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학 및 ë¬¸í™”ì 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êµ­ì œì  ìœ í†µì„ 용이하게 ...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협약
(양자협정 모델과 추가 의정서 포함)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ith
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Multilateral Convention
1979년 12월 13일 마드리드에서 채택
체약국은,
저작권 사용료 이중과세는 저작자 권익에 불리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의 문화, 과학,
교육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복제 작품의 보급에 심각한 장애의 요소가 됨을 고려하고
양자협정과 국내조치를 통해 실효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중과세방지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이미 달성된 고무적인 결과는 저작권사용료에 특정화된 다자협약이라는 결론을 통
하여 개선될 수 있음을 신뢰하며
회원국의 적법한 권익존중과 특히 인간의 사고에 의한 작품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지속적인 발달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회원국의 특별한 요구를 존중함
으로써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가능한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이중과세를 줄이거나
그 효과를 줄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합의했다:
제1장: 정의
제1조: 저작권 사용료
1. 본 협약의 목적과 본 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저작권 사용료는 소유권 측
면에서 법적 또는 허가로 인한 지불을 포함하여 다자간 저작권 협정에서 정의한 문학 예
술 또는 과학 작품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마땅히 대가를 치르도록 한 협약
가입 회원국의 국내저작권법에 근거한 일종의 지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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