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학 및 ë¬¸í™”ì 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êµ­ì œì  ìœ í†µì„ 용이하게 ...

합치되는 공정한 보상금을 지불할 것
나. 보상금의 지불 및 송금. 다만, 국내의 통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국제적으로 교환 가능한 통화 또는 그 등가물로의 송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6. 체약국이 본 조에 의거하여 부여한 번역허가는 그 번역허가가 부여된 번역판과 실질적
으로 동일한 내용의 번역물이 번역권자나 또는 번역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당해 국가 내에서 동일 언어로 발행된 때에는 소멸한다. 허가가 소멸되기 전에
이미 제작된 복제물은 그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배포할 수 있다.
7. 주로 도해로 구성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본문을 번역하고 도해를 복제하기 윟나 허가
는 제5조의 4의 조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8. 가. 인쇄 또는 그에 유사한 복제의 형식으로 발행되고,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번역하기 위한 허가는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체약국에 주사무소
를 두고 있는 방송업자에게도 다음의 조건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그 번역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취득된 복제물로부터 이루어질 것
(2) 그 번역이 전적으로 교육을 위한 방송 또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과학기술
정보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에만 사용될 것
(3) 그 번역이 오로지 방송목적을 위해서만 적법하게 작성된 녹음 또는 녹화방송을
포함하여, 체약국 영토 내에서 수신자용으로 적법하게 행하여지는 방송을 통하여 상기
(2)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전적으로 사용될 것
(4) 그 번역의 녹음 또는 녹화가 허가를 부여한 체약국내에 주사무소를 갖는 방송사
업자 사이에서만 교환될 것
(5) 그 번역의 모든 사용에 있어 여하한 영리목적도 없을 것
나. 가. 호에서 규정한 모든 기준 및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오직 체계적인 교육활
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발행된 시청각고정물에 삽입된 본문의
번역을 위해서도 방송사업자에 그 번역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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