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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12. 각 당사국은 예외적으로 중요한 문화재 구입을 위한 가능한 수단을 고려하기 위해, 기금 확충 및 기타 활용 가능한 재정적인 수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양자 및 다자 협정 13.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있어서, 문화재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협정 당사국이나 기타 영토에서 불법 적으로 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적인 정부간 기구 체제 내에서의 양 자 및 다자 협정을 완성해야 한다. 이 협정들은, 가능한 한 문화적 협정과 같은 넓은 범 주에서 타협되어야 할 것이다. 14. 필요하거나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양자 및 다자 협정은, 문화재의 소유 권 양도가 제안되었을 때 각 국가의 주무관청은 문화재가 도둑이나 불법 반출 및 소유권 이전 혹은 11항에 따른 증명서 제시 요구와 같은 수출국의 법제도 내에서 불법으로 간주 되는 일련의 활동에 의해 거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영향력에 대한 조항을 첨부 해야 한다. 어떠한 미심쩍은 제안이나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업의 지식에 회부 되어야 한다. 15. 당사국은 이 권고에 준하는 분야에서의 경험에 관한 결과물의 교환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노력해야 한다. 불법 반출 문화재의 환수 및 반환 16. 당사국, 문화재 보호 사업, 박물관 및 모든 주무관청은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 및 반환을 보장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환수 및 반환 사업은 해 당유산이 속하는 영토의 법의 권한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문화재 소실 시 언론의 관심 17. 특정 문화재의 소실 시, 해당 국가의 요청을 통해 적절한 언론의 관심을 이용하여 대 중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 진품(bona fide) 구입자의 권리 18. 각 당사국은 불법적인 반출, 손상의 가능성 및 적절한 보상 등에 의해 해당 국가로 - 206 -
반환 및 환수되어야 하는 문화재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 협약에 의거하는 적절한 조치로 서 진품 구매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교육 조치 19. 문화의 일반적인 본질과 인류의 문화유산의 이익 교환의 필요성을 고려한 국제협력의 정신으로, 회원국은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관심 및 존중의 생각을 환기 또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무당국, 교육사업, 정보의 소통과 분배를 위한 신문 및 기타 미디어, 청소년 및 성인 교육 기관과 문화 활동 에 관여하는 단체와 개인들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유네스코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4년 11월 20일에 폐회를 선언한 제 13차 총회에서 정당히 채택한 권고의 진정한 본문이다. 이상의 증거로서 우리들은 1964년 11월 21일에 서명했다.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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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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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화의 형태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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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각 당사국은 자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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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정을 수락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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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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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V 1. To obtain the exem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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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ween States which are both par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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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for in Article XIII dec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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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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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협정 부속서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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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체약국은 분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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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부속서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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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에 언급된 예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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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 맹인들을 위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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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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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ther articles specially de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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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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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es Annex A Books,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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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llections and collectors' 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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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under. 2. In the event of th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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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협약 (제 17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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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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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1. 1952년 9월 26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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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1. 이 협약은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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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에 관한 부속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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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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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t of the second or any subse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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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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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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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s that are or may b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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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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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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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점령 1. 협약 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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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되는 동안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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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협약의 시행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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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있다. 문화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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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은 비준서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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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면 제38조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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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의 임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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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소를 특별보호 문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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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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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특수표지 제 20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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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spective of origin or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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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ulations or instructions such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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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in size or larger. When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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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movable cultural property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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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Concili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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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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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Parties to the present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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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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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Appointment of 'Commi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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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perts shall be met by the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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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Director-General, or the H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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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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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 the entrance to other imm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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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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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기준 고고학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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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굴규제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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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가) 면허를 내어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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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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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the former case, the crit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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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 as much as archaeology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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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bjects and monuments un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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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rade in antiquities 27.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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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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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약은 195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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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양자 협약 체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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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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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umerated in paragraph 1 of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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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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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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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58 and 159: 제 13조. 기존 협약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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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63 and 164: agreed between the exchange auth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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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67: 08 박물관을 만인에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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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03 and 204: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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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12 and 213: (b)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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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23 and 224: 3. To contribute to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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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본 협약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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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협약의 각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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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본 협약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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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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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roperty of artist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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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libraries, archives, l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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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The States Parties to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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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sultation and exper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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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which are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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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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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1. 저작물의 보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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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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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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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호 및 나. 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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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체약국은 다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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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1. 다음의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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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 협약은 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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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즉각 구성된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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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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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s to works of its national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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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ublished works by the law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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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mestic law in such other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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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by registered airmail, c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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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translation is for use o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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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icences obtainable after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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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I This Convention shal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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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II The Intergovernmenta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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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s before the date thi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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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y States that are not par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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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2 annexed for the Uni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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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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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제허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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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는 유엔 사무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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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ogram and which embodies al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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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his criterion instea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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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German, Italian and Portu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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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와 교육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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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두어야 한다.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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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Guiding Principl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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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dcasting shall be guided by th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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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th respect to commercial ad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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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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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식지 및 자생지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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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단체 14. 전문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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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입국은 자연 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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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거나 또는 당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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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문화 및 자연 유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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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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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 : topographical areas, th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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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ed public services 13.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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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ny work required should be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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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and representativ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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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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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ies, amenity improvement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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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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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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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인, 국제기념물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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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1. 세계유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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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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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세계유산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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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I. 최종조항 제 30 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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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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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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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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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require, under the title of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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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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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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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ow-interest or interest-fre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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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Final clauses Article 30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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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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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와 번역 업무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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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번역가의 일반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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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번역가 개인 혹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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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 협약과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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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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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pecify that the author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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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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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Developing countries 15.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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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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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원칙 2. 역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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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수립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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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계획이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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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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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형태의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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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the absence in many c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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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 particularly that re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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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neighborhood or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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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areas and surrounding 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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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oise, shocks and vibrations 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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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d by natural disasters. 42.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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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Refresher courses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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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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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을 위해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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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권고의 목적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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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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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국들과 당국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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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전문 예술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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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드백과 개인적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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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 (라)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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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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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litical situations i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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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development of 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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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st privileged, in regar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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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nd expression with a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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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arge, based upon the peopl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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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providing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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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centers for use by au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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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ciation of the values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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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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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기원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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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해야 한다. 문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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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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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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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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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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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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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대해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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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찬가지로, 권리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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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ing Article 4 of the Inter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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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I 1. The exercise of f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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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II Professional organiz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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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산 문화재 보호 권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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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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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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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회원국은 특정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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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필요에 따라, 상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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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또한 회원국은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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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property and, a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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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zoological, botanical and g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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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EASURES RECOMMENDED 11. In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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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f appropriate, providing fo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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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vide children,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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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NTERNATIONAL CO-OPERATIO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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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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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원국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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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준, 승인, 가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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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분쟁의 해석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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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원국 나) 에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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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익자 거주국가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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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중개인을 통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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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안 제6조 다: 양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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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안: 제 7조 가(2) -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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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약국의 기업체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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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해석 체약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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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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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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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 is understood that, at the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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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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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come tax applicable] (ii)[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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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orce in a State; (f) the te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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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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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ly of the center of 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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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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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 take into accou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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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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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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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동영상의 보호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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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영상매체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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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반 원칙 3. 모든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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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며, 또한 영상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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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회원국들은 영상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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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for the Safegu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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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ing to supplement and exte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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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y even lead to their total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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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f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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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tablish and make availabl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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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gnized archives exclusivel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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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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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교육에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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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위'라는 용어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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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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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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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회원국은 거치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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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해야 한다. 8.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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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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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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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사관계: 단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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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provisions contained i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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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it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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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Guiding principles 1. Memb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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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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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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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ecognize that profit-sharin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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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 order to preserve th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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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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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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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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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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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회원국들이 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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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관의 설치; (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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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속에 관한 국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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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effect within their territ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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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es for regional institution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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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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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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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체제 중에서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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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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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체와 지구적 정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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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ing to greater solidarity 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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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DIVERSITY AND CREATIVI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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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Main lines of an action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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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ssisting in the emergence 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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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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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당사국”이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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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중문화유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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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그 수중문화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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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해저의 수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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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중문화유산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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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약 사무국 1.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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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보 제29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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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수중문화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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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박물관과 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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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5. 유적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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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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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vessels, aircraft, other ve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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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o act or activity undertake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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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 Reporting and notifi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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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hall issue all necessary au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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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o State Party shall undertak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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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and technology, and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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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ubmitted to UNESCO for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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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 Amendments 1. A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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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Rules concerning activitie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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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conservation programme for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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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and control of, and i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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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Dissemination Rule 35.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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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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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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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위원회의 임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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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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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선정하고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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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담한다. 3. 수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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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보 고 서 제 29 조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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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 - 개 정 1.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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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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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o raise awareness at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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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 Intergovernmental Co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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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Committee may invite t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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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sure recognition of,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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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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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beneficiary State Party s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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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not be eligible as a Membe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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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tate Party three months af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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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 Authoritative text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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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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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평화 시 행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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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Declaration concerning th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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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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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rred to above (VII -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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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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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적과 지침 제1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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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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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재확인한다. 2.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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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과 공공인식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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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에 따른 국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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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른 문서와의 관계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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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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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체적으로 수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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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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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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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nature, because they co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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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inciple of international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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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ultural policies an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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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create, produce, disse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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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romote the use of new techn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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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 International coope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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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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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Article 8; (e) to est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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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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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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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or there is a disagre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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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일시 선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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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관련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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