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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본 권고의 활용과 이행 1. 회원국은 본 권고의 목적들과 관계있는 활동을 하는 모든 국내 혹은 국제기구들과 협 력하여 예술가의 지위 문제와 관련된 독자적 행동을 확대하고 보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특히 유네스코국가위원회, 국내 및 국제적 예술가 조직들, 국제노동사무소, 및 세계 지적재산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야 한다. 2. 회원국은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예술가들을 대표하는 위에 언급된 기구들의 활동 을 지원해야 하며, 저마다 전문적인 협력을 구하며 예술가들로 하여금 본 권고에 제시된 규정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 권고에 기록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X. 기존 이익 어느 특정한 점에서 예술가들이 본 권고에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점이 있을 경우 본 권고의 항목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이익을 축소하거나 혹은 직 접 간접으로 그것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부속 문서 가. 세계인권선언 제 22 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 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 운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제 23 조 1. 모든 인간은 노동,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 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노동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존을 보장해 주며, 필 - 632 -
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해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 리를 갖는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갖 는다. 제 24 조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 리를 갖는다. 제 25 조 1.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밖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 제도 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어린이는 적서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 27 조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 질적 이득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8 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 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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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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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화의 형태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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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각 당사국은 자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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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정을 수락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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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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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V 1. To obtain the exem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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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ween States which are both par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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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for in Article XIII dec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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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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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협정 부속서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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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체약국은 분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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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부속서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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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에 언급된 예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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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 맹인들을 위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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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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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ther articles specially de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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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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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es Annex A Books,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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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llections and collectors' 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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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under. 2. In the event of th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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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협약 (제 17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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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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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1. 1952년 9월 26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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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1. 이 협약은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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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에 관한 부속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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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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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t of the second or any subse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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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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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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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s that are or may b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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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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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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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점령 1. 협약 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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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되는 동안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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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협약의 시행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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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있다. 문화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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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은 비준서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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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면 제38조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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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의 임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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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소를 특별보호 문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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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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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특수표지 제 20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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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spective of origin or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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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ulations or instructions such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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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in size or larger. When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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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movable cultural property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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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Concili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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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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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Parties to the present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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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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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Appointment of 'Commi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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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perts shall be met by the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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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Director-General, or the H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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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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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 the entrance to other imm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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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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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기준 고고학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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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굴규제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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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가) 면허를 내어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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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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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the former case, the crit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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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 as much as archaeology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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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bjects and monuments un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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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rade in antiquities 27.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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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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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약은 195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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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양자 협약 체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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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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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umerated in paragraph 1 of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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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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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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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중앙, 연방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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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기존 협약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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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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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d between the exchange auth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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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Accession 1. The pr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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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박물관을 만인에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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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 4일에 본 권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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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물관은 상기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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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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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aterial arrangements in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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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bodies responsib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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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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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관지의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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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 특성의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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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문기관은 전국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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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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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choosing the measures to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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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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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rves, strict or special. Suc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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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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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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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 조치 문화재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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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및 환수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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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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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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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of mankind, each Member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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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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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문화협력은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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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Principles of 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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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 contribute to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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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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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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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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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재의 보호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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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결정에 앞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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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방당국 또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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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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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efinition 1. For the pur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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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associations and cont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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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 including structures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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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might endanger cultural p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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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 gratia payments to individ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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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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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녹음, 사진, 영화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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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본 협약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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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협약의 각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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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본 협약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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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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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roperty of artist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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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libraries, archives, l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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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The States Parties to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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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sultation and exper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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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which are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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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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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1. 저작물의 보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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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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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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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호 및 나. 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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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체약국은 다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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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1. 다음의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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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 협약은 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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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즉각 구성된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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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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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s to works of its national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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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ublished works by the law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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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mestic law in such other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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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by registered airmail, c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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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translation is for use o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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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icences obtainable after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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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I This Convention shal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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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II The Intergovernmenta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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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s before the date thi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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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y States that are not par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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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2 annexed for the Uni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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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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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제허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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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는 유엔 사무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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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ogram and which embodies al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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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his criterion instea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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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German, Italian and Portu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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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와 교육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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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두어야 한다.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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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Guiding Principl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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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dcasting shall be guided by th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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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th respect to commercial ad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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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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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식지 및 자생지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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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단체 14. 전문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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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입국은 자연 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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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거나 또는 당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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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문화 및 자연 유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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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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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 : topographical areas, th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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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ed public services 13.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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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ny work required should be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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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and representativ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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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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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ies, amenity improvement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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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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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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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인, 국제기념물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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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1. 세계유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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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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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세계유산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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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I. 최종조항 제 30 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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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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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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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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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require, under the title of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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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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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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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ow-interest or interest-fre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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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Final clauses Article 30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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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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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와 번역 업무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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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번역가의 일반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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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번역가 개인 혹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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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 협약과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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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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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pecify that the author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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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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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Developing countries 15.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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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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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원칙 2. 역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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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수립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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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계획이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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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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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형태의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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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the absence in many c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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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 particularly that re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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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neighborhood or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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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areas and surrounding 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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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oise, shocks and vibrations 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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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d by natural disasters. 42.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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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Refresher courses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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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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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을 위해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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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권고의 목적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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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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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국들과 당국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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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전문 예술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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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드백과 개인적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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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 (라)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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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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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litical situations i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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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development of 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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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st privileged, in regar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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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nd expression with a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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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arge, based upon the peopl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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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providing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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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centers for use by au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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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ciation of the values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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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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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기원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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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해야 한다. 문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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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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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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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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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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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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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대해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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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찬가지로, 권리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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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ing Article 4 of the Inter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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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I 1. The exercise of f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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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II Professional organiz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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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산 문화재 보호 권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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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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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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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회원국은 특정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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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필요에 따라, 상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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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또한 회원국은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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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property and, a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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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zoological, botanical and g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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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EASURES RECOMMENDED 11. In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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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f appropriate, providing fo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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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vide children,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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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NTERNATIONAL CO-OPERATIO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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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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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원국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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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준, 승인, 가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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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분쟁의 해석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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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원국 나) 에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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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익자 거주국가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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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중개인을 통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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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안 제6조 다: 양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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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안: 제 7조 가(2) -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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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약국의 기업체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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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해석 체약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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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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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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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 is understood that, at the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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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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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come tax applicable] (ii)[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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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orce in a State; (f) the te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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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
Page 582 and 583: independently of the center of acti
Page 584 and 585: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
Page 586 and 587: nevertheless take into account the
Page 588 and 589: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
Page 590 and 591: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
Page 593: 26 동영상의 보호 및 보존
Page 596 and 597: 동시에 영상매체의 보존
Page 598 and 599: II. 일반 원칙 3. 모든 자국
Page 600 and 601: 취하며, 또한 영상매체의
Page 602 and 603: 16. 회원국들은 영상매체를
Page 605 and 606: Recommendation for the Safeguarding
Page 607 and 608: Desiring to supplement and extend t
Page 609 and 610: and may even lead to their total de
Page 611 and 612: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f na
Page 613 and 614: (a) establish and make available na
Page 615: ecognized archives exclusively for
Page 619 and 620: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
Page 621 and 622: 예술은 교육에 중요한 역
Page 623 and 624: 2. '지위'라는 용어는 한편
Page 625 and 626: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Page 627 and 628: 3.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Page 629 and 630: (마) 회원국은 거치료 혹은
Page 631: 위해서 해야 한다. 8. 예술
Page 635 and 636: 다.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Page 637: (나) 노사관계: 단체협정
Page 640 and 641: insurance provisions contained in t
Page 642 and 643: 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ity o
Page 644 and 645: III. Guiding principles 1. Member S
Page 646 and 647: (c)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Page 648 and 649: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Un
Page 650 and 651: (e) recognize that profit-sharing s
Page 652 and 653: (b) in order to preserve th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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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56 and 657: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
Page 658 and 659: (a)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s
Page 661: 28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Page 664 and 665: 총회는 회원국들이 본 권
Page 666 and 667: 조정기관의 설치; (라) 개
Page 668 and 669: (가) 민속에 관한 국제 및
Page 670 and 671: give effect within their territorie
Page 672 and 673: copies for regional institutions, t
Page 674 and 675: the `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Page 677: 2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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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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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체와 지구적 정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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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ing to greater solidarity 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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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DIVERSITY AND CREATIVI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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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Main lines of an action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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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ssisting in the emergence 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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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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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당사국”이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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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중문화유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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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그 수중문화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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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해저의 수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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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중문화유산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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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약 사무국 1.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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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보 제29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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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수중문화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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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박물관과 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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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5. 유적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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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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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vessels, aircraft, other ve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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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o act or activity undertake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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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 Reporting and notifi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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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hall issue all necessary au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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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o State Party shall undertak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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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and technology, and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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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ubmitted to UNESCO for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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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 Amendments 1. A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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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Rules concerning activitie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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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conservation programme for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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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and control of, and i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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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Dissemination Rule 35.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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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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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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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위원회의 임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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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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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선정하고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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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담한다. 3. 수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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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보 고 서 제 29 조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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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 - 개 정 1.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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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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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o raise awareness at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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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 Intergovernmental Co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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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Committee may invite t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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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sure recognition of,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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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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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beneficiary State Party s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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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not be eligible as a Membe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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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tate Party three months af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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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 Authoritative text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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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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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평화 시 행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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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Declaration concerning th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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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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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rred to above (VII -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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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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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적과 지침 제1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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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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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재확인한다. 2.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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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과 공공인식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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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에 따른 국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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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른 문서와의 관계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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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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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체적으로 수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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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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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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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nature, because they co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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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inciple of international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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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ultural policies an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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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create, produce, disse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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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romote the use of new techn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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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 International coope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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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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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Article 8; (e) to est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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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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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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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or there is a disagre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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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일시 선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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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관련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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