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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목적으로 제 2조의 2(가)(1) 및 2(나)(1)항에 규정된 세금은 소득세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 4안: 제 7조 나(4) - 세금분배공제
1. 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면 상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
며 특별세로부터는 이익을 받으며 전자의 체약국은 거주자의 소득세의 감면을 허용하여
야 하며 사용료의 수익자는 이러한 특혜와 관련 없이 사용료에 대해서 다른 체약국에 지
불되어야할 총액과 동일한 액수로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
2. 감면 목적상, 제 2조의 2(가)(1) 및 2(나)(1)항에 규정된 세금은 소득세로 간주되어야
한다.
Ⅴ: 부칙
제 8조: 비차별
1.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간 협약 제 6조에서 규정한 비차별원칙에 따
라, 체약국의 국민은 저작권 사용료 또는 그와 관련된 요구액수에 과세된 세금은 다른 상
대국에 조건화 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게 보다 부담이
되든가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 제 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은 또한 양 체약
국가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에게 적용한다.
2. 체약국 거주지의 국적이 없는 개인은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어떠한 과세와 그와 관련된
요구에 대하여 양 국가에 조건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동일한 환경에서 관련 국가의 국민
에게 세금과 관련된 요구조건이 귀속되어서진다.
3. 한 체약국의 기업의 영구적인 시설물이 다른 체약국에 부속되는 저작권 사용료의 세금
은 세금목적을 위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그 국가의 기업들이 귀
속되는 동일한 종류의 저작권 사용료보다 다행스럽게 다른 국가에 훨씬 많이 부과된다.
본 규정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어떠한 개인적 연금, 구제 그리고 시민권 또는 가족
의 의무가 자국민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이유로 과세 감면 목적으로 세금을 의무적
으로 내도록 해서는 안된다.
4. 〔제 6조 (가)의 4항〕 〔제 6조 (나) 또는 (다)의 5항〕의 규정에 의거, 체약국의 거주
자에게 체약국의 기업체에 의해 지불된 사용료는 기업체의 과세혜택을 결정하려는 목적으
로 만약 전자의 회원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었다면 동일한 조건하에 감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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