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9월 충정Newsletter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세무정보, 계속2010년 9월호최신 예규·판례, 계속자동동차 제조회사가 통신사업자와 공동동프로모션에 따라 자동동차 판매매시 일정금액을 할인해주고 그 일부를를 제휴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기로 한 경우그 과세표준은 할인 후 가액에제휴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함(부가-664, 2010.05.28), 계속 질의내용자동동차 제조회사 “갑”이 통신사업자 “을”과 공동동프로모션(공동동마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여 “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차량 판매매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을”로부터 할인액 중 일부(50%)를를 정산하여 받는 경우, “갑”의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신자동동차 제조회사 “갑”이 통신사업자 “을”과의 공동동프로모션에 따라 행사기기간 중 “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동차 판매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을”로부터 할인액 중 일부(50%)를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갑”은 자기기의 정상 판매매가격에서 해당 자동동차를를 구입한 고객에게 할인하여준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제휴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기로 한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를 발급하는 것임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 조 제 6 항에 따른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대상 재화에 해당함(부가-803, 2010.06.28) 사실관계- 한국 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르크 법인 A(이하 “외국법인 A”)는 외국사업자이며, 한국에서 전시장을 설치한 후 자사제품인 패션스커트 전시, 영화상영, 예술전시행사, 각종 이벤트개최를를 통해 자사브랜드와 제품의 인지도를를 높일 목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 A와 특수관계 없음)과 전시장 설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대대가를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를 교부 받음- 당해 전시장은 약 5개월 정도 존속하였는바, 판매매행위 등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볼 만만한 사업 활동동을 하지 않으며,전시장 입장객에 대대하여 참가비나 입장료 등 어떠한 명목의 대대금을 받지 않았고 전시기기간 종료 후 당해 전시장은 다음 번 전시회가 열리리기기로 결정되는 곳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현재 국내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SEPTEMBER/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