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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규칙서 본 협약에 부속된 규칙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상의 언급은 규칙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국제연합 등록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본 협약은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 되어야 한다. 제35조 정본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들 6개 언어본은 동등한 권위를 지닌다. - 710 -
부 속 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관한 규칙서 Ⅰ. 일반원칙 규칙 1. 원장소 보존을 통한 수중문화유산의 보호를 최우선 선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그 유산의 보호와 양립하는 방법으로 허가되어 야 하며,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중문화유산의 보호, 지식 또는 고양에 의미있는 기여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가될 수 있다. 규칙 2. 거래나 투기를 위한 상업적 이용이나 회복할 수 없는 분산은 수중문화유산의 보 호와 적절한 관리에 근본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수중문화유산은 상업적 재화로써 거래, 판매, 구입 또는 교환거래 될 수 없다. 이 규칙은 다음 활동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a) 그의 성격이나 목적이 본 협약과 완전히 부합하며, 소관 기관의 허가에 따르는 전문 고고학적 서비스 또는 부수적인 필요 서비스의 제공. b) 본 협약에 따른 조사 사업의 과정에서 인양한 수중문화유산의 처분이 과학 및 문화적 관심 또는 인양된 물질의 보전을 해하지 않거나, 돌이킬 수 없는 분산을 초래하지 않으 며; 동 규칙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며; 소관 기관의 허가에 따르는 그러한 처분 의 제공 규칙 3.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조사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것 이상으로 수중 문화유산에 역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규칙 4. 유물 인양에 앞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비파괴적 기술과 조사 방법 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발굴 또는 인양이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또는 수중문화유산 의 궁극적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용되는 그 방법과 기술은 가능한 비 파괴적이어야 하며 잔존물의 보존에 기여하여야 한다. 규칙 5.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인간 유해나 유서 깊은 지역에 대해 불필요한 교란을 피해야 한다. 규칙 6.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문화적, 역사적, 고고학적 정보의 적절한 기록 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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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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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화의 형태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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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각 당사국은 자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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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정을 수락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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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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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V 1. To obtain the exem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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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ween States which are both par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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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for in Article XIII dec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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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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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협정 부속서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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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체약국은 분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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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부속서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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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에 언급된 예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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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 맹인들을 위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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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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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ther articles specially de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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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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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es Annex A Books,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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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llections and collectors' 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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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under. 2. In the event of th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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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협약 (제 17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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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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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1. 1952년 9월 26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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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1. 이 협약은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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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에 관한 부속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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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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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t of the second or any subse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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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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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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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s that are or may b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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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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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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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점령 1. 협약 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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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되는 동안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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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협약의 시행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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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있다. 문화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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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은 비준서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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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면 제38조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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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의 임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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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소를 특별보호 문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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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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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특수표지 제 20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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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spective of origin or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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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ulations or instructions such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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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in size or larger. When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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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movable cultural property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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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Concili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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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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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Parties to the present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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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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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Appointment of 'Commi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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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perts shall be met by the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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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Director-General, or the H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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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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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 the entrance to other imm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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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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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기준 고고학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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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굴규제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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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가) 면허를 내어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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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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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the former case, the crit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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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 as much as archaeology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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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bjects and monuments un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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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rade in antiquities 27.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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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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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약은 195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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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양자 협약 체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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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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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umerated in paragraph 1 of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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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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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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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중앙, 연방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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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기존 협약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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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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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d between the exchange auth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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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Accession 1. The pr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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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박물관을 만인에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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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 4일에 본 권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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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물관은 상기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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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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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aterial arrangements in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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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bodies responsib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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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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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관지의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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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 특성의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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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문기관은 전국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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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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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choosing the measures to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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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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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rves, strict or special. Suc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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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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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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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 조치 문화재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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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및 환수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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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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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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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of mankind, each Member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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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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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문화협력은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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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Principles of 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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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 contribute to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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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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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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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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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재의 보호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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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결정에 앞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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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방당국 또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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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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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efinition 1. For the pur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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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associations and cont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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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 including structures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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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might endanger cultural p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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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 gratia payments to individ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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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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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녹음, 사진, 영화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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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본 협약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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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협약의 각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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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본 협약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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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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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roperty of artist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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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libraries, archives, l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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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The States Parties to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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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sultation and exper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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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which are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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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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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1. 저작물의 보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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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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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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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호 및 나. 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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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체약국은 다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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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1. 다음의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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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 협약은 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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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즉각 구성된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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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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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s to works of its national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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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ublished works by the law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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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mestic law in such other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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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by registered airmail, c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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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translation is for use o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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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icences obtainable after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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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I This Convention shal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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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II The Intergovernmenta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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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s before the date thi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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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y States that are not par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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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2 annexed for the Uni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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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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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제허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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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는 유엔 사무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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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ogram and which embodies al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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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his criterion instea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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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German, Italian and Portu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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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와 교육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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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두어야 한다.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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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Guiding Principl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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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dcasting shall be guided by th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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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th respect to commercial ad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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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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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식지 및 자생지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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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단체 14. 전문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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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입국은 자연 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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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거나 또는 당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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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문화 및 자연 유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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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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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 : topographical areas, th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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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ed public services 13.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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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ny work required should be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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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and representativ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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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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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ies, amenity improvement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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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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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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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인, 국제기념물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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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1. 세계유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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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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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세계유산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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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I. 최종조항 제 30 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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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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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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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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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require, under the title of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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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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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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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ow-interest or interest-fre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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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Final clauses Article 30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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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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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와 번역 업무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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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번역가의 일반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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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번역가 개인 혹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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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 협약과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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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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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pecify that the author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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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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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Developing countries 15.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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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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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원칙 2. 역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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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수립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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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계획이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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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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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형태의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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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the absence in many c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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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 particularly that re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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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neighborhood or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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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areas and surrounding 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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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oise, shocks and vibrations 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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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d by natural disasters. 42.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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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Refresher courses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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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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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을 위해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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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권고의 목적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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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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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국들과 당국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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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전문 예술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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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드백과 개인적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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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 (라)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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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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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litical situations i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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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development of 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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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st privileged, in regar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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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nd expression with a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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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arge, based upon the peopl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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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providing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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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centers for use by au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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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ciation of the values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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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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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기원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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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해야 한다. 문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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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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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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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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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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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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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대해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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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찬가지로, 권리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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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ing Article 4 of the Inter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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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I 1. The exercise of f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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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II Professional organiz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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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산 문화재 보호 권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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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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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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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회원국은 특정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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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필요에 따라, 상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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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또한 회원국은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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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property and, a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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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zoological, botanical and g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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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EASURES RECOMMENDED 11. In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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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f appropriate, providing fo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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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vide children,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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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NTERNATIONAL CO-OPERATIO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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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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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원국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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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준, 승인, 가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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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분쟁의 해석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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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원국 나) 에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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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익자 거주국가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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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중개인을 통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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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안 제6조 다: 양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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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안: 제 7조 가(2) -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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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약국의 기업체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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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해석 체약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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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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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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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 is understood that, at the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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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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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come tax applicable] (ii)[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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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orce in a State; (f) the te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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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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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ly of the center of 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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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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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 take into accou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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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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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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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동영상의 보호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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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영상매체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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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반 원칙 3. 모든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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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며, 또한 영상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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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회원국들은 영상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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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for the Safegu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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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ing to supplement and exte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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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y even lead to their total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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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f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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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tablish and make availabl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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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gnized archives exclusivel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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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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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교육에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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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위'라는 용어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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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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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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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회원국은 거치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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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해야 한다. 8.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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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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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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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사관계: 단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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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provisions contained i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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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it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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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Guiding principles 1. Memb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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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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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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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ecognize that profit-sharin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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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 order to preserve th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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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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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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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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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64 and 665: 총회는 회원국들이 본 권
Page 666 and 667: 조정기관의 설치; (라) 개
Page 668 and 669: (가) 민속에 관한 국제 및
Page 670 and 671: give effect within their territorie
Page 672 and 673: copies for regional institutions, t
Page 674 and 675: the `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Page 677: 2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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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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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o raise awareness at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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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tate Party three months af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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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 Authoritative text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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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Declaration concerning th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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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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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적과 지침 제1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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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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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재확인한다. 2.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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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른 문서와의 관계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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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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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체적으로 수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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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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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관련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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