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학 및 ë¬¸í™”ì 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êµ­ì œì  ìœ í†µì„ 용이하게 ...

2. 그러나 본 협약은 저작권사용료는 작품제작자 또는 상속인이나 계승자에게 마땅히 지
불하는 것으로 가입국의 국내저작권법에 규정한 것처럼 영화와 유사한 과정으로 제작된
작품 또는 영화작품으로 이용된 것에까지 지불하는 것을 포괄하지 않는다.
3. 소유권 측면의 지불예외와 함께, 다음사항들은 이 협약의 취지상 저작권사용료로 간주
되지 않는다. 적정 저작권사용료라는 면에서 지불액수가 고정되었다 하더라도 저작권사용
료가 전체든, 부분이든 지불액수에 의해 결정된다면 구매, 임대, 대여를 위한 지불 또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의 물질적 근거에 의한 권리의 양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4. 소유권 측면에서 이루어진 지불의 경우와 제3항에서 기술한 작품의 물적 기반에서의
권리양도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 되거나 양도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증여재산에 대한 지불, 보험료에 대한 변상, 운반 또는 창고비용, 대행자 수수료 또는 서
비스에 대한 보상, 직 간접적으로 관세와 이와 관련된 세금 그리고 특별부과금을 포함한
문제가 되는 물적기반의 이전에 의해 수반되는 비용 등은 본 협약의 의도하는 저작권 사
용료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 2조: 저작권 사용료 수익자
본 협약의 취지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료의 수익자는 저작자, 상속자 또는 저작자의 계승
자로서 징수하든 안 하든 또는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에 관한 쌍방협의에서 동의된 관
련기준의 적용으로 징수하든 안 하든 그러한 사용료의 전체 또는 일부로 지불되어 이익
을 받는 소유자이다.
제 3조: 수익자의 거주국가
1. 본 협약의 취지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료의 수익자가 거주하는 회원국은 수익자 거주
회원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만약 개인이 그의 주소, 거주지,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장소라는 이유로 또는 저작권
사용료의 이중과세에 관한 쌍방합의에 동의한 관련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낼 책임이 있다
면 그는 회원국의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제 4조: 사용료 지불국가
본 협약의 취지에 따르면, 한 회원국은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 작품의 사용 또는 사용권
리로 사용료를 당초부터 지불할 때 저작권 사용료의 지불국가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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