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학 및 ë¬¸í™”ì 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êµ­ì œì  ìœ í†µì„ 용이하게 ...

제 2조
각 체약국은 음반제작자의 동의가 없이 행하여지는 복제물의 작성, 그러한 복제물의 수입
그리고 그러한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배포로부터 다른 체약국 국민인 음반제작자를 보호
한다. 다만, 전술한 복제물의 작성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동작성 또는 수입이 공중에 대
한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3조
이 협약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수단은
저작권 기타 특정권리의 부여에 의한 보호, 불공정 경쟁에 관련되는 법률에 의한 보호 또
는 형벌에 의한 보호 중 하나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4조
보호기간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국내법이 특정의 보호기간
을 정하는 경우 당해 보호기간은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고정된 년도의 말로
부터 또는 음반이 최초로 발행된 년도의 말로부터 20년 이상이라야 한다.
제 5조
어느 체약국이 음반제작자를 보호하는 조건으로서 국내법에 의하여 방식의 이행을 요구
할 경우, 공중에게 배포되는 음반의 모든 복제물이나 또는 그 용기에 최초의 발행년도와
함께 p의 기호가 합리적인 보호요구의 표시로서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방식의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복제물이나 그 용기로는 음반제작자, 그의
권리 승계인 또는 배타적 허락을 받은 자를 (성명, 상표, 기타 적당한 표시에 의하여) 알
수 없는 경우, 동 표시는 제작자, 그의 권리 승계인 또는 배타적 허락을 받은 자의 성명
을 아울러 포함하여야 한다.
제 6조
저작권 기타 특정의 권리에 의한 보호 또는 형벌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체약국은 음반
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 인정되는 제한과 같
은 종류의 제한을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허락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
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할 수 없다:
(가) 복제가 교육 또는 학술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사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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