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학 및 ë¬¸í™”ì 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êµ­ì œì  ìœ í†µì„ 용이하게 ...

(마) 회원국은 거치료 혹은 생산이윤 분담의 형식으로 된 이윤 분배제도가 예술가의 실
질소득과 사회보장 자격에 관한 예술가의 제 권리를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그러한 경우 예술가들의 제 권리를 보호할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3. 미성년 예술가를 특별히 고려할 목적으로 회원국은 '유엔 아동권리선언'의 제 규정을
참작하도록 요망된다.
4. 고용 및 노동조건의 보호를 위한 직업단체 및 노동조합 조직의 역할을 인정하여 회원
국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망되는 바이다:
(가) 회원국은 본 권고의 말미에 수록된 국제노동협약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 단체 조직
과 단체협약의 권리에 관계되는 기준들을 준수하고, 그 협약의 토대가 되는 그러한 기준
과 일반원리가 예술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 회원국은 아직 그러한 조직체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도 자유롭게 그러한 조직체
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 회원국은 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간에) 모든 그러한 조직체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회원국은 각 국의 문화적 환경 내에서 여타 피고용자 집단과 자영단체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것과 같은 사회적 보호를 피고용 예술가와 자영 예술가들에게도 제공하도록 노
력하기를 요망한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부양가족에게 확대하는 조치에 대
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회원국이 적용하거나 향상, 혹은 보충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예술가고용의 간헐적인 성격과 예술가들 간의 격심한 소득 격차가 특히 눈에 띄는 예술
활동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술가가 그의 작품을 창조
하고 출간하고 보급하는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장 기금의 특별한 수단들의 채택 예컨대 공공당국 혹은, 예술가의 용역이나
작품을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민간 사업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원에 의뢰하는 방
법을 고려하도록 요망된다.
6. 일반적으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국제 및 국내의 입법은 기술의 전반적인 진보, 매스
컴 미디어의 개발, 예술작품과 연주 작품을 복제하는 기계적 수단, 공중의 교육, 그리고
문화산업의 결정적인 역할보다 뒤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회원국은 필요하다면 어디서
나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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