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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3. 체약국의 정당한 당국은 (매년초에) 개별법과 그 적용(다음해 시행된)에 있어 변경내
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Ⅱ: 정의
제 3조: 일반정의
본 협정의 목적상, 원문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가) 체결국가와 다른 체결국가의 용어는 (회원국 가), 또는 (회원국 나)로 한다.
(나) '사람'은 각 개인, 단체 그리고 사람의 신체를 말한다.
(다) '회사'는 법인체 그리고 과세목적상 법인체로서 취급되는 부류를 말한다.
(라) '계약체결회원국'과 '상대회원국'의 기업체는 각각의 회원국내의 거주지에서 활동하
는 기업을 의미한다.
(마) '국적'의 용어가 뜻하는 것은:
(1) 회원국 국적을 소유한 개인
(2) 회원국의 법효력이 미치는 법적 개인, 조합과 협회를 의미한다.
(바) '해당 당국' 의 뜻은:
(1) (회원국 가)에서 , . . 그리고
(2) (회원국 나), . . . ,
(사) 저작권사용료는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약의 제1조에 서 정
의한 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 저작권사용료 수익자는 본 협정 제 2조에서 정의한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자) 사용료 제공 회원국은 본 협정 제 4조에서 정의한대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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