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학 및 ë¬¸í™”ì 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êµ­ì œì  ìœ í†µì„ 용이하게 ...

제 17조에 관한 부속선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이하 “베른동맹”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며,
이 협약의 서명국인 국가는,
전기 동맹을 기반으로 그들의 상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과의
병존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하한 분쟁도 피할 것을 희망하여,
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선언조항을 수락하였다.
가. 1951년 1월 1일 이후에 베른 동맹으로부터 탈퇴한 나라를 베른협약에 따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은 베른동맹국에 있어서는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나. 세계저작권협약은 동 베른협약에 따라 어떤 베른 동맹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의
보호에 관련되는 한 베른 동맹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조에 관한 결의
세계저작권협약 개정회의는,
이 결의가 부속되어 있는 이 협약의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정부간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최초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12국가의 대표자로 지정된 한명과 대체자로 선출한다; 아
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영국 그리
고 미국.
2. 위원회는 이 협약의 제11조가 발효되는 시점 즉시 구성되어진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절차규칙을 정한다.
가. 위원회의 위원국의 정상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그 3분의 1일 새로 선출한다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