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학 및 ë¬¸í™”ì 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êµ­ì œì  ìœ í†µì„ 용이하게 ...

II. 번역가의 일반적인 법적 지위
3. 회원국은 번역된 원작의 작가의 권리와 차별함이 없이, 그들ㅇ릐 국내법이나 그들이
소속된 국제저작권협약들의 조항에 따라 원작자에게 주는 보호를 번역의 관점에서 번역
가에게도 일치시켜야 한다.
III.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 하에서 번역가 보호를 위한 방안들
4. 번역가와 사용자 사이에는 협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5. 번역가와 사용자간에 관계와 그 관계를 다룰 또 다른 적당한 법률을 다룬 일반적인 법
칙은 다음과 같다.
(가) 번역가의 법적 지위에 맞는 정당한 보수를 제공한다.
(나) 번역가가 일정 급료를 받는 일이 아닐 때에는 번역물이 사용되거나 팔리는 정도에
비례하여 번역가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말하자면 법률이 허용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된
독자적 보수 체계에 따라 합산하여 지불하거나 공정치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증명된 할당
체계가 만들어졌다면 공정한 합산으로 지불하게 번역가에 의해 보류되어 진다. 적적한 지
불법은 원작이 번역되어진 형태와 관련된 나라의 법체계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다) 계약의 특별 제한을 뛰어넘어 번역물을 더 많이 사용할 때 추가보수에 대하여는 적
절하게 준비한다;
(라) 번역가에 의하여 권한위임을 받는 기관은 다음 단락에서 제시하는 권리에 대하여
제한된다;
(마) 번역가가 어떤 필수적인 관허를 얻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가받을 책임이
있다;
(바) 번역가는 사용자들이 보장된 모든 권리를 경쟁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사
용자의 법적 이익을 절충하려는 어떤 행동이나 직업상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려는 행동을
삼갈 것을 명기한다.
(사) 원작을 번역한 작가의 특권에 관해 번역가의 선동의를 구하지 않고 번역 교본을 발
간하는 어떠한 기회도 만들 수 없다고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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