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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 상호협정은 본 협약에 의해 적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본 협약의 제 1항의 규정에는 불구하고 각 회원국이 국내조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자 국의 저작권 법률에 의해 저작권 사용료를 정의한다. 제4장: 일반규정 제 9조: 외교 또는 영사단의 구성원 본 협약의 규정은 회원국의 외교 영사단의 구성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약의 규정에 규율은 받으며 재정적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10조: 정보 1.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국은 저작권 사용료의 과세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출판하여야 한다. 2. 협약을 체결한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를 다루는 쌍방간의 합의가 담긴 관련규 정에 대한 상세한 합의 원문을 포함한 저작권 사용료의 과세에 관한 공식문서와 아울러 새 법의 원문을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국에 가능한 신속히 전달하여 야 한다. 3.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국은 협약 당사국에 본 협정서와 관련한 질 의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또한 본 협정서의 적용을 원 활히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장: 최종 조항 제 11조: 비준, 승인, 가입 1. 본 협약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유엔 회원국, 유엔과 관계있는 특별기 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의 서명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법 당사국의 서명을 위해 1980년 10월 31일전까지는 공포를 미루어야 한다. 2. 본 협약은 가입국들에 의하여 비준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본 협약은 위의 1항에 의한 회원국의 가입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 548 -
3. 비준, 승인, 가입에 관한 증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4. 회원국이 본 협약을 지킬 책임이 있을 때 본 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2조: 유보사항 회원국은 본 협약의 서명 시 또는 비준, 승인 또는 가입 시 제 1조에서 4조, 9조 및 17조 에 포함된 규정의 적용조건과 관련하여 유보사항을 둘 수 있다. 제 13조: 시행 1. 본 협약은 제 10차 비준, 승인, 가입의 기탁 후 3개월 내 시행하여야 한다. 2. 제 10차 비준, 승인, 가입의 기탁 후 각 회원국이 본 협약을 비준, 수용 또는 동의하기 위하여, 본 협약은 비준서 기탁한 다음 3개월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 14조: 실효통고 1. 회원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통지서로 본 협약의 실효를 통고할 수 있다. 2. 실효통고는 유엔 사무총장이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5조: 개정 1. 본 협약이 시행된 5년 후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지서 제출에 의하여 협약당사국은 협 약 개정목적으로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모든 협약당사국에 이러한 요청 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유엔 사무총장이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기간 내에 회원국의 최소 5개국 이상인 3분의 1이상이 동시에 요청하면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세 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알려야하며 양 사무총장은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에 대 한 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본 협정서 수정안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개정회의를 소집하여 야 한다. 2. 본 협약의 개정안채택은 개정회의 참가회원국의 ⅔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며 찬성회원국 은 개정회의시 회원국의 협정당사자 ⅔를 포함하여야한다. 3. 본 협약의 전체 또는 부분을 개정하는 새 조약이 효력이 발생한 후 협약의 당사자가 되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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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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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화의 형태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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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각 당사국은 자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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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정을 수락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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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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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V 1. To obtain the exem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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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ween States which are both par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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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for in Article XIII dec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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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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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협정 부속서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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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체약국은 분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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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부속서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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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에 언급된 예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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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 맹인들을 위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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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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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ther articles specially de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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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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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es Annex A Books,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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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llections and collectors' 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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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under. 2. In the event of th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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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협약 (제 17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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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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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1. 1952년 9월 26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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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1. 이 협약은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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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에 관한 부속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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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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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t of the second or any subse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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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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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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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s that are or may b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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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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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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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점령 1. 협약 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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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되는 동안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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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협약의 시행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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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있다. 문화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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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은 비준서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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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면 제38조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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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의 임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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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소를 특별보호 문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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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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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특수표지 제 20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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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spective of origin or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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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ulations or instructions such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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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in size or larger. When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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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movable cultural property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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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Concili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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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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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Parties to the present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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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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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Appointment of 'Commi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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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perts shall be met by the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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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Director-General, or the H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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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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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 the entrance to other imm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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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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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기준 고고학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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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굴규제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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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가) 면허를 내어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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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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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the former case, the crit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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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 as much as archaeology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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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bjects and monuments un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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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rade in antiquities 27.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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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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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약은 195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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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양자 협약 체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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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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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umerated in paragraph 1 of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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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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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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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중앙, 연방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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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기존 협약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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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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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d between the exchange auth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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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Accession 1. The pr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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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박물관을 만인에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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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 4일에 본 권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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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물관은 상기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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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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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aterial arrangements in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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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bodies responsib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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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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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관지의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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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 특성의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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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문기관은 전국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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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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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choosing the measures to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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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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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rves, strict or special. Suc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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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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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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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 조치 문화재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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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및 환수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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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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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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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of mankind, each Member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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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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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문화협력은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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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Principles of 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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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 contribute to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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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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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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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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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재의 보호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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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결정에 앞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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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방당국 또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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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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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efinition 1. For the pur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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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associations and cont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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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 including structures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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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might endanger cultural p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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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 gratia payments to individ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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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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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녹음, 사진, 영화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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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본 협약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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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협약의 각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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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본 협약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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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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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roperty of artist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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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libraries, archives, l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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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The States Parties to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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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sultation and exper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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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which are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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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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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1. 저작물의 보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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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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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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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호 및 나. 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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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체약국은 다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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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1. 다음의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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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 협약은 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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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즉각 구성된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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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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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s to works of its national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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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ublished works by the law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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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mestic law in such other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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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by registered airmail, c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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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translation is for use o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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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icences obtainable after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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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I This Convention shal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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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II The Intergovernmenta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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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s before the date thi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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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y States that are not par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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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2 annexed for the Uni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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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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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제허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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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는 유엔 사무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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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ogram and which embodies al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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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his criterion instea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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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German, Italian and Portu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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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와 교육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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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두어야 한다.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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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Guiding Principl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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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dcasting shall be guided by th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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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th respect to commercial ad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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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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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식지 및 자생지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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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단체 14. 전문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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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입국은 자연 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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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거나 또는 당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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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문화 및 자연 유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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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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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 : topographical areas, th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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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ed public services 13.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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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ny work required should be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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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and representativ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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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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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ies, amenity improvement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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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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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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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인, 국제기념물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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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1. 세계유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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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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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세계유산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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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I. 최종조항 제 30 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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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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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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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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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require, under the title of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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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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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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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ow-interest or interest-fre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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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Final clauses Article 30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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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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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와 번역 업무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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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번역가의 일반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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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번역가 개인 혹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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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 협약과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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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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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pecify that the author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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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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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Developing countries 15.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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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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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원칙 2. 역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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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수립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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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계획이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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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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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형태의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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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the absence in many c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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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 particularly that re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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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neighborhood or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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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areas and surrounding 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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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oise, shocks and vibrations 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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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d by natural disasters. 42.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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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Refresher courses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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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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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을 위해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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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권고의 목적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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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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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국들과 당국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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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전문 예술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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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드백과 개인적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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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 (라)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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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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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litical situations i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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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development of 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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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st privileged, in regar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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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nd expression with a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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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arge, based upon the peopl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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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providing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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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centers for use by au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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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ciation of the values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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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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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기원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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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해야 한다. 문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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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03: 23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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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08 and 509: 자들에 대해 의견을 표명
Page 510 and 511: 4. 마찬가지로, 권리의 평
Page 512 and 513: Recalling Article 4 of the Inter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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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30 and 531: 23. 또한 회원국은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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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45 and 546: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
Page 547: (가) 회원국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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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53 and 554: (나) (회원국 나) 에서 (1) [
Page 555 and 556: (차) 수익자 거주국가는 본
Page 557 and 558: 지위의 중개인을 통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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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63 and 564: 5. 체약국의 기업체가 부분
Page 565: 제 14조: 해석 체약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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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74 and 575: (a)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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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82 and 583: independently of the center of 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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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86 and 587: nevertheless take into accou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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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93: 26 동영상의 보호 및 보존
Page 596 and 597: 동시에 영상매체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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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반 원칙 3. 모든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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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며, 또한 영상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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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회원국들은 영상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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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for the Safegu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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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ing to supplement and exte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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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y even lead to their total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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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f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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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tablish and make availabl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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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gnized archives exclusivel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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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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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교육에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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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위'라는 용어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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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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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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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회원국은 거치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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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해야 한다. 8.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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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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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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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사관계: 단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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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provisions contained i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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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it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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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Guiding principles 1. Memb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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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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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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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ecognize that profit-sharin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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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 order to preserve th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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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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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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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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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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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회원국들이 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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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관의 설치; (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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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속에 관한 국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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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effect within their territ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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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es for regional institution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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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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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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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체제 중에서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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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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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체와 지구적 정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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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ing to greater solidarity 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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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DIVERSITY AND CREATIVI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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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Main lines of an action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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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ssisting in the emergence 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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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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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당사국”이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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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중문화유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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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그 수중문화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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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해저의 수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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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중문화유산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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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약 사무국 1.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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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보 제29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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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수중문화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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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박물관과 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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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5. 유적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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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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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vessels, aircraft, other ve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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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o act or activity undertake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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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 Reporting and notifi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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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hall issue all necessary au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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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o State Party shall undertak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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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and technology, and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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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ubmitted to UNESCO for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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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 Amendments 1. A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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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Rules concerning activitie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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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conservation programme for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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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and control of, and i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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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Dissemination Rule 35.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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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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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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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위원회의 임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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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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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선정하고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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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담한다. 3. 수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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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보 고 서 제 29 조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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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 - 개 정 1.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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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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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o raise awareness at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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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 Intergovernmental Co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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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Committee may invite t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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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sure recognition of,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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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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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beneficiary State Party s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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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not be eligible as a Membe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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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tate Party three months af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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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 Authoritative text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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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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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평화 시 행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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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Declaration concerning th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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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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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rred to above (VII -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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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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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적과 지침 제1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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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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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재확인한다. 2.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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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과 공공인식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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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에 따른 국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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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른 문서와의 관계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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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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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체적으로 수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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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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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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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nature, because they co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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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inciple of international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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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ultural policies an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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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create, produce, disse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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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romote the use of new techn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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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 International coope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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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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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Article 8; (e) to est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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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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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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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or there is a disagre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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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일시 선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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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관련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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