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학 및 ë¬¸í™”ì 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êµ­ì œì  ìœ í†µì„ 용이하게 ...

제13조
주권 면제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며 그들의 통상 운용방식을 수행하며,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주권면제의 군함 및 기타 국가선박 또는 군용 항공기는 본 협
약 제9, 10, 11 및 12조에 따른 수중문화유산의 발견을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
나 당사국들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주권면제의 자국 군함 또는 기타 국가선박
또는 군용 항공기의 운용이나 운용능력을 해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므로서 합리
적이며 실행 가능한 한 본 협약 제9, 10, 11 및 12조에 따르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반입, 거래 및 소유 통제
당사국들은 수중문화유산의 불법 수출 그리고/또는 본 협약에 반하여 인양된 수중문화유
산의 자국 영토 내로의 반입, 거래 또는 소유를 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당사국 관할 지역의 사용금지
당사국들은 본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여하한 활
동을 지원하여 당해 국가의 해항과 더불어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 또는 지배 아래 있
는 인공섬, 시설물 및 구조물을 포함한 자국 영토의 사용을 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
자국민 및 선박에 관한 조치
당사국들은 자국민과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본 협약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
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재
1.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
하여야 한다.
2. 협약 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제재는 본 협약에 대한 확고한 준수에 효과적이며, 어디에
서 발생하는 위반이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그 엄중함에 있어 적절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불법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범죄자의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본 조 하에 부과된 제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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