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학 및 ë¬¸í™”ì 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êµ­ì œì  ìœ í†µì„ 용이하게 ...

나. 각 체약국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1) 양국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교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사용료의 기준에
합치되는 공정한 보상금을 지불 할 것
(2) 보상금의 지불 및 송금, 다만 국내의 통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국제적으로 교환 가능한 통화 또는 그 등가물로의 송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다. 저작물의 특정 판의 복제물이 복제권자 또는 복제권자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그 체약국내의 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같은 정
도의 가격으로 일반 공중에게 또는 교육적,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어 당해국가에서 배포되
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허가는 그 판이 허가에 의하여 발행된 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며 동일한 언어에 의한 것일 경우 소멸된다. 허가의 소멸 전에
이미 제작된 복제물은 그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배포할 수 있다.
라. 허가는 저작자가 판매중인 당해 판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부여될 수 없다.
3. 가. 나. 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본 조가 적용되는 문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 저
작물은 인쇄 또는 그와 유사한 복제의 형식으로 발행된 저작물에 한정된다.
나. 본 조의 규정은 보호받는 저작물을 수록하여 적법하게 제작된 시청각적 고정물을
시청각적으로 복제하는 것과 허가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동 시청각적 고정물에 삽입된 본문을 번역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다만 당해 시청각적 고정물은 오로지 교육적, 학술적 활동에 관련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되어 발행된 것임을 조건으로 한다.
제 6 조
이 협약에서 “발행”이란, 읽을 수 있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
형적인 형태로 복제하여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이 협약은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체약
국에서 영구히 공중의 자유이용 상태에 놓여진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권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