natural capital. Economic growth could be increasinglycompromised by the continued reduction역 및 전세계 식량ㆍ수자원ㆍ조절 서비스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생태계의 ‘한계of natural capital (see TEEB D0, Chapter 6). There is점(tripping points)’에 도달하는 위험이 증가될 것이다.also growing evidence of the risks of reaching ‘tipping그렇기 때문에 주요 자연자본의 기능과 상태를 파악하고points’ in ecosystem functioning, leading to large and그rapid손실위험을changes평가하기that may위한trigger수단을negative개발하는regional것은or효율적인 global 보호와 impacts 투자를 on the 위해 provision 필수적이다. of food, water andregulating services. Tools to identify and locate our문제점을 most valuable 경고하고 natural 조기 assets 조치를 and 취하는 evaluate 것은 the 이를 risks 파악of하고 losing 알릴 them 수 있는 are 지표와 essential 모니터링에 for efficient 달려있다. targeting 일반적of으로 protection 환경문제는 and investment 광범위한 손상이 efforts. 진행되기 전 조기에해결하는 것이 훨씬 쉽고 저렴하다. 외래종∙ 침범에 대한 Alerting 신속한 대응이 for problems 좋은 예이다(박스 and taking 8 참조). early 예방은 action 종∙종∙ depends 자연 자산(작물,산림) on indicators and 또는 monitoring 토지와 물 기반의 that establish 인프라를the보호하기existence위한of a제어problem비용과and차후issue손상의an alert.일부Normally비용 정it is much easier and cheaper to address environmentalproblems early on rather than intervening once도만이 든다.damage is widespread. Rapid response to invasive정책수립 과정에 더욱 타당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alien species is a prime example (see Box 8): preventionoften costs a fraction of subsequent damage and위해 생물다양성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의 위험을control식별,costs평가to protect및 관리하는데natural assets도움이(crops,될 것이다.forests)이에, or terrestrial 생물다양성 and 및 water-based 생태계 서비스 infrastructure. 평가를 위한 정부간과학-정책 플랫폼(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Platform Strengthening for Biodiversity biodiversity and assessment Ecosystem capacity Services,IPBES)의 to better 설립은 feed science 중요한 의미를 into policy-making 지닌다. 기후 변화에 can help 대한 us 과학적 identify, 증거를 evaluate 검증하여 and manage 강력한 합의 future 하에 risks. 전 세계 The적 establishment 대응을 촉진한 of an ‘기후변화에 Intergovernmental 관한 정부간패널(IPCC)’Science-Policy의 Platform 성공을 for 발판삼아, Biodiversity IPBES and 이니셔티브는 Ecosystem 지식 Services 격차를줄이고, (IPBES) 과학적 would 증거를 be an important 제시하며, step 미래 forward. 대응전략의 Building 신뢰성,on견고성,the IPCC’s지속성을success향상 시킬in developing수 있다.strong consensusby validating the scientific evidence on climatechange and catalysing the global response, the IPBES정부는 국가 내의 자연자본을 추정하기 위한 국가 차원initiative could start to fill up the knowledge gaps,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 영국 NEA (2009) 참provide scientific support and improve the credibility,조). 본 보고서는 평가 방법론, 측정 방법 및 지표들을 검robustness and durability of future response토하고strategies.(TEEB D0 참조), 자연자본과 자연자본이 제공하는 편익, 그리고 관련 경제부문 간의 내부적인 관계에 대한 Governments 종∙합적 분석평가가 should 필요한 be encouraged 이유를 제시하고 to carry 있다. out 특히, national 생물다양성이 assessments 풍부한 to 국가에서 estimate 이러한 the value 역량을 of their 갖추는 own 것이 natural 필요하며, capital 이를 수행하기 (see e.g. 위해서는 UK NEA 국제적 (2009)). 지원이 This 필요하다. report includes a review of valuation methodologies,measurement approaches and indicatorsBox 박스 8: 8: Cost 비용절감으로 savings linked 이어지는 to early 조기대응: action:외래종 the example 침범의 예of invasive alien species1984년 지중해에서 칼러퍼 택시포리아 (Caulerpataxifolia, In the Mediterranean, *편집자주: failure 열대 녹조류의 to respond 일종∙) rapidly 발견( to범위:detection1m 2 )에of Caulerpa대한 조기대응의taxifolia in실패는1984 (coverage토종∙ 피토1m 2 ) enabled the marine algae to proliferate밴토스 (phytobenthos)종∙ 및 관광, 상업, 스포츠(31 hectares by 1991, 12,140 hectares by 2001낚시와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across Spain, France, Italy, Croatia and Tunisia)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해양 조류(algae)의 급증with negative impacts on native phytobenthos을 초래했다(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species and tourism, commercial and sport fishing와and튀니지에recreational걸쳐activities1991년에like31diving.헥타르,Eradication2001년에is12,140 no longer 헥타르까지 feasible. A 확장 Mediterranean 됨). 박멸 가능성이 network 없기 has때문에 been set 지중해 up to 네트워크가 coordinate 구축되어, efforts to 확산을 restrict 제한 expansion위해 of 협력하고 range. 하기 있다.캘리포니아(미국)에서도 In California (USA), an 2000년에 infestation 동일한 of the 종∙이 same 출몰하였다. species was 지중해에 detected 끼친 in 영향들을 2000. Based 고려한 on 사전 prior 비상 contingency 계획에 따라 planning 출몰 17일 that 만에 took 퇴치작업이 the Mediterranean 시작되었다. impacts 퇴치작업 into account, 합동 대응반(남부 eradication 캘리포니아 started 17 days 칼러퍼later.액션A coordination팀)이 형성되었는데,group was국립해양수산국(naturalMarine Fisheries Service), 지역수질관리이created (SouthernCalifornia Caulerpa Action Team), comprised of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Marine Fisheries사회(regional water quality control board), 전service, regional water quality control board, electricalsupply company and the Departments of기 공급 회사, 주정부 어로수렵 및 농림국(Departmentof Fish and Game and of Agriculture)Fish and Game and of Agriculture. Full eradication의was대표들로successful구성되었다.and cost전체2.5 million박멸이EUR성공적으로(Anderson2005). 250만 유로가 사용되었다(Anderson이루어졌고2005).Source: Shine et al. 2009출처: Shine et al. 2009마지막으로, (see also TEEB 이렇게 D0) 측정된 and 가치는 shows 현존하는 how integrated 기술수준으로 assessments 이해하고 측정할 need 수 있는 to analyse 범위 내에서만 interconnections 계산된, 자연자본 between 가치의 natural 극히 capital, 일부라는 its 점도 benefits 잊어서는 and the 안된다. economicsectors concerned. Capacity building for this purposeis critical, particularly for biodiversity-rich countries,and will require international support.Lastly, we should never forget that the value of naturalcapital calculated today – i.e. what current techniquesenable us to understand and measure – is only afraction of its possible worth.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16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3.자연자본에 REASONS 투자해야 TO INVEST 하는 IN 이유NATURAL CAPITAL(REASONS TO INVEST IN NATURAL CAPITAL)자연자본에 Investing in 투자하는 natural 것은 capital 경제의 supports 각 부문을 a wide 전반적으로 range뒷받침하고, of economic 경제 sectors 성장과 and 지속가능한 maintains 발전을 and 위한 expands 우리의 our 선택을 options 유지시키며 for economic 확장시키는 growth 결과를 and sustainable낳을 것이다.이러한 development. 투자는 기후변화 Such investments 위기에 대한 비용 can 효율적인 be a costeffective금전적으로도 response to 가치있는 the climate 일이고, change 지역경제 crisis, 발전대응이며,을 offer 장려할뿐만 value for 아니라 money, 일자리 support 창출 및 local 장기적인 economies, 관점에서create생태계가jobs제공하는and maintain편익을ecosystem유지할 수 있게benefits한다.forthe long term.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경제 부문들이 자연자본에Many more economic sectors than we realise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농업, 임업 및 수산업 같은 1차 산depend on natural capital. We can all appreciate업을 위한 생물다양성과 건강한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the importance of healthy biodiversity and ecosystems서는for primary잘 알고 있다.production그러나like자연자본은agriculture,제조forestry및 서비스and경제에도 fisheries. 상당히 Yet 기여 natural 하고 capital 있다. also 생물다양성은 contributes 자연 significantly위험을 to 경감시키고, manufacturing 식량 and 안보와 the 건강 service 위험에 economy. 대한 주재해의요 Biodiversity 이슈이다. also 은 유전 against 자원(genetic natural hazards resources) and에 addresses 의존하는 risks 시장 to 부문의 food 예를 security 보여 and 준다. health. 사실, Table 우리는 1잠재적으로 gives examples 사용 가능한 for market 생태계 sectors 서비스의 dependent 활용에 대해서 on생각하는 genetic resources. 것은 고사하고, We 그 have 잠재적 not 사용가능 yet identified 범위가 – let 어느 alone 정도 utilised 되는지 – 조차 the 아직 full range 파악하지 of ecosystems 못했다. servicespotentially available.자연자본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It is possible to better manage our natural capital.을 수 있다. 오늘 날 우리는 협의의 GDP개념을 근간으Today we observe a lot of inefficiencies that result from로 하는 정책 결정, 생태계 가치에 대한 부족한 인식, 법barriers such as: decision-making that takes place체계의 기반 부족, 공공의 요구와 맞지 않은 민간 이익 및around the narrow concept of GDP; poor awareness약한 of the 거버넌스 value of 등과 ecosystem 같은 장애물에서 services; weak 비롯된 legal 많은 framework;측면들을 private benefits 직시하고 that 있다. rarely 본 보고서 match up 전반에 with 걸친 public 사비효율적례 needs; 연구에서 and poor 알 수 governance. 있듯이 이런 장애물들을 Tackling these 다루고 barriers 극복하려는 should 노력은 automatically 자연히 더 lead 나은 to 수익으로 better returns, 이어질 것이다. as the자연자본을 evidence from 잘 관리하는 case studies 것은 시간이 throughout 지남에 the 따라 report 더 나은 shows. 재정 수익으로 Better management 이어질 수 있다. leads to better financialreturns that can be relied on over time.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투자INVESTMENT FOR CLIMATE CHANGEMITIGATION AND ADAPTATION산림전용을 중단하기 위한 ‘녹색 탄소’ 정책들은(박스 9참조)‘Green기후변화carbon’영향을policies완화하는데(see Box탄소9)포집to halt및deforestation같은 대체 can 방안보다 be a 더 more 효율적이고 cost-effective 경제적인 way 방법이 to저장과될 mitigate 수 있다. climate 산림은 change 탄소 547 impacts 기가톤(Gt)을 than alternative 저장하고있으며(Trumper options, such as 외. carbon 2009), 추가적으로 capture and 연간 storage. 탄소 4.8기가톤(Gt)까지 Forests contain a 격리시킬 stock of 수 547 있다(Lewis Gt of carbon and (Trumper White2009). et al. 2009) 삼림전용으로 and may 인한 sequester 탄소배출은 up 상당한데, to 4.8 Gt 연구 of에 carbon 따르면 per 탄소배출을 year in addition 회피하는 (Lewis 방법은 and 상대적으로 White 2009). 낮은 Emissions 비용으로 from 해결될 deforestation 수 있으며(Eliasch are substantial 2008) 잠재적으 and로 studies 탄소 가격을 suggest 40%까지 that they 낮출 can be 수 있다(OECD avoided at relatively 2009).low cost (Eliasch 2008), potentially reducing carbonprices by up to 40% (OECD 2009).Table 1: 표 Market 1: 유전 sectors 자원에 dependent 의존하는 시장 on genetic 부문 resourcesSector 분야Pharmaceutical제약시장규모 Size of Market미화 US$ 640 6,400억 bn. (2006) 달러 (2006)비고 Comment25~50%가 25-50% derived 유전 from 자원에서 genetic 파생 resourcesBiotechnologyUS$ 70 bn. (2006) fromMany products derived from genetic생명공학공공 기업에서만 미화 700억 달러 많은 제품이 유전 자원(효소, 미생물)에(2006) public companies alone서 resources 파생 (enzymes, microorganisms)Agricultural 농업 종∙자 Seeds 미화 US$ 300억 bn. (2006) 달러 (2006) 모두 All derived 유전 자원에서 from genetic 파생resourcesPersonal Care, Botanical US$ 22 bn. (2006) for herbal supplements Some products derived from genetic개인 생활용품,식물성약초 보조식품: 미화 220억 달러(2006)and Food & Beverage US$ 12 bn. (2006) for personal care일부resources.제품이Represents유전 자원에서‘natural’파생.약품 및 식음료 산업개인생활용품:미화 120억 달러 (2006)시장의 ‘자연’구성 요소를 나타냄.IndustriesUS$ 식음료: 31 bn. 미화 (2006) 310억 for 달러 food (2006) products component of the market.출처: Source: SCBD 2008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17

박스 9:‘탄소 Box 9: 색상’(The‘colours of carbon’ of carbon’)• ‘Brown ‘갈색 탄소(brown carbon’: industrial carbon)’: emissions 기후에 영향을 of greenhouse 미치는 온실가스 gases 배출 that 산업에서 affect the 비롯됨. climate.• ‘Green ‘녹색 탄소(green carbon’: carbon)’: stored 육지 in 생태계에 terrestrial 저장되는 ecosystems 탄소. 예를 e.g. plant 들어, biomass, 식물 바이오 soils, 매스, 토양, 습지와 목wetlands 초지 그리고 and UNFCCC pasture and 의 협상(REDD, increasingly REDD+, recognised 또는 as LULUCF와 a key item 같은 for negotiation 산림 탄소 메커니즘과 in the 관련된)에UNFCCC서 인정된(in주요relation항목.to forest carbon and mechanisms such as REDD, REDD-Plus, or LULUCF).‘Blue carbon’: carbon bound in the world’s oceans. An estimated 55% of all carbon in living• ‘청색 탄소(blue carbon)’: 세계의 바다에 저장된 탄소. 살아있는 유기체의 전체 탄소 중 약 55%는 맹그organisms is stored in mangroves, marshes, sea grasses, coral reefs and macro-algae.로브, 늪, 바다의 목초, 산호초 및 대형 조류에 저장됨.‘Black carbon’: formed through incomplete combustion of fuels and may be significantly• ‘흑색 탄소(black carbon)’: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형성됨. 청정 연소기술이 적용될 경우 상당량 줄reduced if clean burning technologies are employed.일 수 있는 탄소.Past mitigation efforts concentrated on brown carbon, sometimes leading to land conversion for biofuel과거 production 갈색 탄소에 which 집중된 inadvertently 감축 노력은 increased 바이오 emissions 연료 생산을 from 위한 green 토지 carbon. 전환 등 오히려 By halting 녹색 the 탄소 loss 배출량을 of green 증가시키는 and blue 역효과를 carbon, 가져오기도 the world could 하였다. mitigate 녹색 탄소 as much 및 청색 as 탄소의 25% of 유실을 total greenhouse 중단시킬 경우 gas 생물다양성, (GHG) emissions 식량 안보 with 및 co-benefits 생계를 위한 for 공동 biodiversity, 이익과 함께 food 온실 security 가스(GHG) and 배출량의 livelihoods 25%를 (IPCC 줄일 2007, 수 Nellemann 있을 것이다(IPCC et al. 2009). 2007,Nellemann외. This will only be 2009). possible 이는 if mitigation 완화 노력이 efforts 네 가지 accommodate 모든 탄소 색상을 all four 포함할 carbon 때만 colours. 가능한 일이다.출처: TEEB Source: Climate TEEB Issues Climate Update Issues Update 2009:14; 2009:14; Nellemann et et al. 2009개발도상국의 Reaching an 산림 international 전용을 막고 agreement 산림황폐화 on 방지(REDD) an instrument통해 to 배출권을 Reduce 확보할 Emissions 수 있는 from 방안과 Deforestation REDD+에서 and 강를조되는 forest 더욱 Degradation 통합적인 (REDD) 보존 방안, – 지속가능한 with emphasis 산림의 on 관a리 REDD-Plus 및 탄소 저장 variant 향상을 that 위한 can 국제적 further 합의에 incorporate 도달하는 conservation,전세계적 sustainable 탄소 격리 및 management 저장 서비스에 of 적절한 forests 보상을 and것은,할 enhancement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f carbon 산림이 stocks 제공하는 – would 그 외의 properly 가치있는 reward 서비스를 the 유지하는 global carbon 데 도움을 sequestration 준다. 탄소 and 배출 storage 감축으로services,인해 파생되는as well상당한as help금액을to maintain감안할other때, 산림전용을valuableservices provided by forests. Given the considerable중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며, 산림은 기amounts of emission reduction needed, not acting to후변화 위기 해결책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한다. REDDhalt deforestation is not an option; forests are part of이니셔티브의 REDD+로의 확장은 특히 손상된 산림의the solution for the climate change crisis. Expanding잠재적 복원가능성 측면에서 기후변화 감축의 잠재력을REDD to REDD-Plus can increase the mitigation더욱potential높일 수(Zarin있다(Zarinet al. 2009),외 2009).notREDD는least because산림 복원of에 the 경제적 restoration 유인책를 potential 제공하기보다는, of degraded 추가손실을 forests: REDD 막는데 would 중점을 only 두고 halt 있기 further 때문이다. degradation 또한, – 가치평가가 not incentivise 명확히 restoration. 되어 있는 경우, Forest 산림 protection 보호 및 복원은 and restoration 산림 탄소 투자 also의 generate 경제적 효율성을 a whole 향상시켜 range of 전반적인 co-benefits 공동 which 편익을 – 발if생시킨다(Paterson valued explicitly – et improve 외 2008; the Galatowitsch cost-effectiveness 2009).ratio of forest carbon investments (Paterson et al.REDD+는 2008; Galatowitsch 오염 발생 산업의 2009). 주체들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적이고, 잠재적으로A REDD-Plus지역 사회와instrument농어촌could지역의create공동체와a revenue빈곤층에게streamattractive to 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s, costeffectivefor industrial polluters seeking options to meet까지 혜택을 주고, 국가와 지역 정부에게 매력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토지 용도 변경their emission reduction targets and potentially beneficialto local communities and the rural poor (see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양,토탄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그 외 유사 서비스까지 다루Chapter 5). The approach could be further extended to며cover더욱similar확장 될services수 있을provided것이다.by soils, peatlands and완화(mitigation)정책에도 other ecosystems to fully address 불구하고 greenhouse 우리는 앞으로 gasses 발생할 emissions 기후변화에 from land 대한 use 준비를 changes. 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계획된 것보다 적응(adaptation)에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We 한다(Parry also need 외 to 2009; prepare TEEB-CIU for the climate 2009). change 비용 효율적 that인 will 기후변화 happen despite 적응 전략은 mitigation 생태계 policies. 인프라에 This 더욱 will require 전면적인 much 투자를 more 바탕으로 investment 한다(아래 in 참조). adaptation than iscurrently planned (Parry et al. 2009; TEEB-CIU 2009).A cost-effective part of an adaptation strategy willbe based on broader investments in ecologicalinfrastructure (see below): protecting against naturalBox 박스 10: REDD (Reducing (산림 전용 Emissions 및 산림 황폐화 from방지를 Deforestation 통한 탄소 and 배출 Forest 감축) Degradation)제안된 The proposed REDD 방안은 REDD 탄소 instrument 저장 생태계 is based 서비스에 on대한 payment 비용을 for 기반으로 carbon storage 하며, 연간 ecosystem 1.5-2.7 services 기가톤(Gt)의 and could 이산화탄소 lead to an 배출을 estimated 감소시키고, halving of 2030년까 deforestation산림전용 rates 비율을 by 2030, 절반 cutting 정도로 emissions 줄일 수 있을 by 1.5- 것으지로 2.7 예측된다. Gt CO 2 per 예상 year. 비용은 The 매년 estimated 미화 172억~330억costs range달러이지만, from US$ 17.2 기후변화를 billion to 완화하는 US$ 33 billion/year 관점에서 이러한 whilst조치의the estimated장기 순이익은long-term현재가치로net benefit환산했을of this action때 미in terms of reduced climate change is estimated화 3.7조 달러로 추정된다(Eliasch 2008). REDDat US$ 3.7 trillion in present value terms (Eliasch실행조치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에 수반되는 편익을2008). Delaying action on REDD would reduce상당히 감소시키며, 10년 이상 미루게 되면, 산림벌its benefits dramatically: waiting 10 more years채 중단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을 미화 5천억 달러까could reduce the net benefit of halving deforestation지 감소시킬by US$수500있다(제5장billion (see참고).Chapter 5).출처: Sources: Eliasch Eliasch 2008; 2008; McKinsey McKinsey 2008 2008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18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Box 박스 11: 11: Value 자연의 for money: 금전적 가치 natural : 물관리 solutions 및 정수처리를 for water 위한 filtration 자연의 and 해결책 treatment리우데자네이루(Rio Cities like de Janeiro, de Janeiro), Johannesburg, 요하네스버그 Tokyo, (Johannesburg), Melbourne, New 도쿄(Tokyo), York and Jakarta 멜버른(Melbourne), all rely on protected 뉴욕(New areas York), to provide 자카르타(Jakarta) residents with 같은 drinking 도시에서는 water. 식수제공을 They are not 위한 alone 보호지역(protected – a third of the areas)을 world’s hundred 지정하여운영하고 largest cities 있다. draw 이 도시들 a substantial 뿐 아니라 proportion 세계 100대 of 도시들 their drinking 가운데 3분의 water 1이 from 상당량의 forest protected 식수를 산림 areas 보호지역으 (Dudley로부터 and Stolton 끌어오고 2003). 있다(Dudley Forests, wetlands Stolton and 2003). protected 체계적인 areas 시스템을 with dedicated 갖추고 관리되는 management 산림, actions 습지, 자연 often 보호 provide 구역은 clean 정수 water 처리장 at 같은 a much 인공 시설물보다 lower cost than 훨씬 더 man-made 저렴한 비용으로 substitutes 깨끗한 like 물을 water 제공한다. treatment plants:• in 뉴욕에서는 New York, 캣츠킬스(Catskills) payments to maintain 분수령(watershed)의 purification 정수 services 기능을 in the 유지하기 Catskills 위해 watershed 필요한 비용(미화10-15억 (US$ 1-1.5 달러)이 billion) 정수 were 처리장을 assessed 설치할 at significantly 경우 예상되는 less 비용보다(미화 than the estimated 60-80억 cost 달러와 of a 연간 filtration 3-5억 plant 달러의 (US$ 관리비) 6-8 billion 훨씬 낮은 plus 것으로 US$ 300-500 평가되었다. million/year 이로 인해 operating 납세자들의 costs). 수도 Taxpayers’ 요금이 두 배로 water 뛰는 bills 대신 went 9% up 정도만 by 상승하였다 9% instead (Perrot-Maitre of doubling (Perrot-Maitre and Davis 2001). and Davis 2001).• 베네수엘라: Venezuela: the 자연보호 national 구역이 protected 퇴적 작용을 area system 막아주고 prevents 있는데, sedimentation 만일 이 구역을 that 보호하지 if left 않은 unattended 채 방치한다면 could 연간 reduce 약 350만 farm 달러의 earnings 농장 by 수익이 around 감소될 US$ 것이다(Pabon-Zamora 3.5 million/year (Pabon-Zamora et al. 2008). et al. 2008).더 자세한 See further 내용은 Chapters 제8,9장 8 and 참조9자연재해에 hazards helps 대한 to 예방책은 decrease 사회 society’s 기반시설의 vulnerability 취약성을 and 줄이고 cushion 지구온난화 the impacts 영향을 완화하는데 of global warming. 도움을 준다. Policymakersneed 이러한 to develop 위험 요소 strategies 뿐 아니라 that 가격 recognise 대비 가치정책담당자들은와 these 대안적인 risks 투자 as well 방법을 as 통해 the value 생성될 for 수 money 있는 부가편 and익을 additional 인지하고 co-benefits 이에 상응하는 generated 전략을 by 발전시켜야 these alternative 한다.investment approaches.생태 인프라에 대한 투자INVESTMENT IN ECOLOGICALINFRASTRUCTURE생태 인프라는 깨끗한 물, 기후 조절, 토양 생성, 침식 방지, 자연재해 관리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자연의 능력Ecological infrastructure refers to nature’s capacity을 지칭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연의 능력을 유to provide freshwater, climate regulation, soil formation,erosion control and natural risk management,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대규모기반시설과amongst other기술에services.투자하는 비용보다Maintaining더 낮은nature’s경우가대부분이다(박스 capacity to fulfil 11의 these 예시 functions 참조). 생태 is often 인프라의 cheaper 이점은 than 특히 having 정수 공급과 to replace 오수 lost 처리 functions 기능에서 by 분명히 investing 드러난in다. alternative 그러나 몇몇 heavy 예외적인 infrastructure 경우를 제외하면, and technological 흔히 자연이훼손되거나 solutions (see 유실된 examples 후 대체 in 시설물을 Box 11). 마련하기 The benefits 위한 공of공 ecological 사업 비용을 infrastructure 산정한 후에야 are particularly 비로소 이러한 obvious 생태 인프 with라의 regard 가치가 to provision 평가된다. of water purification and wastewater treatment. However, despite some impressive자연재해의 exceptions, 위험은 these 기후변화와 kinds of values 함께 점점 are often 증가할 understoodonly것으로보이며 이미after일부natural지역에services심각한 영향을have been끼치고degraded있다. 해or lost – when public utilities face the bill for providing안선 재편성(Coastal realignment), 돌풍, 홍수, 화재,substitutes.가뭄, 외래종∙ 침입(biological invasion)등은 경제활동과 사회 안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자연 재해는 산림Risks of natural hazards are predicted to increasewith climate change and have significant과 습지(예: 홍수 조절) 그리고 해안가의 맹그로브 숲과산호초에impacts의해in조절될some수parts있다(예:of the돌풍과world.쓰나미의Coastal영향감소) realignment, (박스 12 storms, 참조). flooding, fires, drought and생태 biological 인프라에 invasions 대한 투자는 could 각자의 all significantly 기능만으로도 disrupt 그 가치가 economic 정당화 activity 될 수 있지만, and society’s 건강한 생태계가 well-being. 제공하는 Natural 여러 hazard 서비스를 control 큰 can 묶음으로 be provided 고려한다면, by forests 투자 and 가치가 wetlands 더 매력적이다. (e.g. flood 이러한 control) 측면은 and on 생태계 the coast 가치평가를 by mangroves 위한 종∙합 or적인 coral 접근을 reefs (e.g. 강화시킨다. reducing 생태계 impacts 내의 from 단일 storms 부문만을 and tsunamis)투자는 (see Box 생태계를 12).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의고려한추가적인 주요 편익을 간과하기 쉽다.Ecologic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can be justified onthe basis of one valuable service but they become evenmore attractive when the full bundle of services providedby a healthy ecosystem is taken into account (seesection 1). This strengthens the case for integrated approachesto valuation and assessment: consideringpossible investments from a single-sector perspectivemay overlook supplementary key benefits.Box 12: Restoring and protecting박스 12: 맹그로브 숲의 복원 및 보호 (베트남)mangroves in VietnamPotential 신중한 토지계획과 damage 생태시스템의 from storms, 유지/복원으로 coastal and inland연 재해 flooding 완충 작용을 and landslides 높여 돌풍, can 해안 be considerably및 내륙의 홍자reduced 수와 산사태로 by a 인한 combination 잠재적 손실을 of careful 감소 시킬 land 수 use 있planning 다. 12,000 and 헥타르의 maintaining/restoring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거나 ecosystems 보to 호하는 enhance 데에는 buffering 미화 110만 capacity. 달러 정도의 Planting 비용이 and 필protecting 요하지만, 제방을 nearly 12,000 유지하는데 hectares 필요한 of 미화 mangroves 730만cost 달러를 US$ 매년 1.1 절약 million 할 수 but 있다. saved annual expenditureson dyke maintenance of US$ 7.3 million.출처: Tallis et al. 2008: 자세한 내용은 제9장 참조Source: Tallis et al. 2008: see further Chapter 9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19

공간 The 차원(spatial dimensions)에서의 of ecological 생태 인프라는 infrastructure얽힌 – beyond 연결망 범위를 site boundaries 넘어서 비슷한 to the 이유로 web of 생생태계와각해 connected 볼 필요가 ecosystems 있다. 예를 – 들어, needs 강에 consideration 대한 투자와 관리 for방식을 similar 결정 reasons. 할 때, When 상류부터 deciding 하류의 습지나 on management 삼각주까지강을 actions 전체적인 and investment 하나의 기제로 in a river 보고 system, 일관성있게 for example, 관리하는 it is 것이 essential 필수이다. for coherent 정책결정자들은 management 하류 유역의 of the river 사람들 as에게a whole편익을to주는look조치가both upstream상류 유역to주민들에게도the source적용anddownstream to the wetland or delta created. The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일관된 토지계decision maker needs to take on board that actions획 뿐 아니라 국가, 마을 공동체, 강 유역 주민들간의 협benefiting people downstream have to be implemented조를 필요로 한다.upstream. This calls for consistent land use planningand collaboration between countries, communities andpeople throughout the river basin.보호지역에 대한 투자보호지역은 INVESTMENT 자연보전 IN 정책의 PROTECTED 근간이 되며 다양한 AREAS 편익을제공한다. 세계에는 120,000개의 보호지역이 지정되어있으며 Protected 이는 지구 areas 표면의 are a 13.9%를 cornerstone 차지한다. of conservationpolicies 전체 영해의 and provide 5.9%에 multiple 걸쳐있지만, benefits. 공해( 公 There 海 )는해양 보호지역은오직 are over 0.5%만을 120,000 포함한다(Coad designated protected et al 2009). areas coveringaround 흔히 13.9% 보호지역의 of the Earth's 글로벌 land 네트워크가 surface. 가져오는 Marine사람들은전세계적인 protected areas 편익에 cover 초점을 5.9% 맞춘다. of territorial 하지만 seas 보호지역은 but only공급0.5%서비스부터of the high문화seas서비스(Coad및et al.보호지역2009).자체의 가치까지 포함해 지역 사회에 상당한 편익을 제공한다. 이러People often focus on the global benefits that a global한 보호지역을 적절히 운영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이유network of protected areas brings but there are also가 있다. 전 세계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10억 명의 사람significant local benefits, ranging from provisioning to들이 음식이든 땔감이든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 하는 것cultural services and existence values. There is a이든strong간에socio-economic그들 생계의 많은 부분을case보호지역에for managing의존하고 these 있다(UN protected Millennium areas Project properly. 2005). Over 부분적으로 one billion이러한 people 이유 – a 때문에 sixth of 보호지역의 the world’s 원활한 population 기능을 – depend 위해 투자 onprotected 를 하고, 생태계 areas 서비스를 for a significant 적절히 유지하는 percentage 것은 of 상당한 theirlivelihoods, 수익을 가져올 whether 수 있다(박스 it be 13 food, 참조). fuel or support toeconomic activity (UN Millennium Project 2005). Partlybecause 보호지역은 of 지역, this, investing 국가, 세계 in 등 the 다양한 proper 차원에서 functioning 다양한 of편익을 protected 제공한다(표 areas and 2 참조). ensuring 세계적 that 차원에서 a range 보호지역 of ecosystem으로 인한services편익은 보호에is maintained필요한 비용을can offer초과하지만,significant지returns (see Box 13).역 차원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호지역을 위한 비용은 우선적으로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부Protected areas provide benefits of various natures at담하게 되며, 이는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편익을 넘어설all levels: locally, nationally and globally (see Table 2).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보호지역Whereas their global benefits far outweigh global관리비용을costs, the위한position자금지원may매커니즘이be different없는closer상황이기to the때문에, ground 주로 because 현장에서 costs 부차적 of protected 비용이 발생한다. areas are primarilymet at local and national levels and can exceed localbenefits 일단 생태시스템이 (see Chapter 제공하는 8). Where 모든 there 기능이 is no 고려되면, compensationfor 편익은 the opportunity 그 유지를 costs 위한 and/or 비용을 funding 초과한다. mecha-이러보호지역의한 nism 잠재적 for the 수익은 management 여러 사례에 costs 의해 of 뒷받침 protected 된다. areas, 다양한접근법과 associated 자료에 costs 의하면 mainly occur 생태보호로부터 at site level. 오는 편익이,야생 상태나 광대한 생태 서식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농업 Once 또는 the 임업 full 조경에 range of 집약적으로 provided ecosystem 이용했을 때 services 얻는 편익 is보다taken훨씬into크다는account,것을protected보여준다 (그림area2benefits참조)oftenexceed costs. These potential returns are demonstratedby case studies. Findings from quite diverseapproaches and sources agree that benefits from conservationfar outweigh benefits from converting wild orextensively used habitats into intensively used agriculturalor silvicultural landscapes (see Figure 2 below).Box 박스13: How 보호지역이 protected areas 어떻게 can 편익을 generate 창출 할 benefits: 수 있나: selected 사례 모음examples브라질In the Brazilian아마존 보호지역의Amazon,생태계가ecosystem국가와services지역사회에from protected제공하는areas편익은provide소규모national농장에서and비롯되는local benefits수익의50% worth 이상이다(Portela over 50% more 2001). than the 이는 returns 보호지역 to smallholder 부지를 집약적인 farming 목장으로 (Portela 이용하는 2001). They 것보다 draw 국가에 three 세 times 배 이상의 more 수익을 money 제공한다 into the (Amend state economy 외. 2007). than would extensive cattle ranching; the most likely alternativeuse for park lands (Amend et al. 2007).캄보디아의 리암(Ream) 국립 공원에서는 효율적인 보호정책으로 지속적인 자원 사용, 여가 및 리서치 등의편익을 In Cambodia’s 얻을 수 있을 Ream 수 있을 National 것으로 Park, 보인다. effective 이에 따르는 protection 편익은 is 현재의 estimated 무분별한 to generate 사용에서 benefits 비롯된 수익의 from20% sustainable 이상 일 resource 것으로 추산된다. use, recreation 비용과 편익의 and research 분배는 지역 worth 주민들에게 20% more 부가적으로 than the 돌아갈 benefits 수 from 있는데, current 효율적인 destructive 보호정책 use. 시나리오에 The distribution 따르면 주민들은 of costs 현재의 and 소홀한 benefits 관리 additionally 체제 하에서 favours 보다 세 배 local 이상의 villagers, 편익을 who 얻을것이다(De would earn Lopez three 2003). times more under a scenario of effective protection than without management(De Lopez 2003).스코틀랜드의 네츄라 2000 네트워크(Natura 2000 network)로 불리는 유럽지역 보호지역으로부터 얻In Scotland, the public benefits of protecting the European network of protected areas, the so-called는 공공 편익이, 직접 관리, 기회비용 등을 포함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세 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JacobsNatura 2000 network, are estimated to be more than three times greater than costs, including direct2004).management and opportunity costs (Jacobs 2004).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20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Table 2: Examples 표 of 2: protected 보호지역의 area 수준별 benefits 편익과 and 비용의 costs 예시 at different levels편익 BenefitsCosts비용Global전세계(global)Nationalor국가, 지역( Regionaln a t i o n a lorregional)Local지역사회(local)- 각종∙ Dispersed 생태계 ecosystem 서비스 services (e.g.,(예: climate 기후 변화 change 완화와 mitigation 적응) and adaptation)- 자연 Nature-based 관광 tourism- 세계 Global 문화, cultural, 존재 및 existence 선택 가치and option values- Dispersed ecosystem services (e.g.,- 각종∙ 생태계 서비스 (예: 도시 상수도, 농업clean water for urban centres,혹은agriculture수력발전에or hydroelectric이용되는 담수)power)- 자연 관광Nature-based tourism- 국가의 문화적 가치- National cultural values- Consumptive resource uses- 실질적 자원소비Local ecosystem services- 지역 생태계 서비스(예: 수분작용, 병충해 조(e.g., pollination, disease control,절, 자연재해 경감)natural hazard mitigation)- 지역의 문화적/정신적 가치- Local cultural and spiritual values- 보호지역 관리- Protected area management (globaltransfers to developing countries)(개발도상국으로의 비용 전환)- 대안적 개발계획- Alternative development programs(global transfers to developing countries)(개발도상국으로의 비용 전환)- Land purchase- 토지 구입 비용- Protected area management (in nationalprotected area systems)- 보호지역 관리(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내)- 소실된 활동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for foregone activities- 세금 수익 손실에 대한 기회 비용- Opportunity costs of forgone tax revenue- Restricted access to resources- 자원에의 제한적인 접근- Displacement- 이주- 소실된 경제활동에 대한 기회비용과- Opportunity costs of foregone economicactivities and management costs관리비용- 인간과 야생동물간의 충돌- Human wildlife conflictSource: Chapter 8, Table 8.1우리는This result이러한comes결과를with주의a word깊게of살펴caution:볼 필요가in each있다.case각사례들은 study, it reflects 필요물자 the 생산을 present 위해 situation 대량으로 with 이루어지고 regard to the 있는 relative 농업, scarcity 목축업과 of 임업에 protected 비해 areas 상대적으로 as compared 규모가 to 작은 the보호지역에 abundance 관한 of agricultural, 현 상황을 반영하고 pasture and 있다. forest 그러나 land 만약 for보호지역의 production of 상태가 needed 바뀌면(그리고 commodities. 이 But 변화가 if the 지역 balance 차원에서 shifts 분명히 (and shifts 드러난다면), are manifested 기회비용이 at 달라져 local level) 보호지역 the의 relative 상대적 value 가치 of 또한 the 변화한다. protected 이것은 areas 물론 shifts 과거 too 자연의 as a용도 consequence 전환이 경제적으로 of changing 유익하지 opportunity 않았음을 costs. 의미하는 This 것은 does 아니며, not mean 단지 현재 of course 시점에서 that 보호지역에 past conversion 많은 투자를 has할generally필요가not있다는been것을economically보여준다.beneficial;생태계의 거대한it suggests공간that there are currently large opportunities to invest in적 변화(spatial variations)를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인protected areas. It is important to note the large spatial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곧 보호자금을 효율적으로variations in both benefits and costs, which calls for할당하는데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more analysis to help in allocating conservation(Naidoo and Ricketts 2006)funding efficiently (Naidoo and Ricketts 2006).전 Current 세계 보호지역 expenditure 네트워크 on the 유지를 global 위해 network 필요한 of 비용은 protected연간 areas 미화 is 65억에서 estimated 100억 to be around 달러 정도로 US$ 6.5 추정된다 to 10현재(Gutman billion/year and (Gutman Davidson and Davidson 2007). 그러나 2007). 많은 However, 보호지역이 many 효율적인 protected 관리에 areas 필요한 do not 적절한 receive 자금을 adequate 받지 funds 못하고 to ensure 있는 실정이다. their effective 현존하는 management. 보호지역의 The 효율적인 total annual 관리를 cost 위한 of managing 비용은 연간 the 약 existing 미화 140억 network 달러 effectively 정도로 추정된 have다(James been estimated 외. 1999 to be and around 2001). US$ 14 개발도상국에서는 billion/year (James 이러한 et al. 수요의 1999 and 30% 2001). 정도만 In developing 투자비용이 countries 투입되고 investment 있는 실정이다.is closer물론,to 30%국가마다of needs상황이(see Chapter달라 많은8).차이가There are있다.naturallymajor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현재 보호지역 네트워크는 여전히 중요한 지역들을 포The함하지existing않고 있기network때문에is not아직yet완성된complete것이라고as it still볼does수 없not 다. 만약 include 보호지역이 a number 육지의 of important 15% 와 해양의 areas, especially 30% 범위marine 까지 확대된다면, areas. The ‘이상적인(ideal)’ cost of investing 세계 in an 보호지역 ‘ideal’ global 네트워크에 protected 필요한 area network 투자 비용은 – if expanded 연간 미화 to cover 약 450억 15% of 달러에 landand 달할 30% 것이다(Balmford of marine areas 외. – could 2002). be up 이는 to US$ 효율적인 45 billion 경per 영, 신규 year (Balmford 부지 매입을 et al. 위한 2002). 직접비용, This includes 사유지나 effective 개인토management, 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direct costs 기회비용에 of acquiring 대한 보상 new land 등을 and 포함compensation 하는 금액이다. for 민간부문의 the opportunity 기회비용은 costs 가장 of curtailing 큰 비중을private 차지할 use. 것이다. Private 개발도상국에서 opportunity costs 현존하는 probably 보호지역에 represent 대the한 민간부문largest single기회비용은element of연간this약figure:미화these50억costs달러로have추been estimated at US$ 5 billion/year for current protectedarea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further expan-정되며, 이 지역이 더 확대된다면 기회비용은 연간 미화100억 달러 이상 일 것으로 예측된다(James 외. 2001;sion would increase opportunity costs to more thanShaffer 외. 2002).US$ 10 billion/year (James et al. 2001; Shaffer et al. 2002).All위와the같은above추정치는estimates모두 다양한necessarily가정과rely일반화에on various의한assumptions 것이다. 그러나 and 비록 generalisations. 대략적인 추정치일지라도, However, even 현재의 ifthey 그리고 are 앞으로 rough 보호지역의 proxies, 범위와 they clearly 기능을 확장하는데 indicate the 필magnitude 요한 자금이 of 부족하다는 the current 사실을 funding 명백히 gap and 보여주고 the bigger 있다.gap 이러한 that 수치들은 would need 각 상황에 to be 맞도록 filled in 주의깊게 order to 다뤄져야 put an하지만 expanded 많은 and 자료에서 functioning 정부가 network 육지와 of protected 해양 보호지역의 areas보전을 in place. 위한 Even 경제적 if figures 사례분석을 need to 해야 be transferred 하는 이유를 from 충분case 히 뒷받침하고 to case with 있다(박스 caution, 14 there 참조). are well-documentedand robust reasons for governments toconsider the economic case for conservation ofboth terrestrial and marine protected areas (see Box 14).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21

Figure 2: Total benefits of conservation compared to benefits from conversion for그림 2: 7개 국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 본 용도변경 편익대비 보전편익seven case studies in different countries보전과 용도변경의 순현재가치(NPV)(2007년 미국 달러 기준)헥타르당 달러보전 (Conservation)용도변경 (Conversion)캄보디아카메룬캐나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라과이필리핀Sources: 출처: Bann (1997), Yaron Yaron (2001), (2001), van Vuuren van and Vuuren Roy (1993), and van Roy Beukering (1993), et al. van (2003), Berkering Kumari (1994), et al. Naidoo (2003), and Kumari Ricketts(2006), (1994), and Naidoo White et al. and (2000), Ricketts as reviewed (2006), by Balmford and White et al. (2002), et al. Papageorgiou (2000), as (2008) reviewed and Trivedi by Balmford et al. (2008). et ‘Conservation’ al (2002),Papageorgiou (2008) and Trivedi et al (2008).includes sustainable production of market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timber, fish, non-timber forest products, and tourism.‘보전(conservation)’은 목재, 어류, 비목재 임산물, 관광과 같이 지속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포함한다.‘Conversion’ refers to replacement of the natural ecosystem with a system dedicated to agriculture, aquaculture, or timber production.‘용도변경(conversion)’은 농업, 수산양식, 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자연 생태계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훼손된 RESTORATION 생태시스템 OF 복원DEGRADEDECOSYSTEMS생태계 손실을 막는 것이 최상의 선택인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Avoiding 이미 ecosystem 훼손된 후라면, loss in 특정 the first 상황에서 place is 목표 obviously 대상이잘 the 설정된 better 자연 option, 복원 but 계획은 where 높은 it 투자 is already 수익을 가져올 too late, 수있다.well-targeted에서capital can임provide very high returns on investment in시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생태계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certain contexts. Preliminary estimates presented in양한 서비스를 고려할 때 복원의 잠재적 사회적 수익은the TEEB Climate Issues Update (2009) suggested맹그로브 숲과 산림 및 관목지의 40%, 열대림의 50%,that the potential social returns of return can reach목초지의 79%까지 달할 수 있다.40% for mangrove and woodland/shrublands,50% for tropical forests and 79% for grasslands이러한 when the 높은 multiple 잠재적 ecosystem 수익에도 불구하고, services 생태인프라 provided are 프로젝트는 taken into 상당한 account. 선행 투자를 필요로 한다. 생태계 종∙류 뿐 아니라 훼손된 정도, 기대 수준, 복원 사업이 진행 Despite 될 장소의 the 구체적인 promising 환경 potential 등에 따라 for 그 high 투자비용의 returns, 범위가 ecological 매우 다양하다. infrastructure 본 보고서를 projects 통해 require 수집한 significant 자료들에따르면 up-front 그 investment. 비용이 헥타르당 The costs 수백에서 vary 수천 widely, 유로에 not only 이르는 between 목초지, ecosystem 수렵구역과 types 산림, but 수만 also 유로가 according 소요되는 to the 내수( level 內 水 of ; degradation, inland waters), the 심지어 level of 헥타르당 ambition 수백만 and 달러 the에 specific 이르는 circumstances 산호초 복원비용까지 in which 그 restoration 범위가 다양하다(제 is carried9장 out. 참조). Evidence on costs collected in this report rangefrom hundreds to thousands of Euros per hectare in또 grasslands, 다른 제약으로는 rangelands 정수공급이나 and forests, 물 to 처리의 several 예에서 tens of 보았듯이 thousands 비록 in 시장성이 inland waters, 있는 기대편익이 and even up 있을지라도 to millions 시간 of이dollars소요된다는per hectare점이다.for coral이는 높은reefs투자비용과(see Chapter더불어9).민간 투자를 미루게 하는 요인인데, 정부의 역할과 공공 예Another constraint is that the expected benefits,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even when they are marketable (such as in the case지원과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은 대규모의 복잡한 상호of freshwater provision or waste treatment) can take작용과 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대 규모의 훼손time to materialise. Together with the high costs, this지역에서can put특히off private중요하다.investment, meaning that therole of governments and public budgets iscritical. Government support and coordination ofstakeholder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mega-sitesof degradation with large-scale complex interactions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22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Box 14: The protective 박스 14: and 해양 productive 보호지역의 potential 보호 및 of 생산 Marine 잠재성 Protected Areas해양 Despite 환경을 the 위협하는 increasing 요인들이 threats to 점점 marine 늘어나고 environments, 있지만, 해양보호지역(MPAs) progress in establishing 설정 marine 과정은 protected 더디게 진행되고 areas있다. (MPAs) 해양 has 보호지역은 been slow: 공해( MPAs 公 海 only ; high cover seas)의 a fraction 극히 일부(0.5%)만을 of the high seas 차지한다 (Coad (Coad et al. 2009). 외. 2009).해양 It has 보호지역 been estimated 네트워크를 that 통해 conserving 세계 해양의 20-30% 20-30% of global 를 oceans 보호하는 through 것은 수백 a network 만개의 of 일자리 Marine 창출을 Protected 할 수있고, Areas 연간 could 미화 create 700-800억 a million 달러 jobs, 규모의 sustain 어획량을 a marine 유지 fish 할 catch 수 있는 worth 것으로 US$70-80 추산된다(Balmford billion/year 외. (Balmford 2004).112개의 et al 2004). 보고서와 A review 80개 of 해양보호지역을 112 studies and 살펴본 80 MPAs 결과 물고기 found 개체 that fish 수, 크기, populations, 바이오 매스 size 등 and 모든 biomass 것이 보호 all지역 dramatically 내에서 크게 increased 증가하여 inside 주변 reserves, 어장까지 확장될 allowing 수 spillover 있는 것으로 to nearby 나타났다(Halpern fishing grounds 2003). (Halpern 이 도표는 2003). 보호지역의The figure어획금지구역(모든presents the catch보호구역이outside어획금지구역을the borders of a포함하는no take것은zone아니다)의for a protected경계 바깥에area (not있는all어획량MPAshave no take zones).을 보여준다.Naturally, the success of MPAs, both in당연한 conserving 이야기이지만, biodiversity 종∙ and 다양성의 providing 보존과 benefitsto 편익을 fishing, 가져오는 depends 해양보호지역 on their careful 지정어업에의 design 성공은 and 주의 effective 깊은 management. 계획과 효율적인 However달려있다. well managed, 그러나 the 아무리 awaited 잘 관리된다 recovery of 하관리에더라도 fish populations 수산자원이 may 회복되는 also often 것은 take 시간이 time 소요되는 which means 일이며, that 이는 the 어업을 benefits 위한 of MPAs 해양보호 for지역의 fishing 편익이 may only 수년 become 후에야 apparent 드러난다는 after 것을 a의미한다. number of 예를 years. 들어, For 케냐의 example, 국립 eight 몸바사 years 해양after공원(Mombasathe creation ofMarinethe MombasaNationalMarinePark)National Park, Kenya, fish catches in the의 경우 지정 된지 8년이 지난 후에야 그 주vicinity of this MPA reached three times the변 어획량이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Mclevelof catches further away (McClanahanClanahan and Mangi 2000).and Mangi 2000).대구 어획량 (Haddock catch)미국 73% 대구 of the 어획량의 US haddock 73%가 catch 뉴잉글랜드 are taken해안 within 어획금지구역 5 km of a fishery 5km closed 근방의 area, 조업을 off 통해 the New 생산된다. England Coast.출처: Source: Fogarty Fogarty and and Botsford 2007이러한 These 편익은 benefits 흔히 are 단기적 often coupled 지역비용과 with 결부된다. short-term 세인트루시아수프리에 local costs. St Lucia’s 해양보호지역(St. Sufriere MPA has Lucia’s significantly SufriereMPA)은 increased 보호지역 fish stocks 지정 since 이후 its 지속가능한 creation, providing 지역 편익을 a sustainable 제공하면서 local 수산 benefit. 자원을 However, 상당히 증가시켰다. this success 그러나 required 이를 35% 위해서 of fishing 35%의 grounds 어장에 to 접근이 be placed 금지되었고, off limits 이는 which 단기적으로 inflicted short-term 어획량을 감소시켜 costs on 지역 local 어부들에게 fishermen 타격을 in the주었다 form of (Icran reduced 외. catch 2005). (Icran et al. 2005).널리 and 알려진 far-reaching 아랄해(Aral implications. Sea) 복원을 The continuing 위한 지속적인 efforts 노력은 to restore 정부의 장기적인 the Aral 지원과 Sea are 기관 a 차원에서의 well-known 후원이 and무엇을 inspiring 달성할 example 수 있는지 of what 보여주는 can 고무적인 be achieved 예이다. withgreat government commitment and institutionalsupport (see Chapter 9).생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생태 INVESTMENT 인프라에 대해 잘 IN 계획된 ECOLOGICAL투자는 생태 시스템이 일자리를INFRASTRUCTURE제공하고 경제활동을SUPPORTS지원하게 함으로써,JOBS종∙종∙고용과 사회정책에 편익을 가져온다. 실제로, 자연자본Well-designed investments often lead to benefits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노동집약적 형태의 투자이다. 이for employment and social policy objectives: by는 환경과 연관된 일자리에 관한 통계에서 살펴 볼 수 있supporting economic activity, ecosystems support다. jobs. 환경관련 Indeed, 일자리는 natural capital ‘생태 산업(eco-industries)’과is often a relatively환경오염 labour-intensive 관리를 넘어서서 form of 깨끗한 investment. 환경을 This 필요로 can 하는 be다양한 seen in 직업들을 the current 포함한다 statistics (박스 on 15와 jobs 16 linked 참조). to theenvironment, which go way beyond ‘eco-industries’and pollution management to include a variety ofjobs depending directly on good quality environmentas an input (see Boxes 15 and 16).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23

Box 15: European 박스 박스 15: 15: jobs 유럽의 linked 환경관련 to the 일자리 직업 environmentBased on a narrow definition limited to eco-industries and activities such as organic agriculture,유기농업, 지속가능한 산림, ‘녹색’ 관광 등 친환경 산업과 활동에 국한된 좁은 의미의 정의를 기초로 하였을sustainable forestry and ‘green’ forms of tourism, around one in forty of those working in Europe are때, 유럽 노동인구 40 명 중 1명이 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directly employed in jobs linked to the environment. Using wider definitions of job sectoral allocation,는such사람’과as 'all같이those더working넓은 의미의in agriculture',정의를 사용하여then one직업군을in ten European본다면, 유럽의jobs depends10개 중to1개의some일자리가extent on환경에the어느 environment. 정도 관련되어 These 있다. jobs have 이러한 multiplier 직업들은 effects, 원료와 sustaining 서비스에유럽의 환경관련 직업대한 other 수요증가를 jobs elsewhere 촉진해, in 다른 the직업 economy 또한 지속시키는 e.g. through 승수효 demandfor materials effects)가 and 있다. ser-생태 산업과(multiplier이러한 vices. When 효과까지 including 포함하면, these 유 자연자산(naturalassets)에 상당히럽의 effects, 6개 around 중 1개의 one 일자리가 European어 의지하는 직업떤 식으로든job in환경에every의존하고six is자연자산에 넓은somehow dependent on the 의미에서 의지하는있다.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직업environment. In most developingcountries, the link be-자연자산과 간접적서는 생태계와 일자리의 연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으로 연관된 직업tween ecosystems and jobswill be even stronger.출처:GHK 외. 2007Source: GHK et al. 2007일자리 비율Box 16: Job 박스 creation 16: 생물다양성과 derived from 생태계 biodiversity 서비스를 and 통한 ecosystems 일자리 창출 services• 생태관광은 관광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Mastny 2001). 2004년에 생태관광 시장은 전• Ecotourism체 관광산업보다is the세fastest-growing배 빠르게 성장했으며,area of세계관광기구(Worldthe tourism industryTourism(Mastny 2001).Organization)는In 2004, this전market세계에서grew three times faster than the industry as a whole and the World Tourism Organisation estimates생태관광 관련 지출이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친 성장률 보다 약 6that global spending on ecotourism is increasing by 20% a year, about six times the industry-wide배 정도 높은 것이다.rate of growth.• 자연을 통한 여가활동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2006년 미국에서 사냥, 낚시, 야생 동물 관찰 같은 야생Nature-based recreation is a very significant market. In the USA in 2006, private spending on동물과 관련된 여가활동에의 민간 지출은 약 미화 1조 2천 2백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GDP의 1%에 약wildlife-related recreational activities such as hunting, fishing and observing wildlife amounted toUS$간 못미치는122 billion수치다(US– just underFish1%andofWildlifeGDP (USServiceFish and2007).Wildlife생태관광Service산업의2007).지속적인As this sector발전을requires위해서는maintenance 지역의 지속적인 of areas 보존과 and 건강한 nature 환경을 in a high 유지하는 quality 일이 state 필요하다. for continued 생태관광 development, 수익의 일부를 reinvestment 다시 생태계 보of 호에 part 재투자하는 of the ecotourism 것도 좋은 receipts 전략이 in 될 ecosystem 것이다. protection is a good strategy.• Economic 뉴질랜드 남부 activity 섬(South in conservation lsland)의 lands 서부 within 해안지역내 the West 보존토지(conservation Coast Region of New Zealand’s lands)에서의 South 경제 Island 활동은 ledto 2004년에 an extra 추가로 1,814 jobs 1,814개의 in 2004 일자리를 (15% of total 창출했고(전체 jobs), and extra 일자리의 spending 15%), in the 이 지역에서 region of US$ 연간 221 미화 million 2억 2천a 1백만 year (10% 달러 정도의 of total 추가 spending), 지출을 mainly 발생시켰다(전체 from tourism 지출의 (Butcher 10%). Partners 이는 2004). 주로 관광산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In (Butcher Bolivia, Partners protected 2004). area tourism generates over 20,000 jobs, indirectly supporting over• 100,000 볼리비아에서는 people 관광 (Pabon-Zamora 보호지역이 et 20,000개 al. 2009).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간접적으로 100,000명의 생계• In 에 South 도움을 Africa, 준다 (Pabon-Zamora the ecosystem restoration 외. 2009). programme ‘Working for Water’ combined control of•invasive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alien species with생태계rural economic복원 프로그램인and social‘Workingdevelopment.for Water’가The project지역경제treated및 사회발전과3,387 ha함께of land and created 91 person years of employment. Contracting costs up to 2001 were외래종∙ 침입 조절 프로그램과 결합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3,387 헥타르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91인R 2.7 million, with an estimated total cost of R 4.9 million (including project management costs년( 人 年 ; persons years)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2001년까지 절감된 비용은 270만 랜드(R)이며, 프로젝and all other transaction costs). The action prevented losses of between 1.1 and 1.6 million m³트 관리비용과 기타 처리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은 490만 랜드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은 연간 110만of water annually (Turpie et al. 2008).에서160만 세제곱 미터 사이의 물 손실을 예방하였다(Turpie 외. 2008).See further Chapters 5, 8 and 9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24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4.비용과 IMPROVING 편익 분배의 THE DISTRIBUTION개선OF COSTS AND BENEFITS(IMPROVING THE DISTRIBUTION OF COSTS AND BENEFITS)정책담당자들은 자연자원을 사용하거나 보호하려 할 때비용과 By taking 편익 distributional 배분의 문제를 issues 고려함으로써, into account 사회적, when 환경적인 using 문제에 and 대해 protecting 고민해야 한다. natural 이는 capital, 국내외적으로 policy 자연자산을 makers 사용한 can simultaneously 대가를 마땅히 지불해야 address 할 social 사람이 and 지불하도록 environmental 하는 일도 concerns. 포함한다. This 또한, involves 자연자산의 making 소유권과 sure 사용권리를 the right 자세히 people 살펴보고, pay – both 잠재적으로 locally 일어날 and globally.수있는 문제를It also완화시킬means준비를looking해야at한다.property and userights and potentially easing any transition pains.생물다양성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나Biodiversity is important for all but essential for지역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식량, 주거, 수입, 연료, 건the rural poor who often rely directly on local ecosystemservices and biodiversity for their food, shelter, in-강 그리고 삶과 지역공동체의 질까지 전적으로 의지하여살아가는come, fuel,농어촌health,빈곤층에게는quality of더욱life중요한and community.문제이다. ‘빈곤층의 Measurement 국내총생산(GDP based on the of ‘GDP the poor)’을 of the poor’ 근거로 (see 한조사는 Chapter 농어촌 3) captures 인구의 the 지역생태계 reliance of 의존도를 rural populations 나타내고 on 있으며, nature 자연자원의 and makes 무분별한 visible the 소비가 social 사회에 impacts 끼치는 of running 영향을 down 명백하게 our natural 보여주고 capital. 있다. In Brazil, 실례로, for 브라질에서는 example, the 그 contribution집계되지 of 않았던 agriculture, 산림에서 forestry 제공하는 and 서비스와 fishing to 임산물 GDP동안이 increased 국가 총계에 from 포함되면서 6% to 17% 농업, once 임업, the unrecorded 어업이 국내총생 goods산(GDP)에서 and unaccounted 차지하는 services 비율이 provided 6%에서 by 17%로 forests 증가하 were였다(Torras included in national 2000). accounts (based on Torras 2000).The poor are more vulnerable because access to이러한 조건에서 빈곤층은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데,substitute products and services may simply be impossibleor extremely expensive and income alternatives are그 이유는 대체재와 대체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고 대체often scarce. The TEEB Interim Report highlighted the수입 또한 거의 없기 때문이다. TEEB 중간보고서(Thelink between persistent poverty and the loss ofEconomicsbiodiversityofandEcosystemsecosystemandservices,BiodiversityshowingInterimhowReport)는 the latter may 끊임없이 compromise 지속되는 our 빈곤과 ability 생물다양성, to meet several 생태계 Millennium 서비스의 Development 손실 사이의 관계를 Goals 강조했다. e.g. on 생물다양성 eradicating과 poverty 생태계 and 서비스의 hunger, 손실은 women’s 기아와 status 빈곤 in society, 퇴치, 사회에 child서의 mortality, 여성의 maternal 지위, 유아 health 사망률, and economic 산모건강 development. 그리고 경제발전 This 등의 leads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to questions about equity, property Development rights andGoals)’를 the distributional 실천해 impacts 나가려는 of 우리의 degrading 노력을 nature. 저해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자연 손실에 관한 평등권(equity), 재산권(property rights), 분배적 영향(distributional impacts)에MAKING 대해 SURE 질문을 던지고 THE RIGHT 있다. PEOPLEPAYThe social impacts of environmental harm can beaddressed by applying the ‘polluter pays principle’지불해야 할 사람이 지불하도록 하기and the associated ‘full cost recovery principle’환경규제를 when designing 고안할 environmental 때, 환경 피해의 regulation 사회적인 (see 영향은 Chapter 기본적으로 7). Regulations ‘오염자 and 부담 fiscal 원칙(polluter measures can pays make principle)’ the economic과 ‘전액cost보존의of damage원칙(fulltocostbiodiversityrecoveryandprinciple)’을ecosystemservices visible to, and felt by, those responsible – and적용할 수 있다. 환경규제와 재정조치는 생물다양성과thus change the incentives that influence their actions.생태계 서비스 훼손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을 가시화하고Designing a robust instrumental and market frameworkto confront resource users with these costs is a책임 소재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훼손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 유key priority for policy makers.인책을• Making변경할the수 있다.polluter이러한pay비용을means야기시키는reflecting자원the사용자들과 value of natural 맞서기 resources 위하여 확실한 within 법률과 public 시장 and private 체계를고안하는 decision-making 것이 정책담당자들의 and bringing 우선 private 과제이다. incentives• more 오염자가 in line 지불하게 with society's 한다는 것은 interests. 공공 그리고 Many instruments의사결정 to implement 과정에 자연자원의 the principle 가치를 exist: 반영한다는 standards, 것민간의fees, 을 의미한다. fines for 또한 non-compliance, 민간의 수익을 좀 compensation더 사회 전체의payment 이해관계와 requirements, 연결시키는 pollution 것을 뜻한다. taxes 기준, (e.g. 요금, air and 규water 제 불이행에 pollution 따른 taxes), 벌금, 보상금 and product 지불조건, taxes 대기 (e.g. 오염pesticide 세, 수질 and 오염세와 fertiliser 같은 taxes). 오염세(pollution taxes),• The농약과full비료에cost recovery부과하는principle세금과 같은means상품세(producttaxes) 등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많that thecosts of providing products or services (includingenvironmental costs) are assigned to the user or은 법률들이 존재한다.the beneficiary. Consumers therefore pay the full• 전액 보전의 원칙이란 사용자 혹은 수혜자가 환경cost of what they consume e.g. for water supply or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제공 비용timber concessions.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상수Taken 도 공급 in isolation, 혹은 벌목권과 this approach 같이 소비하고자 could create 하는 problems대한 – for 전액을 example, 지불하는 by increasing 것이다. the price of access것에to essential services like water for groups who would그러나, struggle 이러한 to pay. 시각으로만 However, there 생각한다면, are many 위의 ways 접근법은 to supportsuch 서비스에 groups, such 대한 as 접근 excluding 가격을 them 상승 from 시켜 paying 사회적필수적인인 or 문제를 granting 야기할 them 수도 concessions. 있다. 예를 This 들어, is more 비용을 cost 감당할 effective없는 than 개인들에게는 providing 큰 services 문제가 to 될 everyone 것이다. 그러나, at below-위수와 cost 같은 price 처지에 which 놓은 is a 개인들에게는 'lose-lose' approach: 면세권이나 it creates 감면혜택incentives부여 등 여러가지for over-use해결방안이without존재한다.generating이러한sufficient방법funding to invest i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은 모두에게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루즈-루즈(lose-lose, 쌍방손실)’ 접근법 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더If properly designed, management of natural capital욱 경제적이다. 이는 보존, 복원에 필요한 충분한 투자considers the distribution of costs and benefits across비용 없이도 과도한 자원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려책the full range of ecosystem services. Then it can benefit이 될the것이다.most vulnerable and lead to a more equitable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25

위와 situation. 같은 법률이 Indeed, 제대로 there 고안된다면, are many ‘win-win’ 자연자산의 options 관리는 identified 모든 생태계 in the 서비스에 report that 걸쳐 improve 비용과 the 편익의 well-being 적절한 of 분배를 the poor 가능하게 whilst 할 reducing 것이다. 이러한 the loss 제도는 of biodiversity 가장 취약한 and 계층에게 ecosystem 편익을 services. 줄 것이며, Valuing 생태계 the 서비스가 potential 평등하게 benefits of 이용될 different 수 있도록 resource 도울 use 것이다. strategies 실제 can 본 보고서에는 help identify 생물다 such양성과 opportunities 생태계의 (see 손실을 Box 17). 줄이는 동시에 빈곤층 삶의 질SETTING 을 개선할 수 있었던 INCENTIVES 많은 ‘윈-윈(win-win, IN LINE 쌍방이득)’ WITH 방THE 안들을 DISTRIBUTION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OF 자원사용 NATURE’S 전략의 잠재적BENEFITS인 편익을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기회를 명확히 하는데도움이 될 것이다(박스 17 참조).Biodiversity is concentrated in specific areas and hotspots.However, the collapse of ecosystem servicesBox 17: Comparing 박스 17: 사용자 impacts 그룹별 of resource 자원사용 use 전략의 strategies 영향력 across 비교 (인도네시아)user groups in Indonesia르우제 Faced with 국립공원(Leuser rapid degradation National of Leuser Park) 환경의 National 급격한 Park, 질적 its Scientific 저하에 직면한 Director 공원의 commissioned 책임자는, 2030년까지 a valuation지역의 study to 잠재적인 compare 경제 the 발전에 impact 따른 of different 여러가지 ecosystem 생태계관리 management 전략을 비교하기 strategies 위한 평가를 on the 의뢰 province’s 하였다. potentialfor economic development until 2030.연구 결과는 보전과 산림 자원의 선택적 사용이 장기간에 걸쳐 지역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이라고예측하였다(4%의 The study estimated 할인율(discount that conservation rate)을 and 적용하였을 selective use 때 of 미화 the 91억 forest 달러 would 수준). provide 산림전용이 the highest 지속된다면 return생태계의 for the region 파괴로 over 이어질 the long 것이며, term 지역에 (US$ 전체적으로 9.1-9.5 billion, 낮은 using 경제적 a 4% 수익을 discount 가져올 rate). 것이다(미화 Continued 70억 deforestationwould cause the degradation of ecosystem services and generate a lower overall economic return달러).for the province (US$ 7 billion).산림전용과 보전계획 사이의 금전적 차이는 30년에 걸쳐 미화 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은 산림보전을 통해 수혜를 받게 될 지역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이었다(주로 수자원 공급, 비목재 임산물, 홍The monetary difference between the deforestation and conservation options amounted to US$ 2.5 billion수 방지, 관광자원,농산물 등). 이 연구의 보전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역공동체들은 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over a period of 30 years. Most of this would have to be borne by local communities who benefited from forest는 공동체들의 몫인 미화 53억 달러 중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다. 이는 전체 41%의 손실에 달한다.conservation (mainly through water supply, non-timber forest products, flood prevention, tourism and agriculturalproduction). According to this study, they would lose US$ 2 billion out of their share (US$ 5.3 billion) of연구는 ecosystem 열대림(tropical services available forest)를 under 벌목하는 the conservation 것이 전체적인 scenario. 경제 This 발전과 corresponds 성장에 반하는 to a loss 것임을 of 41%. 명백히 보여줄뿐만 아니라, 벌목으로 인해 사적인 편익을 얻는 극소수의 벌목기업에 비해 산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The 공동체에게는 valuation exercise 부정적인 clearly 영향을 demonstrated 줄 수 있음을 나타내고 that logging 있다. the tropical forest not only worked againstoverall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but also produced a negative impact on hundreds of ruralforest dwelling communities compared to the limited private gain by a few logging companies.토지 사용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분배, 르우제 국립공원, 인도네시아(단위: 30년간 미화 10만 달러, 할인율 4%)산림전용보전선택적 사용지역공동체벌목 산업Source: 출처: adapted van from Beukering van Beukering 등 2003 et al. 인용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26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자연 has origins 편익 and 분배에 impacts 따른 beyond 경제적 borders. 유인책 Local 설정eco-systems generate benefits in a wider area – and생물다양성은 even globally 특정 – but 지역에 are rarely 집중되어 rewarded 있다. 하지만 for doing 생태계의 so. Caring 붕괴에는 for 그 local 원인이 biodiversity 있으며, can 이에 secure 따른 영향은 ecosystem 국경을services초월한다.nationally지역 생태계는and internationally더 넓은 지역으로,(e.g. carbon,심지어pharmaceuticals, food security). These benefits는 전세계적으로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에 대한 보상depend on local stewardship, local knowledge and, in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의 생some cases, foregoing opportunities for economic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생development – yet people on the ground often receive태계(탄소, 의약품,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이다. 이러한little or no payment for the services they help to편익은generate.지역관리This can체계,make지역에it관련된more economically지식 그리고 어떤attractiveto 경제 exploit 발전만을 the resource 우선시 하는 rather 기회를 than preserve 포기하는경우에는것 assets 등에 of 달려 global 있다. worth. 하지만 Policy 지역 생물다양성을 needs to address 위해 노력 this하고 unequal 있는 distribution 개인들은 이러한 and the 노력에 fact that 대해 local 보상을 biodiversity 받지 못하고 produces 있거나 global 최소한의 benefits. 보상만을 Distributive 받고 있는 issues 실정이다. can 이러한 and 현상은 need to 비용을 be addressed 낮춰 전세계 both 자원을 nationally 보전하기 and 보다는 internationally.남용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분배는 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지역생태계 보존이 전세계적으로 Several 편익을 policy 발생시킨다는 tools discussed 사실을 in 알려야 this 한다. report 또한 allow 이런policy분배에makers관련된to문제는address국가적,equity concerns.국제적인 차원에서In particular,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논의될 필요가 있다.reward providers of benefits that have so far beentaken for granted (e.g. water utility companies pay for본 보고서에는 정책 입안자들이 위와 같은 불평등에 관protecting water catchments). PES provides land해 다시 한 번 재고( 再 考 )할 수 있도록 몇몇 정책 도구users with incentives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s들에(see대해Box 18논의하였다.and Chapter특히,5).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swater, for carbon, ecosystem soil protection services, or PES)는 biodiversity 지금까지 actions 취하They typically apply to는 (offsets, 것만이 restoration 당연하게 여겨져 and enhancement 왔던 편익의 of 본래 quality). 공급자에게 알맞은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수자원을이용하는 PES can 기업들이 be used for 수자원 local 보호를 or international 위한 요금을 transfer. 지불하는 In 것과 Europe, 같다. the PES는 EU spends 토지 사용자들에게 about 2 billion 자연환경을 EUR/year 보호하기 supporting 위한 PES 경제적 schemes 유인책을 (known 제공한다(박스 as agri-environmental참조). and PES는 forest-environmental 주로 수자원, 탄소, schemes), 토지 보호 including 혹은 생물18과 제5장다양성 incentives 활동(상쇄, for more 복원, biodiversity-friendly 질적 상승)에 적용 land 될 uses 수 있다. andsoil management practices by farmers and forestowners (EC 2003). The most promising internationalPES는 지역적 혹은 국제적인 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다.PES scheme is the proposal for REDD-Plus (see유럽 연합(EU)에서는 매년 약 20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section 3).을 농업 환경정책과 산림 환경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에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친PES requires careful design and favourable생물다양성적인conditions if it토지이용(biodiversity-friendlyis to produce high returnslandonuses)과 investment 토지와 without 산림 소유자들의 unintended 토양관리 distributional 실천을 위한장려금을 side effects. 포함하고 These 있다(EC include 2003). the definition 가장 유망한 of property 국제적 rights 생태계서비스 and addressing 지불제도는 possible REDD+ imbalances 계획이다(제3절 of power참조). between local and non-local users. Any marketscheme should differentiate between traditionalPES가 (frequently 의도하지 subsistence) 않은 분배의 and intensive 부작용 없이 resource 투자에 (usually 대한높은 for commercial 수익을 가져오기 purposes) 위해서는 use 구상단계에서부터 systems and their 신중한 계획과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재산권protagonists. 의 명확한 정의를 Where 포함하며, favourable 지역 conditions 사용자와 exist 비지역 -such 사용as 자간의 an 실질적인 active civil 힘의 society, 불균형 a 또한 well-functioning 고려되어야 한다. legal 어and 떠한 judicial 시장 계획이든 system, 생계를 stable funding 위한 전통적인 flows and 자원사용과 strongcomplementary 상업적인 목적의 집약적인 policies for 자원사용을 maintaining 구분하고 the public 그 주체nature 를 구별해야 of goods 한다. – 시민들이 ecosystem 활동적으로 services markets 사회에 참여하 havethe고, 법률이potential효율적으로to provide작용하며,significant사법additional질서가 올바르게incometo local stewards of nature.정착되어 있고, 자금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며, 공공재인자연 자원을 위한 확실한 보완 정책이 존재하는 등의 이상적인 조건이 존재하는 곳에서, 자연 생태계는 지역 자연의 관리체계에 대해 상당한 부가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박스 18: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침식(erosion)과 자이언(GTGP). Its main objective is to tackle soil트 판다(Giant Panda): 중국에서의 지역 공동체 보상체계중국은 extreme 전세계적으로 flooding in 1998, 가장 대규모의 by planting 생태계서비스 trees or지불제인 maintaining GTGP(Grains-to-Greens pasture on cropland Programme)with steep를slopes운영하고to prevent있다. GTGP의soil erosion.주 목적은By the급경사end농경of2006, the GTGP had contributed to the conversionto forest of 9 million ha of cropland.지에 나무를 심거나 목초지를 유지하여 1998년 극심한 홍수의 주요 원인이라고 추정되는 토양 침식을방지하는 것이다. 2006년 말까지, GTGP는 900만The GTGP is expected to generate conservation헥타르에 이르는 농경지 보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benefits and improve degraded ecosystemservices, especially in regions in global biodiversityhotspots 보존으로 such 인해 as 얻을 Wolong 수 있는 Nature 더 많은 Reserve 편익GTGP는을 (one 가져올 of the 것으로 largest 기대 reserves 되며, for 멸종∙ endangered 위기에 처한 giant 자이언트 pandas). 판다들의 Participating 가장 큰 households 서식지 중의 receive 하나이며 an 전세계 annual 생물다양성의 payment equivalent 보고 중 하나인 of US$ 워룽자연보호구450 per ha for역(Wolong a fixed 8-year Nature period Reserve)과 for converting 같이 cropland 손상 된 생태 to계 forest 개선에 and 큰 keeping 힘이 될 the 것으로 converted 보인다. plots 이 프로그램에 forested.참여하는 The GTGP 가정은 has 경작지를 already 산림으로 generated 바꾸고, positive 유지하면서 impacts 8년간 on 헥타르 panda 당 habitat. 연간 미화 450 달러에 달하Adapted from: Chen et al. 2009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GTGP는 이미 자이언트판다 서식지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CLARIFYING RIGHTS TO 인용: RESOURCES:Chen et al 2009GOOD FOR PEOPLE AND FOR THEENVIRONMENTPolicy makers concerned with equity issues can자원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하기: 사람과 환경make a strong contribution to increasing social에 유익한 것benefits derived from nature by focusing onsound distribution and recognition of propertyrights 형평성에 to 관한 resources. 문제에 관심을 Property 기울이는 rights encompass 정책담당자들은 therights 올바른 to 분배와 use, own, 자원에 rent 대한 or sell 재산권 land, 인식에 its resources 집중함으로 andbenefit 써, 자연으로부터 flows and 오는 so determine 사회적 편익 how 증가에 they 많은 are used. 기여를Their 할 수 있다. fair distribution 재산권은 사용하고, is essential 소유하고, from 빌리거나 an equity 혹은perspective.토지와 그 자원 및 편익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결정한다. 재산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27

권의 공정한 분배는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필수적이다.Where the free provision of ecosystem services is생태계 regulated, 서비스의 we tend 무료 to better 공급이 recognise 제한되는 their 곳에서, value 우리는 – but생태계의 we also modify 가치를 the 더 잘 rights 인식하게 to such 된다. services. 그러나, Use 동시에 rights 우리는to water,이러한fish서비스에or grazing관한grounds권리를 수정하기도are often informally한다. 수distributed and well managed under community-based자원, 수산물 혹은 목초지에 대한 사용권은 종∙종∙ 비공식regimes. When external interventions change such적으로 분배되며, 생활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에서informal rights – either to create markets or for other잘 관리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거나 지속가능purposes linked to sustainable use – policy makers한 사용과 관련된 다른 목적으로 이러한 비공식적인 권need to carefully consider whose livelihoods depend리를on these외부의services.개입을 통해 바꾸려 할 때, 정책담당자들은생태계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의 상황을 신중히 Where 고려해야 traditional 할 것이다. rights are not registered, theyrisk being ignored unless new rules explicitly전통적인 respect 권리가 former 공식적으로 uses. This 등록되지 process of 않은 defining 곳에서는, and새로운 officially 규정이 recognising 이전 사용자들의 rights to resources 권리를 간과할 is fundamental 수 있는위험성이 for conservation 있다. 자원에 and sustainable 대한 권리를 use 정의하고 and will 이를 determinethe 인식하는 level of 과정은 social impact 자연 보전과 that any 지속가능한 new instrument 사용에공식적으로있어 will have 근본적인 – it is 것이다. of particular 이는 또한 importance 새로운 for 정책의 implementingPES사회적영향의 수준을schemes.결정하게This될is것이다.highlighted그렇기에in Paraguay’s이는 생태experience with a new PES scheme where official계서비스 지불제도(PES)의 실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 예로, 파라과이에서는 새로운 PES 체계를 통해 자원에 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중요도는 recognition 높지만 기존 of such 경제체제에서는 rights added 저평가 financial 되었던 value 토지에 to금전적 land of 가치를 low conventional 더해주는 결과를 economic 낳았다(Global value but of Forest highCoalition importance 외. for 2008). subsistence (Global Forest Coalition etal. 2008).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공공재를 즐길 권리Recognition of rights to resources is also about와 같은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물protecting collective rights – i.e. rights to enjoy public다양성과 생태계는 종∙종∙ 공공재(public goods) 혹은 공goods. Biodiversity and ecosystems are often public통재(common goods)가 된다. 비록 생물다양성과 생goods or common goods: even if they provide services태계가and private특정한benefits개인에게for혜택을some제공한다individuals,하더라도,they still신선한 deliver 공기, collective 강우, 수분작용 benefits 등을 to the 통해 rest 나머지 of society 사회 구성 like원들에게도 fresh air, rainfall 여전히 and 이익을 pollination. 제공하고 However, 있다. when 그러나, land토지피복(land cover is changed cover)이 and 변화하고 some ecosystem 일부 생태계가 services 사적인이익을 exploited 위해 under 남용된다면, mere consideration 침식 방지, of 수자원 private 공급과 gains, 같은 public 공공재 good 기능이 ecosystem 제 역할을 services 하지 못할 may 것이다. be disturbed, 또한 공통재에 (e.g. erosion 대한 접근 control, 규제가 water 결정적인 supply). 영향을 Another 미치는 case 경우 is도 that 있다. of common 해양 어업에서 goods 예를 where 찾을 regulation 수 있는데, of access 어장의 is 남획(over-exploitation)은 crucial. Marine fisheries provide 어업을 a challenging ‘저수익 자연자산(underperformingexample:over-exploitationnaturalhasasset)’으로turned fisheries변화시켜into왔다(박an‘underperforming natural asset’ (see Box 19).스 19 참조).Box 19: Fish 박스 stocks 19: 어류 – an 자원 underperforming - 저수익 자연자산 natural assetGlobal marine capture fisheries are yielding far lower harvests and contributing far less to전세계 어장들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하에 예전보다 현저히 낮은 어획량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the global economy than they could do under stronger policies to manage fish stocks. Since경제에도industrial예전만큼fishing began,많은 기여를the total하지mass못하고of commercially있다. 상업적exploited어업(industrialspeciesfishing)이has been시작된reduced이후,by전세계에90% in서 much 상업적으로 of the world. 이용된 This 어류 tragedy 자원이 results 90% from 가량 an 감소하였다. economic race 상업적 to 어업 the sea-bottom 기업들의 무자비한 in a ruthless 경쟁 competition 속에서 바다더 between 깊은 곳으로의 industrial 경제적 fishing 이윤 companies. 추구가 이러한 Poorly 비극적인 regulated 결과를 access 야기했다. to 자원 the resource 접근에 대한 and 느슨한 insufficient 규제와 이에 enforcement 대한 불충분한 of 집행이 regulations 이러한 worsen 상황을 the 더욱 situation. 악화시켰다.현재 The industry 상업적 어업은 currently 연간 has 미화 an860억 annual 달러의 value (landed 가치가 있다(식 catch)량농업기구(FAO) of US$ 86 billion (FAO 2008). 2008). 세계은행(World Using a stylised Bank) and simple 보고서는model,양식화되고a World간단한Bank report모델을estimates the lost economic사용하여 전세계 어장의 잠재benefits to be in the order적 편익과 실제 순경제적 편익of US$ 50 billion annually –의 차이를 명백하게 보여주고representing the difference있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between the potential and은actual매년net약economic미화 500억benefits달러에이르는 from global 것으로 marine 추산됐다. fisheries.원양어선 수/어선 용량 지수(어획력) (단위: 백만)원양 어선 (척)어선 용량 지수 (어획력)어선당 어획량 (톤)용량당 어획량 (톤)어선당 어획량/용량당 어획량(단위: 톤)출처: 세계은행,유엔식량농업기구 Source: World 2008: Bank 21and FAO 2008: 21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28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노벨상 The ‘Nobel 수상자 Prize’*-winning * 인 경제학자 economist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has Ostrom)은shown in her 자신의 work 논문에서 that collective 전통적인 community 농어촌 ownership 공동체 방식에 of resources 의한 집단적 by traditional 자원 소유권(collective rural communities community can fosterownership the evolution of resources)은 and adaptation 지속가능한 of 자원 sustainable 사용체제를 resource 촉진시킬 use regimes. 수 있다고 Along 밝혔다. with 공공재에 clear rights 대한 명확한 and권리, functioning 정책의 효율적 policies 집행, for 그리고 public 공통재의 goods, fostering 집단적 권리 collective 촉진은 미래의 rights 생태계서비스 to common 공급 property 기능을 helps 안정화 to 시킬 secure 것이다. the future provision of ecosystemservices.Box 박스 20: Enhancing 20: 지속가능한 collective 어업을 rights 위한 forsustainable 집단적 권리의 fisheries 강화노르웨이: Norway: 사미 The traditional 해안(Sami fishing Coast) practices 토착민들의 of the 전통적인 indigenous 어업 Coast 방식은 Sami 해양자원의 support 지속가능한 harvesting 사용 of방식과 marine 부합한다. resources 20세기 in a sustainable 내내, 상업적인 way. During 어업은사실상 the 20th 청어와 century 대구를 industrial 비롯한 어류 fishing 자원을 practices 대부분을 virtually 멸종∙시키다시피 eradicated 하였다. most of 1989년부터 the fish stocks, 1990년 including사이, 어획herring할당제(fishingand cod. Inquota)가1989-1990도입a되었지fishingquota was introduced. However, the required만, 할당을 받기 위해 이전 해에 수확해야 하는 대amount of cod that had to be caught in구의 수확량 기준이 소규모 어민들에게는 너무 높previous years in order to qualify for a quota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미 해안 어민들은 전통적was too high for small-scale fisheries and most어업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2008년 사미 해안의of the Coast Sami were subsequently excluded어민들에게from traditional피오르(fjords:fishing. In 2008협만) 내에서new regulations독점적인어업권을 allowed the 부여하는 Coast 규정이 Sami 통과되었고, to obtain 그로 exclusive 인해사미 fishing 해안 rights 어민들의 inside 지속가능한 the fjords and 자원 thus 사용방식을 at least부분적으로나마 partly maintain 이어나갈 their sustainable 수 있게 되었다. resource usepractices.인용 출처: Pedersen 2008Adapted from: Pedersen 2008파키스탄: 점차 줄어드는 수산자원과 환경파괴로인해 Pakistan: 파키스탄의 Dwindling 간즈 지역공동체(Ganz fish population and community)ronmental어민들은 degradation 공동체에 led 기반해 Pakistan 수산자원을 fishermen 관envi-리하는from the체제를community도입했으며,of Ganz지속가능한to shift어획to community-basedfisheries management and원칙을 준용했다. 주변지역 공동체들과는 다르게 간즈follow sustainable catchment principles. In의 어민들은 전통방식과 기술을 다시 도입하였으contrast to neighbouring communities, Ganz며, 공동으로 어류의 크기와 시기에 따라 제한있fishermen re-adopted traditional techniques는 어획에 동의하였다. 이는 어류자원 회복, 하선and jointly agreed on limiting fishing by fish size량and증가season,그리고resulting폐기량 감소라는in stock결과로recovery나타났다.and간즈 increased 공동체는 landings 예전보다 as 더 well 오랜 as 기간동안 a reduction 어획이 of가능하게 discards. 되었고, The community 개선된 어획의 also 질로 benefits 인해 시장에 from서의 the lengthened 수산자원 가격 fishing 또한 안정화 season 되었다. and stabilisedmarket price 인용 due 출처: to 파키스탄 improved 세계자연보호기금 quality ofcatchments.(WWF Pakistan) 2005Adapted from: WWF Pakistan 2005과도기 MANAGING 관리 및 TRANSITION 변화에 대한 저항 AND 극복 OVER-COMING RESISTANCE TO CHANGE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체제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과도기를 Shifting 겪어야 towards 한다. 정책의 a more 변화는 sustainable 적어도 아래의 regime 세 가지 of문제를 resource 야기할 use 수 is 있다: essentially (i) 현 상황에서 about 편익을 managing 누리고있는 transition. 사람들은 Policy 변화에 shifts 반대할 raise 것이다; at least (ii) three 새로운 challenges: 규칙과그로(i) those인한who실질적인benefited보상을from얻기까지the status시간이quo상당히will be소against change; (ii) time periods between new rules요될 것이다; (iii) 새로운 규칙이 오래된 관습과 생활 방and their tangible pay-offs may be substantial; and (iii)식을 바꾸도록 요구할 때,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방식에where new rules require habits and lifestyle to change,익숙해지기 위해 긍정적인 첫 경험이 필요하다.people often need positive first experiences to getused to new ways.정책담당자들은 일반적으로 생태계의 공급능력을 보전하기 Policy 위해 makers 오염자 typically 지불원칙을 meet 기초로 resistance 하는 when 정책을 introducing때 반대에 policies 부딪힌다. based 이러한 on the 정책들은 polluter pays 각기 다른 principle 단체도입할들의 to safeguard 편익과 비용분배 the provision 구조를 of ecosystem 변화시키기 services. 때문이다. This 예를 is because 들어, 더 such 이상 해로운 policies 농약을 change 사용할 the 수 distribution없게 된 농부들은 of benefits 그 전까지 and 가지고 costs 있던 between 오염시킬 different ‘권리’를 groups. 잃게 되며, For 이에 example, 따라 더 farmers 높은 생산비용을 who are no 지불해야 longer 하는 allowed 상황을 to맞이하는 use harmful 반면, pesticides 사회 전체적으로는 lose their previous 개선된 하천수로부 perceived터 ‘right’ 이익을 to pollute 얻게 된다. and 즉, thus 농부들은 incur 이러한 higher 변화에 production 반대할costs:것이며,on the이러한other상황에서hand,정부는society여러at large선택지를benefits가지from improved stream water quality. Knowing that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편익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farmers are likely to protest against such a change in통의 장을 열어 변화에 필요한 강력한 동의를 얻거나, 분the rules, governments have a range of options. They배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일정기간 동안 보상 등을 통can either build broader consensus around the need해(부분적으로) 완충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당연for change (e.g. drawing on communication tools하게that integrate여겨지는insights권리(cultureon benefits)of entitlement)를or decide to (partly)시간에걸쳐 buffer 발전시켜, the distributive 보조금을 impacts 개혁하는 (e.g. 것도 by 마찬가지이다. means of경험에 compensation 따르면, for 개혁을 a defined 강조하는 period). 것이 The 보조금을 same is 철폐하 true는 for 것보다 subsidy 진보를 reform 위한 where 건설적인 a ‘culture 방법이 of entitlement’ 될 수 있다. can 점진적인 develop 과정과 over time. 사회적 Here, 영향과 experience 관련한 has 측면조치(flankingan emphasis measures)를 on 취하는 reform 것은 rather 대중의 than 수용력을 removing 높이고 theshown that과도한 subsidy 사회적 can be 비용을 a constructive 피하기 위해 way 필수적이다. forward. A gradualprocess and flanking measures for social impacts정부의 can be 간섭(intervention)은 essential for public 보전 acceptability 정책의 편익이 and 시간 to상의avoid차이를unacceptable두고 실효성을social costs.띄게 되었을 때 특히 도움이 된다. 시간상의 차이는 조림사업 혹은 손상된 습지복Government intervention is particularly helpful where원 사업 등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과도기 동안에는, 정the benefits of a conservation policy become effective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기획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only after a time lag. Time lags can be quite substantiale.g. in reforestation projects or when restoring않다면 비용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세금감면 조치,degraded생태학적wetlands.재정전환During혹은 특별대출한도this transition등의period,공공보targeted매커니즘은 governmental 필요한 support 경제적 유인책 is required 제공에 – otherwise 도움을 줄상것이다. the upfront costs may be prohibitively high. Publiccompensation mechanisms, such as tax breaks,ecological fiscal transfers or special credit lines, canhelp to provide the necessary incentives. In other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29

다른 cases 경우, government 정부의 간섭은 intervention 생태인프라를 would take 위한 the 지역적 form 기of금조성 direct expenditure 등의 직접적인 (e.g. 지출의 regional 형태로 funding 나타나게 for ecological 될 것이다. infrastructure).자원 Where 사용자들이 resource 익숙해져 users need 있던 to change 관습을 바꿀 accustomed 필요가 있는 practices, 곳에서는 this 시간상의 can create 차이에 additional 앞서 투자 problems 수익률에 on top 관련한of the추가적인time lags문제들을in the return발생시킬on investment.것이다. 케이프The Cape혼Horn lobster fishery is an example (Pollack et al 2008).(Cape Horn) 바닷가재 수산업이 그 예이다(Pollack 외.In this fully exploited archipelago in Southern Chile,2008). 칠레 남부지방의 다도해(archipelago)인 케이mussel cultivation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source of income. However, this requires프 혼(Cape Horn)에서는 바닷가재가 남획되어, 바닷가재 대신 홍합 채취가 수입의 대체 수단으로 제안되었다.dissemination of market opportunities, capacity buil-하지만 이 제안은 개인들에게 시장잠재력 인식, 역량개발, 그리고 상당히 많은 ‘혁신가(innovators)’를 필요로했으며, 기존 바닷가재 수산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수 있고 그들을 홍합 채취로 이끌기 위해 적절한 시기를선택하는 ding, a critical 것이 필요했다. mass of ‘innovators’ 이러한 조치들은 and good 정부 차원에 timing서 in 상당한 order to 규모의 motivate 선행 투자를 and successfully 필요로 한다. accompanylobster fishers to get involved in mussel cultivation:케이프 these measures 혼에서 바닷가재 need significant 번식지에 더욱 up-front 까다로운 government 보호규정을 investment. 적용하는 예에서도 보았듯이, 정책변화와 약속한결과의 발현 사이의 기간은 정책 반대세력에 의해 공격을The받을period수 있는between있는 어려운a policy기간이다.shift이러한– e.g.과도기towards관stricter protection of the Cape Horn lobster breeding리는 당연히 그 자체가 분명한 도전이며, 정책담당자들grounds – and its promised results is a difficult time은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which can be dominated by opposition. Managingtransition is clearly a challenge in its own right,meriting the particular attention of policy makers.* 노벨 경제학상(Sveriges Riksbank Prize in Economic Science)은알프레드 노벨(Alfred Nobel)을 기념하기 위한 상이다. * The Sveriges Riksbank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Memory ofAlfred Nobel.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30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5.번영을 NATURAL 가져다 CAPITAL 주는 자연자본 THATDELIVERS PROSPERITY(NATURAL CAPITAL THAT DELIVERS PROSPERITY)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는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는미래 Biodiversity 경제전략의 and 핵심역할을 ecosystem 맡고 services 있는 자연 are 자산(naturalassets assests)이다. with a key role 자원효율경제(resource to play in future economic efficientnaturaleconomy)로의 strategies seeking 전환을 to 위해서는 promote 정책 growth 체계를 and 개발하고 prosperity.Developing 한다. and further strengthening강화해야policy frameworks to manage the transition to a생태계와 resource 생물다양성의 efficient economy 경제학(TEEB)은 is the way 기존의 forward.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획기적인 작업들을 기반으로 The 하여 TEEB 진일보하였다. studies build on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niumand take forward the groundbreakingworkEcosystem Assessment)는already carried자연자본이out by other어떻게international인류efforts. 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showed의 생존과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었how natural capital is critical to human survival and wellbeing.A series of subsequent assessments – like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구환경전망(GlobalEnvironment Outlook)’(UNEP GEO-4 2007), 기후UNEP’s Global Environment Outlook (UNEP GEO-4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IPCC)의 ‘제4차 기후변화보고2007), the IPCC’s 4th Climate Change Report (IPCC서(4th2007), theClimateOECD’sChangeEnvironmentReport)’(IPCCOutlook 20302007),(OECD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8), the International ‘2030 Assessment 환경 전망 of Agricultural (EnvironmentKnowledge Outlook Science 2030)’(OECD and Technology 2008), for ‘개발을 Development 위한 농업지식 (IAASTD 과학과 2009), 기술의 the FAO/World 국제적 평가(International Bank’s Sunken Billions Assessmentreport (World of Agricultural Bank and FAO Knowledge 2008) and Science the 3rd and UNTechnology World Water for Development)’(IAASTD Report (UN WWAP 2009), 식–량농업기구와 have all highlighted 세계은행의 the rapidly ‘사라지는 evolving 수백억 crisis threatening 달러에 관한 our 보고서(Sunken natural assets. When Billions we report)’(World examine all of this Bank evidence andFAO together, 2008), we ‘제3차 are faced 세계물개발보고서(3rd with significant economic UN World costsWaterthat shouldDevelopmentbe reflectedReport)’(UNin our policyWWAPchoices.2009) 등과 같은 일련의 평가들은 우리의 자연 자산을 위협하며급속히 커지고 있는 위기에 대해 강조해 왔다. 우리는POLICIES MAKE A DIFFERENCE이 같은 자료들을 종∙합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선택에 반영되어야만 하는 중대한 경제적 비용에 직면하게Natural capital is the web that provides services to되었다.humanity and supports our economies. It can make asignificant contribution to resolving current crises relatedto climate change, food security and water scarcity변화를 while simultaneously 이끄는 정책addressing development optionsfor overcoming poverty (see section 4). TEEB builds자연자본은 on best practice 인간에게 and 서비스를 lessons 제공하고 learnt so 우리의 far in order 경제를 to지탱하는 provide inspiration 복잡하게 on 연결된 how 망(web)이다. this can be achieved. 이는 빈곤극복을 위한 개발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동시에 기후변화,식량안보, There is no 물 single 부족과 'solution' 같은 현재의 as each 위기를 country 해결하는데 is different, 큰기여를 each economy 할 수 있다. relies TEEB은 on nature 이러한 in a different 목표가 way 달성될 and 수 each 있도록country동기부여를starts with하기a different위해 우수set사례와of policies교훈을already제시하in고 있다.각 국가들의 상황이 다르고, 각기 다른 경제체제가 자연에 place. 대해 However, 의존하는 the 방법이 following 다르며, two recommendations 국가마다 각기 다른 may 기존정책을 apply in almost 근거로 all 하기 cases, 때문에, irrespective 단일한 of the ‘해결책’을 specific setting: 제시 할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권고안은 특정 상황에 • 관계없이 The policy 모든 response 경우에 적용될 should 수 있을 not be 것이다. limited to‘environmental’ policy-making processes, but also• needs 정책적 to 대응은 come ‘환경’정책 from other 입안과정에만 sectoral policies 국한될 것이 like아니라, fisheries, 다른 agriculture, 부문의 정책도 forestry, 고려해야 energy, 한다. food 몇 가지 and예로 beverages, 어업, 농업, extractive 임업, industries, 에너지, 음료, transport, 채광산업, tourism 교통,관광and health및 보건- to등을name들 수but있다.a few.The value of our natural capital can be much better• 자연자본의 가치는 국가회계, 규제, 재정 정책뿐만reflected in decision-making if broadly considered아니라 공공 및 민간조달과 정부지출 등 보다 넓은– from national accounting, regulation and fiscal맥락에서 고려되었을 때 정책결정 과정에 더 잘 반policy, to public and private procurement and영될government수 있다.spending.단일정책에만The적용application했을 때에도of single효과가 policy 있을 instruments 수 있으나, may 많은 sometimes 경우 유동성 work, 있고 but ‘스마트 more(smart)’한 often the appropriate 정책결합에서 policy 보다 response 적절한 will 정책적 involve 대응a책이 flexible 도출 and 될 ‘smart’ 수 있다. policy 이러한 mix. 정책결합은 Such a mix 가장 can 접근 be가능한 delivered 기회들, through 즉 a ‘손쉽게 step-wise 달성할 approach 수 있는 that 목표(low startshanging with the most fruit)’로부터 easily available 시작하는 opportunities, 단계적 접근을 i.e. 통해 the달성될 ‘low hanging 수 있다. fruit’.TEEB 연구와 studies 분석는 and analysis 강력한 highlight 정책적 대응의 various 선택권을 options for 제시하고,robust policy현재 이용가능한responses방법and및describe수단에 대해what설명하고instrumentsand measures are already available. However,있다. 그러나, 앞서 강조한 것처럼 다양한 환경에는 각기as noted above, different instruments will suit different다른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단일한 해결책은 없다. 따situations and there is no single policy solution for all라서 각 국가들이 각기 처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countries. It is therefore very helpful that each country는 것이 유용하며 이러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first review the situation on the ground. This해assessment이행될 수can있다.be done in the following steps:• Step I :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경제에 미치는 의Step I: Consider what ecosystem and bio미diversity고려means for your economy:국가는 Countries 생태계서비스가 are urged to 경제성장, carry out their 고용, own 그리고 reviews, 번영에 of 어떤 how ecosystem 영향을 미치는지, services 또한 relate 이들의 to their 손실은 economic 어떠한 growth, 위험을 employment, 가져오는지에 and 대해 prosperity 검토해야 and 한다. what 일본과 risks인도, are associated 프랑스(Chevassus-au-Louis with their loss. Several 외. countries 2009), 영국 are(UK already NEA working 2009)과 on 같은 national 몇몇 국가들은 assessments, 이미 국내 such 평가를 as France 시행하고 (Chevassus-au-Louis 있다.et al. 2009),the United Kingdom (UK NEA 2009), Japan and India.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31

• Step. II: : Evaluate 현 정책의 current 평가 및 잠재적 policies 개선가능성 and identify 평가국내평가를 potential improvements:기반으로 하여, 기존 정책체계의 부적절성을 Building 밝혀내고 on the 보다 insights 나은 자연자본 of national 운영을 reviews, 위한 개선 the가능성을existing평가한다.policy framework can be evaluated toreveal inconsistencies and identify the potential forbetter managing natural capital.개선을 위한 기회OPPORTUNITIES FOR IMPROVEMENT정책담당자들은 국가의 특정상황을 반영하여, 문제를 개선하는 Policy makers 데 가장 적합한 need to 정책을 decide 적용해야 what works 한다. 국제적으 best for로 their 다양한 country 정책사례 and 툴이 prevailing 존재하고 circumstances. 있으며, 참고할만한 The풍부한 policy toolkit 경험을 is 제공하고 well-stocked 있다. with 다음의 international 내용은 정책담당 examplesand 결정을 provides 돕는 ample 지침이 experiences 될 수 있다. to draw upon.자들의The following list may serve to guide this selection.규제의 중요성규제는 The essential 법적으로 role 허용된 of 생물다양성과 regulation 생태계의 사용에관한 규칙 제정, 위법사항 정의, 규제위반(non-compliance)억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권리Regulation defines rights by setting out clear rules onthe uses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 that are를 정의한다. 또한 규제는 허가권(permits) 및 금지권한legally allowed, defining offences and deterring(prohibitions) 발행을 통해 자연자산 및 자원 사용의 한non-compliance. Regulations can also set limits and계와 범위를 정한다. 이러한 규제는 오염과 자연자원을boundaries to the use of natural assets and resourcesthrough훼손하는 행위를the줄이는issue of동시에,permits필요시and긴급한prohibitions.환경개선을 These 촉진함으로써 may provide 지속적인 an effective 자연자원 이용을 framework 가능하게 for하는 ensuring 효율적인 the sustainable 체계를 제공한다. use of 좀 natural 더 넓은 범위에서는,resources,환경서비스에 reducing pollution 대한 and 지불(payments hazardous events for environmentalnatural services)(제5장 resources and 참조), for 예방 triggering 및 피해개선을 urgent environ-위한 보that harm상책임규칙(liability mental improvements rules) when 및 needed. 상쇄요건(offsetting More broadly, requirements)(제a strong regulatory 7장 baseline 참조)과 같은 is an 다른 essential 정책의 precondition수 있는 that 견고한 other policy 기본규제가 options 먼저 can 확립되어야 build upon, 한다. in-근간이될cluding 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 (see시장Chapter중심적5), liability접근을 통한rules보완for prevention and remediationof damage and offsetting requirements (seeChapter 7).그러나, 규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금징수, 무역허가와 같은 시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적절The complementary role of market-based instruments히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경제적 유인책을 바꾸고 사적행위자들의 자원이용에 관한 방식을 변화시켜 규제의 역할을 Regulation, 보완할 수 however, 있다. 시장중심적 can only 접근이 go so 신중하게 far. Marketbasedinstruments, 생물다양성 및 such 생태서비스를 as taxes, 이용하는 charges 수혜자 or고려된다면,들은 tradable 이용하는 permits 모든 can, 서비스에 if carefully 비용을 designed 지불해야 and 한다. implemented,경험에 complement 따르면, 환경정책 regulations 목표는 규제에만 by changing 의존그동안의할 economic 때 보다는 incentives, 시장중심적 and 접근이 therefore 병행될 the 때 behaviour 보다 효율적 of으로 private 달성되었다. actors, when 몇몇 deciding 방안은 친생물다양성적인 upon resource use. 투자(biodiversity-friendly When set at accurate investments)로 levels, they ensure 귀결될 that 수 있는 thebeneficiaries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pay 추가적인 the full 공공수익 cost of 창출로 service 이어지며, provision. 비슷한 Experience 예로 유럽shows 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 that environmental emissions goals may trading be reached scheme)more 를 통해 efficiently 수집된 자원의 by market-based 이용을 들 수 instruments 있다. thanby regulation alone. Some market-based instrumentshave the added advantage of generating그러나, 시장 중심적 방안들이 항상 모든 생태계 서비스public revenues that can be earmarked for biodiversity-friendlyinvestments, similar to the use of re-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정책들은 이행감시(monitoring of compliance)와 위반sources collected through the EU emissions시 기소(prosecution)를 위한 높은 행정적 거래비용을trading scheme.발생시킨다. 또한, 실행과정에서 정치적인 저항에 의해However, 방해 받을 수도 market-based 있다(제7장 instruments 참조). do not work inall situations and for all ecosystem services. For instance,환경에 유해한 they often 보조금의 carry 개혁high administrative andtransaction costs given the need for monitoring ofcompliance 일관성 있고 and 효율적인 prosecution 정책시행을 if rules 위해 are 가장 broken. 시급한 Their 것implementation 은 바로 보조금(subsidies) may also be 개혁이다. hampered 특히 by 생물다양성 politicalresistance 과 생태서비스에 (see Chapter 해가 되는 7). 보조금 개혁은 우리가 민간기업들과 사회 전체로 보내는 경제적 신호들을 바로 잡Reforming는데 중요하다.subsidies현재, 농업,when어업,these광업 및contribute에너지 분야와toenvironmental harm같은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보조금은 매년 약 1조 달러에육박한다. 전체 보조금 규모는 전세계 GDP의 1% 정도One of the most urgent steps for ensuring coherent이며, 이 중 상당부분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직접적and efficient policies is the reform of subsidies, in인 피해를 준다(제6장 참조). 동시에, ‘기후변화 경제학particular those that are harmful to biodiversity andecosystem에 관한 스턴services보고서(Sternto correctReviewthe economicof the Economicssignalswe of Climate send to private Change)’에 sector 따르면 actors 기후변화의 and to society 피해액은 as awhole. 전세계 GDP의 Subsidies 5% to 에서 key 20% sectors 가량으로 (i.e. 예측되는데, agriculture, 이fisheries, 를 방지하기 mining 위해서 and 필요한 energy) 비용은 are currently 전 세계 GDP running 의 1% ataround 만으로도 one 충분하다(Stern trillion dollars 2006). per year. Collectively,subsidies represent 1% of global GDP yet many ofthese 환경에 contribute 유해한 보조금을 directly 개혁하는 to biodiversity 것은 자원효율적이고and ecosystem공정한 damage 성장을 촉진하는 (see Chapter 공공 자금을 6). Coincidentally, 조성할 수 있다. the 보Stern 조금 개혁은 Review 지나치게 of the Economics 오래 지속되거나, of Climate 본래의 Change 목적을found제대로that준수하지1% of않거나,global비용효율적인GDP should방식으로suffice인해toprevent future climate change damage expected to목표달성에 지장이 있는 제도를 개혁하는 데 집중하며,cost 5% to 20% of global GDP (Stern 2006).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TEEB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그간 고려되지Reform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can않았던 생태계 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의 편익의 보상을 위free up public funds to promote resource efficientand해 우선적으로equitable사용되어야growth. It한다(제5,is important6장 참조).to tacklesubsidy reform in a holistic way that focuses onthose subsidies that have clearly outlived theirpurpose, are not targeted towards their statedobjectives or do not reach their objectives in a costeffectivemanner. From the TEEB perspective,freed-up funds should as a priority go to rewardingthe unrecognised benefits of ecosystem services andbiodiversity (see Chapter 5 and 6).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32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서비스 Rewarding 공급에 the 대한 provision 보상 of services생태계 In order 서비스의 to stimulate 공급을 ecosystem 촉진하기 위해서는 service provision, 서비스를 운it영하고 is critical 확보하는데 to reward 관련된 those 당사자들에게 involved in managing 보상을 하는 and 것이 securing 중요하다. these 지난 services. 몇 년간 Over 자연자원의 the years, 적절한 a number 관리를 of 위해 options 노력하는 have 지역공동체 been developed 및 개인에 to provide 대해 재정적, financial 기술적 and지원을 technical 하는 support 내용의 많은 to communities 정책들이 개발되어 and individuals 왔다. 여기에는 committed 지역공동체를 to sound 기반으로 stewardship 잘 갖추어진 of natural 농촌 resources.Policy options지도사업(agricultural extensionrange fromservices)supporting지원과community-basedmanagement over well equipped세제혜택등이 있다.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to tax breaks andeasements.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는 적절하게 설계되고 시행된다면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분배적 측면 역시 다룰If suitably designed and implemented, payments for수ecosystem있을 것이다.service현재까지(PES)이루어진are ready평가작업을to deliver benefits토대로,PES를 and can 보다 address 효과적이고 distributional 비용효율적으로 aspects 만들 (see 수 section 있는 방법들을 4 and Chapter 고안하였다. 5). Evaluation PES는 조정가능하며, of their performance 보호지역 to 네트워크 date has 혹은 identified 수자원 ways 운영과 to 같은 make 환경문제에 them even 유동성 more effective연계될 and 수 cost-efficient. 있다. PES가 다른 PES 나라에 are adaptable 비교적 쉽게 and 적용 can있게된 be 다양한 flexibly 사례들은 linked to 이미 e.g. 나와있다. protected area networks orenvironmental challenges like water management.REDD는 There already 최초로 exists 국제적 a wide PES 수립을 range of 위한 experience 기회를 제시하 that였다. can be REDD+ relatively 협의의 easily 채택은 replicated 현재 and 진행중인 adapted 기후변화협 for use상과in other그 이행에countries.있어, 상당한 환경적 공동편익을 제공하며, 비용효율적인 기후변화 감축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REDD presents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very유일한 윈윈(win-win) 전략이라 할 수 있다.first global system of payments for ecosystemservices. The adoption of a REDD-Plus agreement in자연자본(natural capital) 투자 지원the ongoing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nd its implementationis a unique win-win solution that could자연자본에의 offer cost-effective 적절한 집중투자는 climate change 높은 수익률 mitigation 및 공동편 with익을 significant 제공한다. environmental 모든 국가들은 co-benefits.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을강화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에 맞서 다양한 차원으로 Supporting 대응해야 natural 한다. capital 생태계의 investments 복원력(resilience)에대한 투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명백한 길이다. 보호지역 Well-targeted 및 생태 인프라는 investment 이미 이를 in natural 위한 기반을 capital 제공하고 can provide보호관리 high rates 정책과 of return 훼손된 and 지역 deliver 복원과의 co-benefits 정책적인 (see 결있다.합은 section 경제적인 3 and 번영과 Chapters 지속가능한 8 and 9). 삶의 All countries 기반을 마련하는 – to a데varying도움을degree줄 수 있다.- will have to respond to climatechange impacts by strengthening their adaptivecapacities. Investing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ecosystems is an obvious path to take. Protectedareas and ecological infrastructure already provideus with the basic building blocks for this purpose.Combining protective management policies withrestoration of degraded areas can help us safeguardthe ingredients for economic prosperity and sustainedlivelihoods.THE 향후 나아갈 ROAD 길 AHEADAs 제4절에서 discussed 언급했듯이, in section 과도기는 4, transition 어려운 will be 시기가 a difficult 될 것task 이며, and 점진적인 a gradual 접근이 approach 도움이 될 will 것이다. be helpful 왜냐하면, – firstly, 첫to 째, provide ‘실천적 the 학습과정(learning time necessary by for doing this ‘learning process)’을 bydoing 위한 시간이 process’ 필요하며, and secondly, 둘째, 정책으로 because 인해 policy 현 action 상황에will서 편익을lead to받고costs있고for변화에those반대할who것으로benefit예상되는from the쪽current situation and who can be expected to argue에 비용을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과도기적인 과정against change. Here, it can help to communicate을 통해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자연자본과 경the links between natural capital and economic제활동, 사회적인 삶의 질, 번영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activity, social well-being and prosperity in ways있다. 향후에는 관리방식(operational mentality)을 변adapted to target audiences. Changing operationalmentalities,화시키고, 생물다양성에recognising대한the가치를value인식하고,of biodiversity단기 성and 과위주의 moving 정책결정(short-term away from short-term decision-making)에서are 벗어나야 all part 한다. of the 다양한 road 실행 ahead. 옵션들은 Many options 모든 수준(level) will depend을 아우르는 on collaborating 협력과 파트너십 across 구축에 levels 달려있다. and on creatingpartnerships.모든 수준에서의 정책변화 창출Creating policy change at all levels위에서 언급된 많은 기회들은 정책담당자들이 국가 차원While 에서 행동하게 many of 하고 the opportunities 있으나, 그 외 identified 많은 기회들이 above 실행을 allowpolicy위해 국가간의makers협력을to act요구할at the national것이다. 지난level,몇others년간 이will분require countries to collaborate much more closely on야의 가장 대표적인 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더implementation. Over the past decades, several internationalconventions and institutions have been set up불어 몇몇 국제협약 및 제도들이 수립되었다.with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the고무적인 것은, 기후변화간정부간패널(IPCC)이 국제협most prominent one in this area.력을 통해 정책적 우선순위와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킬수 Our 있다는 experience 점을 보여 with 주었다는 the IPCC 것이다. shows us, 기후변화에 encouragingly,대응은 that 자연자본 cooperative 보호를 international 위해 보다 efforts 넓은 개념으로 can leverage 접근대한real 할 수 change 있는 기반을 in political 열었다. priorities 생물다양성기구(Intergovernmentalon climate Science-Policy change has Platform opened for the Biodiversity way for aand social attitudes.Actionbroader and Ecosystem portfolio Servicies: of actions IPBES)는 to protect 이러한 our 목적을 natural 위capital 한 기반을 stock. 마련하는 The new 것을 목표로 Intergovernmental 삼고 있다. Science-Policy Platform for Biodiversity and EcosystemServices 생태계 서비스 (IPBES) 및 aims 생물다양성에 to provide 초점을 a launching 둔 글로벌 pad 이니 forthis셔티브는purpose.다른 정책부문에서 실행되기도 한다. 제3절과제5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REDD+에 관한 국가간 합의Global initiatives with importance for ecosystem와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를 통해 도출된 제도들은 앞으services and biodiversity also come from other policy로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 낼 것이다. 이는 국내 및 국제arenas. As discussed in section 3 and Chapter 5,적 차원에서의 관련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그리고 실행a possible REDD-Plus agreement and any corresponding을 위한 정치적인instrument의지를at필요로the climate한다.negotiations inCopenhagen will constitute an important stepforward. These will obviously require correspondinginfrastructure, governance and political commitmentto implementation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levels.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33

지역 Local 관리(Local management management)는 is decisive for 자연자본의 sustainable 지속가 use능한 of natural 사용을 capital. 위하여 However, 매우 중요하다. national 그러나, legislation 국내 법제 and도와 administrative 행정문화는 culture 각기 다른 sets 수준에서의 the framework 행동 범위, for local 재정연방제(fiscal governance, federalism), including the 계획 scope 절차(planning for action at procedure)rentlevels, 포함하는 fiscal 지역 federalism 거버넌스 and 프레임워크를 planning procedu-형성한diffe-다. res. 출간예정인 TEEB D2 TEEB (forthcoming) D2 에서는 illustrates 이와 같은 opportunities 지역단계에서의for action기회에at대해the다루게local level.될 것이다.Building partnerships파트너십 구축하기More political will, planning and additional resources강한 정치적 의지와 계획, 추가적인 자원은 모두 필수적are all essential but long-lasting change can only이지만,come by오랜기간working지속되는with and변화는through오직people.사람과Addressing통해 and engaging 이루어진다. the 각 right 역할과 actors, 단계에 means 적합한 identifying 사람을함께, 사람을참여시키는 the very diverse 것은 직간접적으로 range of stakeholders 자원사용 결정에 affected 영향을받는 directly 다양한 or indirectly 이해당사자들을 by resource 규명하는 use 것을 decisions 의미한다( (see제2장 Chapter 참조). 2).생물다양성과 This starts with 생태계 the public 서비스는 and 공공재인 communities 경우가 – as 많으므 biodiversity파트너십 and 구축은 ecosystem 대중 및 지역사회가 services are 함께 often 해야 public 한다.로즉, goods. 시민과 Citizens NGO의 적극적인 and NGOs 참여가 need 필요한데 to be 이는 actively 식량위기처럼engaged생존에because가장the필수적인most vital사안이issues위태롭기are at때문이stake(e.g. food security) and because individual patterns며, 개개인의 소비행태가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인 생태of behaviour and consumption ultimately determine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the global ecological footprint. This link will be further러한 내용은 시민과 소비자를 위한 TEEB 보고서에서 다explored in TEEB D4 for citizens and consumers.룰 것이다.Equally important are businesses, irrespective of또한 size: 기업은 for some, 규모에 their 상관없이 very survival 중요하다. is linked 몇몇 to 기업의 healthy 경우 ecosystems 존립 여부가 (think 건강한 of 생태계에 agriculture 달려있다(농업 and ecotourism). 및 생태관광산업의 The TEEB 경우). D3 report TEEB will 기업을 identify 위한 opportunities 보고서에서는 to 자원효율경제를 work with and 위한 through 기업과의 business 협력기회에 to deliver 대해 다루도록 a more할 resource 것이다. efficient economy.국제기구들은 International organisations 역량개발 및 자금원조 have a key 분야에서 role to 핵심적인 play e.g.역할을 in terms 한다. of capacity 가치평가 building 문화와 and 투명성, funding. 자연가치에 A culture 대한 of존중은assessment,거버넌스transparency향상 및 정책and appreciation실행을 촉진한다.of nature’s몇몇value can help to improve governance and the delivery국가들은 향후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of policies. Several countries could require practical요청할 수도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환경계support to address the challenges ahead. International획(UNEP), 세계은행(World Bank), 그 외 원조기구 및institutions – the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NGO 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the World로Bank,관여하고many있다.donorREDD와organisations유사한 계획들은and NGOs특히–생태are계가 already 지역적, actively 세계적으로 involved 혜택을 in relevant 제공하는 programmes 곳에서, 국제 and사회에 training. 정책개발 REDD and 향상을 similar 위한 initiatives 새로운 will 기회를 open 제공할 up new 것이다. opportunitie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elppolicy development in key areas, especially where ecosystemsprovide local as well as global benefits.보다 BUILDING 자원효율적인 A MORE 경제 RESOURCE수립EFFICIENT ECONOMY정부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Faced 최소화하기 with the 위한 growing 경제, threat 즉, 저탄소 from 경제(low climate change, carboneconomy)로의 governments have 전환을 started 모색해 focusing 왔다. 이러한 on the 움직임에 need to힘을move더해towards진정한 자원효율경제(resourcea low-carbon economy,efficientan economyeconomy)로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 기회that minimises greenhouse gas emissions. There isa need and an opportunity to take this concept a도 있다. 진정한 자원효율경제는 식량 및 원자재 공급,step further towards a truly resource efficient economy.An economy that sends out signals that reflect깨끗한 물에서부터 여가, 영감, 문화적•정신적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많은 가치를 반영하는 경제; 이용the many values of nature, from the provision of가능한food, raw자원,materials,생태계 시스템,access생물to clean다양성의water,지속가능성all the을 way 훼손하지 up to recreation, 않은 채 최적으로 inspiration 사용하는 and 경제; a sense 자연자본 of을 cultural 존중하는 and 사회로부터 spiritual 지지를 identity; 받는 an 경제가 economy 될 것이다. thatmakes the best use of the biodiversity, ecosystems손실의 and resources 위험이 무엇이고, available without 왜 그런지에 compromising 대해 생각해보지 their않는다면, sustainability; 우리는 an 자산의 economy 손실을 supported 감당할 수 by 있는지 societies 파악하기 that value 어렵다. their 이에 natural 대해 보다 capital. 많은 의문을 가질수록, 우리는 자연자원이 급격한 속도로 손실되고 있는 현 상황에대한 It is hard 문제점을 to think 자각할 of any 수 other 있다. asset 그리고, where 우리는 we 곧 would 생태계tolerate서비스its및loss생물다양성이without asking무엇을ourselves제공하며,what이들의we가risk losing and why. The more that we ask these치가 전 세계에 걸쳐 극빈층을 포함한 여러 계층 사람들questions, the more uncomfortable we become with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그the current situation where nature is being lost at an간 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alarming rate. We realise that we often fail to askthe big questions about what ecosystem services사실and biodiversity이러한 질문들에provide대답하는and their것은value쉬운일이or worth아니다.to본 different 보고서는 groups 이러한 of 다면적인 people, including 문제에 접근하는 the poorest, 다양한방법을 across 찾기 the globe 원하는 and 정책담당자들의 over time. 요청에 대한 일종∙의기고문이다. 본 보고서는 풍부한 정책적 경험의 축적을통해 These 광범위한 questions 해결책을 are not 제공할 easy to 수 answer. 있다는 This 것을 report 보여주고 is a 있다. contribution 현재 관련 to 정책들은 the call by 대부분의 an increasing 경우 별도로 number 수행되고 of policy 있고, makers 작은 규모의 for ways 특정 to 지역에서 approach 중요한 this 출발점을 multifacetedchallenge. 내고 있다. 체계적으로 It shows that 자연의 the 가치를 accumulated 보존하기만들어위한 policy 일관적인 experience 정책체계 is plentiful 형성을 and 위해서는, provides 이제 a 이를 broad위한range국내외of정책입안자들의solutions. At present창조성 및these비전이are필요하다.mainlycarried out in isolation, creating pockets but also이를 통해 빈곤, 개발, 그리고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important starting points. The creativity and vision of출할 수 있다. 동시에, 생태계의 가치를 더욱 명백히 하international and national policy makers is now in는 우수한 정책은 소비자, 기업, 시민 및 공동체가 보다demand to design coherent policy frameworks that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결국에는 매일의 의사systematically respond to the value of nature. These결정을can open바꿀up수new있다.opportunities to address poverty,development and growth. At the same time, the actof making values visible through well-designedpolicies will empower consumers and business,communities and citizens to make much moreinformed choices and thus to contribute to thistransition in their daily decisions.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34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이를 Making 현실화 this 시키는 a reality 것은 will 상당한 require 노력과 tremendous 국제적인 협력을 effort필요로 and international 하지만, 여러 경험으로 co-operation, 미루어 but 볼 때, the 이러한 existing 작업은 evidence 의심할 여지 shows 없이 that 가치 it 있는 will undoubtedly 일이다. 미래는 be 우리 worthwhile.있으며, The future 우리는 is 미래의 in all our 전망을 hands 더욱 and 밝게 we 할 have 수 있는 the손에달려잠재력을potential가지고to make있다.the비록outlook여전히much불확실한more면들이positive.있Although many uncertainties remain, good ideas are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가까이에 있다. 자연의 가치를 이close at hand. Acknowledging and understanding해하고 존중하는 정책결정을 통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the value of nature means decisions can be made후세의 삶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적•사회now that will reap sustained environmental, social적•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and economic benefits far into the future, supporting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our own.‘생물다양성의 해(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인 2010, 2010년, as the TEEB International 이슈가 세계적으로 Year of Biodiversity, 많은 주목을 places 받고있으며, the spotlight 변화를 on 시작할 these 수 issues 있는 중요한 and creates 기회를 a 맞이하고 unique있다. opportunity to begin this change.Structure of TEEB for Policy MakersPart IPart IIPart IIIPart IVThe need for actionChapter 1 The global biodiversity crisis and related policy challengeChapter 2 Framework and guiding principles for the policy responseMeasuring what we manage: information tools for decision-makersChapter 3 Strengthening indicators and accounting systems for natural capitalChapter 4 Integrating ecosystem and biodiversity values into policy assessmentAvailable solutions: instruments for better stewardship of natural capitalChapter 5 Rewarding benefits through payments and marketsChapter 6 Reforming subsidiesChapter 7 Addressing losses through regulation and pricingChapter 8 Recognising the value of protected areasChapter 9 Investing in ecological infrastructureThe road aheadChapter 10 Responding to the value of nature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35

REFERENCES참고문헌Amend, M.; Gascon, C. and Reid, J. (2007) Beneficios economicoslocais de areas protegidas na regiao de Manaus, Amazonas.Megadiversidade 3: 60. URL: http://conservationstrategy.org/sites/default/files/field-file/0_12_Manaus_Parks_Report_-_2005-03-01_Preliminary_complete_version.pdf (lastaccess Nov 6, 2009).Anderson, L. (2005) California’s reaction to Caulerpa taxifolia: amodel for invasive species rapid response. Biological Invasions(2005) 7: 1003-1016. URL: http://www.springerlink.com/content/l666337v906110tr/fulltext.pdf(last access Nov 6, 2009).Balmford, A.; Bruner, A.; Cooper, P.; Costanza, R.; Farber, S.;Green, R. E.; Jenkins, M.; Jefferiss, P.; Jessamy, V.; Madden, J.;Munro, K.; Myers, N.; Naeem, S.; Paavola, J.; Rayment, M.; Rosendo,S.; Roughgarden, J.; Trumper, K. and Turner, R. K. (2002)Economic reasons for conserving wild nature. Science 297: 950-953. URL: http://www.sciencemag.org/cgi/content/abstract/297/5583/950 (last access Nov 6, 2009).Balmford, A.; Gravestock, P.; Hockley, N.; McClean, C. J. andRoberts, C. M. (2004) The worldwide costs of marine protectedarea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01:9694-9697. URL: http://www.pnas.org/content/101/26/9694.full.pdf+html (last access Nov 6, 2009).Bann, C. (1997) An Economic Analysis of Tropical Forest LandUse Options, Ratanakiri Province, Cambodia. Economy andEnvironment Program for Southeast Asia, International DevelopmentResearch Centre. URL: http://www.idrc.ca/uploads/user-S/10536114500ACF4B.pdf (last access Nov 6, 2009).Barbier, E. B. (2007) Valuing Ecosystem Services as ProductiveInputs. Economic Policy 22 (49): 177-229. URL: http://www3.interscience.wiley.com/cgi-bin/fulltext/118520552/PDFSTART(last access Nov 6, 2009).Barbier, E. B. (2009) Rethinking Economic Recovery: A GlobalGreen New Deal?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RL:http://www.unep.org/greeneconomy/portals/30/docs/GGND-Report-April2009.pdf (last access Nov 6, 2009).Butcher Partners Ltd. (2004) Regional Economic Impacts of WestCost Conservation Land. Department of Conservation, Wellington.CEC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9) GDPand beyond: Measuring progress in a changing world. URL:h t t p : / / e u r - l e x . e u r o p a . e u / L e x U r i S e r v /LexUriServ.do?uri=COM:2009:0433:FIN:EN:PDF (last access:Nov 6, 2009).Chen, X. D.; Lupi, F.; He, G. M. and Liu, J. G. (2009) Linking socialnorms to efficient conservation investment in payments for ecosystemservi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NAS) 106:11812-11817. URL: http://www.pnas.org/content/early/2009/06/26/0809980106.full.pdf+html (last access: Nov 6, 2009).Chevassus-au-Louis, B.; Salles, J.-M.; Pujol, J.-L. (2009) Approcheéconomique de la biodiversité et des services liés auxécosystèmes. Contribution à la décision publique. April 2009.Paris: Centre d'analyse stratégique. Report to the Prime Minister.URL: http://www.strategie.gouv.fr/IMG/pdf/Rapport_18_Biodiversite_web.pdf(last access: Nov 6, 2009).Coad, L.; Burgess, N. D.; Bomhard, B. and Besançon C. (2009)Progress towards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s 2010and 2012 targets for protected area coverage. A technical reportfor the IUCN international workshop “Looking at the Future ofthe CBD 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 Jeju Island,Republic of Korea, 14-17 September 2009. UNEP World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Cambridge. URL:http://www.unep-wcmc.org/protected_areas/pdf/Towardprogress.pdf(last access: Nov 6, 2009).Dasgupta, P. (2001) Human Well-Being and the Natural Environment.Oxford University Press.De Lopez, T. T. (2003) Economics and stakeholders of ReamNational Park, Cambodia. Ecological Economics 46: 269-282.(from MMAS booklet). URL: http://dx.doi.org/10.1016/S0921-8009(03)00142-3 (last access: Nov 6, 2009).Dudley, N. and Stolton, S. (2003) Running Pure: The importanceof forest protected areas to drinking water. World Bank / WWFAlliance for Fores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WWF,Gland, Switzerland. URL: http://assets.panda.org/downloads/runningpurereport.pdf (last access: Nov 6, 2009).EC – European Commission (2003)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Fact sheet.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Agriculture, Brussels, pp. 12. URL: http://ec.europa.eu/agriculture/publi/fact/envir/2003_en.pdf(last access: Nov 6, 2009).Eliasch, J. (2008) Climate Change: Financing Global Forests. TheEliasch Review. UK. URL: http://www.occ.gov.uk/activities/eliasch/Full_report_eliasch_review(1).pdf (last access: Nov 6, 2009).Emerton, L. and Kekulandala, L. D. C. B. (2003) Assessment ofthe economic value of Muthurajawela wetland Occasional Papersof IUCN Sri Lanka. No. 004. URL: http://data.iucn.org/dbtwwpd/edocs/2003-005.pdf(last access: Nov 6, 2009).Fogarty, M. J. and Botsford, L. W. (2007): Population Connectivityand Spatial Management of Marine Fisheries. Oceanography 20(3): 112-123. URL: http://www.tos.org/oceanography/issues/issue_archive/issue_pdfs/20_3/20.3_fogarty_et_al.pdf(last access Nov 6, 2009).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2008)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 Biofuels: prospects,risks and opportunities. FAO, Rome. URL: ftp://ftp.fao.org/docrep/fao/011/i0100e/i0100e.pdf (last access: Nov 6, 2009).Galatowitsch, S. M. (2009) Carbon offsets as ecological restorations.Restoration Ecology 17: 563-570.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36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GHK, CE and IEEP – GHK, Cambridge Econometrics andInstitute of European Environmental Policy (2007) Links betweenthe environment, economy and jobs. A report to DG ENV of theEuropean Commission. Brussels. URL: http://ec.europa.eu/environment/enveco/industry_employment/pdf/ghk_study_wider_links_report.pdf (last access Nov 6, 2009).GIST – Green India States Trust (2006) The Value of Timber,Carbon, Fuelwood, and Non-Timber Forest Products in India’sForests. URL: http://www.gistindia.org/pdfs/ GAISPMonograph.pdf(last access: Nov 6, 2009).Global Forest Coalition et al. (2008) Life as commerce: the impactof market-based conservation on Indigenous Peoples, localcommunities and women. URL: http://www.globalforest-coalition.org/img/userpics/File/publications/LIFE-AS-COMMERCE2008.pdf (last access: Nov 6, 2009).Gutman, P. and Davidson S. (2007) A Review of Innovative Internationalfinancial Mechanism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 witha Special Focus on the International financing of DevelopingCountries’ Protected Areas. WWF-MPO Washington D.C.,October 2007. URL: http://assets.panda.org/downloads/final_z.pdf (last access: Nov 6, 2009).Halpern, B. S. (2003) The impact of marine reserves: do reserveswork and does reserve size matter? Ecological Applications 13 (1):117-137. URL: http://www.esajournals.org/doi/pdf/ 10.1890/1051-0761%282003%29013%5B0117%3ATIOMRD %5D2.0.CO%3B2(last access: Nov 6, 2009).Hamilton, K. and Clemens, M. (1999) Genuine Savings Rates in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3 (2):333-356. URL: http://wber.oxfordjournals.org/cgi/reprint/13/2/333.pdf (last access: Nov 6, 2009).Hanley, N. and Barbier, E. B. (2009) Pricing Nature: Cost-BenefitAnalysis and Environmental Policy. Edward Elgar, London.IAASTD –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al Knowledge,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2009) Agriculture ata Crossroads. The Global Report. Island Press, Washington D.C.URL: http://www.agassessment.org/reports/IAASTD/EN/Agriculture%20at%20a%20Crossroads_Global%20Report%20(English).pdf (last access Oct 30, 2009).ICRAN, TNC, WCPA and WWF – International Coral Reef ActionNetwork, The Nature Conservancy,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Areas and World Wildlife Fund (2005) Marine ProtectedAreas: Benefits and Costs for Islands. URL: www.icran.org (lastaccess Nov 6, 2009).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7) The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Climate Change [Solomon, S.; Qin, D.; Manning, M.; Chen, Z.;Marquis, M.; Averyt, K. B.; Tignor, M. and Miller, H. L. (eds.)].Cambridge University Press. URL: http://www.ipcc.ch/ipccreports/ar4-wg1.htm (last access: Nov 6, 2009).Jacobs (2004) An Economic Assessment of the Costs andBenefits of Natura 2000 Sites in Scotland. Final Report. URL:http://www.scotland.gov.uk/Resource/Doc/47251/0014580.pdf(last access: Nov 6, 2009).James, A. N.; Gaston, K. J. and Balmford, A. (1999) Balancingthe Earth’s accounts. Nature 401: 323-324.James, A. N., Gaston, K. J. and Balmford, A. (2001) Can weafford to conserve biodiversity? BioScience 51: 43-52.Kumar, P.; Babu, C. R.; Sharma, S. R; Love, A. and Prasad, L.(2001)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A Case Study of YamunaFloodplain in the Corridors of Delhi. Under the World bank AidedEnvironmental Management Capacity Building Programme.Mimeograph, IEG, Delhi.Kumari, K. (1994)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 PeninsularMalaysia: towards a total economic valuation approach. Universityof East Anglia, United Kingdom. (Ph.D. thesis)Lewis, S. L. and White, L. (2009) Increasing carbon storage inintact African tropical forests. Nature 457: 1003-U3. URL:http://www.nature.com/nature/journal/v457/n7232/pdf/nature07771.pdf (last access: Nov 6, 2009).Mastny, L. (2001) Travelling Light: New Paths for InternationalTourism. Worldwatch Paper 159. URL: http://www.worldwatch.org/system/files/EWP159.pdf (last access: Nov 6, 2009).McClanahan, T. R. and Mangi, S. (2000) Spillover of exploitablefishes from a marine park and its effect on the adjacent fishery.Ecological Applications 10: 1792–1805.McKinsey & Co (2008) Pathways to a low Carbon Economy forBrazil. URL: http://www.mckinsey.com/clientservice/ccsi/pdf/pathways_low_carbon_economy_brazil.pdf (last access: Nov 6,2009).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 (2005) Ecosystems andhuman well-being, Summary for decision makers. Island Press,Washington D.C.Naidoo, R. and Ricketts, T. H. (2006) Mapping the economiccosts and benefits of conservation. PLoS Biology 4 (11): e360.DOI: 10.1371/journal.pbio.0040360. URL: http://www.plosbiology.org/article/info:doi/10.1371/journal.pbio.0040360(lastaccess: Nov 6, 2009).Nellemann, C.; Corcoran, E.; Duarte, C. M.; Valdés, L.; DeYoung,C.; Fonseca, L. and Grimsditch, G. (eds.) (2009) Blue Carbon.A Rapid Response Assessment. United Nations EnvironmentProgramme, GRID-Arendal. URL: http://dev.grida.no/RRAbluecarbon/pdfs/update/BlueCarbon_print12.10.09.pdf(last accessNov 6, 2009).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37

New Zealand Department of Conservation (2006) The Valueof Conservation: What does conservation contribute to the economy?URL: http://www.doc.govt.nz/upload/documents/conservation/value-of-conservation.pdf(last access Nov 6, 2009).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08)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OECDPublishing. URL of executive summary: http://www.oecd.org/dataoecd/29/33/40200582.pdf(last access Nov 6, 2009).Pabon-Zamora, L.; Fauzi, A.; Halim, A.; Bezaury-Creel, J.;Vega-Lopez, E.; Leon, F.; Gil, L. and Cartaya, V. (2008) ProtectedAreas and Human Well-being: Experiences from Indonesia, Mexico,Peru and Venezuela. In SCBD – Secretariat of Conventionon Biological Diversity. Protected Areas in Today's World: TheirValues and Benefits for the Welfare of the Planet. CBD TechnicalSeries No. 36, Montreal. URL: http://www.cbd.int/doc/publications/cbd-ts-36-en.pdf(last access: Nov 6, 2009).Pabon-Zamora L.; Escobar, J., Calvo, L. M. and Emerton, L.(2009) Valuing Nature: Why Bolivia’s Protected Areas Matterfor Economic and Human Wellbeing. TNC, Arlington. VA.Papageorgiou, S. (2008) Is it the money stupid! Is marketenvironmentalism primarily a financing mechanism with scantregard for equity issues? Essay for the option course in “Ecosystems,Markets and Development,” Environmental ChangeInstitute, University of Oxford Centre for the Environment, Oxford,United Kingdom.Parry, M.; Lowe, J. and Hanson, C. (2009) Overshoot, adaptand recover. Nature 458 (30): 1102-1103. URL: http:// www.nature.com/nature/journal/v458/n7242/pdf/4581102a.pdf (lastaccess: Nov 6, 2009).Paterson, J. S.; Araújo, M. B.; Berry, P. M.; Piper, J. M. andRounsevell, M. D. A. R. (2008) Mitigation, adaptation and thethreat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Biology 22: 1352-1355. URL:http://www3.interscience.wiley.com/cgi-bin/fulltext/121401328/PDFSTART (last access: Nov 6, 2009).Pedersen, S (2008) Formalizing Indigenous Fishing Rights.Samudar Report 51: 35-37. URL: http://dlc.dlib.indiana.edu/dlc/bitstream/handle/10535/2871/art10.pdf?sequence=1 (lastaccess: Nov 6, 2009).Perrot-Maître, D. and Davis, P., Esq. (2001) Case Studies ofMarkets and Innovative. Financial Mechanisms for Water Servicesfrom Forests. URL: http://www.forest-trends.org/documents/files/doc_134.pdf (last access: Nov 6, 2009).Pollack, G.; Berghöfer, A. and Berghöfer, U. (2008) Fishing for socialrealities - Challenges to 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 inthe Cape Horn Biosphere Reserve. Marine Policy 32: 233-242.Portela, R. and Rademacher, I. (2001) A dynamic model ofpatterns of deforestation and their effect on the ability of theBrazilian Amazonia to provide ecosystem services. EcologicalModelling 143: 115-146.Ricketts, T. H.; Daily, G. C. and Michener C. D. (2004) Economicvalue of tropical forest to coffee production. Proceedings of the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PNAS) 101 (34): 12579-12582. URL: http://www.pnas.org/content/101/34/12579.full.pdf+html (last access: Nov 6, 2009).Sathirathai, S. (1998) Economic Valuation of Mangroves and theRoles of Local Communities in the Conservation of NaturalResources: Case Study of Surat Thani, South of Thailand,EEPSEA Research Report. URL: http://www.idrc.ca/uploads/user-S/10536137110ACF9E.pdf (last access: Nov 6, 2009).SCBD –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2008) ‘Ballpark’ estimates for various categories of productderived from genetic resources. In presentation given byMarkandya, A. and Nunes, P. on the role of economic rent andits valuation in the contex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utilization, held at the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Access and Benefit-sharing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 Paris.Shaffer, M. L.; Scott, J. M. and Casey, F. (2002) Noah's Options:Initial Cost Estimates of a National System of Habitat ConservationAreas in the United States. BioScience 52 (5): 439-443.Shine, C.; Kettunen, M.; Mapendembe, A.; Herkenrath, P.;Silvestri, S. and ten Brink, P. (2009) Technical support to EU strategyon invasive species (IAS) – Analysis of the impacts of policyoptions/measures to address IAS (Final module report for theEuropean Commission). UNEP-WCMC/Institute for European EnvironmentalPolicy (IEEP), Brussels, Belgium.Stern, N. (2006) 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HM Treasury, UK. URL: http://www.hm-treasury.gov.uk/stern_review_report.htm (last access: Nov 6, 2009).Tallis, H.; Kareiva, P.; Marvier, M. and Chang, A. (2008) Anecosystem services framework to support both practical conservationand economic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NAS)105 (28): 9457-9464. URL: http://www.pnas.org/content/105/28/9457.full.pdf+html (last access: Nov 6, 2009).TEEB –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2008)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An interimreport.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URL: www.teebweb.org(last access: Nov 6, 2009).TEEB –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2009)Climate Issues Update. URL: http://www.teebweb.org/ LinkClick.aspx?fileticket=L6XLPaoaZv8%3D&tabid (last access: Nov 6, 2009).TEEB D0 (forthcoming) –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Ecological and Economic Foundations. Draft chaptersavailable at www.teebweb.org (last access: Nov 6, 2009).TEEB D2 (forthcoming)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Biodiversity for Local Policy Makers and Administrators. URL:www.teebweb.org (last access: Nov 6, 2009).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38 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TEEB D3 (forthcoming)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Biodiversity for Business. URL: www.teebweb.org (last access:Nov 6, 2009).Torras, M. (2000) The Total Economic Value of AmazonianDeforestation – 1978-1993. Ecological Economics 33: 283-297.URL: http://dx.doi.org/10.1016/S0921-8009(99)00149-4 (lastaccess: Nov 6, 2009).Trivedi, M.; Papageorgiou, S. and Moran, D. (2008) What areRainforests worth? And why it makes economic sense to keepthem standing. Forest Foresight Report 4, Global CanopyProgramme.Trumper, K.; Bertzky, M.; Dickson, B.; van der Heijden, G.;Jenkins, M. and Manning, P. (2009) The Natural Fix? The role ofecosystems in climate mitigation. A UNEP rapid response assessment.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WCMC, Cambridge. URL: http://www.unep.org/pdf/BioseqRRA_scr.pdf (last access: Nov 6, 2009).Turpie, J.; Marais, C. and Blignaut, J. (2008) The working forwater programme: Evolution of a payments for ecosystemservices mechanism that addresses both poverty and ecosystemservice delivery in South Africa. Ecological Economics 65: 788 –798.URL: http://dx.doi.org/10.1016/j.ecolecon.2007.12.024(last access: Nov 6, 2009).UK NEA - United Kingdom National Ecosystem Assessment(2009). URL: http://uknea.unep-wcmc.org/ (last accessNov 6, 2009).UN Millennium Project (2005) Environment and Human Wellbeing:a Practical Strateg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EnvironmentalSustainability. Earthscan, London. URL: http://www.unmillenniumproject.org/documents/Environment-completelowres.pdf(last access: Nov 6, 2009).UN SEEA – United Nations,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Monetary Fun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Development, World Bank (2003) Integrated Environmental andEconomic Accounting. URL: http://unstats.un.org/unsd/envAccounting/seea2003.pdf (last access: Nov 6, 2009).van Beukering, P. J. H.; Cesar, H. J. S. and Janssen, M. A. (2003)Economic valuation of the Leuser National Park on Sumatra,Indonesia. Ecological Economics 44: 43-62 (from MMAS booklet).URL: http://www.public.asu.edu/~majansse/pubs/ee2003.pdf(last access: Nov 6, 2009).van Vuuren, W. and Roy, P. (1993) Private and Social Returnsfrom Wetland Preservation versus those from Wetland Conversionto Agriculture. Ecological Economics 8 (3): 289-305. URL:http://dx.doi.org/10.1016/0921-8009(93)90063-C (last access:Nov 6, 2009).White, A. T.; Vogt, H. P. and Arin T. (2000) Philippine Coral Reefsunder threat: the Economic Losses caused by Reef Destruction.Marine Pollution Bulletin 40 (7): 598-605.World Bank and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08)The sunken billions: The economic justification for fisheriesreform.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Department. TheWorld Bank, Washington D.C. URL: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EXTARD/Resources/336681-1224775570533/SunkenBillionsFinal.pdf (last access: Nov 6, 2009).WWF-Pakistan (2005) Community-based fisheries management:case study of fishing practices in Ganz, district Gwadar(Balochistan coast). URL: http://www.wwfpak.org/pdf/tp_cs_ganz_fishing.pdf (last access: Nov 6, 2009).Yaron, G. (2001) Forest, plantation crops or small-scale agriculture?An economic analysis of alternative land use options inthe Mount Cameroun Area.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and Management 44 (1): 85-108.Zarin, D.; Angelsen, A.; Koisel C.; Peskett, L. and Streck, C.(2009)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Degradation (REDD): An Options Assessment Report. MeridianInstitute. URL: http://www.redd-oar.org/links/REDD-OAR_en.pdf(last access: Nov 6, 2009).UN WWAP – United Nations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2009) 3rd UN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 Water in achanging World (WWDR-3). URL: http://www.unesco.org/water/wwap/wwdr/wwdr3/pdf/WWDR3_Water_in_a_Changing_World.pdf (last access: Nov 6, 2009).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07) Globalenvironment outlook: environment for development, GEO 4.UNEP/Earthprint. URL: http://www.unep.org/geo/geo4/report/GEO-4_Report_Full_en.pdf (last access Nov 6, 2009).US Fish & Wildlife Service (2007) 2006 National Survey of Fishing,Hunting, and Wildlife-Associated Recreation: National Overview.URL: http://wsfrprograms.fws.gov/Subpages/NationalSurvey/nat_survey2006_final.pdf (last access: Nov 6, 2009).TEEB 국내외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 E E B F O R N A T I O N A L A N D I N T E R N A T I O N A L P O L I C Y M A K E R S 39

감사하는 Acknowledgements사람들TEEBTEEB정책담당자를for National위한and보고서International Policy MakersTEEB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 코디네이터: Patrick ten Brink (IEEP)TEEB for Policy Makers Coordinator: Patrick ten Brink (IEEP)TEEB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 코디네이션 팀: Meriem Bouamrane (UNESCO), Bernd Hansjürgens (UFZ), Katia KarousakisTEEB for Policy Makers Core Team: Meriem Bouamrane (UNESCO), Bernd Hansjürgens (UFZ), Katia Karousakis (OECD),(OECD), Sylvia Kaplan (BMU-Germany), Marianne Kettunen (IEEP), Markus Lehmann (SCBD), Helen Mountford (OECD),AliceSylviaRuhweza(KatoombaKaplan (BMU-Germany),Group,MarianneUganda),KettunenMark(IEEP),SchauerMarkus(UNEP),LehmannChristoph(SCBD),Schröter-SchlaackHelen Mountford(UFZ),(OECD),BenjaminAlice RuhwezaSimmons(UNEP),(KatoombaAlexandraGroup,VakrouUganda),(EuropeanMark SchauerCommission),(UNEP),StefanChristophVan derSchröter-SchlaackEsch (VROM, the(UFZ),Netherlands),BenjaminJamesSimmonsVause(UNEP),(Defra,UK), Alexandra Madhu Vakrou Verma(IIFM, (European India), Commission), Jean-Louis Stefan Weber Van (EEA), der Esch Stephen (VROM, White the Netherlands), (European James Commission), Vause (Defra, Heidi UK), Wittmer Madhu (UFZ) Verma(IIFM, India), Jean-Louis Weber (EEA), Stephen White (European Commission), Heidi Wittmer (UFZ)주요저자(알파벳 순): James Aronson, Sarat Babu Gidda, Samuela Bassi, Augustin Berghöfer, Joshua Bishop, James Blignaut,AaronLead AuthorsBruner, Nicholas(in alphabeticalConner,order):NigelJamesDudley,Aronson,JamisonSaratErvin,BabuSonjaGidda,Gantioler,SamuelaHaripriyaBassi, AugustinGundimeda,Berghöfer,BerndJoshuaHansjürgens,Bishop,Celia James Harvey, Blignaut, Katia Aaron Karousakis, Bruner, Nicholas Marianne Conner, Kettunen, Nigel Dudley, Markus Jamison Lehmann, Ervin, Anil Sonja Markandya, Gantioler, Andrew Haripriya J Gundimeda, McConville, Bernd Hansjürgens,Celia McCoy, Harvey, Kalemani Katia Jo Karousakis, Mulongoy, Marianne Carsten Neßhöver, Kettunen, Paolo Markus Nunes, Lehmann, Luis Pabon, Anil Markandya, Irene Ring, Andrew Alice Ruhweza, J McConville, Chris-Katherinetoph Katherine Schröter-Schlaack, McCoy, Kalemani Benjamin Jo Mulongoy, Simmons, Carsten Pavan Sukhdev, Neßhöver, Mandar Paolo Nunes, Trivedi, Luis Patrick Pabon, ten Brink, Irene Graham Ring, Alice Tucker, Ruhweza, StefanVander Christoph Esch, Schröter-Schlaack, Alexandra Vakrou, Benjamin Madhu Simmons, Verma, Pavan Jean-Louis Sukhdev, Weber, Mandar Sheila Trivedi, Wertz-Kanounnikoff, Patrick ten Brink, Graham Stephen Tucker, White, Stefan Heidi Van Wittmerder Esch, Alexandra Vakrou, Madhu Verma, Jean-Louis Weber, Sheila Wertz-Kanounnikoff, Stephen White, Heidi Wittmer객원저자*: Contributing Jonathan Authors*: Armstrong, Jonathan David Armstrong, Baldock, David Meriem Baldock, Bouamrane, Meriem Bouamrane, James Boyd, James Ingo Bräuer, Boyd, Ingo Stuart Bräuer, Chape, Stuart Florian Chape, Eppink,Florian Pablo Eppink, Gutman, Pablo Sarah Gutman, Hodgkinson, Sarah Hodgkinson, Alexander Alexander Kenny, Pushpam Kenny, Kumar, Pushpam Sophie Kumar, Kuppler, Sophie Indrani Kuppler, Lutchman, Indrani Lutchman, Paul Morling,Paul Morling, Aude Neuville, Aude Neuville, Laura Laura Onofri, Onofri, Ece Ece Ozdemiroglu, Rosimeiry Portela, Matt Matt Rayment, Andrew Andrew Seidl, Clare Seidl, Shine, Clare Sue Shine, Stolton, SueStolton, Anja von Anja Moltke, von Kaavya Moltke, Varma, Kaavya Vera Varma, Weick, Vera Sirini Weick, WithanaSirini Withana편집 Editing 및 교열: and Clare language Shine check: Clare Shine검토 Acknowledgements 및 의견을 주신 분들*: for Camilla reviews Adelle, and other Barbara inputs*: Akwagyiram, Camilla Ali Adelle, Al-Lami, Barbara Viviane Akwagyiram, André, Andreas Ali Al-Lami, Tveteraas, Viviane Sarah André, Andrews,Andreas Arild Tveteraas, Angelsen, Sarah Jonathan Andrews, Armstrong, Arild Angelsen, Giles Atkinson, Jonathan Tim Armstrong, Badman, Giles Lina Barrera, Atkinson, Jonathan Tim Badman, Baillie, Lina Clabbers Barrera, Bas,Basanglamao, Jonathan Baillie, Nicolas Clabbers Bertrand, Bas, Basanglamao, Katharine Bolt, Nicolas Ivan Bertrand, Bond, Peter Katharine Bridgewater, Bolt, Ivan Thomas Bond, Peter Brooks, Bridgewater, Theresa Thomas Buppert, Brooks, JonahBusch, Theresa Hannah Buppert, Campbell, Jonah Cantwell Busch, Hannah Mark, Rebecca Campbell, Chacka, Cantwell Joana Mark, Chiavari, Rebecca Bas Clabbers, Chacka, Joana Nicholas Chiavari, Conner, Bas David Clabbers, Cooper,Tamsin Nicholas Cooper, Conner, Anthony David Cooper, Cox, Chris Tamsin Cox, Cooper, Erica Dholoo, Anthony Barney Cox, Chris Dickson, Cox, Deanna Erica Dholoo, Donovan, Barney Helen Dickson, Dunn, Deanna Johannes Donovan, Förster,Moustafa Helen Dunn, Mokhtar Johannes Fouda, Förster, Naoya Moustafa Furuta, José Mokhtar Galindo, Fouda, Raúl Naoya Garrido Furuta, Vázquez, José Stephanie Galindo, Raúl Godliman, Garrido Rudolf Vázquez, de Groot, Stephanie CliveGeorge, Godliman, Marcus Rudolf Gilleard, de Groot, Annelisa Clive George, Grigg, Marcus Pablo Gilleard, Gutman, Annelisa Mohamed Grigg, AG Pablo Hamaty, Gutman, Julian Mohamed Harlow, AG Kaley Hamaty, Hart, Julian García Harlow, CarlosHernán, Kaley Hart, Peter García Hjerp, Carlos Robert Hernán, Höft, Peter Steve Hjerp, Hopper, Robert David Höft, Huberman, Steve Hopper, James David Jabenzi Huberman, , Philip James, Jabenzi Doris Johnston, , Philip James, MikkelKallesoe, Doris Johnston, Ninan Karachepone, Mikkel Kallesoe, Jan Ninan Joost Kessler, Karachepone, Tim Killeen, Jan Joost Markus Kessler, Knigge, Tim Ulrich Killeen, Kreidenweis, Markus Knigge, Wilfrid Ulrich Legg, Kreidenweis,Chris Knight,DavidWilfridKoplow,Legg, ChrisThomasKnight,Kretzschmar,David Koplow,HughThomasLaxton,Kretzschmar,Wilfrid Legg,HughDoritLaxton,Lehr,WilfridHaroldLegg,Levrel,DoritVivienLehr,Lo,HaroldEimearLevrel,Nic Lughadha,Vivien Lo,Indrani Lutchman, Wilma Lutsch, Els Martens, Jock Martin, Moses Masiga, Robin Miège, León FernandoEimear Nic Lughadha, Indrani Lutchman, Wilma Lutsch, Els Martens, Jock Martin, Moses Masiga, Robin Miège, León FernandoMorales, Alastair Morrison, Helen Mountford, Bernie Napp, Michael Obersteiner, Karachepone Ninan, Alfred Oteng-Yeboah,Hylton Murray Philipson, Jerzy Pienkowsky, Rosimeiry Portela, Susan Preston, Valerie Preston, Ewald Rametsteiner, MattMorales, Alastair Morrison, Helen Mountford, Bernie Napp, Michael Obersteiner, Karachepone Ninan, Alfred Oteng-Yeboah,Rayment,Hylton MurrayJean-PierrePhilipson,Revéret,Jerzy Pienkowsky,Carmen Richerzhagen,Rosimeiry Portela,IreneSusanRing, CarlosPreston,ManuelValerieRodríguez,Preston, EwaldAlanRametsteiner,Ross, ManfredMattRosenstockment,Frederik Jean-Pierre Schutyser, Revéret, Burkhard Carmen Schweppe-Kraft, Richerzhagen, Irene Bambi Ring, Semrocs, Carlos Manuel Paul Shone, Rodríguez, Stuart Alan Simon, Ross, Monique Manfred Simmonds, Rosenstock, PaulRay-Smith, Frederik Nina Schutyser, Springer, Burkhard James Spurgeon, Schweppe-Kraft, Rania Bambi Spyropoulou, Semrocs, Ronald Paul Shone, Steenblik, Stuart Andrew Simon, Stott, Monique Claudia Simmonds, Dias Suarez, Paul Smith, RashidSumaila, Nina Springer, Leila Suvantola, James Spurgeon, Mahboobe Rania Tohidi, Spyropoulou, Peter Torkler, Ronald Giuliana Steenblik, Torta, Andrew Jo Treweek, Stott, Francis Claudia Turkelboom, Dias Suarez, Dhar Rashid Uppeandra, Sumaila,Carolina Leila Suvantola, Valsecchi, Mahboobe Koen Van Tohidi, den Bossche, Peter Torkler, Sander Giuliana Van der Torta, Ploeg, Jo Kaavya Treweek, Varma, Francis James Turkelboom, Vause, Vaclav Dhar Vojtech, Uppeandra, Raúl Carolina GarridoVázquez, Valsecchi, Francies Koen Van Vorhies, den Bossche, Mathis Sander Wackernagel, Van der Francois Ploeg, Kaavya Wakenhut, Varma, Matt James Walpole, Vause, Emma Vaclav Watkins, Vojtech, Raúl Frank Garrido Wätzold, Vázquez, JaimeWebbe, Francies Grace Vorhies, Wong, Mathis Peter Wackernagel, Wooders, Sven Francois Wunder, Wakenhut, Xin He, Matt Carlos Walpole, Eduardo Emma Young, Watkins, Olaf Zerbock, Frank Wätzold, Oliver Zwirner Jaime Webbe, & manyothers. Grace Wong, Peter Wooders, Sven Wunder, Xin He, Carlos Eduardo Young, Olaf Zerbock, Oliver Zwirner & many others.*앞서 * Those 밝힌 already 분들의 noted 이름은 earlier 이 면에 not repeated 싣지 않았습니다. here면책성명: Disclaimer: 에 TEEB for Policy 실린 견해들은 Maker are 주요 purely 저자들의 those 견해라는 of the authors 점을 밝히며 and should 어떠한 not 경우에서도 in any circumstances 검토자들 및 be객원저자들의 interpreted 공식적인 as representing 의견이 the 아니라는 views or 점을 official 밝힙니다. position of the wider set of reviewers and contributors.Wider TEEB연구책임자: TEEB Study Pavan Leader: Sukhdev Pavan (UNEP) Sukhdev (UNEP)과학분야 TEEB Scientific 코디네이션: Coordination: Heidi Wittmer, Heidi Carsten Wittmer, Neßhöver, Carsten Neßhöver, Augustin Augustin Berghöfer, Berghöfer, Christoph Christoph Schröter-Schlaack Schröter-Schlaack (UFZ) (UFZ)커뮤니케이션: TEEB Communications: Georgina Langdale Georgina (UNEP) Langdale (UNEP)보고서Report코디네이션:Coordinators:D0: PushpamD0: PushpamKumar;Kumar;D2:D2:HeidiHeidiWittmerWittmer& Haripriya& HaripriyaGundimeda;Gundimeda;D3:D3:JoshuaJoshuaBishopBishop사무국: Mark Schauer, Raghdan Al-Mallah (UNEP), Kaavya Varma (GIST)TEEB Office: Mark Schauer, Raghdan Al-Mallah (UNEP), Kaavya Varma (GIST)코디네이션 그룹: Pavan Sukhdev (UNEP), Mark Schauer (UNEP) , James Vause (Defra), Sylvia Kaplan (BMU), Benjamin Simmons(UNEP), Francois Wakenhut (European Commission), Heidi Wittmer (UFZ)TEEB Coordination Group: Pavan Sukhdev (UNEP), Mark Schauer (UNEP) , James Vause (Defra), Sylvia Kaplan (BMU),자문위원:BenjaminJoanSimmonsMartinez-Alier,(UNEP), FrancoisGiles Atkinson,WakenhutEdward(EuropeanBarbier,Commission),JochenHeidiFlasbarth,WittmerYolanda(UFZ)Kakabadse, Jacqueline McGlade,Karl-Göran Advisory Board: Mäler, Joan Julia Martinez-Alier, Marton-Lefèvre, Giles Atkinson, Peter May, Edward Ladislav Barbier, Miko, Jochen Herman Flasbarth, Mulder, Yolanda Walter Kakabadse, Reid, Nicholas Jacqueline Stern, McGlade, AchimSteiner Karl-Göran Mäler, Julia Marton-Lefèvre, Peter May, Ladislav Miko, Herman Mulder, Walter Reid, Nicholas Stern, Achim Steiner

TEEB FOR POLICY MAKERSSUMMARY: RESPONDING TO THE VALUE OF 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