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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 30일까지 개방된다. 2. 본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요한다. 본 협약은 본 조 제 1항에 언급되 어 있는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4. 어느 국가도 본 협약에 의하여 기속된 때에, 국제법에 따라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 10조 본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1 조 1. 본 협약은 다섯 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 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약은 다섯 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 수락 또는 가 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이 제 13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국의 문서 기탁을 각국에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어느 국가도 비준, 수락 내지 가입 시에 또는 그 후에 언제라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고는 수령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 을 발생한다. 4. 다만, 제 3항의 규정은 어느 체약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적용하는 영 토의 사실상태를 다른 체약국이 승인하거나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 12조 1. 어느 체약국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자국에 대해서 또는 전조 제 3항에 서 언급한 영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 324 -
2. 폐기는 유엔 사무총장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3조 1. 본 협약은 동등이 정본인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된 단일본에 서명된다. 2.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하여 아랍어, 네델란드어, 독어, 이탈 리아어 및 포르투갈어로 공식번역본을 작성한다. 3.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총장, 유네스코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협약의 서명; (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협약의 효력발생일; (라). 제 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된 선언; (마) 폐기통고의 수령. 4.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은 제 9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 또는 당사국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통고와 제 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선언을 통보한다. 또한 동 사무총장은 그러한 선언을 유네스코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기구사무총 장에게 통고한다. 5.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제 9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인증등본 2부를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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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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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화의 형태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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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각 당사국은 자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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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정을 수락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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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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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V 1. To obtain the exem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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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ween States which are both par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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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for in Article XIII dec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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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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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협정 부속서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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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체약국은 분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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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부속서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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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에 언급된 예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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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 맹인들을 위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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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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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ther articles specially de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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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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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es Annex A Books,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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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llections and collectors' 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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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under. 2. In the event of th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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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협약 (제 17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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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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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1. 1952년 9월 26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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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1. 이 협약은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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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에 관한 부속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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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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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t of the second or any subse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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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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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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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s that are or may b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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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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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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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점령 1. 협약 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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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되는 동안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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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협약의 시행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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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있다. 문화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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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은 비준서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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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면 제38조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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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의 임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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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소를 특별보호 문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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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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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특수표지 제 20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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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spective of origin or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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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ulations or instructions such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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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in size or larger. When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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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movable cultural property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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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Concili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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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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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Parties to the present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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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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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Appointment of 'Commi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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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perts shall be met by the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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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Director-General, or the H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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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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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 the entrance to other imm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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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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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기준 고고학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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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굴규제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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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가) 면허를 내어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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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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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the former case, the crit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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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 as much as archaeology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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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bjects and monuments un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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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rade in antiquities 27.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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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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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약은 195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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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양자 협약 체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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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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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umerated in paragraph 1 of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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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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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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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중앙, 연방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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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기존 협약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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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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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d between the exchange auth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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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Accession 1. The pr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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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박물관을 만인에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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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 4일에 본 권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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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물관은 상기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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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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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aterial arrangements in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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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bodies responsib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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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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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관지의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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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 특성의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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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문기관은 전국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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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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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choosing the measures to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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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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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rves, strict or special. Suc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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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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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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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 조치 문화재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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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및 환수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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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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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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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of mankind, each Member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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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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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문화협력은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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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Principles of 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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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 contribute to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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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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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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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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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재의 보호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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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결정에 앞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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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방당국 또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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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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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efinition 1. For the pur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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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associations and cont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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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 including structures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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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might endanger cultural p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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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 gratia payments to individ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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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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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녹음, 사진, 영화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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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본 협약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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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협약의 각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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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본 협약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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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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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roperty of artist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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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libraries, archives, l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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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The States Parties to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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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sultation and expert advice;
Page 273: Organization which are referred to
Page 277 and 278: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
Page 279 and 280: 제 4 조 1. 저작물의 보호기
Page 281 and 282: 국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Page 283 and 284: 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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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87 and 288: 나. 각 체약국은 다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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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91 and 292: 제 18 조 이 협약은 둘 이상
Page 293 and 294: 라 즉각 구성된 것으로 간
Page 295: 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Page 298 and 299: accords to works of its nationals f
Page 300 and 301: unpublished works by the law of the
Page 302 and 303: the domestic law in such other Stat
Page 304 and 305: send, by registered airmail, copies
Page 306 and 307: (ii) the translation is for use onl
Page 308 and 309: (e) Licences obtainable after three
Page 310 and 311: Article VII This Convention shall n
Page 312 and 313: Article XII The Intergovernmental C
Page 314 and 315: arrangements before the date this C
Page 316 and 317: 2. Any States that are not party to
Page 318 and 319: Protocol 2 annexed for the Uni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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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23: (나) 강제허락에 관한 허가
Page 328 and 329: phonogram and which embodies al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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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32 and 333: Dutch, German, Italian and Portugue
Page 335 and 336: 문화교류와 교육의 확산
Page 337 and 338: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제 4
Page 339 and 340: Declaration of Guiding Principles o
Page 341 and 342: oadcasting shall be guided by the p
Page 343: 2. With respect to commercial adver
Page 347 and 348: 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
Page 349 and 350: 의 생식지 및 자생지인 명
Page 351 and 352: 자문 단체 14. 전문적 기관
Page 353 and 354: 27. 가입국은 자연 유산의
Page 355 and 356: 설치하거나 또는 당해 유
Page 357 and 358: 63. 문화 및 자연 유산에 관
Page 359 and 360: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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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65 and 366: 20. Any work required should be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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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71: societies, amenity improvement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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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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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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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인, 국제기념물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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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1. 세계유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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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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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세계유산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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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I. 최종조항 제 30 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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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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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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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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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require, under the title of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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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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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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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ow-interest or interest-fre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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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Final clauses Article 30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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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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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와 번역 업무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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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번역가의 일반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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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번역가 개인 혹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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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 협약과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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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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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pecify that the author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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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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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Developing countries 15.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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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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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원칙 2. 역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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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수립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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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계획이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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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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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형태의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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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the absence in many c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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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 particularly that re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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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neighborhood or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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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areas and surrounding 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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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oise, shocks and vibrations 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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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d by natural disasters. 42.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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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Refresher courses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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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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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을 위해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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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권고의 목적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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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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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국들과 당국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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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전문 예술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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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드백과 개인적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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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 (라)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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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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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litical situations i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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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development of 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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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st privileged, in regar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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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nd expression with a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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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arge, based upon the peopl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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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providing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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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centers for use by au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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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ciation of the values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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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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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기원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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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해야 한다. 문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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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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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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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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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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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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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대해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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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찬가지로, 권리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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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ing Article 4 of the Inter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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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I 1. The exercise of f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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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II Professional organiz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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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산 문화재 보호 권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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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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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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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회원국은 특정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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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필요에 따라, 상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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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또한 회원국은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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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property and, a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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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zoological, botanical and g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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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EASURES RECOMMENDED 11. In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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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f appropriate, providing fo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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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vide children,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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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NTERNATIONAL CO-OPERATIO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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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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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원국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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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준, 승인, 가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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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분쟁의 해석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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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원국 나) 에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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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익자 거주국가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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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중개인을 통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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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안 제6조 다: 양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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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안: 제 7조 가(2) -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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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약국의 기업체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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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해석 체약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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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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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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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 is understood that, at the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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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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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come tax applicable] (ii)[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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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orce in a State; (f) the te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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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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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ly of the center of 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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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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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 take into accou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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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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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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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동영상의 보호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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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영상매체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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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반 원칙 3. 모든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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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며, 또한 영상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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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회원국들은 영상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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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for the Safegu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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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ing to supplement and exte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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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y even lead to their total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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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f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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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tablish and make availabl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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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gnized archives exclusivel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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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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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교육에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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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위'라는 용어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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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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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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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회원국은 거치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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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해야 한다. 8.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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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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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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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사관계: 단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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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provisions contained i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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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it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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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Guiding principles 1. Memb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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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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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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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ecognize that profit-sharin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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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 order to preserve th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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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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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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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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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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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회원국들이 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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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관의 설치; (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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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속에 관한 국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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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effect within their territ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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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es for regional institution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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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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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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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체제 중에서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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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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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체와 지구적 정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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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ing to greater solidarity 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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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DIVERSITY AND CREATIVI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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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Main lines of an action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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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ssisting in the emergence 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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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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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당사국”이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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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중문화유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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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그 수중문화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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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해저의 수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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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중문화유산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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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약 사무국 1.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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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보 제29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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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수중문화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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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박물관과 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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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5. 유적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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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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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vessels, aircraft, other ve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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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o act or activity undertake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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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 Reporting and notifi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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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hall issue all necessary au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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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o State Party shall undertak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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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and technology, and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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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ubmitted to UNESCO for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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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 Amendments 1. A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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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Rules concerning activitie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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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conservation programme for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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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and control of, and i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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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Dissemination Rule 35.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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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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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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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위원회의 임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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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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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선정하고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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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담한다. 3. 수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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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보 고 서 제 29 조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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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 - 개 정 1.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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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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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o raise awareness at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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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 Intergovernmental Co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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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Committee may invite t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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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sure recognition of,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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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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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beneficiary State Party s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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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not be eligible as a Membe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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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tate Party three months af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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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 Authoritative text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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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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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평화 시 행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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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Declaration concerning th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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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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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rred to above (VII -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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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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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적과 지침 제1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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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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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재확인한다. 2.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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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과 공공인식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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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에 따른 국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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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른 문서와의 관계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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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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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체적으로 수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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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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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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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nature, because they co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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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inciple of international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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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ultural policies an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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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create, produce, disse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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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romote the use of new techn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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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 International coope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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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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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Article 8; (e) to est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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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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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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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or there is a disagre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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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일시 선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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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관련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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