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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이들 협약 및 약정의 규정과 이 협약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 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어느 체약국에 있어서 기 존의 협약 또는 약정에 따라 그 국가에서 취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본 조의 규정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21 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연구 사무총장은 관계국 및 스위스 연방정부에 대하여, 그리고 등록 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관계국에 비준, 수락 또는 가입서의 기탁, 협약의 효력발생일, 협약 제13 조에 의한 통고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 54 -
제 17조에 관한 부속선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이하 “베른동맹”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며, 이 협약의 서명국인 국가는, 전기 동맹을 기반으로 그들의 상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과의 병존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하한 분쟁도 피할 것을 희망하여, 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선언조항을 수락하였다. 가. 1951년 1월 1일 이후에 베른 동맹으로부터 탈퇴한 나라를 베른협약에 따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은 베른동맹국에 있어서는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나. 세계저작권협약은 동 베른협약에 따라 어떤 베른 동맹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의 보호에 관련되는 한 베른 동맹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조에 관한 결의 세계저작권협약 개정회의는, 이 결의가 부속되어 있는 이 협약의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정부간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최초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12국가의 대표자로 지정된 한명과 대체자로 선출한다; 아 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영국 그리 고 미국. 2. 위원회는 이 협약의 제11조가 발효되는 시점 즉시 구성되어진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절차규칙을 정한다. 가. 위원회의 위원국의 정상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그 3분의 1일 새로 선출한다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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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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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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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Parties to the present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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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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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Appointment of 'Commi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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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perts shall be met by the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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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Director-General, or the H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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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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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 the entrance to other imm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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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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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기준 고고학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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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굴규제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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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가) 면허를 내어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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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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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the former case, the crit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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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 as much as archaeology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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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bjects and monuments un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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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rade in antiquities 27.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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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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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약은 195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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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양자 협약 체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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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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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umerated in paragraph 1 of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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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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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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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중앙, 연방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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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기존 협약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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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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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d between the exchange auth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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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Accession 1. The pr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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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박물관을 만인에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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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 4일에 본 권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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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물관은 상기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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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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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aterial arrangements in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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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bodies responsib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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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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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관지의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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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 특성의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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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문기관은 전국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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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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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choosing the measures to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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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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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rves, strict or special. Suc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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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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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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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 조치 문화재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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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및 환수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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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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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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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of mankind, each Member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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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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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문화협력은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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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Principles of 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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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 contribute to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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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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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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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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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재의 보호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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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결정에 앞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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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방당국 또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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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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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efinition 1. For the pur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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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associations and cont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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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 including structures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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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might endanger cultural p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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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 gratia payments to individ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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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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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녹음, 사진, 영화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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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본 협약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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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협약의 각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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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본 협약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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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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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roperty of artist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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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libraries, archives, l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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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The States Parties to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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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sultation and exper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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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which are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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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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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1. 저작물의 보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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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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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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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호 및 나. 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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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체약국은 다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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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1. 다음의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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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 협약은 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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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즉각 구성된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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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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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s to works of its national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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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ublished works by the law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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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mestic law in such other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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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by registered airmail, c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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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translation is for use o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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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icences obtainable after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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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I This Convention shal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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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II The Intergovernmenta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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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s before the date thi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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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y States that are not par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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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2 annexed for the Uni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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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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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제허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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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는 유엔 사무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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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ogram and which embodies al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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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his criterion instea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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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German, Italian and Portu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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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와 교육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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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두어야 한다.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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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Guiding Principl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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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dcasting shall be guided by th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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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th respect to commercial ad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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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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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식지 및 자생지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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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단체 14. 전문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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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입국은 자연 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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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거나 또는 당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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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문화 및 자연 유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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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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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 : topographical areas, th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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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ed public services 13.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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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ny work required should be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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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and representativ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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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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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ies, amenity improvement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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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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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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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인, 국제기념물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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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1. 세계유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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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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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세계유산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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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I. 최종조항 제 30 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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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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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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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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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require, under the title of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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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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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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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ow-interest or interest-fre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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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Final clauses Article 30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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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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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와 번역 업무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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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번역가의 일반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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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번역가 개인 혹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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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 협약과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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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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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pecify that the author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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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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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Developing countries 15.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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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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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원칙 2. 역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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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수립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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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계획이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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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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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형태의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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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the absence in many c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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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 particularly that re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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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neighborhood or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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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areas and surrounding 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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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oise, shocks and vibrations 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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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d by natural disasters. 42.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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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Refresher courses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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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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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을 위해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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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권고의 목적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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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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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국들과 당국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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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전문 예술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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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드백과 개인적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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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 (라)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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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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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litical situations i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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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development of 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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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st privileged, in regar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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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nd expression with a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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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arge, based upon the peopl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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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providing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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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centers for use by au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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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ciation of the values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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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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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기원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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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해야 한다. 문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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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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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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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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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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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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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대해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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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찬가지로, 권리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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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ing Article 4 of the Inter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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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I 1. The exercise of f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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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II Professional organiz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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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산 문화재 보호 권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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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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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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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회원국은 특정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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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필요에 따라, 상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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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또한 회원국은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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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property and, a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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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zoological, botanical and g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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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EASURES RECOMMENDED 11. In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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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f appropriate, providing fo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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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NTERNATIONAL CO-OPERATIO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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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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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원국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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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준, 승인, 가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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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분쟁의 해석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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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원국 나) 에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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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익자 거주국가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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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중개인을 통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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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안 제6조 다: 양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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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안: 제 7조 가(2) -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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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약국의 기업체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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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해석 체약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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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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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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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 is understood that, at the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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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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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come tax applicable] (ii)[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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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orce in a State; (f) the te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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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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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ly of the center of 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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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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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 take into accou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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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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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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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동영상의 보호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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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영상매체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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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반 원칙 3. 모든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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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며, 또한 영상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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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회원국들은 영상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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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for the Safegu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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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ing to supplement and exte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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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y even lead to their total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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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f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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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tablish and make availabl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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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gnized archives exclusivel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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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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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교육에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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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위'라는 용어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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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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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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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회원국은 거치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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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해야 한다. 8.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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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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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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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사관계: 단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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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provisions contained i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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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it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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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Guiding principles 1. Memb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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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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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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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ecognize that profit-sharin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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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 order to preserve th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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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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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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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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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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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회원국들이 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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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관의 설치; (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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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속에 관한 국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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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effect within their territ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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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es for regional institution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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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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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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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체제 중에서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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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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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체와 지구적 정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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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ing to greater solidarity 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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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DIVERSITY AND CREATIVI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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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Main lines of an action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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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ssisting in the emergence 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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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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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당사국”이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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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중문화유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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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그 수중문화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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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해저의 수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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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중문화유산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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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약 사무국 1.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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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보 제29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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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수중문화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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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박물관과 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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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5. 유적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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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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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vessels, aircraft, other ve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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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o act or activity undertake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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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 Reporting and notifi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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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hall issue all necessary au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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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o State Party shall undertak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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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and technology, and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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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ubmitted to UNESCO for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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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 Amendments 1. A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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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Rules concerning activitie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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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conservation programme for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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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and control of, and i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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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Dissemination Rule 35.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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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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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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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위원회의 임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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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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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선정하고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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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담한다. 3. 수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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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보 고 서 제 29 조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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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 - 개 정 1.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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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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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o raise awareness at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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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 Intergovernmental Co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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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Committee may invite t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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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sure recognition of,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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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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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beneficiary State Party s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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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not be eligible as a Membe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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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tate Party three months af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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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 Authoritative text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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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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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평화 시 행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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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Declaration concerning th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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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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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rred to above (VII -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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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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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적과 지침 제1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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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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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재확인한다. 2.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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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과 공공인식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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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에 따른 국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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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른 문서와의 관계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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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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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체적으로 수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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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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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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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nature, because they co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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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inciple of international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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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ultural policies an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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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create, produce, disse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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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romote the use of new techn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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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 International coope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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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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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Article 8; (e) to est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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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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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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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or there is a disagre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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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일시 선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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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관련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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