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학 및 ë¬¸í™”ì 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êµ­ì œì  ìœ í†µì„ 용이하게 ...

(가) 회원국 또는 정치적 행정적 분할국 또는 회원국의 지방당국
(나) 영구거주 또는 고정된 위치에서 다른 국가에서 그가 행한 활동결과를 제외한 회원
국의 거주자
(다) 회원국의 비거주자로서 영구거주 또는 일정지역 거주를 통해 그가 행한 활동 의 결과.
제2장: 저작권 사용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 5조: 회원국의 재정주권과 동등한 권리
저작권 사용료의 반이중과세에 대한 조치는 본 협약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 국
가와 거주하는 국가의 재정주권을 존중하고 이러한 사용료의 과세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존중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 6조: 재정의 비차별
저작권 사용료의 반이중과세 조치는 국적, 종족, 성, 언어 또는 종교를 이유로 어떠한 과
세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7조: 정보교환
본 협약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하여 입
안된 형식과 조건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제 3장: 저작권 사용의 이중과세 조치 기준의 이행
제 8조: 이행방법
1. 모든 회원국은 본 협약과 상기의 기준에 따라 가능한 한 저작권 사용료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를 처리하거나 법적 효력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양자협정 또는 국내적 조치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2. 본 조 제 1항에서 언급한 쌍방협의는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로 다루는 것과 저작권 사용
료의 이중과세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러 대안을 포괄한 위의 조항에 대한 쌍방협
의의 선택적 모델은 협약에 첨부되어 있다. 본 협약의 규정을 따르는 회원국은 각자의 사
정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에 기반을 두고 상호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회원국간 에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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