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학 및 ë¬¸í™”ì 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êµ­ì œì  ìœ í†µì„ 용이하게 ...

서든 허용되어야 한다. 만약 상충되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위치
에 기인한 사용료는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4. 사용료가 통상적이고 고유한 가치이상으로 지불된다면 제 1, 2항의 규정은 이러한 통
상적이고, 고유한 가치의 부분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
제 2 안
제6조 나: 양 체약국에 동일한 과세 한도로 거주국과 원 기원국 간에 관세의 할당
1.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상대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을 받는 자에게 지불된 저작권 사용료
는 전자의 국가에서 제 2항에 의거 세금을 면제하며 '가'국가의 경우에 제 2조의 제 2
(가)(3) 또는 2항(나)(2) 그리고 '나'국가의 경우 2항(나)(3)에 의거 면제된다.
2. 사용료가 수익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소득세에 부속되거나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기
원국가의 소득세에 부속되는 곳이면, 부과된 세금은 제공국가에서 사용료 액수의 'x' %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거주자 국가에서 사용료의 전체액수의 'y' %를 초과할 수 없다.
3. 만약 체약국에 거주지가 있는 사용료 수혜자가 영구시설물을 통하여 사용료가 발생하
는 산업, 상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고정기지로부터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1,
2문단의 조항들은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료가 지불되는 권리, 활동, 재산은 영구시
설물이나 고정기지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러한 경우에 사용료는 영구시설물 또
는 고정된 근거지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나, 사용료의 많은 부분은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된 근거지 때문에 발생한다.
4. 각 체약국에서 수익자가 만일 분명히 분리된 기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업체의 활동중심
이 독립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조건아래 동일한 활동을 하는 완전히 분리된 작업장소를
세우거나 또는 이러한 장소가 영구적인 시설물 또는 고정된 위치의 구성요소일 경우에
징수하는 사용료는 그러한 시설물 위치에 기인하는 것이다. 저작권사용료와 직접 관련되
고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된 위치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감면비용은 집행과 일반적인 행정
비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시설물이 위치해 있는 회원국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든 허용되
어야 한다. 만약 상충되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위치에 기인한 사
용료는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5. 만일 사용료가 그것이 지불된 조건이 통상, 고유권리의 가치를 벗어나면 제 1, 2, 3항
의 규정은 통상, 고유권리의 가치의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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