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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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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조물군의 내부변경 및 현대적 설비의 설치는 주거자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br />

한 경우에는 고주거군의 본래의 특징을 결정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인정된다.<br />

37. 가입국은 자국의 필요에 응한 보존을 위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자국의 자연유산목<br />

록에 의거하여 단기적 및 장기적 계획을 작성한다.<br />

38. 가입국은 토지의 생산적 이용과 모순되지 않는 유산의 보존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비<br />

정부단체 및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도를 행하기 위해 자문기관을 설립한다.<br />

39. 가입국은 공업 또는 그 밖의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황폐된 자연의 구역을 원상으로<br />

회복하기 위한 정책 및 계획을 작성한다.<br />

법적 조치<br />

40. 문화 및 자연유산은 중요성에 따라서 개별 또는 전체로서, 각 국의 권한 및 법적 절<br />

차에 적합한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보호된다.<br />

41. 보호를 위한 조치는 필요에 응하여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을 강화하고 또 그 유산<br />

의 정비활용에 대하여 편의를 주기 위하여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보존되어 진다. 이를 위<br />

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민간의 소유자 및 공적 당국(문화 및 자연유산의<br />

소유자인 경우)에 대하여 과한다.<br />

42. 보호지구 또는 주변에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인가를 얻음 없이 외관<br />

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신규건축, 파괴, 변형 또는 벌채를 할 수 없다.<br />

43. 산업개발 또는 공적 및 사적인 공사의 허가에 관한 법령은 보존을 위한 현행의 법령<br />

을 고려하여서 작성한다. 문화 및 자연의 유산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국은 필요<br />

한 보존을 위한 공사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를 행하고 또는 소유자<br />

를 대신하여 직권에 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국은 경비중<br />

소유자가 통상 지불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반제를 받을 수 있다.<br />

44. 공적 당국은 당해 물건의 보존의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 법령에 따라서 보호의<br />

대상인 건조물 또는 자연 지구를 수용할 수가 있다.<br />

45. 가입국은 종이붙이기 또는 네온사인 기타 이러한 것들과 유사한 광고, 간판, 야영, 전<br />

주, 고압철탑 및 전선 또는 전화선의 가설, 텔레비전용 안테나의 설치, 각종 차량의 운행<br />

및 정차, 게시판의 설치, 가두용 비품 등의 설치 기타 일반문 또는 자연유산 내에 설비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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