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학 및 ë¬¸í™”ì 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êµ­ì œì  ìœ í†µì„ 용이하게 ...

01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
(서명의정서 및 동 협정 제4조 증명서 양식 예시 포함)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the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1948년 12월 11일
레바논 베이루트 제 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동 협정의 국문번역본은 공식 번역본이 아님을 밝힙니다.(한국 미가입)
- 1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
(서명의정서 및 동 협정 제4조 증명서 양식 예시 포함)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the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1948년 12월 11일
본 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정부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목적에 따라,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언어와 이미지에 의한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증진되고, 이
에 따라 사람들의 상호 이해가 촉진될 것을 확신하며,
이하의 조항에 동의한다.
제1조
본 협정은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으로 제2조에 규정되는 형태의 시청각 자재들에 적
용된다.
시청각 자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으로 간주된다.
(가) 자재의 일차적인 목적이나 효과가 하나의 주제 또는 그 주제의 한 측면의 개발을
통한 교육 혹은 고지하는 경우, 또는 그 내용이 지식을 유지, 증대하거나 전파하고 국제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것일 때;
(나) 자재가 대표적이고 현실성이 있고 정확할 때;
(다) 기술적인 질이 그 자재를 이용하는데 간섭을 주지 않을 때.
제2조
이전의 조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종류와 형식의 시청각 자재에 적용된다.
- 3 -

(가) 음화의 형태로 노출, 현상된 필름과 필름스트립 및 마이크로필름이나 양화의 형태로
인화, 현상된 것;
(나) 모든 종류와 형태의 녹음;
(다) 유리 슬라이드; 모형, 정지된 것과 움직이는 것; 벽걸이 차트, 지도 및 포스터.
이러한 자재는 이하 ‘자재(materials)’라 한다.
제3조
1. 각 협정 당사국들은 본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재에 관한
모든 관세와 수량 제한을 면제하고, 다른 협정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산출되는 자재의 수
입에 관하여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수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협정의 이러한 물품들은 관세로부터 면제되나, 어느 것도 예외 없이 그리고 이들의
성질과 기원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조세, 수수료, 공과금, 또는 징수금
으로부터 면제되지 못한다. 단, 이러한 조세, 수수료 및 징수금은 명목상 통계 수수료와
인지세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사국들은 영토 내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본 협약에서 규정된 면세를 얻기 위해서
는 이와 같은 자재가 제1조의 의미 내에서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그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3. 본 협정의 제1항에서 규정된 특권을 갖춘 자재는 수입국의 영토 내에서 이 국가의 유
사 제품에 부과된 것 이외에 보다 높은 모든 내국세, 수수료, 공과금 및 징수금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하며, 이의 판매, 운송이나 배분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이의 가공, 전시, 또는
기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법, 법규 또는 요건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유사제품
에 공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가 주어져야 한다.
4. 본 협정의 어느 것도 협정 당사국이 아닌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유사한 자재에 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한 대우를 어느 협정 당사국이 부인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대우의 부정은 그러한 협정 당사국의 국제의무
나 상업정책과 모순된다.
- 4 -

제4조
1. 본 협정 당사국의 영토 내로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본 협정에서 규정된 면세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재가 제1조의 의미 내에서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는 증명을 그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그 증명은 본조 3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재를 보유한 국가의 적절한 정부기관이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의하여 별첨 양식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이 증명의 규정
양식은 당사국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단, 이러한 개정 또는
수정은 본 협정의 제 규정에 일치하여야 한다.
3.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가 인정하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생산된 교육, 과학 및 문화
적 성격의 자재에 대한의 증명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의하여 발급된다.
4. 상기 증명서가 제출되면 자재가 반입되는 당사국의 적절한 정부기관은 해당 자재가 본
협정 제3조 1항의 특권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은
제1조의 기준에 따라 해당 자재를 신중히 논의하고 용도를 두루 살핀 후 내려져야 한다.
만일 논의의 결과, 자재가 유입되는 당사국의 정부당국이 해당 자재가 교육적, 과학적 및
문화적 성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제3조 1항의 특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다면, 해당
자재를 증명한 국가의 정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자재의 면제를 지지하는 호의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자재가 반입되는 당사국의 정부기관은 해당 자재가 전시용 또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자재 수입자에게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자재가 유입되는 당사국의 적절한 정부당국이 본조 제4항에 따라 내린 결정은 최종적
이나, 이를 결정함에 있어 자재를 증명한 정부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에 의하여 행해진 어떠한 진술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제5조
본 협정의 어떠한 것도 자국법에 따른 자재를 검열하거나, 공공안전이나 질서의 이유로
자재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조치를 채택할 협정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5 -

제6조
각 당사국은 자국 내 영토에서 생산되는 자재에 대하여 발행한 각 증명서의 사본 1부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송부해야 하며, 자국 영토 내로 수입이 추진된 다른 협정
당사국에서 증명한 자재에 관하여 취해진 결정과 거절의 사유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이 정보를 모든 당사국에 통지하고
이에 대해 취해진 모든 증명과 결정을 보여주는 자재의 목록을 영어와 불어로 발간해야
한다.
제7조
당사국은 제1조에서 언급된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방해할 수 있는, 본 협정에 의해 제거
되지 않은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공동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제8조
각 당사국은 본 협정의 제 규정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취한 조치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
1. 제4조와 제5조를 제외하고,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 규약의
당사국들 간에 일어난 모든 분쟁은 어느 특별한 경우 다른 해결방법에 따르도록 협정 당
사국간 합의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따른다.
2. 분쟁의 당사국들이 서로 국제사법재판소의 당사국이 아니거나 또는 이들 중 한 국가가
당사국이 아닌 경우 이 분쟁은 당사국들이 희망하면 그들 각자의 헌법 규정에 따라 1907
년 10월 18일 헤이그에서 조인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의거하여 설립
된 중재재판소 또는 기타 중재재판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0조
본 협정은 서명국들이 수락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수락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
하고 사무총장은 기탁여부와 일자를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한다.
- 6 -

제11조
1. 본 협정의 서명국이 아닌 국제연합 회원국과 본 협정의 인증된 사본을 국제연합 사무
총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회원국은 1950년 1월 1일 이후에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전항
에서 언급된 비회원국에게 기탁여부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1. 본 협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최소 10부 이상의 수락 또는
가입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이후 사무총장은 본 항에 따라 본 협정
이 발효되는 일자를 명시한 의사 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작성해야 한다.
2. 수락 및 가입서를 차후에 기탁하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 본 협정은 이러한 수락서의 기
탁일자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3. 본 협정은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와 국제연합 총회에서 제정된 규칙에 따라 발효된 일
자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되어야 한다.
제13조
1. 본 협정은 해당 국가의 발효일자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어느 협약 당사국에
의해서도 폐기될 수 있다.
2. 어느 당사국에 의한 협정의 폐기는 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지로 효력
을 발생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11조에서 언급된 모든 비
회원국에게 각각의 폐기여부와 서면접수일자를 통고해야 한다.
3. 협정의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된다.
제14조
1. 어느 당사국이라도 본 협정을 수락함에 있어서 서명, 수락 및 가입 시에 국제적 의무
가 있는 자국의 영토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 협정은 선언에 명시된 영토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7 -

2. 본 협정을 수락함에 있어서 협정 당사국들은 자국이 책임지고 있는 어떤 또는 모든 비
자치영토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러한 협정 당사국이 수락 당시
또는 이후 어느 때에도 그러한 영토에 대한 본 협정의 수락을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유엔 사무총장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후부터 통지에 명시된 모든 영토에 본
협정이 적용된다.
3. 어느 협정 당사국이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유효기간 이후 언제든지 국제
적 의무가 있는 자국의 영토나 자국이 책임지고 있는 비자치영토의 전체 또는 일부에 본
협정의 적용을 중지를 희망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
하여 이 선언이 접수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본 협정은 그 선언에 표기되어 있는 영
토에 대한 적용이 중지된다.
4.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11조를 참고하여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모든 비회원에게
본 조항에 따라 접수한 선언과 통지, 접수일자를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본 협정은 당사국이 국제연합이나 그 어떤 국제연합 전문기구에 의해 생산되거나 또는
지원된 자재에 대해 편의, 면제 및 특권 등을 부여할 국제연합이나 그 전문기구와의 협정
체결을 본 협정이 금할 수 없다.
제16조
본 협정의 원본은 국제연합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하고 1949년 7월 15일 레이크 석세스에
서의 서명을 위해 공개하고 1949년 12월 31일까지 공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
연합 경제사회이사회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집행이사회 간에 체결된 합의에 의
해 지정될 수 있는 기타 국가와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에게 본 협정의 증명사본을 제공해
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의 전권 대표들은
영어와 불어로 작성된 본 협정에 각 정부를 대신하여 그들 성명 반대편에 있는 일자에
동일하게 서명한다.
서명 의정서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함
과 동시에 하기 서명 전권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8 -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의 동의를 위하여 국제연합 교
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제출되는 제4조의 증명서 양식을 전달받은 직후 이를
본 협정서 원본에 첨부해야 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의사록에 그 효력을 작성하고 증
명서의 양식 사본과 의사록 사본 1부를 관련 국가의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2. 제16조의 합의 결정이 체결되는 동안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이
사회가 지정한 비회원국 정부에 본 협정의 공인된 원본을 전달해야 한다.
- 9 -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the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Beirut, 10 December 1948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signatory to the present Agreement,
Being convinced that in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the free flow of ideas by word and image will
be promoted and the mutual understanding of peoples thereby encouraged, in conformity with the
aim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The present Agreement shall apply to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the types specified in
article II which are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shall be deemed to be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a) when their primary purpose or effect is to instruct or inform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subject or aspect of a subject, or when their content is such as to maintain, increase or
diffuse knowledge, and augment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goodwill; and
(b) when the materials are representative, authentic, and accurate; and
(c) when the technical quality is such that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use made of the
material.
Article II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apply to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the
- 11 -

following types and forms :
(a) Films, filmstrips and microfilm in either negative form, exposed and developed, or positive
form, printed and developed;
(b) Sound recordings of all types and forms;
(c) Glass slides; models, static and moving; wall charts, maps and posters.
These materials 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terial'.
Article III
1. Each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within six months from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Agreement with respect to that State, exemption from all customs duties and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from the necessity of applying for an import licenc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either permanent or temporary, of material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n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exempt material from those taxes, fees, charges or
exactions which are imposed on the import of all articles without exception and without
regard to their nature and origin, even though such articles are exempt from customs duties ;
such taxes, fees and exactions shall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nominal statistical fees
and stamp duties.
3. Material entitled to the privileges provide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exempt,
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of entry, from all internal taxes, fees, charges or exactions
other or higher than those imposed on like products of that country, and shall be accorded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accorded like products of that country in respect of all
internal laws, regulations or requirements affecting its sale, transportation or distribution or
affecting its processing, exhibition or other use.
4.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require any contracting State to deny the treatment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to like material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originating in any State not a party to this Agreement in any case in which the denial of
such treatment would be contrary to an international obligation or to the commercial policy of
such contracting State.
- 12 -

Article IV
1. To obtain the exemption, provided under the present Agreement for material for which
admission into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is sought, a certificate that such material i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I, shall be
filed in connection with the entry.
2. The certificate shall be issued by the appropriate governmental agency of the State wherein
the material to which the certificate relates originated, or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nd in the
forms annexed hereto. The prescribed forms of certificate may be amended or revised upon
mutual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States, provided such amendment or revision is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3. Certificates shall be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for material of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produc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or by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4. On the filing of any such certificate, there will be a decision by the appropriate
governmental agency of the contracting State into which entry is sought as to whether the
material is entitled to the privilege provided by Article III, paragraph 1, of the present
Agreement. This decision shall be made after consideration of the material a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provided in Article I. If, as a result of that consideration, such
agency of the contracting State into which entry is sought intends not to grant the privileges
provided by Article III, paragraph 1, to that material because it does not concede it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the government of the State which certified the
material, or UNESCO, as the case may be, shall be notified prior to any final decision in
order that it may make friendly representations in support of the exemption of that material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State into which entry is sought.
5. The governmental agency of the contracting State into which entry is sought shall be
entitled to impose regulations upon the importer of the material to ensure that it shall only be
exhibited or used for non-profit-making purposes.
6. The decision of the appropriate governmental agency of the contracting State into which
entry is sought, provided for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be final, but in making its
- 13 -

decision the said agency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any representations made to it by the
government certifying the material or by UNESCO as the case may be.
Article V
Nothing in the present Agreement shall affect the right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censor
material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laws or to adopt measures to prohibit or limit the
importation of material for reasons of public security or order.
Article VI
Each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nd t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 copy of each certificate which it issues to material originating within
its own territory and shall inform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the decisions taken and the reasons for any refusals in respect of certified
materials from other contracting States for which entry is sought into its own territor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communicate this
information to all contracting States and shall maintain and publish in English and French
catalogues of material showing all the certifications and decisions made in respect of them.
Article VII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jointly to consider means of reducing to a minimum the
restrictions that are not removed by the present Agreement, which might interfere with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the material referred to in Article I.
Article VIII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communicate t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ithin the period of six months following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Agreement,
the measures taken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ensure the execu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greement.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communicate this information as it receives it to all contracting States.
Article IX
1. All disputes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 14 -

etween States which are both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xcept as to Articles IV and V, shall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less
in any specific case it is agreed by the parties to have recourse to another mode of
settlement.
2. If the contracting States between which a dispute has arisen are not parties or any one of
them is not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dispute shall, if the
States concerned so desire, be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rules of each
of them, to an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in conformity with the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signed at The Hague on 18 October 1907, or to any
other arbitral tribunal.
Article X
The present Agreement is open to acceptance by the signatory States. The instrument of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notify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f each deposit and the date thereof.
Article XI
1. On or after 1 January 1950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not a signatory to the
present Agreement, and any non-member State to which a certified copy of the present
Agreement has been communicat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may
accede to it.
2. The instrument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notify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non-member State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of each deposit and the date thereof.
Article XII
1. The present Agreement shall come into force ninety days after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has received at least ten instruments of acceptance or acce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X or Article XI.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the Secretary-General shall draw
up a proces-verbal specifying the date on which,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the
present Agreement shall have come into force.
- 15 -

2. In respect of each State on behalf of which an instrument of acceptance or accession is
subsequently deposited, the present Agreement shall come into force nine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such instrument.
3.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day of its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and the
regulations made there under by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XIII
1. The present Agreement may be denounced by any contracting State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it comes into force in respect of that
particular State.
2. The denunciation of the Agreement by any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ffected by a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by that State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notify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all non-memb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XI of each notification and the date of the receipt thereof.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XIV
1. Any contracting State may declare, at the time of signature, acceptance, or accession, that
in accepting the present Agreement it is not assuming any obligation in respect of all or any
territories, for which such contracting State has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present
Agreement shall, in that case, not be applicable to the territories named in the declaration.
2. The contracting States in accepting the present Agreement do not assume responsibility in
respect of any or all Non-self-governing Territories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but may
notify the acceptance of the Agreement by any or all of such territories at the time of
acceptance by such contracting States or at any time thereafter. The present Agreement shall,
in such cases, apply to all the territories named in the notification ninety days after the
receipt thereof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any tim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hree years
- 16 -

provided for in Article XIII declare that it desires the present Agreement to cease to apply to
all or any territories for which such contracting State has international obligations or to any
or all Non-self-governing Territories for which it is responsible. The present Agreement shall,
in that case, cease to apply to the territories named in the declaration six months after the
receipt thereof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4.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communicate to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all non-memb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XI the declarations and notifications
received in virtue of the present article, together with the dates of the receipt thereof.
Article XV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prohibit the contracting States from entering
into agreements or arrangements with the United Nations or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which would provide for facilities, exemptions, privileges or immunities with respect to
material emanating from or sponsored by the United Nations or by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Article XVI
The original of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and shall be opened for signature at Lake Success on 15 July 1949 where it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until 31 December 1949.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furnished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each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such other governments as may be designated by agreement
between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Executive Board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ing deposited their full powers
found to be in due and proper form, sign the present Agreement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each being equally authentic, on behalf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on the
dates appearing opposite their respective signatures.
Protocol of signature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 17 -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agreed as follows: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ttach to the original text of the
Agreement the model forms of certificates referred to in Article IV which are being submitted
for approval to the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s soon as they are transmitted to him for that purpose by the Director-General
of this Organization.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n draw up a proces-verbal to that effect
and shall communicate to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concerned a copy of the
proces-verbal and of the model forms of certificates transmitted to him.
2. Pending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XVI, the Secretary-General
shall transmit certified true copies of the Agreement to the non-member States designated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18 -

02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관한 협정
(부속서 A부터 E 및 부속의정서 포함)
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with Annexes
A to E and Protocol annexed 1948
1950년 6월 17일
이탈리아 피렌체 제 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동 협정의 국문번역본은 공식 번역본이 아님을 밝힙니다.(한국 미가입)
- 19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관한 협정 (부속서 A에서 E까지 별첨)
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with
Annexes A to E and Protocol annexed
1950년 6월 17일 피렌체에서 채택
1976년 11월 26일 나이로비에서 개정
서문
체약국은,
아이디어와 지식의 자유로운 교류와, 일반적으로 문명들에 의해 활용되는 자기표현의 다
양한 형태의 가능한 광범위한 배포가 지적인 발전과 국제 이해, 나아가 세계 평화의 지속
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교류가 주로 도서, 출판물 및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이 ‘출판물, 예술적 또는 과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자재
및 정보를 위한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적인 활동분야에 있어 국가 간 협력
을 촉구하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대중 홍보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 국민 간 이
해와 상호간 지식을 촉진하는 일에 협력하고 동시에 이 목적에 대하여 언어와 표상에 의
한 사상의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함에 필요로 하는 국제협약을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하
여,
이러한 목적이 도서, 출판물 및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시
키는 국제협약에 의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에, 다음의 조항에 합의한다.
제 1 조
1. 체약국은 다음 항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또는 기타 부과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본 협정 부속서 A에 수록되어 있는 도서, 출판물 및 문서;
- 21 -

나. 본 협정 부속서 B, C, D, E에 수록되어 있는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 단 상기 항
목은 다른 당사국에 의한 생산품이어야 하며, 이 부속서의 규정에 관한 해당 조건에 따른
다.
2. 본 조의 제 1항 규정은 수입된 자재들에 다음과 같은 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 어떠한
협약 당사국에 대해서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
가. 수입당시 혹은 이후에 유사한 국내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부과되는 내국세나 어떤 형태의 기타 부과세;
나. 관세를 제외한 기타 비용이나 수수료로서 정부당국에 의해서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
는 부과금은 실지 제공되는 봉사에 따르는 개략적인 실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
는 결코 국내 생산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거나 국가 세입 목적을 위한 수입에 대한 과세가
아닌 것.
제 2 조
1. 체약국은 다음 항의 수입을 위한 외환 거래 혹은 (그리고) 필요 자격을 허가한다:
가. 공공도서관과 그 수집을 위하여 혹은 공공 교육, 연구 및 문화 기관의 도서관이나 그
수집을 위해 송부되는 도서와 출판물;
나. 공식 정부 간행물, 즉, 공식적인 의회 및 행정적인 문서로서 자국 내에서 간행된 것;
다. 국제연합 혹은 그 전문기구에 의한 도서와 출판물;
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수령하거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감독 하에 무
료로 배포된 도서와 출판물;
마. 맹인들을 위한 자료;.
(1) 맹인들을 위하여 점자로 되어있는 모든 종류의 도서, 출판물 및 문서;
(2) 맹인들의 교육, 과학 및 문화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기타 자료로서 이러
한 자료의 무관세를 목적으로 수입국의 해당 기관에 의해 승인된, 맹인들의 복지와 관련
된 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입되는 것;
- 22 -

2. 한시라도 양적 제한이나 외환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체약국은 기타 교육, 과학 및 문
화적 자재, 특히 부속서에 언급되는 자재들의 수입에 필요한 외환과 자격을 가능한 최대
로 허용한다.
제 3 조
1. 체약국은 수입 국가의 해당 주무당국에 의해 인정되는 공공 전시회의 전시 목적과 이
후의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국가의 주무관청에 의해 승인되어 수입되는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대해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편의들은 필요한
자격의 허용 및 제공되는 봉사의 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난 다음
수입 시에 지불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내국세 혹은 부과금의 면제를 포함한다.
2. 본 조의 어떤 사항도 그러한 전시회의 종료된 이후 문제시되는 자재들의 재수출을 확
인함에 필요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 그 수입국의 해당 당국을 제지하지 못한다.
제 4 조
체약국은 가능한 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한다:
가.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모든 수단을 장려하고 본 협정
에서 명시되지 않은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어떠한 제한들을 철폐 혹은 감소하는데 일반
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
나.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의 수입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
다.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 수속을 촉진할 것.
제 5 조
본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취해지는 수입 혹은 수입이후의 유통 금
지 및 제한, 혹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및 공공 도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근거에 따라
수입이후 그 자재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6 조
본 협정은 저작권, 상표 및 특허에 관련되는 어떠한 체약국의 법률이나 규정 혹은 국제적
인 조약, 협약, 협정 및 선언에 대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3 -

제 7 조
체약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가입한 어떠한 이전의 협약을 조건으로,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하여 야기되는 분쟁의 해결이라는 견지에서 체약국은 협상이나 화해를 위한 조
정 요소들을 취한다.
제 8 조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수입 자재에 관해 체약국간의 분쟁 발생 시, 이해당사국들
은 일반적인 합의에 의거하여 이 사항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위탁
하여 자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9 조
1. 영어와 불어로 작성된 이 협정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유네스코의 모든 회원국, 국제연
합 의 모든 회원국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초청될 수 있는
기타 비회원국의 서명을 위해 금일부로 공개된다.
2. 본 협정은 각 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서명국을 대표하여 비준된다.
3.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10 조
제 9조의 제 1항에서 언급된 국가들은 본 협정을 1950년 11월 22일부터 수락할 수 있다.
수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공식문서를 기탁함으로서 발효된다.
제 11 조
본 협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10개 국가의 비준서 혹은 수락서를 수령하는 날짜로부터
발효된다.
제 12 조
1. 본 협정이 발효되는 날짜를 기점으로, 체약국은 발효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본 협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취한다.
- 24 -

2. 협정 발효일 이후 비준서 혹은 수락서를 기탁한 체약국은, 그 기탁일을 기준으로 3개
월 이내에 상기 수단들을 취한다.
3.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기간의 만료 1개월 이내에, 협정 체약국은 협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이 보고서를 모든 협정 서명국과 국제무역기구 (잠정적
으로 그 임시위원회)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서명 혹은 비준서나 수락서 기탁 당시나 이후 어떤 시점에서, 어떠한 체약국이라도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 본 협정이 그 체약국이 외교관계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영토 전역 혹은 부분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제 14 조
1. 본 협정이 발효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체약국 혹은 체약국이 책임지고 있는
외교관계에 해당되는 영토를 대신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 기탁함으로써 본 협
정을 폐기할 수 있다.
2. 조약의 폐기는 폐기문서 접수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발효한다.
제 15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 13조 및 14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통고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과 제 9조 및 10조에 명시된 모든 비준과 수락에 관한 기탁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
구 및 국제무역기구 (잠정적으로 그 임시위원회) 뿐만 아니라 제 9조 1항에 명시된 해당
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본 협정 체약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본 협
정의 수정을 위한 회의 소집 안건을 차기 총회의 의제로 제안해야 한다.
- 25 -

제 17 조
부속서 A, B, C, D, 및 E와 본 협정의 의정서는 본 협정의 총체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 18 조
국제연합 헌장 제 102조에 따라, 본 협정은 발효가 되는 시점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
해 등록되어야 한다.
- 26 -

부속서
부속서 A
도서, 출판물 및 문서
(1) 인쇄 도서
(2) 신문과 정기 간행물
(3) 인쇄가 아닌 복사 과정으로 생산된 도서와 문서
(4) 공식적인 정부 간행물, 즉 공식적인 의회 및 행정적인 문서로서 자국 내에서 간행된
것.
(5) 삽화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국 외에서의 여행을 장려할 목적으로 사설 상업 기
업체에 의하여 간행된 것까지를 포함한 여행자 안내를 위한 포스터 및 여행 문서 (팸플
릿, 가이드북, 시간표, 전단지 및 유사 발행물)
(6) 수입국 밖에서의 수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출판물
(7) 타자 원고를 포함한 필사본
(8) 수입국 밖에 설립되어 있는 출판 및 도서 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도서 및
출판물의 카탈로그
(9) 국제연합 혹은 그 전문기구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발행되는 것으로서 필름,
녹음 또는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
(10) 필사되었거나 인쇄된, 혹은 인쇄과정이 아닌 복제 과정을 거쳐 제작된 음악
(11) 지리학적, 수로학적 혹은 천문학적 지도와 차트
(12) 건축학적, 산업 혹은 공학적 설계와 계획 및 그 복사본으로 이러한 형태의 관세면세
수입을 목적으로 수입국 해당 당국의 승인을 받은 과학 및 교육적인 연구소 또는 단체에
서의 연구를 위한 것.
- 27 -

(부속서 A에 언급된 예외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문구류
(나) 특히 광고를 목적으로 사설 상업 기업체를 위하여 혹은 이들에 의해 제작된 도서,
출판물 및 문서 (단, 이상에서 언급된 카탈로그, 여행 포스터, 여행 문헌은 제외)
(다) 지면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광고가 게재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라) 지면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광고가 게재된 모든 기타 품목 (단, 위에서 언급된 카
탈로그는 제외). 여행포스터나 여행 문헌의 경우, 이 백분율은 사설적인 상업을 위한 기
업체의 개별 광고에만 적용된다.)
부속서 B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예술작품 및 수집가의 수집품
(1) 복사품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되었으나 장식품으로 제작되지 않은 그림
및 소묘.
(2) 손으로 조각되거나 손으로 새긴 블록이나 판 혹은 기타 자재들로부터 제작되고, 예술
가에 의해 서명되고 순번이 매겨진 것.
(3) 원형, 양각 또는 음각의 형태로 제작된 조각상 및 조각품의 원작 예술품 (단, 대량 생
산된 복제품이나 상업적인 성격의 통속적인 제작기술로 제작된 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한
다.)
(4) 수집가의 수집품 혹은 예술작품으로서 이러한 자료의 관세면제의 수입목적을 위하여
수입국가의 해당 주무당국에 의해서 인정받은 공공 미술관, 박물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위탁되는 것으로 재판매를 위하지 아니한 것.
(5) 해부학,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고생태학, 고고학 및 민속학과 같은 과학적인 분야의
수집품 및 수집가에 의한 수집품으로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 것.
(6) 100년을 초과하는 물품으로서의 골동품.
- 28 -

부속서 C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
(1)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영화, 필름스트립, 마이크로필름 및 슬라이드로서 이러
한 자재의 관세 면제 도입을 목적으로 수입국의 해당 주무당국이 인정하는 기관(수입국
가의 재량으로, 방송기관도 포함)에 의해 수입되었을 때, 특히 이들 기관이나 상위에서
언급된 기관에 의해 승인받은 기타의 공공 및 사립의 교육, 과학 및 문화적 기관이나 단
체에 의한 순수한 전시회를 위하여 도입되는 것.
(2) 수입 당시 시사적인 뉴스의 가치가 있는 사건을 묘사하는 뉴스 필름 (동시 녹음의 유
무 구별 없이)으로서 각 제목에 따라 복사 목적을 위하여 2본으로 제한하여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하에서 이러한 필름의 관세 면제 도입의 목적으로 수입국의 해당 주무
당국이 인정하는 기관, 수입당국의 재량에 따라 방송기관을 포함해서 음화의 형태, 현상
혹은 양화의 형태 및 인화된 것으로 수입되는 것.
(3)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녹음물로서 이러한 자료의 관세 면제 도입의 목적으로
수입국의 해당 주무당국이 인정하는 공공 혹은 사립의 교육, 과학 및 문화적인 기관이나
단체 (수입당국의 자유재량에 따라 방송기관을 포함)에 의하여만 사용되는 것.
(4)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필름, 필름스트립, 마이크로필름 및 녹음물로서 국제연
합 또는 그 전문기구에 의해 제작된 것.
(5) 견본, 모델 및 벽면차트로서 이러한 종류 자재의 관세 면제 도입을 위해 수입국의 해
당 주무당국이 인정하는 공공 및 사립의 교육, 과학 및 문화적 기관의 시범 및 교육용 목
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
부속서 D
과학 기자재 및 기구
다음의 조건하에 교육적인 혹은 순수한 과학 연구를 위한 과학 기자재 및 기구:
(가) 관세 면제 도입의 목적을 위해 수입국의 해당 주무당국이 인정하는 공공 혹은 사립
의 과학 혹은 교육 기관으로 위탁되는 것.
(나) 동등한 과학적 가치를 가진 기재나 기구가 수입국에서 생산되는 아니하는 것.
- 29 -

부속서 E
맹인들을 위한 물품
맹인들을 위한 도서, 출판물 및 양각으로 제작된 모든 종류의 문서. 맹인들의 교육, 과학,
혹은 문화적 개선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타 물품으로서 이러한 물품들의 무관세
통관을 목적으로 수입국의 주무관청에 의해 승인받은, 맹인들의 복지에 관여하는 기관이
나 기구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입된 것.
- 30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관한 협정의 부속 의정서
체약국은,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관한 협정에 미합중국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해, 다음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1. 미합중국은 본 협정의 제 9 조에 의거해 비준 혹은 제 10조에 따르는 이의 수락에 있
어 다음과 같은 유보조항을 포함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2. 전 항에 규정된 유보조항에 따라 미합중국이 본 협정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미합중국
정부가 본 협정의 어느 체약국에 대하여 혹은 이들 협정 당사국이 미합중국 정부에 대하
여 이 유보조항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유보조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차별 없는
기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유보조항 전문
(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체약국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의 결과로서 만약 본 협정에 포함
된 물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 대상이 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협정 당사국 국내
산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힐 만큼 비교적 많은 양이 또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수입된다면 전 항에서 규정한 조건 하에서 협정 당사국은 그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처
를 막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본 협정 하에 그 물품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전적
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나) 어떠한 체약국도 (가)조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시행에 훨씬 앞서서 이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제안된 조치에 관련하여 협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와 본 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당사국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 지체하면 복구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일 경우, (가)항의 조치를
사전협의 없이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직후 협의한다는 조건하에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다.
- 31 -

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with Annexes
A to E and Protocol annexed 1950
Florence, 17 June 1950
Nairobi, 26 November 1976
Preamble
The contracting States,
Considering that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knowledge and, in general,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the diverse forms of self-expression used by civilizations are vitally
important both for intellectual progress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nsequently for
the maintenance of world peace;
Considering that this interchange is accomplished primarily by means of books, publications
and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Considering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rges co-operation between nations in all branches of intellectual activity,
including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objects of artistic and scientific interest and other
materials of information' and provides further that the Organization shall `collaborate in the
work of advancing the mutu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peoples, through all means of
mass communication and to that end recommend such international agreements as may be
necessary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deas by word and image' ;
Recognize that these aims will be effectively furthered by an international agreement
facilitating the free flow of books, publications and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and
Have, therefore, agreed to the following provisions:
Article I
1.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not to apply customs duties or other charges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 33 -

(a) Books, publications and documents, listed in Annex A to this Agreement;
(b)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listed in Annexes B, C, D and E to this
Agreement; which are the products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subject to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ose annexes.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any contracting State from
levying on imported materials :
(a) Internal taxes or any other internal charges of any kind, impos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or subsequently, not exceeding those a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like domestic
products;
(b) Fees and charges, other than customs duties, imposed by governmental authorities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limited in amount to the approximate cost of the services
rendered, and representing neither an indirect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s nor a taxation of
imports for revenue purposes.
Article II
1.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o grant the necessary licences and/or foreign exchange for
the importation of the following articles:
(a) Books and publications consigned to public libraries and collections and to the libraries
and collections of public, educational, research or cultural institutions ;
(b) Official government publications, that is, official, parliamentary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publish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c) Books and pub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or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
(d) Books and publications receiv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distributed free of charge by it or under its supervision;
(e) Articles for the blind:
(i) Books, publications and documents of all kinds in raised characters for the blind;
- 34 -

(ii) Other articles specially designed for the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advancement of
the blind, which are imported directly by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the blind,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entry of these types of articles.
2. The contracting States which at anytime apply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exchange control
measures undertake to grant, as far as possible, foreign exchange and licences necessary for
the importation of other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materials, and particularly the
materials referred to in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Article III
1.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o give every possible facility to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materials, which are imported exclusively for showing at a
public exhibitio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and for
subsequent re-exportation. These facilities shall include the granting of the necessary licences
and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and internal taxes and charges of all kinds payable on
importation, other than fees and charges corresponding to the approximate cost of services
rendered.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the authorities of an importing country from taking
such step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materials in question shall be re-exported
at the close of their exhibition.
Article IV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hat they will as far as possible :
(a) Continue their common efforts to promote by every means the free circul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materials, and abolish or reduce any restrictions to that free
circulation which are not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b) Simplif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governing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materials;
(c) Facilitate the expeditious and safe customs clearance of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materials.
- 35 -

Article V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right of contracting States to take measures, in
conformity with their legislation, to prohibit or limit the importation, or the circulation after
importation, of articles on grounds relating directly to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 public
morals.
Article VI
This Agreement shall not modify or affec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ny contracting State
or any of its international treaties, conventions, agreements or proclamations, with respect to
copyright, trade marks or patents.
Article VII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ny previous conventions to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may
have subscribed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o have
recourse to negotiation or conciliation, with a view to settlement of any disput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VIII
In case of a dispute between contracting States relating to the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of imported materials, the interested Parties may, by common agreement,
refer it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for an advisory opinion.
Article IX
1. This Agreement, of which the English and Frenc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ar
today's date and remain open for signature by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and
any non-member State to which an invitation may have been addressed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The Agreement shall be ratified on behalf of the signatory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
- 36 -

3.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X
The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IX may accept this Agreement from 22
November 1950. Acceptance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eposit of a formal instrumen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XI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receive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from 10 States.
Article XII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Agreement on the date of its coming into force shall each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for its fully effective operation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after
that date.
2. For States which may deposit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after the date
of the Agreement coming into force, these measures shall be taken within a period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deposit.
3. Within one month of the expiration of the periods mention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contracting States to this Agreement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the measures which they have
taken for such fully effective operation.
4.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transmit this
report to all signatory States to this Agreement and to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provisionally, to its Interim Commission).
Article XIII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or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 37 -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at this Agreement shall extend to all or any of the
territories for the conduct of whose foreign relations that contracting State is responsible.
Article XIV
1. Two years after the date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y contracting State
may,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any of the territories for the conduct of whose
foreign relations that contracting State is responsible, denounce this Agreement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Article XV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the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IX,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provisionally, its Interim Commission),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acceptance provided for in Articles IX and X, as
well as of the no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provided for respectively in Articles XIII and
XIV.
Article XVI
At the request of one-third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this Agreement,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place on the
agenda of the next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at Organization, the question of
convoking a meeting for the revis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XVII
Annexes A, B, C, D and E, as well as the Protocol annexed to this Agreement are hereby
mad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XVIII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Agreement shall be register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date of its coming into force.
- 38 -

Annexes
Annex A
Books, publications and documents
(i) Printed books.
(ii) Newspapers and periodicals.
(iii) Books and documents produced by duplicating processes other than printing.
(iv) Official government publications, that is, official, parliamentary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publish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v) Travel posters and travel literature (pamphlets, guides, time-tables, leaflets and similar
publications), whether illustrated or not, including those published by private commercial
enterprises, whose purpose is to stimulate travel outside the country of importation.
(vi) Publications whose purpose is to stimulate study outside the country of importation.
(vii) Manuscripts, including typescripts.
(viii) Catalogues of books and publications, being books and publications offered for sale by
publishers or booksellers established outside the country of importation.
(ix) Catalogues of films, recordings or other visual and auditory material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being catalogues issued by or o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or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x) Music in manuscript or printed form, or reproduced by duplicating processes other than
printing.
(xi) Geographical, hydrographical or astronomical maps and charts.
(xii) Architectural, industrial or engineering plans- and designs, and reproductions thereof,
- 39 -

intended for study in scientific establishments or educational institution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admission of these
types of articles.
(The exemptions provided by Annex A shall not apply to:
(a) Stationery;
(b) Books, publications and documents (except catalogues, travel posters and travel literature
referred to above) published by or for a private commercial enterprise, essentially for
advertising purposes;
(c) Newspapers and periodicals in which the advertising matter is in excess of 70 per cent by
space;
(d) All other items (except catalogues referred to above) in which the advertising matter is in
excess of 25 per cent by space. In the case of travel posters and literature, this percentage
shall apply only to private commercial advertising matter.)
Annex B
Works of art and collectors' piece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i) Paintings and drawings, including copies, executed entirely by hand, but excluding
manufactured decorated wares.
(ii) Hand-printed impressions, produced from hand-engraved or hand-etched blocks, plates or
other material, and signed and numbered by the artist.
(iii) Original works of art of statuary or sculpture, whether in the round, in relief, or in
intaglio, excluding mass-produced reproductions and works of conventional craftsmanship of a
commercial character.
(iv) Collectors' pieces and objects of art consigned to public galleries, museum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entry of these types of articles, not intended for resale.
- 40 -

(v) Collections and collectors' pieces in such scientific fields as anatomy, zoology, botany,
mineralogy, paleontology, archaeology and ethnography, not intended for resale.
(vi) Antiques, being articles in excess of 100 years of age.
Annex C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i) Films, filmstrips, microfilms and slide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when imported by organizations (including, at the discre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broadcasting organization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admission of these types of articles, exclusively for exhibition by
these organizations or by other public or private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institutions
or societies approved by the aforesaid authorities.
(ii) Newsreels (with or without sound track), depicting events of current news value at the
time of importation, and imported in either negative form, exposed and developed, or positive
form, printed and developed, when imported by organizations (including, at the discre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broadcasting organizatio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admission of such films, provided that free
entry may be limited to two copies of each subject for copying purposes.
(iii) Sound recording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for use exclusively in
public or private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institutions or societies (including, at the
discre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broadcasting organization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admission of these types of
articles.
(iv) Films, filmstrips, microfilms and sound recording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produced by the United Nations or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v) Patterns, models and wall charts for use exclusively for demonstrating and teaching
purposes in public or private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institution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admission of these
types of articles.
- 41 -

Annex D
Scientific instruments or apparatus
Scientific instruments or apparatus, intended exclusively for educational purposes or pure
scientific research, provided:
(a) That such scientific instruments or apparatus are consigned to public or private scientific
or educational institution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entry of these types of articles, and used under the control and
responsibility of these institutions ;
(b) That instruments or apparatus of equivalent scientific value are not being manufactured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Annex E
Articles for the blind
Books, publications and documents of all kinds in raised characters for the blind. Other
articles specially designed for the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advancement of the blind,
which are imported directly by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the
blind,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entry of these types of articles.
Protocol annexed to the 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The contracting States,
In the interest of facilita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have agreed to
the following:
1.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ll have the option of ratifying this Agreement, under
Article IX, or of accepting it, under Article X, with the, inclusion of the reservation
- 42 -

hereunder.
2. In the ev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coming Party to this Agreement with the
reservation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that reservation may
be invok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regard to any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this Agreement, or by any contracting State with regar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ded that any measure imposed pursuant to such reservation shall be
appli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Text of the reservation
(a) If, as a result of the obligations incurred by a contracting State under this Agreement, any
product covered by this Agreement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in such relatively increased quantitie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in that territory producing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the contracting State,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for by paragraph 2 above, shall
be free, in respect of such product and to the extent and for such tim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uch injury, to suspend, in whole or in part, any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such product.
(b) Before any contracting State shall take ac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a)
above, it shall give notice in writing t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s far in advance as may be practicable and shall afford the
Organization and the contracting States which are Parties to this Agreement an opportunity to
consult with it in respect of the proposed action.
(c)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which i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ction under paragraph (a) above may be taken provisionally without prior consultation,
on the condition that consultation be effected immediately after taking such action.
- 43 -

03
세계저작권협약
(제 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 및
제 11조항에 관한 의결 포함)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년 9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
- 45 -

세계저작권협약 (제 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 및 제 11조항에 관한 의결 포함)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
체약국은 문학적, 학술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모든 나라에 있어서 확보할
것을 희망하고,
세계 협약에 표명되어 있으며 세계의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저작권 보호제도가 현행의
국제제도를 해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개인 권리의 존중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울러 문
학, 학술 및 예술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임을 확신하며,
이와같은 세계저작권 보호제도가 인간정신의 산물에 대한 보급을 한층 더 용이하게 하고
또한 국제 이해를 증진시킬 것임을 양해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각 체약국은 어문저작물, 음악·연극·영화저작물, 회화, 판화와 조각등을 포함하여 문학적,
학술적 및 예술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자 및 여타의 모든 저작 재산권자의 권리에 대하
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제 2 조
1. 체약국 국민이 발행한 저작물과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은, 다른 모든 체
약국에서도 각 체약국이 자국의 영토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자국민의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2.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은,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각 체약국이 자국민의 미발
행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3. 체약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국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 47 -

제 3 조
1.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저작권보호의 조건으로 납본, 등록, 고시, 공증인에 의한 증
명, 수수료의 지불 또는 자국 내에서의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그 국가의 영토
밖에서 최초로 발행되고 또한 저작자가 자국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 또는 여
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최초 발행시로부터 c의
기호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년도와 더불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
당한 방법과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한,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체약국이 자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이나 또는 발행장소를 불
문하고 자국민이 발행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
또는 여타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 제1항의 규정은, 사법상의 구제를 요구하는 자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국내의 변호사
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든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또는 양쪽 모두에 소송에 관련되는 저작
물의 복제물 일부를 납본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의 절차상의 요건에 따를 것을 체약국이
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의 불이행은 저작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며, 또한 동 요건이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과되어 있지 아
니할 때에는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게 그것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각 체약국에 있어서 다른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대하여 방식의 이행을 요하
지 아니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5. 어떤 체약국이 저작권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최초의 보호기
간이 제4조에서 정하는 최단의 기간보다 긴 때에는, 그 국가는 두번째 이후의 저작권 보
호기간에 관하여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제 4 조
1.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제2조 및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의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2.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25년보
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느 체약국이 그 국가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어떤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
정한 경우에는, 그 체약국은 이 예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대
하여서도 확대할 수 있다. 이 모든 종류에 대한 보호기간은 그 최초 발행일로부터 25년의
- 48 -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이 협약의 그 국가에 대한 효력발생일에 보호기간을 저작자
의 생존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은, 그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
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이 보호기간은 각각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25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어
느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계속적인 보호기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간은 가. 및 나. 호에서 정한 최단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은 사진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진저
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체약국에서는, 이들 종류의 저
작들에 대한 보호기간이 10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4. 어느 체약국도,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발
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종류의 저
작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가.호의
적용상, 어느 체약국이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연속적인 보호기간을 부여한 경우 이들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당해국가의 보호기간으로 본다. 다만, 특정 저작물이 어떠한 이유
에서든지 두번째 이후의 기간동안 당해국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체약국은
두번째 이후의 기간에는 그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5. 제4항의 적용상, 비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국
민인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6. 제4항의 적용상,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은,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최초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둘 이
상의 체약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이들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
1. 제1조에서 정한 권리는,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번역하고 그 번역을
발행하거나 번역 및 발행을 허락할 수 있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2. 다만,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의거,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문저작물의 번역권을 제한할 수 있다.
어문저작물이 최초 발행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번역권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 번역권자의 허락을 받아 체약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그 어문
저작물의 번역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체약국의 국민은 당해 저작물을 그 사
- 49 -

용어로 번역하여 발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번역권자에게 번역하여 그 발행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든가,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
다는 내용을 당해체약국의 절차에 따라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허가는 체약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서 이미 발행된 번역판이 모두 절판되어 있을 때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이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번역권자와 연락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성명이 표기
되어 있는 발행자에 대하여, 그리고 번역권자의 국적이 알려진 때에는 그 번역권자가 국
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및 영사대표 또는 그 국가의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번역허가는 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로부터 2개월의 기
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번역권자에게 공정하고 국제관행에 합치하는 보상금과 동 보상액의 지불 및 송금, 그리고
저작물의 정확한 번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번역 발행된 모든 복제물에는 저작물의 본 제명 및 원저작자의 성명이 인쇄되어야 한다.
이러한 허가는, 그 허가가 신청된 체약국내에서의 번역물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다.
이와 같이 발행된 번역물은, 그 번역물과 동일한 언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체약국이 그 국내 법령에 번역 허가규정만 두고 그 수입 및 판매의 금지 규정이 없는 경
우 그 국가에 수입되고 판매될 수 있다. 전술한 조건이 규정되지 아니한 국가에 있어서는
이들 번역물의 수입 및 판매는, 당해국가의 국내법령 및 그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야 한다. 번역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를 양도하지 못한다. 번역 허가는 저작자가 배포중
인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이 협약에서 "발행"이란, 읽을 수 있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
형적인 형태로 복제하여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이 협약은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체약
국에서 영구히 공중의 자유이용상태에 놓여진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권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50 -

제 8 조
1. 1952년 9월 26일부로 작성된 이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
되며, 이 협약의 채택일로부터 120일의 기간동안 모든 국가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요한다.
2.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여하한 국가도 이에 가입할 수 있다.
3.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은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9 조
1. 이 협약은 12개국이 비준, 수락 또는 가입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12개국 중에는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의 당사국이 아닌
4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그 후에는, 이 협약은 각국에 대하여, 동 국가가 비준, 수락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
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0 조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2.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이 협약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제 11 조
1.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한다.
가.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문제의 연구
나. 이 협약의 정기적인 개정의 준비
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미주국가기
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에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여타문제 연구
- 51 -

라. 세계저작권협약 당사국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 통보
2. 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적 위치, 인구, 언어 및 발전단계를 기초로 하고 국가적 이해의
공정한 균형을 고려한 후 선출된 12개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 사무
총장,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 사무국장 및 미주국가기구 사무총장
또는 이들의 대표자는 고문의 자격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2 조
정부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협약의 당사국중 10개국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당사국이 20개국 미만일 경우에는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정을 위한 회의
를 소집한다.
제 13 조
어느 체약국도 비준, 수락, 가입서의 기탁시에 또는 그 후에 언제라도, 국제연합교육과학
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하는 통고에 의하여,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이 협약을 적용함을 선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협약은
그 통고에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에 대하여, 제9조에 규정된 3개월의 기간완료 후에 적
용된다. 이러한 통고가 없는 경우에, 이 협약은 이들 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되지 아니한
다.
제 14 조
1. 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행한다.
2. 이 폐기는, 폐기의 통고가 행하여진 국가 또는 나라 내지 영토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으며, 통고가 수령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체약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
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분쟁당사국이 다른 해결방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
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위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된다.
- 52 -

제 16 조
1. 이 협약은 불어, 영어,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이들 3개 본은 서명될 것이며, 동등히 정
본이 된다.
2. 사무총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한 후 독일어, 이탈리어 및 포르투갈어로 이 협약의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모든 체약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무총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국가가 선택하는 언
어로 여타 번역문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작성시킬 권한이 있다.
이러한 번역문은 서명된 본 협약의 본문에 첨부한다.
제 17 조
1. 이 협약은 문화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의 규정 및 동 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동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조에 부속선언이 첨부되어 있다. 이 부속선언은
1951년 1월 1일에 베른협약에 의하여 기속되어 있거나 또는 그 후에 기속되는 국가에 대
하여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에의 서명은, 이 선
언의 서명을 수반하며,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은 각각 이
선언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을 포함한다.
제 18 조
이 협약은, 둘 이상의 미주국가들 사이에서만 전적으로 효력을 가지거나, 또는 장래 효력
을 가지게 되는 다수국간 또는 2국간의 저작권협약 및 약정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현
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협약 및 약정의 규정과 이 협약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 또
는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의 효력 발생후에 둘 이상의 미주국가 사이에 작성되는 새
로운 협약 및 약정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협약 및 약정이 당
사국 사이에서 우선한다.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어느 체약국에서 취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9 조
이 협약은 둘 이상의 체약국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다수국간 또는 2국간의 협약 및 약
- 53 -

정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이들 협약 및 약정의 규정과 이 협약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
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어느 체약국에 있어서 기
존의 협약 또는 약정에 따라 그 국가에서 취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본 조의 규정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21 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연구 사무총장은 관계국 및 스위스 연방정부에 대하여, 그리고 등록
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관계국에 비준, 수락 또는 가입서의 기탁, 협약의 효력발생일, 협약 제13
조에 의한 통고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 54 -

제 17조에 관한 부속선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이하 “베른동맹”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며,
이 협약의 서명국인 국가는,
전기 동맹을 기반으로 그들의 상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과의
병존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하한 분쟁도 피할 것을 희망하여,
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선언조항을 수락하였다.
가. 1951년 1월 1일 이후에 베른 동맹으로부터 탈퇴한 나라를 베른협약에 따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은 베른동맹국에 있어서는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나. 세계저작권협약은 동 베른협약에 따라 어떤 베른 동맹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의
보호에 관련되는 한 베른 동맹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조에 관한 결의
세계저작권협약 개정회의는,
이 결의가 부속되어 있는 이 협약의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정부간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최초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12국가의 대표자로 지정된 한명과 대체자로 선출한다; 아
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영국 그리
고 미국.
2. 위원회는 이 협약의 제11조가 발효되는 시점 즉시 구성되어진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절차규칙을 정한다.
가. 위원회의 위원국의 정상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그 3분의 1일 새로 선출한다
- 55 -

나. 위원회의 결원이 발생하기 전, 위원회는 어떤 국가가 대표국에서 제외될 것이며 지정
대표가 되어야 할 것인가 대해 결정한다. 조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수락하거나 응하지 않
은 해당국의 대표가 첫 번째로 제외될 것이다.
다.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대표가 선출되어야 한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위원회의 사무국을 제공할 것을 희망한다.
- 56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s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
Geneva, 6 September 1952
The Contracting States,
Moved by the desire to assure in all countries copyright protection of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Convinced that a system of copyright protection appropriate to all nations of the world and
expressed in a universal convention, additional to, and without impairing international systems
already in force, will ensure respect for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literature, the sciences and the arts,
Persuaded that such a universal copyright system will facilitate a wider dissemination and
increas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provide for th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uthors and other copyright proprietors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including writings, musical, dramatic and cinematographic works, and paintings, engravings and
sculpture.
Article II
1. Published works of nationals of any Contracting State and works first published in that
State shall enjoy in each other Contracting State the same protection as that other State
accords to works of its nationals first published in its own territory.
2. Unpublished works of nationals of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enjoy in each other
- 57 -

Contracting State the same protection as that other State accords to unpublished works of its
own nationals.
3.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ny Contracting State may, by domestic legislation,
assimilate to its own nationals any person domiciled in that State.
Article III
1.Any Contracting State which, under its domestic law, requires as a condition of copyright,
compliance with formalities such as deposit, registration, notice, notarial certificates, payment
of fees or manufacture or publication in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regard these requirements
as satisfied with respect to all works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first
published outside its territory and the author of which is not one of its nationals, if from the
time of the first publication all the copies of the work published with the authority of the
author or other copyright proprietor bear the symbol © accompanied by the name of the
copyright proprietor and the year of first publication placed in such manner and location as to
give reasonable notice of claim of copyright.
2.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clude any Contracting State from
requiring formalities or other conditions for the acquisition and enjoyment of copyright in
respect of works first published in its territory or works of its nationals wherever publish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clude any Contracting State from
providing that a person seeking judicial relief must, in bringing the action, comply with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that the complainant must appear through domestic counsel
or that the complainant must deposit with the court or an administrative office, or both, a
copy of the work involved in the litigation; provided that failure to comply with such
requirements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copyright, nor shall any such requirement be
imposed upon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if such requirement is not imposed on
nationals of the State in which protection is claimed.
4. In each Contracting State there shall be legal means of protecting without formalities the
unpublished works of national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5. If a Contracting State grants protection for more than one term of copyright and the first
term is for a period longer than one of the minimum periods prescribed in Article IV, such
State shall not be require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II in
- 58 -

espect of the second or any subsequent term of copyright.
Article IV
1.The duration of protection of a work shall be gover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I and this article,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protection is
claimed.
2. The term of protection for works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less than
the life of the author and twenty-five years after his death. However, any Contracting State
which,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vention in that State, has limited this term for certain
classes of works to a period computed from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shall be
entitled to maintain these exceptions and to extend them to other classes of works. For all
these classes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not be less than twenty-five years from the date of
first publication. Any Contracting State which, up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vention in
that State, does not compute the term of protection upon the basis of the life of the author,
shall be entitled to compute the term of protection from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or from its registration prior to publication, as the case may be, provided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not be less than twenty-five years from the date of first publication or
from its registration prior to publication, as the case may be. If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grants two or more successive terms of protection, the duration of the first
shall not be less than one of the minimum periods specified above.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photographic works or to
works of applied art; provided, however, that the term of protection in those Contracting
States which protect photographic works, or works of applied art in so far as they are
protected as artistic works, shall not be less than. ten years for each of said classes of works.
4. No Contracting State shall be obliged to grant protection to a work for a period longer
than that fixed for the class of works to which the work in question belongs, in the case of
unpublished works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uthor is a national, and
in the case of published works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work has
been first published.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ceding provision, if the law
of any Contracting State grants two or more successive terms of protection, the period of
protection of that State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aggregate of those terms. However, if a
specified work is not protected by such State during the second or any subsequent term for
any reason,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be obliged to protect it during the second
- 59 -

or any subsequent term.
5.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the work of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first published in a non-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though
first publish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uthor is a national.
6.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n case of simultaneous
publication i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the work shall be treated as though first
published in the State which affords the shortest term; any work published i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within thirty days of its first publication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published simultaneously in said Contracting States.
Article V
1.Copyright shall include the exclusive right of the author to make, publish, and authorize the
making and publication of translations of works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2. However, any Contracting State may, by its domestic legislation, restrict the right of
translation of writings, but only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If,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of a
writing, a translation of such writing has not been published in the national language or
languages, as the case may be, of the Contracting State, by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or with his authorization, any national of such Contracting State may obtain a
non-exclusive licence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thereof to translate the work and publish
the work so translated in any of the national languages in which it has not been published;
provided that such national,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the State concerned,
establishes either that he has requested, and been denied, authorization by the proprietor of
the right to make and publish the translation, or that, after due diligence on his part, he was
unable to find the owner of the right. A licence may also be granted on the same conditions
if all previous editions of a translation in such language are out of print.
If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cannot be found, then the applicant for a licence shall
send copies of his application to the publisher whose name appears on the work and, if the
nationality of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is known, to the diplomatic or consular
representative of the State of which such owner is a national, or to the organization which
may have been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that State. The licence shall not be granted
- 60 -

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wo months from the date of the dispatch of the copies
of the application.
Due provision shall be made by domestic legislation to assure to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a compensation which is just and conforms to international standards, to assure
payment and transmittal of such compensation, and to assure. a correct translation of the
work.
The original title and the name of the author of the work shall be printed on all copies of
the published translation. The licence shall be valid only for publication of the transl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where it has been applied for. Copies so published may
be imported and sol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if one of the national languages of such
other State is the same language as that into which the work has been so translated, and if
the domestic law in such other State makes provision for such licences and does not prohibit
such importation and sale. Where the foregoing conditions do not exist, the importation and
sale of such copies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governed by its domestic law and its
agreements. The licence shall not be transferred by the licensee.
The licence shall not be granted when the author has withdrawn from circulation all copies of
the work.
Article VI
`Publication', as used in this Convention, means the reproduction in tangible form and the
general distribution to the public of copies of a work from which it can be read or otherwise
visually perceived.
Article VII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works or rights in works which, at the effective date of
the Convention in a Contracting State where protection is claimed, are permanently in the
public domain in the said Contracting State.
Article VIII
1.This Convention, which shall bear the date of 6 September 1952,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61 -

and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for a period of 120 days after that date. I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the signatory States.
2. Any State which has not signed this Convention may accede thereto.
3.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to
that effect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IX
1.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welv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mong which there shall be those of four States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2. Subsequently,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in respect of each State three months
after that State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rticle X
1.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adopt,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2. It is understood, however, that at the time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is deposited on behalf of any State, such State must be in a position under its
domestic law to give effect to the terms of this Convention.
Article XI
1.A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s hereby established with the following duties:
(a) to study the problems concerning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is Convention;
(b) to make preparation for periodic revisions of this Convention;
(c) to study any other problem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copyright, in
co-operation with the various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 62 -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d) to inform the Contracting States as to its activities.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representatives of twelve Contracting States to be
selected with due consideration to fair geographical representation and in conformity with the
Resolution relating to this article, annexed to this Convention.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r their representatives, may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in an advisory capacity.
Article XII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shall convene a conference for revision of this Convention
whenever it deems necessary, or at the request of at least ten Contracting States, or of a
maj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s if there are less than twenty Contracting States.
Article XIII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the tim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at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ll or any of the countries or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it is responsible and this Convention shall thereupon apply to the countries
or territories named in such notificatio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ree months
provided for in Article IX. In the absence of such notification,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ny such country or territory.
Article XIV
1. Any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in its own name or on behalf of all
or any of the countries or territories as to which a notification has been given under Article
XIII. The denunciation shall be mad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63 -

2. Such denunciation shall operate only in respect of the State or of the country or territory
on whose behalf it was made and shall not take effect until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Article XV
A dispute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not settled by negotiation, shall, unless the States concerned agree on
some other method of settlement, be brought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determination by it.
Article XVI
1. This Convention shall be established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The three texts shall
be signed and shall be equally authoritative.
2. Official text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established in German, Italian and Portuguese.
Any Contracting State or group of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ntitled to have establish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ther texts in the language of its choice by arrangement with the Director-General.
All such texts shall be annexed to the signed texts of this Convention.
Article XVII
1. This Convention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r membership in the Union created by that
Convention.
2. In application of the foregoing paragraph, a Declaration has been annexed to the present
article. This Declaration is an integral part of this Convention for the States bound by the
Berne Convention on 1 January 1951, or which have or may become bound to it at a later
date. The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by such States shall also constitute signature of the
said Declaration, and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y such States shall include the
Declaration as well as the Convention.
Article XVIII
This Convention shall not abrogate multilateral or bilateral copyright conventions or
- 64 -

arrangements that are or may be in effect exclusively between two or more American
Republics. In, the event of any difference either between the provisions of such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and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ose of any new convention or arrangement which may be
formulated between two or more American Republics after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convention or arrangement most recently formulated shall prevail between the parties
thereto. Rights in works acquired in any Contracting State under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before the date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in such State-shall not be
affected.
Article XIX
This Convention shall not abrogate multilateral or bilateral conventions or arrangements in
effect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In the event of any difference between the
provisions of such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and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prevail. Rights in works acquired in any Contracting
State under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before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in such State shall not be affected.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Articles XVII and XVIII of this Convention.
Article XX
Reservations to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Article XXI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send duly certified copies of this Convention to the States interested, to the Swiss
Federal Council an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by him.
He shall also inform all interested States of the ratifications, acceptances and accessions which
have been deposited,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notifications
under Article XIII of this Convention, and denunciations under Article XIV.
- 65 -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The States which ar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which are signatories to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Desiring to reinforce their mutual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said Union and to avoid any
conflict which might result from the co-existence of the Convention of Berne and the
Universal Convention,
Have, by common agreement, accepted the terms of the following declaration:
(a) Works which, according to the Berne Convention, have as their country of origin a
country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International Union created by the said Convention,
after 1 January 1951, shall not be protected by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in the
countries of the Berne Union;
(b)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shall not be applicable to the relationships among
countries of the Berne Union insofar as it relates to the protection of works having as their
country of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the Berne Convention, a country of the International
Union created by the said Convention.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The Intergovernmental Copyright Conference,
Having consider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provided for in
Article XI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Resolves:
1. The first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representatives of the following twelve States,
each of those States designating one representative and an alternate: Argentines, Brazil,
France, Germany, India, Italy, Japan, Mexico, Spain, Switzerland,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2. The Committee shall be constituted as soon as the Convention come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 of this Convention.
- 66 -

3.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Chairman and one Vice-Chairman. It shall establish its rules
of procedure having regard to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normal du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representatives shall be six years; with
one third retiring every two years;
(b)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any members, the Committee shall decide
which States shall cease to be represented on it and which States shall be called upon to
designate representatives; the representatives of those States which have not ratified, accepted
or acceded shall be the first to retire;
(c) the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shall be fairly represented;
and expresses the wish
that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rovide its
Secretariat.
- 67 -

04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년 5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
※ 동 협약의 국문번역본은 공식 번역본이 아님을 밝힙니다.(한국 미가입)
- 69 -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체약국은
문화재가 최근의 무력충돌에 의하여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전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
여 파괴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민족이 세계의 문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어떤 민족에 속한 문화재인지를 불문하고
문화재의 손상이 전 인류의 문화유산의 손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문화유산의 보존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큰 중요성을 가지며, 그리하여 이러한 유산에 대
한 국제적 보호가 절실하다고 사료되어,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 협약과 1935년 4월 15일에 체결된 워싱턴 협정에서 성립된 무
력충돌시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원칙에 따라,
평상시에 문화재 보호를 계획하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는 이상 그
러한 보호는 효과적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면서,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I.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
제 1조. 문화재의 정의
이 협약상의 “문화재”라는 용어는 그 출처나 소유권에 관계없이 다음을 포함한다.
가.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성격을 불문한 건축이나 예술, 역사적 기념물; 고고학 유적지;
역사적 혹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건물의 집단 전체; 예술작품;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
학적 중요성을 가지는 원고나 책을 비롯한 물건; 과학적 수집물과 상기 규정된 문화재에
관한 서적이나 기록문서, 복제물 등의 중요한 수집물 등과 같은 모든 민족의 문화유산으
로서 큰 중요성을 가지는 동산이나 부동산
- 71 -

나. 박물관과 대형 도서관, 기록물 보관소 등과 같이 가목에서 정의된 동산 문화재의 보
존과 진열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나 무력충돌시 가목에서 정의된 동산 문화재를 대피
시키기 위한 보호시설
다. “기념물 다량 보유지역”이라 일컫는,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하는 문화재를 다수 보유
하는 지역
제 2조. 문화재의 보호
이 협약의 목적상 문화재의 보호는 문화재의 방호와 존중으로 이루어진다.
제 3조. 문화재의 방호
체약국은 평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력충돌시 예견되는 결과로부터 자국의 영
역 내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할 의무를 진다.
제 4조. 문화재의 존중
1. 체약국은 문화재와 그 주변 또는 무력충돌시 파괴와 손상에 노출되기 쉬운 문화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의 사용과 그러한 문화재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여 다른
체약국의 영역 뿐 아니라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문화재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2. 이 조 제1항에 기술된 의무는 긴절한 군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다.
3. 체약국은 모든 형태의 문화재 절도, 약탈, 유용 및 파괴 행위를 금지 및 방지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지시킬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타 체약국의 영역 내에 있는 동산
문화재를 징발할 수 없다.
4. 체약국은 문화재의 보복적 위해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여야
한다.
5. 어떠한 체약국도 다른 체약국이 제3조에 규정된 보전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여
이 조에 규정된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 72 -

제 5조. 점령
1. 협약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영역을 전부 또는 일부 점령한 경우에는 가능한 피점령
국의 문화재 보전과 보존의 관할 당국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군사행동으로 훼손된 점령지역 내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고, 또한 관할 당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점령당국은
가능한 관할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저항조직의 구성원이 적법하다고 여기는 정부를 가진 체약국은 가능한 문화재에 대한
존중으로써 이 협약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6조. 문화재의 특수표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표지를 부착할 수 있
다.
제 7조. 군사적 조치
1. 체약국은 평화시에 협약의 준수 확보를 위해 군사규칙에 관련규정을 도입하고, 군대
구성원에게 모든 민족의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존중심을 함양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체약국은 평화시에 자국 군대 내에 문화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문화재 보전을 책
임지는 민간기관과 협력할 전문가나 직무요원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II. 특별 보호
제 8조. 특별 보호의 허가
1. 문화재가 다음의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한정된 수의 무력충돌시의 동산 문화재 보관
소와 중대한 가치를 지닌 기념물 기타 부동산 문화재 보유지역을 특별보호 하에 둘 수
있다.
가. 공항, 방송국, 국가 방위에 관련된 시설물, 항구, 철도의 주요 노선이나 상대적으로 중
요한 기차역 등과 같이 공격을 받기 쉬운 지점을 포함하는 중요 군사목표물이나 대형 산
업 중심부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 73 -

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 동산 문화재 보관소가 어떠한 경우에도 폭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건설되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기념물 보유지역이 군대의 구성원이나 물품의 운반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수송 중
에도 군사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간주된다. 이는 기념물 보유지역 내부에서 군사작전,
군대의 배치, 전쟁물품의 생산 등에 직접 관련된 행위가 수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4.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은 무장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1조에 규정된 문화재 보호나
공공질서 유지책임이 있는 경찰의 문화재 부근 주둔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사용으로 간
주되지 않는다.
5.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문화재가 상기 중요 군사 목표물 부근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무
력충돌시에 보호를 요청하는 당사국이 목표물, 특히 항구, 철도역, 공항을 폐쇄하고 통행
을 우회시키는 의무를 인수할 때에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의 우회는 평
화시에 준비되어야 한다.
6. 문화재의 특별보호는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의 국제명부”에 기재함으로써 승인된다. 특
별보호의 승인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에만 기재된다.
제 9조. 특별보호 문화재의 면제
체약국은 국제명부 등재시로부터 등록된 문화재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등록된 문
화재나 그 주변지역을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특별보호 문화재의 면제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0조. 증명과 관리
무력충돌시 특별보호문화재에 제16조에 규정된 특수표지를 부착하며, 이 협약의 집행규정
에 따라 국제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11조. 면제의 철회
1. 체약국의 일방이 특별보호문화재에 대하여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의무위반
- 74 -

이 지속되는 동안 당사국에 대해서 그 문화재의 면제보장의무를 해제한다. 그러나 당사국
은 가능한 경우에는 먼저 적당한 기간 내로 그러한 위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경우와 별개로,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지속
되는 기간 동안에만 특별보호 문화재의 면제가 철회된다.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사단규모 이상의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만이 내릴 수 있다. 상황이 허하는 경우에는 적당
한 때에 미리 면제의 철회 결정을 상대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면책을 철회하는 체약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약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문화
재 총감에게 면제 철회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III. 문화재의 운송수송
제 12조. 특별보호하의 수송
1. 오직 문화재의 운반에만 관련하는 수송은 지역 내 운송이나 지역간 수송을 불문하고,
협약의 시행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관계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보호를 받는다.
2. 특별보호하의 수송은 상기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제관리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6
조에 규정된 특수표지를 명시해야 한다.
3. 체약국은 특별보호를 받는 수송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긴급 상황에서의 수송
1. 체약국이 문화재의 안전을 위해 이송이 필요하며, 특히 무력 충돌의 개시 시에 상황이
긴급하여 제12조의 절차가 준수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12조에 규정된 면제의 적
용을 조건으로 하여 제16조에 규정된 특수표지를 명시할 수 있다. 당사국은 가능한 적대
국에 이송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타 국가의 영역으로 문화재를 수송하는 경우에
는 문화재에 대한 면제가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특수표지를 부착할 수 없다.
2. 체약국은 가능한 이조 제1항에 규정된 문화재의 수송과 특수표지 부착에 대한 적대행
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75 -

제 14조. 압류, 노획의 면제
1. 문화재의 압류, 포획, 노획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부여된다.
가. 제12조나 제13조가 규정하는 보호를 받는 문화재
나. 오직 제12조나 제13조가 규정하는 문화재의 수송에 이용되는 이송수단
2. 이 조의 규정은 방문․수색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IV. 요원
제 15조. 요원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호활동에 종사하는 요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요원이 대립국의 권력 내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가 책임을 맡고 있는 문화재 또한 대립국
권력 내에 들어갔을 때 그것의 보호의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V. 특수표지
제 16조. 협약의 표지
1. 이 협약의 특수표지는 전체적으로 청색과 흰색이 십자로 교차하며, 뾰족한 부분이 아
래를 향하는 방패형으로 한다(방패는 한 각이 방패의 뾰족한 부분이 되는 감청색 정사각
형과 그 정사각형 위의 감청색 정삼각형, 그리고 그 양쪽이 흰색 삼각형으로 채워지는 형
태이다.).
2. 이 표지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제17조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는 세 개의 표지가 하나
의 삼각형(하나의 방패가 아래쪽에 있음)으로 반복되어 사용된다.
제 17조. 특수표지의 사용
1. 세 번 반복된 특수표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증명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가. 특별보호를 받는 부동산 문화재
나. 제12조와 제13조가 규정하는 조건을 갖춘 문화재의 수송
- 76 -

다. 이 협약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임시보관소
2. 하나로 이루어진 특수표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증명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가. 특별보호를 받지 않는 문화재
나. 이 협약의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재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
다. 문화재 보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
라. 이 협약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분증
3. 무력충돌시에 이조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경우의 특수표지 사용과 그 목적을 불문하고
특수표지와 비슷한 표시의 사용은 금지된다.
4. 특수표지는 체약국의 권한당국이 적법하게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한 인증서가 제시된
때가 아니면 어떠한 부동산 문화재에도 부착할 수 없다.
VI. 협약의 적용범위
제 18조. 협약의 적용
1. 평화시에 효력을 발하는 규정과는 별개로, 이 협약은 체약국 일방이 그 전쟁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이나 그 이상의 체약국 간에 발생하는 선언된 전쟁이나 기
타의 무력충돌의 경우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또한 일 체약국 영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 점
령이 무력저항을 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된다.
3. 충돌 당사국의 일방이 이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도 이 협약의 체약국인 국가는
그 상호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에 구속된다. 또한 체약국은 이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충돌
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수락하고 적용할 때에는 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
의 구속을 받는다.
제 19조.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
1. 어느 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에는 각 충
- 77 -

돌 당사국은 최소한 문화재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를 진다.
2. 충돌 당사국은 특별협정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전부나 일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충돌 당사국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4. 전기 규정의 적용은 충돌 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VII. 협약의 시행
제 20조. 협약의 시행규칙
이 협약의 적용절차는 이 협약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제 21조. 이익보호국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은 충돌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이익 보호국의 협력
을 받아 적용한다.
제 22조. 조정절차
1. 이익보호국은 문화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경우, 특히 충돌 당사
국 간에 이 협약의 규정이나 시행규칙의 해석이나 적용에 의견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선에 나서야 한다.
2. 각 이익보호국은 일 당사국이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초청 또는 자국
의 발의로 가능하면 적당히 선정된 중립영역 내에서 충돌 당사국에 대표회의나 문화재보
호 권한 당국의 회의를 제안할 수 있다. 충돌 당사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제시
된 제안을 실행할 의무를 진다. 이익보호국은 회의의 의장의 역할을 위해 초청된 중립에
속하는 자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의하여 위임된 자의 명단을 제의하여 충돌 당
사국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 23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원조
1. 체약국은 자국의 문화재 보호를 계획하는 경우 또는 이 협약이나 그 시행규칙의 적용
하는 경우 발생하는 여타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기술적 원조를
- 78 -

요청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의 기구는 계획과 자원이 가진 한계 내에서 국제연합교육과
학문화기구의 원조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기의 기구는 자발적으로 체약국에 대하여 이 사항에 관한 제안을 할 권한을 가진다.
제 24조. 특별협정
1. 체약국은 별도 규정을 설정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관계사항에 관하여 타의 특
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어떠한 특별협정도 문화재와 그의 보호에 종사하는 요원에 대하여 이 협약이 보장하는
보호를 제한하도록 체결될 수 없다.
제 25조. 협약의 보급
체약국은 무력충돌시, 평시를 막론하고 이 협약의 전문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자국 내에
보급시킬 것이며 특히 군 교육계획과 민간교육계획에 이 협약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킴으
로써 이 협약의 원칙을 전 국민, 특히 문화재 보호에 종사하는 요원들에게 알릴 수 있도
록 할 의무를 진다.
제 26조. 번역보고서
1. 체약국 간의 의사교환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의 공식 번역으로서 하여야 한다.
2. 덧붙여, 체약국은 4년에 최소한 1회 이상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의 집행을 위해 각 해
당관청이 실행하거나 준비, 혹은 계획하고 있는 조치들과 관련하여 그들이 적당하다고 여
기는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조. 회의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체약국 대표단의 회
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당 사무총장은 체약국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의의 목적은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이 회의에 부여하는 모든 타 기능에 대한 침해
없이, 그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에 관련된 권고를 조직적으로 제시하는 것으
- 79 -

로 한다.
3. 회의는 향후 체약국 다수의 건의가 있을 경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과 그 시
행규칙을 개정할 의무를 진다.
제 28조. 제재
체약국은 일반 형사재판소의 규율로써 협약 위반자를 국적에 관계없이 기소하고 형사상
의 제재를 부과하거나 징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 29조. 언어
1. 이 협약은 영어와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는 모두 공히 정본이다.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총회의 기타 공식 언어로 협약의 번역본을 마련하여야 한
다.
제 30조. 서명
1954년 5월 14일의 날짜로 체결된 이 협약은 1954년 4월 21일부터 동년 5월 14일까지 헤
이그 회의에 초청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1954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제 31조. 비준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서명국의 비준을 요한다.
2. 비준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 32조. 가입
이 협약은 발효일로부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로부터 가입초청을 받은 여타의 국가
들과 제30조에 규정된 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은 국가들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제 33조. 발효
1. 이 협약은 5대의 비준서가 모두 기탁된 후에 효력을 발한다.
- 80 -

2. 이 협약은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3월 후에 각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한다.
3. 제18조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있어서는 적대행위나 점령의 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충돌 당사국이 기탁한 비준서나 가입서가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국제
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은 가장 신속한 조치로써 제38조에 규정된 정보를 송달
하여야 한다.
제 34조. 효과적 적용
1. 이 협약의 발효 당일의 각 체약국은 동 협약이 발효 후 6월내에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기간은 이 협약이 발효된 날 이후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들에 대하여는
그 기탁일로부터 6월내로 한다.
제 35조. 협약 적용영역의 확장
모든 체약국은 비준시나 가입시 혹은 그 후 언제라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
총장에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국이 국제관계상 책임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
에 이 조약을 확장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상기의 통지서는 수취된 날로부터 3월
후에 효력을 발한다.
제 36조. 이전 협약과의 관계
1. 1899년 7월 29일자 혹은 1907년 10월 18일자의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4’와 ‘무력충돌시의 해군 폭격에 관한 헤이그협약 9’에 구속되는 이 협약 체약국간의 관계
에 대하여, 이 최종협약은 상기의 협약9와 협약4의 부속규칙을 보충하며,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이 기 특수표지의 사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제16조에 규정된 표지가
상기 협약9의 제5조에 규정된 표지를 대신한다.
2. 예술 및 과학적 시설물과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에 관한 1935년 4월 15일자 워싱턴협
정에 구속되는 당사국과 이 협약에 종속되는 당사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은
Roerich Pact를 대체하며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서 특수표지의 사용을 규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표지가 Roerich Pact의 제3조에 규정된 기를 대신한다.
- 81 -

제 37조. 폐기
1. 각 체약국은 자국이나 자국이 국제관계상 책임을 지는 기타 영역을 위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협약의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하며 이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게 기탁하여야 한다.
3. 협약의 폐기는 폐기서의 수령으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한다. 그러나 1년의 기간이
만료시 협약의 파기 당사국이 무력 충돌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폐기는 적대행위
의 종료시나 문화재 반환의 완료시 중 나중의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효력을 발하지 아니
한다.
제 38조. 통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은 국제연합과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국가들
에 대하여 제31조와 제32조, 제39조에 명시된 비준서나 가입서, 수락서의 기탁과 제35조
와 제37조, 제39조에 명시된 통지서와 파기서의 기탁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9조. 협약과 시행규칙의 개정
1. 체약국은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모든 수정안은 국
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
총장은 4월 이내로 각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응답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동 수정안을 전달하여야 한다.
가. 당사국이 제안된 수정안의 검토를 위한 총회의 소집을 희망하는가
나. 당사국이 총회의 소집이 없이 제안된 수정안의 승인에 찬성하는가
다. 당사국이 총회의 소집이 없이 제안된 수정안의 부결에 찬성하는가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이 조 1항에 따라 수령된
응답을 전달하여야 한다.
3. 규정된 시일 내에 이 조 제1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
총장에게 자국의 의사를 전달한 모든 체약국이 총회의 소집이 없이 수정안의 승인을 찬
- 82 -

성한다면 제38조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그 결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수정안은 그러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9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효력을 발한다.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체약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안
된 수정안의 검토를 위하여 체약국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이 협약이나 그 시행규칙의 수정안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총회에 대표를 파
견한 체약국이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각 체약국이 이를 수락한 후에 효력을 발한다.
6.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채택된 이 협약이나 그 시행규칙의 수정안에
대한 체약국의 수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정식 문서를 기탁함으
로써 효력이 생긴다.
7. 이 협약이나 그 시행규칙의 수정안이 발효된 후에는 그 수정된 협약이나 그 시행규칙
만이 비준이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제 40조. 등록
국제연합(UN)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요
청으로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4년 5월 14일 헤이그에서 단일 본문으로 작성된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의 문서보관소에 기탁 보존하며 그 인증본들은 제30조와 제32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들과
국제연합에 전달되어야 한다.
- 83 -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의 시행규칙
I. 관리
제 1조. 국제인명부
이 협약의 발효에 있어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체약국이 문화재 총감의
역할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모든 자를 포함하여 국제인명부를 편찬하여야
한다. 이 명단은 체약국의 요청을 토대로 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발
의로 정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제 2조. 통제의 조직
체약국이 이 협약의 제18조가 적용되는 무력충돌에 관여하는 시점에
가.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위하여 대표를 임명하여야 하며, 당국
이 타 영역의 점령 하에 있는 경우 당국은 그 영역 내에 있는 문화재를 위하여 특별대표
를 임명하여야 한다.
나. 그러한 체약국과 충돌관계에 있는 각 당사자의 이익보호국은 아래의 제3조에 따라 그
체약국에 파견할 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 제4조에 따라 당 체약국에 문화재 총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 3조. 이익보호국의 대표 임명
이익보호국은 당국의 외교관이나 영사직원 또는 파견될 당사국의 승인을 받은 다른 자들
중에서 사절을 임명해야 한다.
제 4조. 총감의 임명
1. 문화재 총감은 대표를 파견할 당사국과 그 대치국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이익보호국 간
의 공동협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들의 명단에서 선발된다.
2. 당사국이 이러한 사항에 관한 회의의 개시시로부터 3주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에게 총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명을 받은
- 84 -

자는 그의 임명에 대하여 파견될 국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그의 업무를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조. 사절의 역할
이익보호국의 사절은 이 협약의 위반을 주시하고 파견된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 그 위반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조사하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위하여 국부적으로 항의하며, 필
요한 경우 그러한 위반사실을 총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절은 총감에게 그들의 활동을
계속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총감의 역할
1. 문화재 총감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련된 사항들을 그가 파견된 당사국의 대표와 그에
관련한 사절과 협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그는 이 협약에 명기된 경우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고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3. 그는 그가 파견되는 국가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명하거나 직접 조사를 지휘할 권리를
갖는다.
4. 그는 충돌 당사국이나 이 협약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지는 당사국의 이익보호국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그는 이 협약의 적용에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당사국과 그 이익보호
국에 그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그는 보고서의 기술적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
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6. 이익보호국이 없는 경우에는 총감이 이 협약의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된 이익보호국
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 7조. 조사관과 전문가
1. 관련 사절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사절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 문화재 총감이 필요하
다고 여기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가 파견되어 있는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 구체적 업무를
담당할 문화재 조사관을 추천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오로지 총감에게만 의무를 진다.
2. 총감과 사절, 조사관은 전문가의 용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당해 전문가도 전항의 규정
- 85 -

에 따라 추천되고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 관리업무의 수행
문화재 총감이나 이익보호국의 사절, 조사관과 전문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이 파견된 당사국이 그들에게 군사적 상황이 요하는 바
를 통지하는 모든 경우에 당사국의 안보상 필요를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조. 이익보호국의 대체
충돌 당사국이 이익보호국의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거나 수혜가 중단된 경
우 중립국이 제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화재 총감의 임명에 관한 이익보호국의 기능
을 인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임명된 총감은 필요한 경우 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익보호국 사절의 기능을 조사관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 10조. 경비
문화재 총감과 조사관, 전문가에 대한 보수와 비용은 그들이 파견된 당사국이 부담한다.
이익보호국의 사절에 대한 보수와 비용은 이익보호국과 그들이 이익을 보호하는 국가간
의 협정에 따른다.
II. 특별보호
제 11조. 임시 보관소
1. 무력 충돌시 체약국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임시보관소를 설치하게 되며 특별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사국에 파견된 총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총감은 당시의 상황과 임시보관소에 보관된 문화재의 중요성에 의해 그러한 조치가 정
당화된다고 여기는 경우 그러한 임시보관소에 이 협약의 제16조에 규정된 특수표지를 부
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총감은 지체없이 관련 이익보호국의 사절에게 그 결정을 전
달하여야 하며 각 관련 이익보호국의 사절은 30일의 기간 내에 즉각적인 특수표지의 철
회를 명할 수 있다.
3. 이익보호국의 사절이 동의의 의사를 표명한 즉시, 혹은 관련국 사절의 반대 없이 30일
의 기간이 지난 경우와 총감이 당 문화재 보관소가 이 협약의 제8조에 규정된 조건을 만
족한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총감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당 문화재 보
- 86 -

관소를 특별보호 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12조.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의 국제명부
1.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의 국제명부”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이 명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제연합교육과학
문화기구 총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체약국에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3. 명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 부분은 체약국의 명의로 한다. 각 부분은 다시 세
항의 하위부분으로 나누어지며, 표제는 보관소, 문화재보유지역, 기타 부동산 문화재로 한
다. 문화재 총감은 각 하위부분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13조. 등록 신청
1. 모든 체약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 영역 내의 특정 보관소나
문화재 보유지역, 기타 부동산 문화재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 당
해 문화재의 위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문화재를 인증
하여야 한다.
2. 점령시에 점령당국은 그러한 신청을 할 권한을 가진다.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 신청서의 사본을 각 체약국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 14조. 이의제기
1. 모든 체약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문화재의 등록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서신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이 등록
신청서의 사본을 보낸 날로부터 4월 이내에 그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이의는 그 이의를 야기시키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유일하고도 진
실한 근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당 재산이 문화재가 아니다;
나. 당 문화재가 이 협약 제8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체약국에 그 이의제기서의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
- 87 -

우에는 기념물, 예술적 및 역사적 유적지와 고고학적 발굴 국제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기타 역량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자문을 구한다.
4. 사무총장이나 등록을 신청한 체약국은 이의를 철회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의서류를 제
출한 당사국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다.
5. 평화시에 등록을 신청한 체약국이 그 신청의 효력발생 이전에 무력충돌에 연관된 경우
에는 신청의 승인이나 철회, 취소 등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사무총장에 의해 잠정적으로
등록상태가 된다.
6. 이의서류의 수령일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 사무총장이 그 이의 제출 당사국으로부터
철회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적용되는 당사국은 다음 항이 규정하는 절차
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7. 중재의 신청은 사무총장에게 이의서신이 송달되는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분쟁 당사국은 중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이의
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의서를 제출한 당사국들은 만장일치로 중재자 한 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두 중재자는 이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된 국제인명부에서 수석 중재인을 한명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자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수석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석 중재인은 반드시 국제인명부에서 선정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구성된 중재재판소(arbitral tribunal)는 독자적인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appeal)할 수 없다.
8. 각 체약국은 자국이 당사국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항이 규정하는 중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당사국에 이의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제기는 투표에 참여한 체약국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만 확정된다. 투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이 협약 제27조에 따라 그에
게 부여되는 권능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교환(correspondence)으로 이루어진다. 사무총장이 서신 투표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
우에는 체약국에게 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들의 투표를 봉인된 서신으로 송달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15조. 등록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제14조의 제1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이의를 받
지 않는 경우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진 각 문화재에 일련번호를 붙여 기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88 -

2.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총장은
그 이의가 철회되거나 제14조의 제7항 또는 제8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때에만 그 문화재를 기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제11조 제3항 적용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문화재 총감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 그 문화재를 기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각 체약국, 그리고 등록을
신청한 당사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협약 제30조와 제32조에 규정된 모든 기타 국가
들에 등록부에 등록된 각 품목의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등본의 발송
30일 후에 효력을 발한다.
제 16조. 취소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다음의 경우 문화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영토 내에 그 문화재가 위치하는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등록을 요청한 당사국이 이 협약의 파기를 통고한 경우와 그 협약의 파기가 효력을
발하는 경우;
다. 제14조 제5항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로서, 제14조 7항이나 제8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
라 이의가 승인이 된 경우.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등록부에 등록된 품목의
등본을 받은 모든 국가에 지체 없이 취소의 인증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취소는 그 사
본의 발송일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한다.
III. 문화재의 수송
제 17조. 면제 취득의 절차
1. 이 협약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요청은 문화재 총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이 요청서
에는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언급하고와 문화재의 대략적인 수량, 수송되는 문화재의
중요성, 현재의 위치, 수송할 위치, 이용될 수송수단, 수송 경로, 계획된 수송예정일자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89 -

2. 총감은 그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의견들을 고려한 후, 그 수송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들을 관련 이익보호국의 사절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 후, 그는 그 수송에 관련된 충돌당사국에 모든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총감은 요청된 문화재만이 이송되고 그 운송이 승인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
수표지를 부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한명 이상의 조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그 조사관 혹
은 조사관들은 목적지까지 문화재를 동행하여야 한다.
제 18조. 해외수송
특별보호하의 수송이 타국의 영토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수송은 이 협약의 제12조와 함
께 이 시행규칙 제17조 뿐 아니라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 문화재가 타국의 영역에 남아 있는 경우 당국은 그 문화재의 수탁자로 되며,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는 당국의 문화재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수탁국은 충돌의 중지시에만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 반환은 요청받은 날로부
터 6월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여러 수송 과정에서, 그리고 문화재가 타국 영토에 위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문화
재는 몰수로부터 면제되며 예탁국이나 수탁국이 처분할 수 없다. 또한 문화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수탁국은 예탁국의 동의를 얻어 이조에 규정된 조건 하에 문화재를
제3국의 영역으로 이송할 수 있다.
라. 특별보호 요청은 당 문화재가 이송되는 영역의 해당국이 이 조의 제 규정을 수락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19조. 점령지역
다른 체약국의 영역을 점령하고 있는 체약국이 이 시향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문화재를 그 영역내의 타 지역에 위치한 보관소로 이송하는 경우 통상의 관리
인과 협의한 후 문화재 총감의 서면인증을 갖추면 당해 이송은 이 협약 제4조가 의미하
는 유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90 -

IV. 특수표지
제 20조. 특수표지의 부착
1. 특수표지의 부착과 그 가시도는 각 체약국의 권한당국의 재량에 맡긴다. 특수표지는
깃발이나 완장에 부착될 수 있으며, 문체 위에 그리거나 기타 적당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그러나, 보다 완전한 표시 방법이 없는 한, 무력충돌 발생시와 이 협약 제12조와 제13
조에 규정된 경우, 특수표지는 운송기에 부착하여 육상에서 뿐 아니라 공중에서도 일광에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수표지는 다음의 정도로 육상에서 볼 수 있어야 한
다:
가. 특별보호하의 기념물집중구역의 경우, 그 주변을 명확하게 나타내기에 족할 정도
나. 특별보호하의 다른 부동산 문화재의 입구에서 보일 정도
제 21조. 요원의 신분확인
1. 이 협약 제17조 제2항 나호와 다호에 명시된 요원은 권한당국에 의해 발행되고 날인된
특수표지가 있는 완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이러한 요원은 특수표지가 있는 특별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 신분증은 최소한
성과 이름, 생년월일, 직함이나 계급, 당해 소지인의 직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분증
에는 소지인의 서명이나 지문(서명과 지문이 같이 있어도 무방)과 함께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신분증에는 권한당국의 인지가 있어야 한다.
3. 각 체약국은 이 시행규칙에 예로써 부속된 양식을 참고하여 나름의 형태로 신분증을
제작할 수 있다. 체약국은 사용하고 있는 양식의 견이를 기타 체약국에 전송하여야 한다.
신분증은 가능한 정이 2부로 제작되며, 그 중 1부는 발행 당국이 보관한다.
4. 상기 요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의 신분증이나 완장을 찰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91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The Hague, 14 May 1954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Recognizing that cultural property has suffered grave damage during recent armed conflicts
and that, by reason of the developments in the technique of warfare, it is in increasing
danger of destruction;
Being convinced that damage to cultural property belonging to any people whatsoever means
damage to the cultural heritage of all mankind, since each people makes its contribution to
the culture of the world;
Considering that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s of great importance for all peoples
of the world and that it is important that this heritage should receive international protection;
Guided by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during armed conflict,
as established in the Conventions of The Hague of 1899 and of 1907 and in the Washington
Pact of 15 April, 1935;
Being of the opinion that such protection cannot be effective unless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asures have been taken to organize it in time of peace;
Being determined to take all possible steps to protect cultural property;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protection
Article 1.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y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shall cover,
- 93 -

irrespective of origin or ownership:
(a)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of great importance to the cultural heritage of every
people, such as monuments of architecture, art or history, whether religious or secular;
archaeological sites; groups of buildings which, as a whole, are of historical or artistic
interest; works of art; manuscripts, books and other objects of artistic,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interest; as well as scientific collections and important collections of books or
archives or of reproductions of the property defined above;
(b) buildings whose main and effective purpose is to preserve or exhibit the movable cultural
property defined in sub-paragraph (a) such as museums, large libraries and depositories of
archives, and refuges intended to shelter,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the movable cultural
property defined in sub-paragraph (a);
(c) centers containing a large amount of cultural property as defined in sub-paragraphs (a) and
(b), to be known as `centers containing monuments'.
Article 2.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all comprise
the safeguarding of and respect for such property.
Article 3.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prepare in time of peac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situated within their own territory against the foreseeable effects of an armed
conflict, by taking such measures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Article 4. Respect for cultural property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cultural property situated within their
own territory as well as within the territory of other High Contracting Parties by refraining
from any use of the property and its immediate surroundings or of the appliances in use for
its protection for purposes which are likely to expose it to destruction or damage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nd by refraining from any act of hostility, directed against such property.
2. The obligation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may be waived only in
- 94 -

cases where military necessity imperatively requires such a waiver.
3.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further undertake to prohibit, prevent and, if necessary, put a
stop to any form of theft, pillage or misappropriation of, and any acts of vandalism directed
against, cultural property. They shall refrain from requisitioning movable cultural property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High Contracting Party.
4.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ct directed by way of reprisals against cultural property.
5. No High Contracting Party may evade the obligations incumbent upon it under the present
Article, in respect of another High Contracting Party,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latter has
not applied the measures of safeguard referred to in Article 3.
Article 5. Occupation
1. Any High Contracting Party in occupation of the whole or part of the territory of another
High Contracting Party shall as far as possible support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of
the occupied country in safeguarding and preserving its cultural property.
2. Should it prove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preserve cultural property situated in
occupied territory and damaged by military operations, and should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be unable to take such measures, the Occupying Power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in close co-operation with such authorities, take the most necessary measures of
preservation.
3. Any High Contracting Party whose government is considered their legitimate government
by members of a resistance movement, shall, if possible, draw their attention to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os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dealing with respect for cultural property.
Article 6. Distinctive marking of cultural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cultural property may bear a distinctive
emblem so as to facilitate its recognition.
Article 7. Military measures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introduce in time of peace into their military
- 95 -

egulations or instructions such provisions as may ensure observance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o foster in the members of their armed forces a spirit of respect for the
culture and cultural property of all peoples.
2.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plan or establish in peace-time, within their
armed forces, services or specialist personnel whose purpose will be to secure respect for
cultural property and to co-operate with the civilian authorities responsible for safeguarding it.
Chapter II. Special protection
Article 8. Granting of special protection
1. There may be placed under special protection a limited number of refuges intended to
shelter movable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of centers containing
monuments and other immovable cultural property of very great importance, provided that
they:
(a) are situated at an adequate distance from any large industrial center or from any important
military objective constituting a vulnerable point, such as, for example, an aerodrome,
broadcasting station, establishment engaged upon work of national defense, a port or railway
station of relative importance or a main line of communication;
(b) are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2. A refuge for movable cultural property may also be placed under special protection,
whatever its location, if it is so constructed that, in all probability, it will not be damaged by
bombs.
3. A center containing monuments shall be deemed to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whenever
it is used for the movement of military personnel or material, even in transit. The same shall
apply whenever activities directly connected with military operations, the stationing of military
personnel, or the production of war material are carried on within the center.
4. The 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mentioned in paragraph I above by armed custodians
specially empowered to do so, or the presence, in the vicinity of such cultural property, of
police forces normally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shall not be deemed to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 96 -

5. If any cultural property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is situated near an
important military objective as defined in the said paragraph, it may nevertheless be placed
under special protection if the High Contracting Party asking for that protection undertakes,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to make no use of the objective and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 port, railway station or aerodrome, to divert all traffic there from. In that event, such
diversion shall be prepared in time of peace.
6. Special protection is granted to cultural property by its entry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of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This entry shall only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Article 9. Immunity of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immunity of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by refraining, from the time of entry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from any act of hostility
directed against such property and, except for the cases provided for in paragraph 5 of Article 8,
from any use of such property or its surroundings for military purposes.
Article 10. Identification and control
During an armed conflict,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shall be marked with the
distinctive emblem described in Article 16, and shall be open to international control as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Article 11. Withdrawal of immunity
1. If on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commits, in respect of any item of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9, the opposing Party
shall, so long as this violation persists, be released from the obligation to ensure the
immunity of the property concerned. Nevertheless, whenever possible, the latter Party shall
first request the cessation of such viol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2. Apart from the cas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immunity shall be
withdrawn from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only in exceptional cases of
unavoidable military necessity, and only for such time as that necessity continues. Such
necessity can be established only by the officer commanding a force the equivalent of a
- 97 -

division in size or larger. Whenever circumstances permit, the opposing Party shall be
notified, a reasonable time in advance, of the decision to withdraw immunity.
3. The Party withdrawing immunity shall, as soon as possible, so inform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in writing, stating the reasons.
Chapter III. Transport of cultural property
Article 12. Transport under special protection
1. Transport exclusively engaged in the transfer of cultural property, whether within a territory
or to another territory, may, at the request of the High Contracting Party concerned, take
place under special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2. Transport under special protection shall take place under the international supervision
provided for in the aforesaid Regulations and shall display the distinctive emblem described in
Article 16.
3.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refrain from any act of hostility directed against
transport under special protection.
Article 13. Transport in urgent cases
1. If a High Contracting Party considers that the safety of certain cultural property requires
its transfer and that the matter is of such urgency that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2
cannot be followed, especially at the beginning of an armed conflict, the transport may
display the distinctive emblem described in Article 16, provided that an application for
immunity referred to in Article 12 has not already been made and refused. As far as possible,
notification of transfer should be made to the opposing' Parties. Nevertheless, transport
conveying cultural property to the territory of another country may not display the distinctive'
emblem unless immunity has been expressly granted to it.
2.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take, so far as possible, the necessary precautions to
avoid acts of hostility directed against the transport described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nd displaying the distinctive emblem.
- 98 -

Article 14. Immunity from seizure, capture and prize
1. Immunity from seizure, placing in prize, or capture shall be granted to:
(a) cultural property enjoying the protec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2 or that provided for in
Article 13;
(b) the means of transport exclusively engaged in the transfer of such cultural property.
2. Nothing in the present Article shall limit the right of visit and search.
Chapter IV. Personnel
Article 15. Personnel
As far as is consistent with the interests of security, personnel engaged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all, in the interests of such property, be respected and, if they fall into the
hands of the opposing Party, shall be allowed to continue to carry out their duties whenever
the cultural property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has also fallen into the hands of the
opposing Party.
Chapter V. The distinctive emblem
Article 16. Emblem of the convention
1. The distinctive emblem of the Convention shall take the form of a shield, pointed below,
per-saltire blue and white (a shield consisting of a royal-blue square, one of the angles of
which forms the point of the shield, and of a royal-blue triangle above the square, the space
on either side being taken up by a white triangle).
2. The emblem shall be used alone, or repeated three times in a triangular formation (one
shield below),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17.
Article 17. Use of the emblem
1. The distinctive emblem repeated three times may be used only as a means of identification
of:
- 99 -

(a) immovable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b) the transport of cultural property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Articles 12 and 13;
(c) improvised refuges,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2. The distinctive emblem may be used alone only as a means of identification of:
(a) cultural property not under special protection;
(b)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duties of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c) the personnel engaged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d) the identity cards mentioned in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3. During an armed conflict, the use of the distinctive emblem in any other cases than those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e present Article, and the use for any purpose
whatever of a sign resembling the distinctive emblem, shall be forbidden.
4. The distinctive emblem may not be placed on any immovable cultural property unless at
the same time there is displayed an authorization duly dated and sig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High Contracting Party.
Chapter VI.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rticle 18.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1. Apart from the provisions which shall take effect in time of peac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pply in the event of declared war or of any other armed conflict which may arise
between two or mor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even if the state of war is not
recognized by, one or more of them.
2. 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all cases of partial or total occupation of the territory
- 100 -

of a High Contracting Party, even if the said occupation meets with no armed resistance.
3. If one of the Powers in conflict is not a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the Powers
which are Parties thereto shall nevertheless remain bound by it in their mutual relations. They
shall furthermore be bound by the 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said Power, if the latter has
declared, that it accepts the provisions thereof and so long as it applies them.
Article 19. Conflicts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1. In the event of an armed conflict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occurring with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each party to the conflict shall be bound to
apply, as, a minimum,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which relate to respect for
cultural property.
2.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endeavour to bring into force, by means of special
agreements, all or part of the other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3.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offer its services
to the parties to the conflict.
4. The application of the preceding provisions shall not affect the legal status of the parties
to the conflict.
Chapter VII. Execution of the Convention
Article 20.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The procedure by which the present Convention is to be applied is defined in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which constitute an integral part thereof.
Article 21. Protecting powers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shall be appli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Protecting Powers responsible for safeguarding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to the conflict.
- 101 -

Article 22. Conciliation procedure
1. The Protecting Powers shall lend their good offices in all cases where they may deem it
useful in the interests of cultural property, particularly if there is dis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flict as to the applic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or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2. For this purpose, each of the Protecting Powers may, either at the invitation of one Party,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r on its own initiative, propose to the Parties to the conflict a meeting of their
representatives, and in particular of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f considered appropriate on suitably chosen neutral territory.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be bound to give effect to the proposals for meeting made to them.
The Protecting Powers shall propose for approval by the Parties to the conflict a person
belonging to a neutral Power or a person present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person shall be invited to
take part in such a meeting in the capacity of Chairman.
Article 23. Assistance of UNESCO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may call upon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for technical assistance in organizing the protection of their cultural
property, or in connection with any other problem arising ou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or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The Organization shall accord such assistance
within the limits fixed by its programme and by its resources.
2. The Organization is authorized to make, on its own initiative, proposals on this matter to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24. Special agreements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may conclude special agreements for all matters concerning
which they deem it suitable to make separate provision.
2. No special agreement may be concluded which would diminish the protection afforded by
the present Convention to cultural property and to the personnel engaged in its protection.
- 102 -

Article 25. Dissemination of the Conventio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in time of peace as in time of armed conflict, to
disseminate the text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as widely
as possibl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ey undertake, in particular, to include the study
thereof in their programmes of military and, if possible, civilian training, so that its principles
are made known to the whole population, especially the armed forces and personnel engaged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rticle 26. Translations reports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communicate to one another, throug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official translat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of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2. Furthermore, at least once every four years, they shall forward to the Director-General a
report giving whatever information they think suitable concerning any measures being taken,
prepared or contemplated by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ons in fulfillment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of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Article 27. Meetings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Executive Board, convene meetings of
representative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He must convene such a meeting if at least
one-fifth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o request.
2.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functions which have been conferred on it by the present
Convention or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the purpose of the meeting will be to study
problem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of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and to formulate recommendations in respect thereof.
3. The meeting may further undertake a revision of the Convention or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if the majority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re represented,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Article 28. Sanctions
- 103 -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take, within the framework of their ordinary
criminal jurisdiction, all necessary steps to prosecute and impose penal or disciplinary
sanctions upon those persons, of whatever nationality, who commit or order to be committed
a breach of the present Convention.
Final provisions
Article 29. Languages
1. The present Convention is drawn up in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four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2.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arrange for
translations of the Convention into the other official languages of its General Conference.
Article 30. Signatur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ar the date of 14 May, 1954 and, until the date of 31
December, 1954,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invited to the Conference
which met at The Hague from 21 April, 1954 to 14 May, 1954.
Article 31. Ratification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signatory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32. Accession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ll
States mentioned in Article 30 which have not signed it, as well as any other State invited to accede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104 -

Article 33. Entry into force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fiv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deposited.
2. Thereafter, it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High Contracting Party,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3. The situa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18 and 19 shall give immediate effect to ratifications
or accessions deposited by the Parties to the conflict either before or after the beginning of
hostilities or occupation. In such cases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transmit the communic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38 by the speediest method.
Article 34. Effective application
1. Each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its effective application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after such
entry into force.
2. This period shall be six months from the date of deposit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for any State which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rticle 35. Territorial extension of the Convention
Any High Contracting Party may,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at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xtend to
all or any of the territories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The said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Article 36. Relation to previous conventions
1. In the relations between Powers which are bound by the Conventions of The Hague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IV) and concerning Naval Bombardment
in Time of War (IX), whether those of 29 July, 1899 or those of 18 October, 1907, and
- 105 -

which are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this last Convention shall be supplementary to
the aforementioned Convention (IX) and to the Regulations annexed to the aforementioned
Convention (IV) and shall substitute for the emblem described in Article 5 of the
aforementioned Convention (IX) the emblem described in Article 16 of the present
Convention, in cases in which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provide for the use of this distinctive emblem.
2. In the relations between Powers which are bound by the Washington Pact of 15 April,
1935 for the Protection of Artistic and Scientific Institutions and of Historic Monuments
(Roerich Pact) and which are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the latter Convention shall be
supplementary to the Roerich Pact and shall substitute for the distinguishing flag described in
Article III of the Pact the emblem defined in Article 16 of the present Convention, in cases
in which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provide for the use of
this distinctive emblem.
Article 37. Denunciation
1. Each High Contracting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any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However, if, on the expiry of this period, the denouncing Party is involved in
an armed conflict, the denunciation shall not take effect until the end of hostilities, or until
the operations of repatriating cultural property are completed, whichever is the later.
Article 38. Notifications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30 and 32,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ssion or acceptance provided for in
Articles 31, 32 and 39 and of the no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provided for respectively in
Articles 35, 37 and 39.
- 106 -

Article 39. Revision of the Convention and of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1. Any High Contracting Party may propose amendments to the present Convention or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The text of any proposed amendmen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o shall transmit it to each High Contracting Party with the request that such Party reply
within four months stating whether it:
(a) desires that a Conference be convened to consider the proposed amendment;
(b) favours the acceptance of the proposed amendment without a Conference; or
(c) favours the rejection of the proposed amendment without a Conference.
2. The Director-General shall transmit the replies, received under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to all High Contracting Parties.
3. If a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hich have, within the prescribed time-limit, stated their
views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1(b) of this Article, inform him that they favour
acceptance of the amendment without a Conference, notification of their decision shall be
made by the Director-Gener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The amendment shall become
effective for a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on the expiry of ninety days from the date of
such notification.
4. The Director-General shall convene a Conferenc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consider the proposed amendment if requested to do so by more than one-third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5.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or to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dealt with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enter into force only after they have been
unanimously adopted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represented at the Conference and
accepted by each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6. Acceptance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of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or to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which have been adopted by the Conference mentioned in
paragraphs 4 and 5,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 formal instrument with the
- 107 -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7.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to the present Convention or to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only the text of the Convention or of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thus
amended shall remain open for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40.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FAITH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Done at The Hague, this fourteenth day of May, 1954,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30 and 32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 108 -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Chapter I. Control
Article 1. International list of persons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compile an international list consisting
of all persons nominated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s qualified to carry out the
functions of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On the initiative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is
list shall be periodically revised on the basis of requests formulated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2. Organization of control
As soon as any High Contracting Party is engaged in an armed conflict to which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applies:
(a) It shall appoint a representative for cultural property situated in its territory; if it is in
occupation of another territory, it shall appoint a special representative for cultural property
situated in that territory;
(b) The Protecting Power acting for each of the Parties in conflict with such High
Contracting Party shall appoint delegates accredited to the latter in conformity with Article 3
below;
(c) A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shall be appointed to such High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Article 3. Appointment of delegates of Protecting Powers
The Protecting Power shall appoint its delegates from among the members of its diplomatic or
consular staff or, with the approval of the Party to which they will be accredited, from
among other persons.
- 109 -

Article 4. Appointment of 'Commissioner-General
1.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shall be chosen from the international list
of persons by joint agreement between the Party to which he will be accredited and the
Protecting Powers acting on behalf of the opposing Parties.
2. Should the Parties fail to reach agreement within three weeks from the beginning of their
discussions on this point, they shall request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appoint the Commissioner-General, who shall not take up his duties until the Party to
which he is accredited has approved his appointment.
Article 5. Functions of delegates
The delegates of the Protecting Powers shall take note of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investigate, with the approval of the Party to which they are accredited,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have occurred, make representations locally to secure their cessation and, if
necessary, notify the Commissioner-General of such violations. They shall keep him informed
of their activities.
Article 6. Functions of the Commissioner-General
1.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shall deal with all matters referred to him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n conjunc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Party to which he is accredited and with the delegates concerned.
2. He shall have powers of decision and appointment in the cases specified in the present
Regulations.
3.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y to which he is accredited, he shall have the right to order
an investigation or to, conduct it himself. ,
4. He shall make any representations to the Parties to the conflict or to their Protecting
Powers which he deems useful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5. He shall draw up such reports as may be necessary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communicate them to the Parties concerned and to their Protecting Powers. He shall send
copies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 110 -

Organization, who may make use only of their technical contents.
6. If there is no Protecting Power, the Commissioner-General shall exercise the functions of
the Protecting Power as laid down in Articles 21 and 22 of the Convention.
Article 7. Inspectors and experts
1. Whenever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considers it necessary, either at
the request of the delegates concerned or after consultation with them, he shall propose, for
the approval of the Party to which he is accredited, an inspector of cultural property to be
charged with a specific mission. An inspector shall be responsible only to the
Commissioner-General.
2. The Commissioner-General, delegates and inspectors may have recourse to the services of
experts, who will also be proposed for the approval of the Party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ticle 8. Discharge of the mission of control
The Commissioners-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delegates of the Protecting Powers,
inspectors and experts shall in no case exceed their mandates. In particular, they shall take
account of the security need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y to which they are accredited and
shall in all circumstances act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military situation as
communicated to them by that High Contracting Party.
Article 9. Substitutes for Protecting Powers
If a Party to the conflict does not benefit or ceases to benefit from the activities of a
Protecting Power, a neutral State may be asked to undertake those functions of a -Protecting
Power which concern the appointment of a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4 above. The Commissioner-General thus
appointed shall, if need be, entrust to inspectors the functions of delegates of Protecting
Powers as specified in the present Regulations.
Article 10. Expenses
The remuneration and expenses of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inspectors
- 111 -

and experts shall be met by the Party to which they are accredited. Remuneration and
expenses of delegates of the Protecting Powers shall be subject to agreement between those
Powers and the States whose interests they are safeguarding.
Chapter II. Special protection
Article 11. Improvised refuges
1. If, during an armed conflict, any High Contracting Party is induced by unforeseen
circumstances to set up an improvised refuge and desires that it should be placed under
special protection, it shall communicate this fact forthwith to the Commissioner-General
accredited to that Party.
2. If the Commissioner-General considers that such a measure is justified by the circumstances
and by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 property sheltered in' this improvised refuge, he may
authorize the High Contracting Party to display on such refuge the distinctive emblem defined
in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He shall communicate his decision without delay to the
delegates of the Protecting Powers who are concerned, each of whom may, within a time
limit of 30 days, order the immediate withdrawal of the emblem.
3. As soon as such delegates have signified their agreement or if the time limit of 30 days
has passed without any of the delegates concerned having made an objection, and if, in the
view of the Commissioner-General, the refuge fulfil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8 of
the Convention, the Commissioner-General shall request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o enter the refuge in the Register of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Article 12. International Register of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1. An `International Register of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shall be prepared.
2.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maintain this Register. He shall furnish copies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3. The Register shall be divided into sections, each in the name of a High Contracting Party.
Each section shall be subdivided into three paragraphs, headed: Refuges, Centers containing
- 112 -

Monuments, Other Immovable Cultural Property. The Director-General shall determine what
details each section shall contain.
Article 13. Requests for registration
1. Any High Contracting Party may submit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 application for the entry in the Register
of certain refuges, centers containing monuments or other immovable cultural property situated
within its territory. Such application shall contain a description of the location of such
property and shall certify that the property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8 of the
Convention.
2. In the event of occupation, the Occupying Power shall be competent to make such
application.
3.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without delay, send copies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to each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4. Objections
1. Any High Contracting Party may, by letter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lodge an objection to the registration
of cultural property. This letter must be received by him within four months of the day on
which he sent a copy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2. Such objection shall state the reasons giving rise to it, the only, valid grounds being that:
(a) the property is not cultural property;
(b) the property does not comply with the conditions mentioned in Article 8 of the
Convention.
3.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a copy of the letter of objection to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ithout delay. He shall, if necessary, seek the advice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Monuments, Artistic and Historical Sites an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nd also, if he
thinks fit, of any other competent organization or person.
- 113 -

4. The Director-General, or the High Contracting Party requesting registration, may make
whatever representations they deem necessary to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hich lodged
the objection, with a view to causing the objection to 'be withdrawn.
5. If a High Contracting Party which has mad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time of
peace becomes involved in an armed conflict before the entry has been made, the cultural
property concerned shall at once be provisionally entered in the Register, by the
Director-General, pending the confirmation, withdrawal or cancellation of any objection that
may be, or may have been, made.
6. If,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letter of objection, the
Director-General has not received from the High Contracting Party lodging the objection a
communication stating that it has been withdrawn, the High Contracting Party applying for
registration may request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in the following
paragraph.
7. The request for •arbitration shall not be made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letter of objection. Each of the two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appoint an arbitrator. When more than one objection has been lodged against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hich have lodged the 'objections
shall, by common consent, appoint a single arbitrator. These two arbitrators shall select a
chief arbitrator from the international list mentioned in Article 1 of the present Regulations. If
such arbitrators cannot agree upon their choice, they shall ask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appoint a chief arbitrator who need not necessarily be chosen
from the international list. The arbitral tribunal thus constituted shall fix its own procedure.
There shall be no appeal from its decisions.
8. Each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may declare, whenever a dispute to which it is a
Party arises, that it does not wish to apply the arbitration procedure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paragraph. In such cases, the objection to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shall be
submitted by the Director-General to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he objection will be
confirmed only i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o decide by a two-third majority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voting. The vote shall be taken by correspondence, unless the
Directo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eems it essential to convene a meeting under the powers conferred upon him by Article 27
of the Convention. If the Director-General decides to proceed with the vote by
correspondence, he shall invite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transmit their votes by sealed
- 114 -

letter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y on which they were invited to do so.
Article 15. Registration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cause to be entered in the Register, under a serial number, each item of
property for which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made, provided that he has not received an
objection within the time-limit prescribed in paragraph 1 of Article 14.
2. If an objection has been lodged,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 of paragraph 5 of
Article 14, the Director-General shall enter property in the Register only if the objection has
been withdrawn or has failed to be confirmed following the procedures laid down in either
paragraph 7 or paragraph 8 of Article 14.
3. Whenever paragraph 3 of Article 11 applies, the Director-General shall enter property in
the Register if so requested by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4.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without delay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at the request of the Party applying for
registration, to all oth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30 and 32 of the Convention, a certified
copy of each entry in the Register. Entries shall become effective thirty days after despatch
of such copies.
Article 16. Cancellation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cause the registration of any property to be cancelled:
(a) at the request of the High Contracting Party within whose territory the cultural property is
situated;
(b) if the High Contracting Party which requested registration has denounced the Convention,
and when that denunciation has taken effect;
(c) in the special case provided for in Article 14, paragraph 5, when an objection has been
confirmed following the procedures mentioned either in paragraph 7 or in paragraph 8 or
Article 14.
- 115 -

2.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without delay,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all States which received a copy of the entry in the Register, a certified copy
of its cancellation. Cancellation shall take effect thirty days after the despatch of such copies.
Chapter III. Transport of cultural property
Article 17. Procedure to obtain immunity
1. The request mentioned in paragraph I of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shall be addressed
to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It shall mention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and specify the approximate number and the importance of the objects-to be transferred,
their present location, the location now envisaged, the means of transport to be used, the
route to be followed, the date proposed for the transfer,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2. If the Commissioner-General, after taking such opinions as he deems fit, considers that
such transfer is justified, he shall consult those delegates of the Protecting Powers who are
concerned, on the measures proposed for carrying it out. Following such consultation, he shall
notify the Parties to the conflict concerned of the transfer, including in such notification all
useful information.
3. The Commissioner-General shall appoint one or more inspectors, who shall satisfy
themselves that only the property stated in the request is to be transferred and that the
transport is to be by the approved methods and bears the distinctive emblem. The inspector
or inspectors shall accompany the property to its destination.
Article 18. Transport abroad
Where the transfer under special protection is to the territory of another country, it shall be
governed not only by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nd by Article 17 of the present
Regulations, but by the following further provisions:
(a) while the cultural property remains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that State shall be its
depositary and shall extend to it as great a measure of care as that which it bestows upon its
own cultural property of comparable importance;
(b) the depositary State shall return the property only on the cessation of the conflict; such
- 116 -

eturn shall be effect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it was requested;
(c) during the various transfer operations, and while it remains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the cultural property shall be exempt from confiscation and may not be disposed of
either by the depositor or by the depositary. Nevertheless, when the safety of the property
requires it, the depositary may, with the assent of the depositor, have the property transported
to the territory of a third country,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present article;
(d) the request for special protection shall indicate that the State to whose territory the
property is to be transferred accepts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Article 19. Occupied territory
Whenever a High Contracting Party occupying territory of another High Contracting Party
transfers cultural property to a refuge situated elsewhere in that territory, without being able
to follow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17 of the Regulations, the transfer in question
shall not be regarded as misappropria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provided that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certifies in writing, after having
consulted the usual custodians, that such transfer was rendered necessary by circumstances.
Chapter IV. The distinctive emblem
Article 20. Affixing of the emblem
1. The placing of the distinctive emblem and its degree of visibility shall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ach High Contracting Party. It may be displayed
on flags or armlets; it may be painted on an object or represented in any other appropriate
form.
2. However, without prejudice to any possible fuller markings, the emblem shall,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nd in the cases mentioned in Articles 12 and 13 of the Convention, be
placed on the vehicles of transport so as to be clearly visible in daylight from the air as well
as from the ground. The emblem shall be visible from the ground:
(a) at regular intervals sufficient to indicate clearly the perimeter of a centre
containing monuments under special protection;
- 117 -

(b) at the entrance to other immovable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Article 21. Identification of persons
1. The persons mentioned in Article 17, paragraph 2(b) and (c) of the Con-vention may wear
an armlet bearing the distinctive emblem, issued and stamp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2. Such persons shall carry a special identity card bearing the distinctive emblem. This card
shall mention at least the surname and first names, the date of birth, the title or rank, and
the function of the holder. The card shall bear the photograph of the holder as well as his
signature or his fingerprints, or both. It shall bear the embossed stamp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3. Each High Contracting Party shall make out its own type of identity card,, guided by the
model annexed, by way of example, to the present Regulations.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transmit to each other a specimen of the model they are using. Identity cards shall be
made out, if possible, at least in duplicate, one copy being kept by the issuing Power.
4. The said persons may not, without legitimate reason, be deprived of their identity card or
of the right to wear the armlet.
- 118 -

05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eological Excavations1948
1956년 12월 5일
인도 뉴델리 제 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119 -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eological Excavations
1956년 12월 5일
1956년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뉴델리에서 열린 제 9차 유네스코총회는,
기념물 및 과거의 작품의 보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은 국민자신이 그것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존경과 애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또한 이러한 감정은 학문과 국제관계
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가입국의 의사에 의한 고무된 적절한 조치에 의하여 크게 힘을
얻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과거의 작품의 감상 및 인식에 의하여 환기되는 감정이 국민간의 상호이해를 크게 쉽게
해주며, 이 때문에 이들 작품에 관한 국제협력을 보증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사
회적 사명을 보다 더 좋게 다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각 국이 자국영토 안에서 행하여진 고고학적 발견에 이전보다 더욱 직접적 관심을 기울
이며 국제사회 전체로서도 그만큼 더욱 풍부한 발견물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인류의 역사는 각각 다른 문명에 대한 인식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 따라서 모든 고고학적
유물이 연구되고, 필요에 응하여 보호되고 보존되는 것이 인류공통의 이익으로서 중요하
다는 것을 생각하여,
고고학적 유산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나라의 당국이 각국의 고고학 관계기관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또한 관례가 되어왔던 일정한 공통원칙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발굴제도가 우선 첫째로 각 국의 국내적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원칙은 자유
의지에 의하여 이해되고 또 받아들여진 국제협력의 기준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믿고
본 회기 제 9, 4, 3 의제인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될 국제기준에 관한 제안을 심의하고,
제 8차 총회에서, 이들 제안이 가입국에 대한 권고의 방식에 의하여 국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 바,
1956년 12월 5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 121 -

총회는 가입국에 대하여 국내법 또는 기타 방식으로 각국의 권한 하에 있는 영토 내에서
이 권고에 작성된 기준 및 원칙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기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에 대하여 이 권고를 고고학상의 발굴에 관계가 있는 당국과 제 기관 및
박물관에 주지시키길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에 대하여 가입국이 이 권고에 따라서 행하는 조치에 관한 보고를 총회가
정하는 기일 및 양식에 의거하여 총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I. 정 의
고고학적 발굴
1. 본 권고에 있어서 고고학적 발굴이라 함은 고고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의 발견
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조사 연구를 말한다. 이들의 조사 연구라 함은 땅을 파서 뒤집거
나 또는 지표를 조직적으로 탐색하면서 행하는 조사 또는 가맹국의 내해 또는 영토의 해
상 또는 수저에서 행하여지는 조사를 말한다.
보호재
2. 본 권고의 규정은 그의 보존이 역사상 또는 미술, 건축상의 견지에서 공적 가치를 가
지고 있는 모든 유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입국은 자국영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공적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기준을 채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권고의 규정은 가
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고고학상의 가치를 가지는 기념물 및 이동 가능 또는 불가능한
물의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3. 유물의 공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관련재의 보존에 관계되던가 혹은 발굴자 또는
발견자의 손에 맡겨지게 되는 발굴물의 신고의무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가) 전자의 경우, 정해진 시기 이전의 모든 물건을 보호할 것을 목표로 하는 기준은 잡
을 수 없으며, 일정한 시대에 속하던가 또는 법률에서 정하여진 최소한도의 연수가 지난
연대물을 보호하는 기준이 취하여질 수밖에 없다.
(나) 후자의 경우, 전자의 경우보다도 훨씬 넓은 범위의 기준을 채용하며 발굴자 또는 발
견자에 대하여서는 이동의 가능, 불가능을 불문하고, 발굴한 고고학적 성격을 갖추고 있
는 모든 물건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
- 122 -

Ⅱ. 일반기준
고고학적 유산의 보호
4. 가입국은 고고학적 발굴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특히 고려하여 또 더
욱이 본 권고의 규정에 따라서 그의 고고학적 유산의 보호에 대하여 보증해야 한다.
5. 특히, 가입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고고학상의 탐색 및 발굴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할 것;
(나) 고고학적 유물을 발견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급적 빨리 이것을 권한 있는 당국
에 신고할 것
(다) 이들 규칙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를 과할 것;
(라) 무신고물의 몰수를 규정할 것;
(마) 고고학적 지하의 제도를 확정하여, 이 지하가 국가의 소유일 경우에는 그 뜻을 법률
속에 명기할 것;
(바) 고고학적 유산의 주요 부분을 역사적 기념물로서 분류할 수 있게 고려할 것.
고고학적 발굴에 관한 보호기관
6. 전통의 상위 및 재원의 부동이, 발굴관장 행정기관의 획일적인 조직체계를 모든 가맹
국이 채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만, 그러나 어느 종류의 기준은 모든 나라의 기관에
대하여 공통적이어야 한다. 즉:
(가) 고고학적 발굴기관은 될 수 있으면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 또는 적어도 필요 한 긴
급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을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고 있는 기관 - 으로 해야 한다.
고고학적 활동에 관한 일반행정을 하고 있는 이 기관은 연 구소 및 대학과 협력하여, 고
고학적 발굴에 관한 기술적 훈련을 행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기관은 또한 그의 이동 가
능ㆍ불가능을 불문하고, 기념물에 관 한 중앙기록문헌(지도를 포함) 및 각 주요박물관, 도
기보존소, 도상보존소 등을 위한 부가적 기록문헌을 작성해야 한다.
(나) 재원의 계속성은 하기 목적을 위하여 특히 정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
- 123 -

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1) 기관의 양호한 운영을 위하여; (2) 학술적 출판물을 포함한 자
국의 고고학상의 자원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3) 우발적 발견물의 관리를 위
하여; (4) 발굴유적 및 기념물의 유지를 위하여.
7. 가입국은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 및 물건의 복구에 대하여 세심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8. 현장보존이 필요한 기념물의 이동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 동의가 요청되어
야 한다.
9. 가입국은, 발굴이 고고학적 기술 및 지식의 진보를 향수하기 위해서 각 시대의 고고학
적 유적의 상당수를 전부 또는 일부 손을 대지 않고 유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발굴중
에 있는 각각의 대유적에는, 토지의 성질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유적의 지층 및 고
고학적 환경 구성의 뒷날에 있어서의 입증이 될 수 있도록 증거지역이 미발굴 그대로 여
러 구역의 지소에 있어서 보존될 수도 있다.
중앙 및 지역적 보존소의 형성
10. 고고학은 비교의 학문이기 때문에 박물관 내지 발굴품 수장소의 설치 및 조직에 있어
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비교연구의 작업을 쉽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용이 제한된 소규모적이며 분산되어 있는 보존소 보다는 중앙 및 지역적 보존
소를 예외적으로, 특히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에게는 지방보존소를 설치할 수가 있다. 이
들 시설은 물건의 양호한 보존이 유지되도록 충분한 관리시설 및 과학자를 상시 보유하
고 있어야 한다.
11.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에는 관람자에게 전시되는 유물의 의의를 이해시키기 위해 교육
적 성격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박물관을 설치해야 한다.
대중교육
12. 권한있는 당국은 과거의 유물에 대한 존경과 애착을 계발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계몽
활동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역사교육, 어떤 종류의 발굴작업에의 학생의 참가, 유명전문
가가 제공하는 고고학 관계의 신문발표, 관광단의 편성, 발굴의 방법 나아가서는 그 성과
에 관한 전시회 또는 강연회, 발굴된 고고학적 유적 및 발견된 기념물의 공개, 또한 평이
한 편집의 전문논문 또는 안내서의 염가 출판을 강구해야 한다. 대중이 이들 유적을 방문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입국은 그의 수용편을 꾀할 수 있는 모든 필요조치를
강구한다.
- 124 -

Ⅲ. 발굴규제 및 국제협력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발굴허가
13. 그 영역 안에서 발굴이 시행되는 가입국은, 발굴허가를 규제하는 일반 법규를 제정해
야 하며,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만 할 조건, 특히 그 나라의 당국이 행할 감독, 허가기
간, 취소, 작업중지, 또는 피허가자로부터 그 나라의 관계기관에의 권한 이양이 규정되어
야 한다.
14. 외국인 발굴자에 과하여지는 조건은 자국민에게 적용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허가계약서에는 불필요하게 특별한 요구를 표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국제협력
15. 고고학 및 국제협력에 높은 관심에 응하기 위해, 가입국은 관용적인 정책에 의하여
발굴을 장려해야 한다. 가입국은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술단체 또는 개인이 그 국
적을 불문하고 허가에 대하여 평등이 경쟁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입국은 자
국의 자연과학과 외국의 단체를 대표하는 고고학자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단 또는 국제조
사단에 의하여 시행되는 발굴을 장려해야 한다.
16. 발굴허가가 외국의 발굴조사단에 주어질 경우에, 면허국의 대표자―대표자가 임명되
는 경우도 되도록 조사단을 원조하고, 더욱이 조사단과 협력할 수 있는 고고학자로 하는
것이 좋다.
상호보증
19. 발굴허가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고고학자에 의하여 대표되는 기관 또는 과학적, 도덕
적 및 재정적 보증을 제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부여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발굴이 면허서의 조건에 따라서 또한 정하여져 있는 기한 내에 완수될 것을 보증한다.
20. 외국 고고학자에 부여되는 발굴허가는 학자의 일을 용이하게 하면서, 더욱이 특히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로 작업의 일정기간 중단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부당
한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한 작업기간과 보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유물의 보존
21. 허가증은 면허기간 중 및 그의 완료 시에 있어서의 발굴자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 125 -

허가증은 특히 발굴된 물건 및 기념물의 작업중 또는 발굴의 종료시에 있어서의 보존과
더불어 현장의 경비, 관리 및 복구에 대하여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허가증은 발굴자의
의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발굴자가 면허국으로부터 여하한 원조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발굴현장에의 입증
22. 여하한 국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든 작업보고서의 발표 이전에 또는 발굴
지휘자의 동의가 있으면 작업 실시중이라 해도 작업장에 입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특권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발견물에 대하여 발굴자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발굴물건 할당
23. (가) 가입국은 자국에 있어서의 발굴물건의 할당을 관리하는 원칙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나) 발굴물건은 우선 발굴이 시행된 나라의 박물관에서 해당국의 문명, 역사, 종교, 예술,
건축을 충분히 대표하는 완전한 수집을 하기 위해 사용되어야만 한다.
(다) 현물의 유포에 의하여 고고학상의 연구를 조장해야 한다는 주된 목적을 가지고 면
허를 내어준 당국은 학술적 발표 후 인가 받은 발굴자에게 발굴에서부터 생겨진 상당량
의 물건을 교부할 수가 있다. 그것은 2개의 동일물의 한쪽, 또는 일반적으로 당국이 동일
발굴에서 얻은 다른 물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버릴만한 물건, 또는 물건군으로부터 이루어
진다. 발굴에 의하여 생겨진 물건의 발굴자에의 교부는 언제나 정하여져 있는 기간중에
이들 물건이 공개학술센터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될 수 없
을 경우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교부된 물건은 면허를 내어준 당국에 반환된다.
(라) 발견물의 일시적 수출은 특히 손괴되기 쉬운 물건 또는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
는 물건을 제외하고, 면허를 준 국내에서는 문헌 및 학술조사의 불충분 때문에, 또는 입
회의 곤란성 때문에 연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의 과학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허가되
어야 한다.
(마) 가입국은 자국의 수집에 있어서 필요한 물건을 외국의 박물관을 위해서 양도, 교환
또는 기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문상의 권리, 발굴자의 권리와 의무
- 126 -

24.(가) 면허를 내어준 나라는 발굴자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 발견물에 대한 과학적 권리
를 보증하여 야 한다.
(나) 면허를 내준 나라는 발굴자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내 혹은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내에 그 작업의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예비보고에 관해서는 2개년을 넘지 않게 한다. 발견후 5개년간 권한 있는 고고학 관계당
국은 발굴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가가 부여되어 있지 않는 한 발굴에서 생겨진 물건 전
부 및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록문서를 상세한 연구에 쓰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국은 이것과 동일 조건으로 미발표의 고고학적 물건의 사진 또는 기타의 복제를
방지해야 한다.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비보고 2개 국내에서의 동시발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발굴자는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 보고의 사본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 널리 쓰이지 않는 언어를 쓴 고고학의 연구의 과학적 출판물에는 널리 알려져 있는
언어로 만든 요약 및 될 수 있으면 목차 및 도해일람을 첨부해야 한다.
발굴기록
25. 제 24항의 규정을 유보하고, 각 나라의 고고학 관계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굴
자 및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특히 유적에 대한 면허가 주어져 있는 또는 이의 취득
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고고학적 자료의 조사기록 및 보관소의 이용에 대하여 편의를
주어야 한다.
지역회의와 과학토의
26. 가입국은 공통의 관심사인 제 문제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시 관계국의 고고학
관계기관 대표자를 모아서,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가맹 각국은 자국
내에서 작업중의 발굴자간에 과학토의를 행하는 회의를 장려할 수가 있다.
Ⅳ. 고기물의 매매
27. 공통의 고고학적 유산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에서, 고기물의 매매가 고고학상의 물건
의 밀수를 촉진하거나, 또는 유적보호 내지는 공개전시를 위한 수집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기물 매매 규칙의 제정이 모든 가맹국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28. 외국 박물관은 그의 과학상 및 교육상의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토국에서 실시되
고 있는 규칙에 의한 제한으로부터 해제된 물건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127 -

Ⅴ. 무단 발굴 및 고고학적 발굴물의 부정 수출의 억제
무단 발굴시의 파손에 대한 고고학적 유적의 보호
29. 가입국은 상기 제 2항 및 제 3항에 규정한 기념물과 유적의 무단 발굴시 파손과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물건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억제조치에 관한 국제협력
30. 고고학적 물건의 양도신고 건별로 이들 물건이 무단발굴, 절도 또는 출토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부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기타 방법으로 입수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신고 및 이에 관한 상보는
관계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박물관이 고고학적 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을 증
명하고, 나아가서는 그의 취득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할 수 있는 데까지의 상세한 설명이
되도록 신속히 공표 되도록 해야 한다.
출토국에의 물건의 반환
31. 무단 발굴 또는 절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 내지 출토국의 법률을 위반하며 수출된
모든 물건의 회수를 보증하고 또는 출토국에의 반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고학적 발
굴기관 및 박물관은 상호 원조해야 한다. 가맹 각국이 이 회수를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의 기준은 정해진 기간내에 물건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 23항 (다), (라)에 기술되어 있는 일시적인 수출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Ⅵ. 점령지에 있어서의 발굴
32. 무력 분쟁시에 있어서 타국의 영역을 점령하는 가입국은 피점령지역 내에서 고고학발굴
을 행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우연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군사작업을 할 적에 행하여진 발
견의 경우, 점령국은 이들 발견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전쟁상태
의 종결시에 모든 관계기록과 함께 당시까지 피점령지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Ⅶ. 양자협약
33. 가입국은 필요한 경우,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본 권고를 적용함으로
써 생겨질 공통의 이해관계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협약을 체결해도 좋다.
상기는 뉴델리에서 개최되었고 1956년 12월 5일 폐회를 선언한 유네스코의 제 9차 총회
에서 채택된 권고의 정본이다.
- 128 -

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
5 December 195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at New Delhi, from 5 November to 5 December 1956, at its ninth session,
Being of the opinion that the surest guarantee for the preservation of monuments and works
of the past rests in the respect and affection felt for them by. the peoples themselves, and
persuaded that such feelings may be greatly strengthened by adequate measures inspired by
the wish of Member States to develop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onvinced that the feelings aroused by the contemplation and study of works of the past do
much to foste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nations, and that it is therefore highly desirable
to sec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regard to them and to further, in every possible way,
the fulfillment of their social mission,
Considering that, while individual States are more directly concerned with the archaeological
discoveries made on their territo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is nevertheless the
richer for such discoveries,
Considering that the history of man implies the knowledge of all different civilizations; and
that it is therefore necessary, in the general interest, that all archaeological remains be studied
and, where possible, preserved and taken into safe keeping,'
Convinced that it is highly desirable that the nation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 should be guided by certain common principles which have
been tested by experience and put into practice by national archaeological services,
Being of the opinion that, though the regulation of excavations is first and foremost for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each State, this principle should be brought into harmony with that of
a liberally understood and freely accep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 which constitute item 9.4.3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Having decided, at its eighth session, that these proposals should be regulated
- 129 -

at the international level by way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this fifth day of December 1956, the following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to give effect,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the principles and norms formulated in the present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bring the present Recommendation
to the knowledge of authorities and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archaeological excavations and
museums.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report to it, on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on the action which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e
present Recommendation.
I. Definitions
Archaeological excavations
1.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 by archaeological excavations is meant
any research aimed at the discovery of objects of archaeological character, whether such
research involves digging of the ground or systematic exploration of its surface or is carried
out on the bed or in the sub-soil of inland or territorial waters of a Member State.
Property protected
2.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 apply to any remains, whose preservation is
in the public interest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or art and architecture, each Member
State being free to adopt the most appropriate criterion for assessing the public interest of
objects found on its territory.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
should apply to any monuments and movable or immovable objects of archaeological interest
considered in the widest sense.
3. The criterion adopted for assessing the public interest of archaeological remains might vary
according to whether it is a question of the preservation of such property, or of the
excavator's or finder's obligation to declare his discoveries.
- 130 -

(a) In the former case, the criterion based on preserving all objects originating before a
certain date should be abandoned, and replaced by one whereby protection is extended to all
objects belonging to a given period or of a minimum age fixed by law.
(b) In the latter case, each Member State should adopt far wider criteria, compelling the
excavator or finder to declare any object, of archaeological character, whether -movable or
immovable, which he may discover.
II. General principles
Protection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
4. Each Member State should ensure the protection of its archaeological heritage, taking fully
into account problems arising in connection with excavatio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
5. Each Member State should in particular:
(a) Make archaeological explorations and excavations subject to prior authoriz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b) Oblige any person finding archaeological remains to declare them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the competent authority;
(c) Impose penalties for the infringement of these regulations;
(d) Make undeclared objects subject to confiscation;
(e) Define the legal status of the archaeological sub-soil and, where State ownership of the
said sub-soil is recognized, specifically mention the fact in its legislation;
(f) Consider classifying as historical monuments the essential elements of its archaeological
heritage.
Protecting body: archaeological excavations
6. Although differences of tradition and unequal financial resources make it impossible for all
- 131 -

Member States to adopt a uniform system of organization in the administrative services
responsible for excavations, certain common principles should nevertheless apply to all national
archaeological services
(a) The archaeological service should, so far as possible, be a central State administration-or
at any rate an organization provided by law with the necessary means for carrying out any
emergency measures that may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archaeological work, this service should co-operate with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in
the technical training of excavators. This body should also set up a central documentation,
including maps, of its movable and immovable monuments and additional documentation for
every important museum or ceramic or iconographic collection, etc.
(b) Steps should be taken to ensure in particular the regular provision of funds:
(i) to administer the services in a satisfactory manner;
(ii) to carry out a programme of work proportionate to the archaeological resources of the
country, including scientific publications ;
(iii) to exercise control over accidental discoveries;
(iv) to provide for the upkeep of excavation sites and monuments.
7. Careful supervision should be exercised by each Member State over the restoration of
archaeological remains and objects discovered.
8. Prior approval should be obtained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for the removal of any
monuments, which ought to be preserved in situ.
9. Each Member State should consider maintaining untouched, partially or totally, a certain
number of archaeological sites of different periods in order that their excavation may benefit
from improved techniques and more advanced archaeological knowledge. On each of the
larger sites now being excavated, in so far as the nature of the land permits, well defined
`witness' areas might be left unexcavated in several places in order to allow for eventual
verification of the stratigraphy and archaeological composition of the site.
Formation of central and regional collections
- 132 -

10. In as much as archaeology is a comparative science, account should be taken, in the
setting up and organizing of museums and reserve collections, of the need for facilitating the
work of comparison as much as possible. For this purpose, central and regional collections
might be formed or, in exceptional cases, local collections on particularly important
archaeological sites-in preference to small scattered collections, accessible to comparatively few
people. These establishments should command, on a permanent basis, the administrative
facilities and scientific staff necessary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the exhibits.
11. On important archaeological sites, a small exhibit of an educational nature-possibly a
museum-should be set up to convey to visitors the interest of the archaeological remains.
Education of the public
12.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initiate educational measures in order to arouse and
develop respect and affection for the remains of the past by the teaching of history,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in certain excavations, the publication in the press of archaeological
information supplied by recognized specialists, the organization of guided tours, exhibitions
and lectures dealing with methods of excavation and results achieved, the clear display of
archaeological sites explored and monuments discovered, and the publication of cheap and
simply written monographs and guides. In order to encourage the public to visit these sites,
Member States should make all necessary arrangements to facilitate access to them.
III. Regulations governing excavation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uthority to excavate granted to foreigners
13. Each Member State on whose territory excavations are to take place should lay down
general rules governing the granting of excavation con-cessions, the conditions to be observed
by the excavator, in particular as concerns the supervision exercised by the national
authorities, the period of the concession, the reasons which may justify its withdrawal, the
suspension of work, or its transfer from the authorized excavator to the national archaeological
service.
14. The conditions imposed upon a foreign excavator should be those applicable to nationals.
Consequently, the deed of concession should omit special stipulations which are not
imperativ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 133 -

15. In the higher interest of archaeology and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excavations by a liberal policy. They might allow qualified individuals or
learned bodies, irrespective of nationality, to apply on an equal footing for the concession to
excavate.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excavations carried out by joint missions of
scientists from their own country and of archaeologists representing foreign institutions, or by
international missions.
16. When a concession is granted to a foreign mission, the representative of the conceding
State-if such be appointed-should, as far as possible, also be an archaeologist capable of
helping the mission and collaborating with it.
17. Member States which lack the necessary resources for the organization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foreign countries should be accorded facilities for sending archaeologists to
sites being worked by other Member States, with the consent of the director of excavations.
18. A Member State whose technical or other resources are insufficient for the scientific
carrying out of an excavation should be able to call on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experts or
on a foreign mission to undertake it.
Reciprocal guarantees
19. Authority to carry out excavations should be granted only to institutions represented by
qualified archaeologists or to persons offering such unimpeachable scientific, moral and
financial guarantees as to ensure that any excavations will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deed of concession and within the period laid down.
20. On the other hand, when authority to carry out excavations is granted to foreign
archaeologists, it should guarantee them a period of work long enough, and conditions of
security sufficient to facilitate their task and protect them from unjustified cancellation of the
concession in the event, for instance, of their being obliged, for reasons recognized as valid,
to interrupt their work for a given period of time.
Preservation of archaeological remains
21. The deed of concession should define the obligations of the excavator during and on
completion of his work. The deed should, in particular, provide for guarding, maintenance and
restoration of the site together with the conservation, during and on completion of his work,
- 134 -

of objects and monuments uncovered. The deed should moreover indicate what help if any
the excavator might expect from the conceding State in the discharge of his obligations
should these prove too onerous.
Access to excavation sites
22. Qualified experts of any nationality should be allowed to visit a site before a report of
the work is published and with the consent of the director of excavations, even during the
work. This privilege should in no case jeopardize the excavator's scientific rights in his finds.
Assignment of finds
23. (a) Each Member State should clearly define the principles which hold good on its
territory in regard to the disposal of finds from excavations.
(b) Finds should be used, in the first place, for building up, in the museums of the country
in which excavations are carried out, complete collections fully representative of that country's
civilization, history, art and architecture.
(c) With the main object of promoting archaeological studie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original material, the conceding authority, after scientific publication, might consider allocating
to the approved excavator a number of finds from his excavation, consisting of duplicates or,
in a more general sense, of objects or groups of objects which can be released in view of
their similarity to other objects from the same excavation. The return to the excavator' of
objects resulting from excavations should always be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y be
allocated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to scientific centers open to the public, with the
proviso that if these conditions are not put into effect, or cease to be carried out, the released
objects will be returned to the conceding authority.
(d) Temporary export of finds, excluding objects which are exceptionally fragile or of national
importance, should be authorized on requests emanating from a scientific institution of public
or private character if the study of these finds in the conceding State is not possible because
of lack of bibliographical or scientific facilities, or is impeded by difficulties of access.
(e) Each Member State should consider ceding to, exchanging with, or depositing in foreign
museums objects, which are not required in the national collections.
- 135 -

Scientific rights;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excavator
24. (a) The conceding State should guarantee to the excavator scientific rights in his finds for
a reasonable period.
(b) The conceding State should require the excavator to publish the results of his work within
the period stipulated in the deed, or, failing such stipulations, within a reasonable period. This
period should not exceed two years for the preliminary report. For a period of five years
following the discovery, the competent archaeological authorities should undertake not to
release the complete collection of finds, nor the relative scientific documentation, for detailed
study, without the written authority of the excavator.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these
authorities should also prevent photographic or other reproduction of archaeological material
still unpublished. In order to allow, should it be so desired, for simultaneous publication of
the preliminary report in both countries, the excavator should, on demand, submit a copy of
his text to these authorities.
(c) Scientific publications dealing with archaeological research and issued in a language which
is not widely used should include a summary and, if possible, a list of contents and captions
of illustrations translated into some more widely known language.
Documentation on excavations
25. Subject to the provisions set out in paragraph 24, the national archaeological services
should, as far as possible, make their documentation and reserve collections of archaeological
material readily available for inspection and study to excavators and qualified experts,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granted a concession for a particular site or who wish to
obtain one.
Regional meetings and scientific discussions
26. In order to facilitate the study of problems of common interest, Member States might,
from time to time, convene regional meetings attended by representatives of the archaeological
services of interested States. Similarly, each Member State might encourage excavators
working on its soil to meet for scientific discussions.
- 136 -

IV. Trade in antiquities
27. In the higher interests of the common archaeological heritage, each Member State should
consider the adoption of regulations to govern the trade in antiquities so as to ensure that this
trade does not encourage smuggling of archaeological material or affect adversely the
protection of sites and the collecting of material for public exhibit.
28. Foreign museums should, in order to fulfill their scientific and educational aims, be able
to acquire objects which have been released from any restrictions due to the laws in force in
the country of origin.
V. Repression of clandestine excavations and of the illicit export of archaeological finds
Protection of archaeological sites against clandestine excavations and damage
29. Each Member State shoul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clandestine excavations
and damage to monuments defined in paragraphs 2 and 3 above, and also to prevent the
export of objects thus obtai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pressive measures
30. All necessary measures should be taken in order that museums to which archaeological
objects are offered ascertain that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se objects have been
procured by clandestine excavation, theft or any other method regarded as illicit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Any suspicious offer and all details
appertaining thereto should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services concerned. When
archaeological objects have been acquired by museums, adequate details allowing them to be
identified and indicating the manner of their acquisition should be published as soon as
possible.
Return of objects to their country of origin
31. Excavation services and museums should lend one another assistance in order to ensure or
facilitate the recovery of objects derived from clandestine excavations or theft, and of all
objects exported in infringement of the legisl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It is desirable that
each Member State should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is recovery. These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in the event of temporary exports as mentioned in paragraph
- 137 -

23(c), (d) and (e) above, if the objects are not returned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VI. Excavations in occupied territory
32.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ny Member State occupying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should refrain from carrying out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occupied territory. In the
event of chance finds being made, particularly during military works, the occupying Power
should take all possible measures to protect these finds, which should be handed over, on the
termination of hostilitie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erritory previously occupied,
together with all documentation relating thereto.
VII. Bilateral agreements
33. Member States should, whenever necessary or desirable, conclude bilateral agreements to
deal with matters of common interest arising ou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Ninth Session, which was held at New Delhi and declared closed the fifth day of December
1956.
- 138 -

06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1958
1958년 12월 3일
프랑스 파리 제 1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139 -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1958
1958년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는,
세계 각 국가간의 자유로운 사상과 지식의 교류를 위하여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을 확충
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출판물의 교환이 갖는 중요성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에 의거하여 고려하며,
출판물의 교환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금번 총회의제 15.4.1를 구성하는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제안을 상정한 바,
제 9차 총회에서 이 제안은 국제협약을 통하여 국제 규정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
한 바,
1958년 12월 3일 본 협약을 채택한다.
제 1조. 출판물의 교환
체약국은 본 협약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성의 교육, 과학, 기술 또는 문화관
계 정부기구나 비정부기구간의 출판물의 교환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2조. 출판물의 교환범위
1. 본 협약의 목적상 다음에 열거하는 출판물은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위한 것
일 때, 본 협약 제 1조에서 언급한 기구와 기관간의 적절한 교환대상품목으로 간주된다.
(가)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지도와 설계도, 인쇄물, 사진, 마이크로카피, 음반작품, 맹인
용 점자에 관한 출판물과 기타 도식화된 자료 등과 같은 교육적, 법적, 과학기술적, 문화
정보적 성격을 띤 출판물;
(나) 1958년 12월 3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공식출판물
및 정부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에 수록된 출판물.
- 141 -

2. 본 협약은 1958년 12월 3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하에 이루어진 교환에 대하여 여하한 영향도 미
치지 않는다.
3. 본 협약은 비밀문서, 회람 및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조. 교환기구
1. 체약국은 국가교환기구나 이러한 국가교환기구가 없는 곳에서는 중앙교환관서에 본 협
약 제 제 1조에서 언급한 기구와 국가간의 출판물의 교환에 관한 개발, 협력과 관련된 다
음과 같은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가)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시키며 특히 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 교환될 자료를
매개한다;
(나) 국내의 기구나 기관을 위하여 교환 가능성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다) 적절한 경우 복사물의 교환을 장려한다.
2. 그러나 본 협약 제 1 조에서 언급한 기구와 기관간 교환의 개발과 협력을 국가교환기
구나 중앙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본 조의 제 1항에 열
거된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조. 전달방법
교환은 관련기구나 기관간에 직접 이루어지나, 국가교환기구나 교환기관들을 통하여 이루
어질 수 있다.
제 5조. 운송비용
전달이 교환 쌍방간에 직접 이루어질 때는 협약당사국이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
가 있다. 전달이 교환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에는 협약 당사국은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상운송인 경우에는 목적지 항구의 세관에 도달하는데
까지 필요한 포장, 운송비용만을 부담하면 된다.
- 142 -

제 6조. 운송비용과 조건
체약국은 교환기관이 우편, 육로, 철도, 내해, 해운 또는 항공우편, 항공화물 등 어떠한 수
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현존하는 가장 유리한 운송비용과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 7조. 관세와 기타 설비
체약국은 본 협약의 규정이나 이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정에 의거하여 모든
수입, 수출자료에 대한 관세면제를 교환기관에 부여하여야 하며, 관세나 기타 설비에 관
하여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제 8조. 교환을 위한 국제조정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헌장에 의해 부과된 교환에 관한 국제조정과 관련된 기능
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하여, 협약 당사국은 동 협약의 시행에 관한 년간 보고서와 본 협
약 제 12조에 따라 지정된 양자협약의 사본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9조. 정보과 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본 협약 제 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자료를
출판하여, 본 협약의 집행에 관한 연구서를 준비하여 출판한다.
제 10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지원
1. 체약국은 본 협약의 적용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서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에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자체계획과
재원의 한도 내에서 이러한 협조를 제공하며 특히 국가교환기구의 설립과 조직에 관하여
협조한다.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체약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해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11조. 기존 협약과의 관계
본 협약은 국제 협약에 의해 체약국에 부과된 기존 의무를 침해할 수는 없다.
- 143 -

제 12조. 양자 협약
체약국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언제나 본 협약을 보충하거나, 본 협
약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공동관심사를 조정하기 위해 양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 13조. 사용어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 4개 국어 원본은 동등한 권
위를 가진다.
제 14조. 비준과 수락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비준 또는 수락을
받아야한다.
2. 비준서 혹은 수락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15조. 신규가입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이사회에 의해 가입이 권유된 모든 국제연
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비회원국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신규가입은 신규가입증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 16조. 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제 3차 비준, 수락 또는 신규가입증서의 기탁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
생하며, 이는 단지 이 날짜 혹은 그 이외에 관련증서를 기탁한 국가에 한한다. 기타 국가
에 대하여는 비준, 수락, 신규가입증서를 기탁한 후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7조. 속령에 대한 협약의 확대적용
체약국은 비준, 수락, 신규 가입시나 그 후 언제라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그들이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속령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본
협약의 적용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다. 위의 통보는 접수 일로부터 12개월
- 144 -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8조. 폐기통고
1. 각 체약국은 자국을 위하여, 또는 자국이 국제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속령을 위하여 본
협약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증서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 통고되어야 한다.
3. 폐기는 폐기증서의 수령 이후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 19조. 통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제 14조 및 제 15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비준, 수
락 및 신규가입에 관한 모든 증서의 기탁과, 제 17조 및 제 18조에 의거하여 각각 작성된
통고나 폐기에 관한 사실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회원국 및 제 15조에서 언급한 국
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비회원국과 유엔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20조. 협약의 개정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은 개정협약 당사국에 한해서만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총회가 본 협약의 번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
을 채택하게 되면 그 새로운 협약이 별도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개정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비준, 수락 혹은 신규가입을 위한 개방을 정지하게 된다.
제 21조. 등록
본 협약은 유엔헌장 제 102조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
해 유엔사무국에 등록된다.
1958년 12월 5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제10차 총회의장과 사무총장의 서명을 받아
작성된 2부의 본 협약 원본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이의
인증사본은 제 14조와 제 1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와 또한 유엔에 송부된다.
- 145 -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1958
Paris, 3 December 195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4 November to 5 December 1958, at its tenth session,
Convinced that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is essential to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knowledge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Considering the importance accorded to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Recognizing the need for a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constituting
item 15.4.1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Having decided, at its ninth session, that these proposals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regulation by way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hird day of December 1958,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 Exchange of publications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between both governmental bodies and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or cultural nature, which are non-profit-making in charact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2. Scope of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1.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following publications may be considered
- 147 -

appropriate articles to be exchanged, for use but not for resale, between the bodies and
institu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e present Convention:
(a) publications of an educational, legal, scientific and technical, cultural and informational
nature, such as books, newspapers and periodicals, maps and plans, prints, photographs,
microcopies, musical works, Braille publications and other graphic material;
(b) publications covered by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n the third day of December 1958.
2. The present Convention in no way affects exchanges carried out under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n the third day of December 1958.
3. The present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fidential documents, circulars and other items
which have not been made public.
Article 3. Exchange services
1. The Contracting States may entrust the national exchange service or, where no such
national exchange service exists, the central exchange authority or authorities with the
following fun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of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among bodies and institu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e present Convention:
(a)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in particular by transmitting, when
appropriate, the material to be exchanged;
(b) supplying advice and information on exchange possibilities for bodies and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c) encouraging, when appropriate, the exchange of duplicate material.
2. However, when it is deemed undesirable to centralize in the national exchange service or
in central authorities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of exchanges among bodies and
institu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e present Convention, any or all of the functions
- 148 -

enumerated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may be entrusted to other authority or
authorities.
Article 4. Method of transmission
The transmission may be made either directly between the bodies and institutions concerned,
or through the national exchange service or exchange authorities.
Article 5. Transport charges
When transmissions are made directly between exchange partner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be required to bear the cost thereof. If the transmission is made through the exchange
authority or authoritie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ar the cost of the transmission as far as
destination, but, for transport by sea, the cost of packing and carriage shall be paid only as
far as the customs office of the port of arrival.
Article 6. Rates and conditions of transport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exchange
authorities benefit from the most favourable existing rates and transport conditions, whatever
the means of transport chosen: post, road, rail, inland or sea transport, airmail or air cargo.
Article 7. Customs and other facilities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grant its exchange authorities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both imported and exported material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or under
any agreement in implementation thereof and shall accord them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as regards customs and other facilities.
Article 8.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exchange
To assist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by its Constitu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exchange,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nd to the Organization annual reports
on the working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copies of bilateral agreements entered into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 149 -

Article 9. Information and studie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publish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Contracting States in application of Article 8 and shall prepare and publish
studies on the working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0. Assistance of UNESCO
1. The Contracting States may call upon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for technical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any problem arising ou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Organization shall accord such assistance
within the limits fixed by its programme and its resources, in particular, for the creation and
organization of national exchange services.
2. The Organization is authorized to make, on its own initiative, proposals on this matter to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11. Relation to previous agreements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affect obligations previously entered into by the Contracting
States by virtue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rticle 12. Bilateral agreements
Whenever necessary or desirable,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ter into bilateral agreements
for the purpose of supplementing the present Convention and regulating matters of common
concern arising out of its application.
Article 13. Languages
The present Convention is drawn up in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four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Article 14. Ratification and acceptance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 150 -

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15. Accession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ll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vited to do so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16. Entry into forc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ut only with respect to those
States which have deposited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n or before that date. It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other State which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twelv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rticle 17. Territorial extension of the Convention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at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xtend to
all or any of the territories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The said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Article 18. Denunciations
1. Each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any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 151 -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Article 19. Notifications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5,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nd accession provided for in Articles 14 and 15 and of the
no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provided for respectively in Articles 17 and 18.
Article 20. Revision of the Convention
1. The present Convention may be revis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y such revision, however, binding only
those States which shall become parties to the revising convention.
2. Should the General Conference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e present Convention in
whole or in part, and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s from the date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rticle 21.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one at Paris, this fifth day of December 1958, 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s
of the President of the ten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14
and 15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 152 -

07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 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12. 3
프랑스 파리 제 1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153 -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 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년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는,
세계 각 국가간의 자유로운 사상과 지식의 교류를 위하여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을 확충
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출판물의 교환이 갖는 중요성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에 의거하여 고려하며,
1886년 3월 15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공문서 및 과학과 문학 출판물의 국제적인 교환에
관한 협약’ 및 ‘공식 잡지, 공공 의회 기록 및 서류들의 즉각적인 교환에 관한 협약’, 그리
고 출판물의 교환에 관한 다양한 지역 협약 등에 포함된 공식 출판물과 정부문서의 교환
에 관한 규정을 인식하고,
국가간의 공식출판물 및 정부문서의 교환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총회의제 15.41을 구성하는 국가간 공식출판물 및 정부문서의 교환에 관한 제안을 상정
하고,
제 9차 총회에서 이 제안은 국제협약을 통하여 국제 규정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
한 바,
1958년 12월 3일 본 협약을 채택한다.
제 1조.
공식 출판물과 정부문서의 교환
체약국은 현재 협약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혜주의 원칙하에 그들의 공식출판물과
정부문서를 기꺼이 교환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다.
제 2조. 공식 출판물 및 정부문서의 정의
1. 본 협약의 목적상,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들은 정부당국의 명령과 법령에 의해 집행될
때 공식출판물과 정부문서로 간주된다: 의회문서, 보고서, 정기간행물 및 기타 입법관계
- 155 -

서류, 중앙, 연방 및 지역정부에서 발간된 행정관계출판물 및 보고서, 국가도서목록, 국가
편람, 법률, 법원의 결정, 그밖에 합의된 출판물.
2. 그러나 본 협약의 적용과정에서, 체약국은 임의로 교환자료로서 이용될 공식출판물이
나 정부문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본 협약은 비밀문서, 회람 및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항목에는 정용되지 않는다.
제 3조. 양자협약
체약국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나, 본 협약을 집행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공동관심사를 조정하기 위한 양자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 4조. 국가교환기구
1. 각 체약국에서는 국가교환기구나, 이러한 기구가 없는 곳에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지
정된 중앙관서나 기관들이 교환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교환기간은 각 협약 당사국내에서 본 협약이나, 필요에 의해 제 3조에서 언급한 규정
에 따른 양자협약을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각 체약국은 국가교환기구나 중앙교환관서에
대해 교환대상물인 자료의 수집이나 교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수단을 획득
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 5조. 교환 출판물의 목록과 수량
교환을 위한 공식출판물 및 정부문서의 목록과 수량은 협약 당사국 교환기구간의 협의하
에 결정한다. 교환을 위한 협약에서 정하여진 공식출판물의 목록과 수량은 이러한 기구사
이의 협약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제 6조. 전달방법
전달은 교환기관에 직접 전달되거나 또는 교환기관에 의해 지정되는 수취인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탁송품에 대한 명세작성방법은 교환기구관의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
제 7조. 운송비용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전달을 담당하는 교환기구는 탁송품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 156 -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해상운성일 경우에는 목적지 항구의 세관에 도달하는 데까
지 필요한 포장, 운송비용만을 부담한다.
제 8조. 운송비용과 조건
체약국은 교환기관이 우편, 육로, 철도, 내해, 해운 또는 항공우편, 항공화물 등 어떠한 수
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현존하는 가장 유리한 운송비용과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조. 관세 및 기타 시설
본 체약국은 본 협약의 규정이나 이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정에 의거 모든 수
입, 수출자료에 대한 관세면제 교환기관에 부여하여야 하며, 관세나 기타 설비에 관해서
유리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제 10조. 교환을 위한 국제조정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동 헌장에 의해 부과된 교환에 관한 국제조정과 관련된 기
능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하여, 체약국은 동 협약의 시행에 관한 년간 보고서와 본 협약
제 3조에 따라 채택된 양자협약의 사본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11조. 정보와 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본 협약 제 10조에 따라 체약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자료
를 출판하며, 본 협약의 집행에 관한 연구서를 준비하여 출판한다.
제 12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지원
1. 체약국은 본 협약의 적용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서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에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자체계획과
재원의 한도 내에서 이러한 협조를 제공하며, 특히 국가교환기구의 설립과 조직에 관하여
협조한다.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체약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해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157 -

제 13조. 기존 협약과의 관계
본 협약은 국제협약에 의해 체약국에 부과된 기존임무를 침해할 수는 없다. 본 협약은 기
존협약하에 시행된 교환의 반복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14조. 사용어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 4개 국어 원본은 동등한 권
위를 가진다.
제 15조. 비준과 수락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각 회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비준 또는 수락
을 받아야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16조. 신규가입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이사회에 의해 가입이 권유된 모든 국제연
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비회원국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신규가입은 신규가입증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 17조. 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제 3차 비준, 수락 또는 신규가입증서의 기탁 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
생하며, 이는 단지 이 날짜 혹은 그 이전에 관련증서를 기탁한 국가에 한한다. 기타국가
에 대하여는 비준, 수락, 신규가입증서를 기탁한 후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8조. 속령에 대한 협약의 확대적용
체약국은 비준, 수락, 신규가입 시나 그 후 언제라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그들이 구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속령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본
협약의 적용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다. 위의 통보는 접수 일로부터 12개월
효력을 발생한다.
- 158 -

제 19조. 폐기 통고
1. 각 체약국은 자국을 위하여 또는 자국이 국제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속령을 위하여 본
협약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증서로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 통고되어야 한다.
3. 폐기된 폐기증서의 수령 이후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 20조. 통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제 15조 및 제 16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비준, 수
락 및 신규가입에 관한 모든 증서의 기탁과, 제 18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각각 작성된
통고와 폐기에 관한 사실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 및 제 16조에서 언급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비회원국과 유엔에 대하여 통고하여야한다.
제 21조. 협약의 개정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은 개정 협약 당사국에 한해서만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
을 채택하게 되면, 그 새로운 협약이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개정 협
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비준, 수락 혹은 신규가입을 위한 개방을 정지하게 된다.
제 22조. 등록
본 협약은 유엔현장 102조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유엔 사무국에 등록된다.
1958년 12월 15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제10차 총회의장과 사무총장의 서명을 받
아 작성된 2부의 본 협약 원본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이
의 인증사본은 제 15조와 제 16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와 또는 유엔에 송부된다.
이상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58년 12월 5일 폐회한 제10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기간 중에 정식으로 채택된 협약의 인증등본이다.
- 159 -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
Paris, 3 December 195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4 November to 5 December 1958, at its tenth session,
Convinced that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is essential to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knowledge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Considering the
importance accorded to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Being aware of the provisions for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Official Documents,
Scientific and Literary Publications and in the Convention for the Immediate Exchange of
Official Journals, Public Parliamentary Annals and Documents, concluded in Brussels on 15
March 1886 and in various regional agreements for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Recognizing the need for a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constituting item 15.4.1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Having decided, at its ninth session that these proposals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regulation by way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hird day of December 1958,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The Contracting States express their willingness to exchange their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on a reciprocal bas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 161 -

Article 2. Definition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1.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when they are executed by the order and at the
expense of any national governmental authority: parliamentary documents, reports and journals
and other legislative papers; administrative publications and reports from central, federal and
regional governmental bodies; national bibliographies, State handbooks, bodies of law,
decisions of the Courts of Justice; and other publications as may be agreed.
2. However,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free
to determine the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which shall constitute
exchange material.
3. The present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fidential documents, circulars and other items
which have not been made public.
Article 3. Bilateral agreements
The Contracting States, whenever they deem it appropriate, shall enter into bilateral
agreements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present Convention and regulating matters of
common concern arising out of its application.
Article 4. National exchange authorities
1. In each Contracting State, the national exchange service or, where no such service exists,
the central authority or authorities designated for the purpose,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of
exchange.
2. The exchange authorities shall be responsible within each Contracting Stat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of bilateral agreements as referred to in Article
3, whenever appropriate.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give its national exchange service or the
central exchange authorities the powers required to obtain the material to be exchanged and
sufficient financial means to carry out the functions of exchange.
Article 5. List and number of publications for exchange
The list and number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for exchange shall be
- 162 -

agreed between the exchange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his list and the number of
official publication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for exchange may be modified by
arrangements between such authorities.
Article 6. Method of transmission
Transmissions may be made directly to exchange authorities or to recipients named by them.
The method of listing consignments may be agreed between exchange authorities.
Article 7. Transport charges
Unless otherwise agreed, the exchange authority which undertakes the transmission shall bear
the cost thereof as far as destination, but for transport by sea, the cost of packing and
carriage shall be paid only as far as the customs office of the port of arrival.
Article 8. Rates and conditions of transport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exchange
authorities benefit from the most favorable existing-rates and transport conditions, whatever the
means of transport chosen: post, road, rail, inland or sea transport, airmail or air cargo.
Article 9. Customs and other facilities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ant its exchange authorities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both imported and exported material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or under
any agreement in implementation thereof and shall accord them the most favorable treatment
as regards customs and other facilities'.
Article 10.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exchange
To assist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exchange assigned
to it by its Constitu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nd to the Organization annual reports
on the working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copies of bilateral agreements entered into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 163 -

Article 11. Information and studie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publish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Contracting States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 and shall prepare and
publish studies on the working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2. Assistance of UNESCO
1. The Contracting States may call upon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for technical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any problem arising ou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Organization shall accord such assistance
within the limits fixed by its programme and its resources, in particular, for the creation and
organization of national exchange services,
2. The Organization is authorized to make, on its own initiative, proposals on these matters to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13. Relation to previous agreements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affect obligations previously entered into by the Contracting
States by virtue of international agreements. It shall not be construed as requiring a
duplication of exchanges conducted under existing agreements.
Article 14. Languages
The present Convention is drawn up in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four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Article 15. Ratification and acceptance
1.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164 -

Article 16. Accession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ll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vited to do so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17. Entry into forc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ut only with respect to those
States which have deposited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n or before that date. It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other State which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twelv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rticle 18. Territorial extension of the Convention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at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xtend to
all or any of the territories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The said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Article 19. Denunciation
1. Each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any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 165 -

Article 20. Notifications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6,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nd accession provided for in Articles 15 and 16 and of the
no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provided for respectively in Articles 18 and 19.
Article 21. Revision of the Convention
1. The present Convention may be revis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y such revision, however, binding only
those States which shall become parties to the revising convention.
2. Should the General Conference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e present Convention in
whole or in part, and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s from the date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rticle 22.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one at Paris, this fifth day of December 1958, 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s
of the President of the ten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15
and 16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 166 -

08
박물관을 만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endering Museums
Accessible to Everyone
1960.12. 4
프랑스 파리 제 1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167 -

박물관을 만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endering Museums Accessible to Everyone
1960년 12월 4일
제 1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1960년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1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유네스코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동 기구의 기능의 하나가 대중교육과 문화의 보급에 청
신한 자극을 주고, 인류, 성 또는 경제적, 사회적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 균등의 이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협력을 양성함으로써 이에 의하여 사람들 사이
에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에 협력하고 또 지식을 보존하고 증대시키고 보급하는
일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박물관은 이런 과제의 달성에 가장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며, 모든
종류의 박물관은 오락과 지식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박물관은 미술품, 학술자료를 보존하며 또 그것들을 공중에 전시하는 일에 의하여,
각종문화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제 국민 간에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는 사실을 고려하고,
그 결과, 국민의 모든 계층 특히 노동계급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장려하기 위해, 모
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세계의 산업구조의 진전과 더불어, 사람들이 종래 이상의 여가를 가지는 것, 또한 그러한
여가가 모든 사람의 이익과 문화향상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박물관이 그의 항구적인 교육상의 사명을 수행하며, 또 노동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감안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환경과 그 요청을 인정하여,
총회 의제 17.4.1에 만인에게 박물관을 이용시키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에 관한 제안이
상정된 바,
본 제안을 가입국에 대한 권고방식에 의하여 국제 규제의 대상으로 할 것을 제 10차 총
회에서 결의한 바,
- 169 -

1960년 12월 4일에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각각 국내에서 본 권고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과 기준에 효력을 주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 하기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본 권고를 박물관을 주관하는 당국 또는 단체와 박물관자체에 주지시키
도록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기 및 서식에 의거하여 가입국이 본 권고에
기초하여 행한 조치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Ⅰ. 정의
1. 본 권고의 취지를 감안하여 '박물관' 이란, 각종 방법에 의하여 문화 가치를 가지고 있
는 일군의 물품과 표본을 유지, 연구 또는 확충하는 것, 특히 이것을 대중의 오락과 교육
을 위하여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반적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항구적 시
설 즉 미술적, 역사적, 과학적 및 공업적 수집, 식물원 동물원과 수족관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Ⅱ. 일반원칙
2. 가입국은 각자 국내 박물관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이를 위해 적용할 조치의 선택에 있어서는 가입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박물관
관리방식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이 조치는 박물관이 국유 또는 나라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가, 국유는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정기적 또는 수시적 재정원조를 받고 있는가, 혹은
국가가 학술적, 기술적 또는 행정적 능력 내에서 박물관 관리에 참가하고 있는가에 의하
여 다르게 될 것이다.
Ⅲ. 박물관에 있어서 자료의 배치와 관람
4. 수집품은 명료한 전시방법, 간결한 정보를 주는 설명서나 포스터의 계통적 배치, 이용
자가 필요로 하는 설명이 주어질 수 있는 안내서나 팜플렛의 출판, 각종 계층의 참관자에
적응한 해설자에 의한 규칙적인 관람의 편성에 의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감상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안내인은 적당한 자격을 가진 자이며, 본 권고 제 16항에 기재
되어 있는 단체기관을 통해서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음한 재생장치의 신중한 이용
- 170 -

은 가능하다.
5. 박물관은 각종 계층의 모든 관람자의 형편, 특히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참작해서 매일
형편이 좋은 시간에 개관하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은 지방환경이나 관습에 응하여 연일
쉬는 일이 없이 또 매일 야간 근로 시간 후에도 개관되어 있도록, 교대제를 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관리직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은 조명, 난방 등 필요한 설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6. 박물관은 쉽게 이용되고, 위안수단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매력적이어야 한다. 시
설의 특징은 존중되고, 또 전시물의 견학자가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여서 휴게소, 식당, 다실 기타의 유사 시설이 일반대중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박물관
구내 또는 박물관에 극히 가까운 장소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7. 관람료는 가능한 한 무료로 하여야 한다. 관람료가 상시 무료는 아니고 또한 그것이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도, 소액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에도 박물관의 관람료는 적어도 1주기에 1일 혹은 이에 상당하는 기간 무료로 해야 한다.
8. 관람료를 과하게 될 경우에도 저소득자 또는 대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면제되
어야 한다.
9. 특정의 박물관 또는 1군의 박물관에 몇 번이고 입장될 수 있게 일정기간의 예약할인
관람료와 같은 특별한 편의가 상시 이용이 장려될 수 있도록 제공된다.
10.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교육적, 문화적 계획에 참가하는 학동이나 성인단체, 박물관
요원 및 본 권고 제 17항에 기술되어 있는 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람료는 무료로 하
여야 한다.
Ⅳ. 박물관의 홍보
11. 가입국은 지방 당국 또는 스스로의 문화활동 사업부 혹은 여행 사업부의 어느 것을
중개로 하여 각국의 교육과 그리고 국제교육과 관련시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박물관
과 그의 관람자 수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12. (가) 가입국은, 전국적 또는 지역적 여행사에, 박물관 관람자 수의 증대를 꾀하는 것
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하게끔 장려하고, 이 목적에 대하여 그 사업활동 및 재원의 일부
를 공여할 수 있게 권장하여야 한다.
- 171 -

(나) 박물관은 상기 여행사의 봉사를 정식으로 활용하고, 또 박물관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
을 신장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에 이것을 협력시킬 수 있게 권유시키도록 해야 한다.
Ⅴ. 지역사회에 있어서 박물관의 지위와 역할
13. 박물관은 각 지역에서 지적, 문화적 중추로서 봉사해야 한다. 이에 의해서 박물관은
지역사회의 지적, 문화적 생활에 공헌하도록 지역사회는 이에 대하여 박물관의 활동과 발
전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일은 특히 그 규모와 불균형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소도시 및 촌락에 의한 박물관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14. 박물관과 직업단체, 노동조합, 상공업 기업의 사회 사업부와 같은 지역단체와의 사이
에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5. 박물관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기관, 기업과의 사이의 협력이 최대의 안전한 주의
를 기울여, 박물관 전시물을 성인 및 학교교육을 위해 이용되게끔 확립되고 또는 개선되
어야 한다.
16. 박물관이 학교 및 성인교육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기여를 인정하고 또 촉진하도록 해
야 한다. 그리고 또 박물관의 기여는 지방의 교육지도자와 그 수집물의 성질에 의하여 학
교가 특히 관심을 갖는 박물관과의 사이에 공적 또는 규칙적 연계를 수립하는 임무를 갖
는 적당한 기관의 설치에 의하여 조직화된다. 이 협력은 다음 형태를 취할 수가 있다:
(가) 각 박물관은 박물관의 교육 목적에의 이용을 조직화하기 위해 관장 감독하에 직원
으로서 교육전문가를 둘 것;
(나) 박물관이 교원의 진력을 구하기 위해 교육담당부를 둘 것;
(다) 박물관을 가장 유효하게 교육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관장, 교원으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지방 또는 지역수준으로 설립할 것;
(라) 교육상의 요청과 박물관의 자원을 조정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할 것.
17. 가입국은 특히 법제상의 편의를 공여함으로써, 박물관의 정신적, 물질적 지지를 줄 수
있는 박물관의 우호단체 또는 유사단체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권한과 특권이 주어져야 한다.
18. 가입국은, 박물관의 각종 활동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박물관클럽
- 172 -

의 발달을 권장해야 한다.
상기는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0년 12월 15일 폐회가 선언되었던 제 11차 유네스코총회에
의하여 정당하게 채택된 권고의 정문이다.
- 173 -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endering Museums Accessible to
Everyone
14 December 1960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4 November to 15 December 1960, at its eleventh session,
Considering that one of the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as laid down in its Constitution, is
to give fresh impulse to popular education and to the spread of culture, to collaborate in the
work of advancing the mutual understanding of peoples by instituting collaboration among
them to advance the ideal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ithout regard to race, sex
or any distinctions, economic or social, and to maintain, increase and diffuse knowledge,
Considering that museums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wards accomplishing these tasks,
Considering that museums of all kinds are a source of enjoyment and instruction,
Considering also that museums, by preserving works of art and scientific material and
presenting them to the public, help to disseminate a knowledge of the various cultures and
thus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mong nations,
Considering in consequence that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encourage all sections of the
population, and especially the working classes, to visit museums,
Considering that with the progress in the industrial organization of the world, people have
more leisure, and that such leisure should be used for the benefit and the cultural
advancement of all, Recognizing the new social conditions and needs which the museums
must take into account in order to carry out their permanent educational mission and satisfy
the cultural aspirations of the workers,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endering museums
accessible to everyone, constituting item 17.4.1 of the agenda of the session,
Having decided at its tenth session that proposals on the question should be the subject of
- 175 -

international regulation by way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 this Recommendation on the fourteenth day of December 1960.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to give effect,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the principles and norms set forth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knowledge of the authorities and bodies concerned with museums, and of the museums
themselves.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report to it, on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on the action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is
Recommendation.
I. Definition
1.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mmendation, the term `museum' shall be taken to mean any
permanent establishment administered in the general interest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studying, enhancing by various means and, in particular, exhibiting to the public for its
delectation and instruction, groups of objects and specimens of cultural value: artistic,
historic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llections, botanical and zoological gardens and
aquariums.
II. General principles
2. Member States should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the museums on their
territory are accessible to all without regard to economic or social status.
3. To that end, account should be taken, in selecting the measures to be applied, of the
different forms of museum administration that may exist in individual Member States. The
measures might vary, for example, according to whether museums are owned and administered
by the State or whether, even if not State owned, they receive regular or occasional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State, or whether the State participates in their management in a scientific,
technical or administrative capacity.
- 176 -

III. Material arrangements in and admission to museums
4. The collections should be made easy for all types of people to appreciate by a clear form
of presentation, by the systematic placing of notices or labels giving concise information, by
the publication of guide books and folders which provide visitors with such explanations as
they require and by the organization-of regular guided visits accompanied by a commentary
adapted to the, various categories of visitors; the guides should be properly qualified persons,
preferably appointed through the agency of the bod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6 of this
Recommendation; discreet use may be made of apparatus for the reproduction of recorded
commentaries.
5. Museums should be open every day and at hours convenient for all categories of visitors,
particular account being taken of workers' leisure time. They should be provided with a
sufficiently large supervisory staff to permit of a rota system so that the museum can remain
open every day without interruption-subject to local conditions and customs-as well as every
evening after working hours. They should be installed with the necessary equipment for
lighting, heating, etc.
6. Museums should be easily accessible, and should be made as attractive as possible, with a
measure of comfort. Provided that the character of the establishment is respected and that
visits to the collections are not disturbed there-by, lounges, restaurants, cafes and the like
should be provided for the public, preferably within the precincts of the museum (in gardens,
on terraces, in. suitable basements, etc.) or in the immediate vicinity.
7. Admission should be free whenever possible. In cases where admission is not always free
and whe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maintain a small admission fee, even if only a token
charge, admission to every museum should be free during at least one day a week, or for an
equivalent period.
8. Where an admission fee is. charged, it should be waived for persons in low-income groups
and for members of large families in those countries in which there exist official methods of
identifying these groups.
9. Special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to encourage regular visits, such as ,reduced
subscription fees for a given period entitling the subscriber to an unlimited number of entries
to a particular museum or group of museums.
- 177 -

10. Free admission should whenever possible be granted to organized parties -whether of
school-children or adults-taking part in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mes, and also to
members of the museum or of the associations mentioned in paragraph 17 of this
Recommendation.
IV. Publicity for museums
11. Member States should, through the intermediary of either the local authorities or of their
own cultural relations or tourist services, and in the context of national educ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encourage increased visits to museums
and to exhibitions arranged therein.
12. (a) Member States should urge national or regional tourist agencies to make it one of
their main objectives to encourage increased visits to museums and to devote part of their
activities and resources to that end.
(b) Museums should be invited to make regular use of the services of those agencies and to
associate them with their own efforts to extend their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V. Place and role of museums in the community
13. Museums should serve as intellectual and cultural centers in their own localities. They
should therefore contribute to the intellectual and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which in
turn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of taking part in the activities and development of the
museums. This should apply in particular to museums situated in small towns and villages
and whose importance is often out of proportion to their size.
14. Close cultural re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museums and groups in the
community, such as professional organizations, trade unions, and social services in industrial
and business enterprises.
15. Co-operation between museums and radio and television services and undertakings should
also be established or improved so that museum exhibits can be used for the purposes of
adult and school education with the maximum safety precautions.
16. The contribution which museums can make to school and adult education should be
recognized and encouraged. It should furthermore be systematized by the establishment of
- 178 -

appropriate bodies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official and regular liaison between local
educational leaders and museums which, owing to the nature of their collections, are of
particular interest to schools. This co-operation might take the following forms:
(a) Each museum might have on its staff- educational specialists, to organize, under the
curator's supervision, the use of the museum for educational purposes ;
(b) Museums might set up educational departments, which would call on the services of
teachers;
(c) Joint committees of curators and teachers might be established at local, regional or
provincial level to ensure that the best use is made of museums for educational purposes;
(d) Any other measures which would co-ordinate the demands of education and the resources
of museums.
17. Member States should promote (in particular by granting legal facilities)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associations of friends of the museum or similar associations able to lend
their moral and material support to museums. These associations should be granted such
powers and privileges as they require to fulfill their purpose.
18.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museum clubs to encourage young
people to take part in various museum activities.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eleventh session, which was held in Paris and declared closed the fifteenth day of December
1960.
- 179 -

09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 보호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1962.12.11
프랑스 파리 제 1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181 -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 보호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1962년 12원 11일
제 12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62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2차 유네스코총회는,
인류는 그의 전역사를 통하여 때때로 인류의 자연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관의 미와
특성에 손해를 주어 이 손해가 세계의 전 지역의 문화적, 미적 나아가서 는 생명적 유산
을 파괴하여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미개지의 개척,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산업, 상업상의 발전과 그 시설을 위한 대규모적인
작업 내지는 광역계획의 실시에 의하여, 19세기까지는 그 진행이 비교적 완만했던 경향을
현대문명은 가속도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음을 고려하고,
이 현상이, 자연적, 인공적임을 불문하고, 경관의 미적 가치 및 야생생물의 문화적, 학술
적 의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본 권고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는 자연경관의 미와 특
성이 결정적인 신체적 도덕적 및 정신적 영향을 인류에게 미치며, 또 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은 보편적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으며, 국민의 예술적, 문화적 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인류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의 미가 많은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이들 국가의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한편, 지역사회의 생활의 필요, 그의 진전 및 기술적 진보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정당
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서 가능하다면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을 검토하여 채택하는 것이 극히 바람직하며,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에 관한 제안이 본 회기 의제 17.4.2로서 상정된 바,
- 183 -

제 11차 총회에서 본 제안이 가입국에 대한 권고의 형식으로 국제적 규제의 주제로 돼야
함을 결정한 바,
1962년 12월 11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가입국에 대하여 법률,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본 권고에 수록되어 있는 규범 및 원
칙에 가입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 있어서 효력을 주는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다음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에 대하여 본 권고에 따라서 자연경관의 미의 보호 및 지역적 개발에 관한
당국 및 관계기관, 자연보호 내지는 관광사업이 개발 위임되어 있는 기관 및 청소년 관계
단체의 주의를 요청하도록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에 대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시한 및 형식으로 본 권고의 실시에 관한 보고
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Ⅰ. 정 의
1. 본 권고의 목적상,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라 함은 문화적 또는 미적 의의를 가
지고 있던가 혹은 전형적인 자연적 환경을 구성하는 천연 또는 인공적인 농촌 및 도시의
경관의 보존 및 가능한 한 그의 복구를 의미한다.
2. 본 권고의 규정은 자연보호를 위한 조치를 보완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Ⅱ. 일반 원칙
3.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를 위해 채용되는 연구와 조치는 한 국가의 전 영역에 적
용되어야 하며, 특정의 경관지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4. 채용할만한 조치의 선택에 즈음하여서는 관계 자연경관의 상대적 의의에 관하여서는
그에 적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들의 조치는 경관지의 특성과 규모와 위치 및 그것이
침해당하고 있는 위험의 성질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5. 보호는 자연의 경관지에 국한할 것이 아니며, 인간의 손에 의하여 그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건물의 건조 및 토지의 투기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두렵게 여기고 있는 도시 경관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별한 보호는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접근에도 조화시켜야 한다.
- 184 -

6. 경관지의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예방 및 보수의 쌍방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7. 예방조치의 목적은, 경관지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예
를 들면:
(가) 모든 양식의 공공 및 사용의 건조물의 건축. 이들은 건조물 자체의 미적 요건에 합
치되도록 건축되어야 하는 한편, 전통적, 회화적 양식의 안이한 모방을 피하면서 보호될
것을 바라는 일반적 분위기에도 조화되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된다;
(나) 도로의 건설;
(다) 고압 및 저압선, 발전소 및 송전의 시설과 설비, 공항,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등;
(라) 주유소;
(마) 광고판 및 조명설비;
(바) 삼림의 벌채, 자연경관의 미에 기여하고 있는 특히 공도 또는 가로에 줄 서있는 수
목의 벌채가 포함됨 ;
(사) 공기 및 물의 오염;
(아) 탄광 및 석산의 작업과 동 폐기물의 처리;
(자) 천수의 파이프에 의한 송수, 관개작업, 댐, 운하, 수로, 하천정리작업 등;
(차) 캠프
(카) 사용이 끝난 자재 및 폐물과 가정, 상업 및 공업의 쓰레기장 .
8.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에 즈음하여서는 소음이 따르는 현대의 어떤 종류의 작업
형식 또는 어떤 종류의 활동에 원인이 있는 위험에 대하여서도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9. 다른 방법으로서 계획 또는 보호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경관지를 해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공공 또는 사회복지상 절대적으로 요청될 때에 한해서 허가되어야 한다.
- 185 -

10. 보수적 조치는 경관지가 입은 손해를 복구함과 동시에 될 수 있는 한 원형으로 복원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11. 가입국의 경관지 보호에 책임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의 임무달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과학연구기관이 본 건에 적절하도록 법률 및 규정을 정비하여 법전화할 목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국과 협력하기 위하여 설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 법규 및 과학적 연구
기관에 의하여 실시된 작업결과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독립의 정부간행물에 의하여 공
표되지 않으면 안된다.
Ⅲ. 보호조치
12. 경관의 보호는 다음 방법의 사용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가) 책임이 있는 당국에 의한 일반적 감독;
(나) 도시발전계획 및 지역수준, 농촌 및 도시수준 등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계획 입안에
의무조항을 삽입할 것;
(다) '지역 별' 포괄적인 경관지 계획;
(라) 격리된 풍치지구 계획;
(마) 자연보호구 및 국립공원 설치와 유지;
(바) 지역사회에 의한 풍치지구의 확보.
종합 감독
13. 한 나라 전역을 통하여 경관지에 손해를 줄 수 있는 작업과 활동에 대하여 일반적 감
독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도시계획 및 농촌계획의 개요
14. 도시계획 및 농촌계획의 개요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경관지 (미계획의
경관지 포함)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15. 도시계획 및 농촌계획의 개요는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특히 도시 또는 지역의 미적,
- 186 -

회화적 특성의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개요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급속한 발전도상에 있
는 도시 또는 지역을 위해 작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 별' 광범한 경관지의 계획
16. 광범한 경관지는 '지역 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17. 계획된 지역에 있어서 미적 특성이 제일의 중요성을 가질 때, '지역 별' 계획은 사업
의 규제 및 일반적, 미적 질서, 재료 및 그 색채 규제, 높이의 기준, 댐건설 및 채석작업
에서 생겨지는 토양의 교란 등에 대한 조치 및 수목의 벌채의 규제 등의 요청을 지킬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지역 별' 계획은 공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19. '지역 별' 계획은 원칙으로서 손실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립된 풍치지구의 계획
20. 고립된 작은 풍치지구는 자연적, 인공적임을 불문하고 특수한 관심을 끄는 풍치지구
의 일부와 똑 같이 계획되지 않으면 안된다. 절경의 지역 및 가치 있는 역사적 기념물을
둘러싸고 있는 지구 내지는 건조물의 유지작업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들 계획되어
진 지구, 지역, 건조물의 각각은 특별한 행정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결정은 소유자에 정
식으로 통고되어져야 한다.
21. 계획은 소유자가 그의 보호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국의 허가 없이 경관지를 파손하는
일 혹은 그 상태나 외관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22. 이러한 허가가 주어질 때에는 그 허가에는 경관지의 보호에 필요한 어떤 조건이 부가
되어져야 한다. 통상의 농작업 또는 건조물의 유지작업에 대해서는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23. 관권에 의한 수용은 계획된 경관지에 있어서의 공적 작업의 실시와 마찬가지로, 보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든 계획되어진 경관지에 있
어서 그 경관지의 특성 또는 지역의 외관을 변경시키는 것과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당국의 동의 없이 특별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는 소유자에게도 줄
수 없다.
24. 계획에는 여하한 방법에 의하던 간에 토양, 공기 또는 물을 오염시키는 등의 금지가
- 187 -

포함되게 되는데 광물의 채취는 특별허가에 의하여 가능해 지게 된다.
25. 모든 광고는 계획되어져 있는 지역 및 그것에 근접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금지되
든가 또는 그 구역의 보호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특정한
장소에만 한정된다.
26. 계획되어져 있는 경관지구에 있어서의 캠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책임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한정된 지역내에 있어서는 허가되지만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7. 경관지의 계획은 그것에 의하여 생겨지는 직접적이며 한정적 침해의 경우에는 소유자
에 보상청구권을 주는 일도 있다.
자연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28. 가입국은 조건이 지당할 때에는 보호되어야 할 지대 및 지구에 있어서 공중의 교육을
의도하고 있는 국립공원, 또는 완전한 또는 특별한 자연보호구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
다. 그러한 자연보호 및 국립공원은 경관의 구성 및 복구 내지는 자연보호의 조사를 목적
으로 한 실험지대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사회에 의한 경관지의 설정
29. 가입국은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경관 또는 경관지의 부분을 구성하는 지구의 지역사회
에 의한 설정을 고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용조치에 의해서라도 설
정할 수가 있다.
IV. 보호조치의 적용
30. 가입국에 있어서의 경관지의 보호를 규제하는 기초적 규범 및 원칙은 법적 강제력을
가져야 하며 이것들의 적용조치는 법률에 의거하여 책임 있는 당국에 위임되어져야 한다.
31. 가입국은 행정적 내지는 자문적 성격을 가진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32. 행정적 기관은 중앙 내지 지방의 특수기관이며 보호조치의 실시가 위임된다. 따라서 이
들 행정기관은 보호 및 계획화의 문제를 연구하고 관계 관광지의 조사를 실시하고 또 취해
야만 할 결정사항의 준비 내지 그의 실시를 감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어
떤 종류의 작업에 의하여 생겨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경감시키도록 의도되어진 조치 및 그
와 같은 작업에 의하여 야기되어진 피해의 복구작업의 제기도 함께 위임되어져야 한다.
- 188 -

33. 자문기관은 전국적, 지역적 및 지방적 수준의 위원회에서 구성되어져, 보호에 관한 문
제를 연구하고 중앙 또는 지방관계당국 나아가서는 관계지역사회에 이들 제 문제에 관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의견은 모든 경우에 또는 가장 타당하
다고 생각될 때에 구해져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건설, 하천공사 또는 새로운 산업건설의
설치 등 공중의 이해에 관계 있는 대규모적인 작업에 즈음하여서는 제 1차 계획단계에
있어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34. 가입국은 국내 및 지방의 민간기관의 형성 및 운영에 대하여 원조하지 않으면 안된
다. 이들 원조의 하나의 기능은 특히 경관지에 손괴를 미칠 위험에 대하여 공중에게 통보
함과 함께 관계 행정부문에 경고를 발함으로써 제 31항∼제 33항에 기술되어 있는 기관
과 협력하는데 있다.
35. 경관지의 보호에 관한 관계법규에 대한 위반은 손해배상 또는 당해 경관지를 가능한
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업무가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36.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은 보호되어져야 할 경관지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주었을 경우
에 적용되어져야 한다.
V. 공중교육
37. 교육활동은 학교의 내외에 있어서 시행되고 경관지에 대한 공중의 경각을 환기시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규를 널리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
니면 안된다.
38. 학교에 있어서 이 임무가 위임되어지게 되는 교사는 중등 또는 고등교육기관에 있어
서 특별한 이수과목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39. 가입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이미 취하고 있는 교육적 행위를 더욱 효과가 있도록 하
게 하기 위해 현재의 박물관의 기능을 촉진시켜 특정의 경관지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의
연구 및 전시를 하기 위해 특별한 박물관 또는 현존한 박물관의 특별부문의 신설가능성
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40. 학교 외에 있어서의 공중교육은 경관지의 보호 또는 자연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관계
여행업자단체 및 청소년 또는 성인교육기관의 간행물의 임무로 한다.
41. 가입국은 물질적 원조의 제공,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상치 및 임시 또는 이동 전람
회용 자료, 나아가서는 교육목적에 따라서 널리 배부될 수 있는 팜플렛, 서적 등의 적당
- 189 -

한 선전수단을 제 단체 및 교육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중교육에 편의를 주어
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제 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광범한 선전은 신문, 잡
지, 지방의 정기 간행물에 의해서도 행하여질 수 있다.
42. 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가 지역사회에 제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
여 일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국내 및 국제적인 무슨 '날' 이나 대회 및 유사한 기회가
자연적 혹은 인공적 경관지와 유적지의 가치를 이해 증진하는 기회로 이용되도록 한다.
이상은 유네스코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2년 12월 10일에 폐회를 선언한 그 제 12
차 회기에 있어서 정당히 채택한 권고의 진정한 본문이다.
- 190 -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11 December 1962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9 November to 12 December 1962, in its twelfth session:
Considering that at all periods men have sometimes subjected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forming part of their natural environment to damage which has impoverished the cultural,
aesthetic and even vital heritage of whole regions in all parts of the world,
Considering that by the cultivation of virgin land, the sometimes ill-regulated development of
urban centers, the carrying out of extensive works and vast plans for industrial and
commercial development and equipment. modern civilizations have accelerated this trend whose
progress was relatively slow up to the last century,
Considering that this phenomenon affects the aesthetic value of landscapes and sites, natural
or man-made, and the cultural and scientific importance of wild life,
Considering that, on account of their beauty and character, the safeguarding of landscapes and
sites, as defined in this recommendation, is necessary to the life of men for whom they
represent a powerful physical, moral and spiritual regenerating influence, while at the same
time contributing to the artistic and cultural life of peoples, as innumerable and universally
known examples bear witness,
Considering furthermore that landscapes and sites are an important factor in the economic and
social life of many countries, and are largely instrumental in ensuring the health of their
inhabitants,
Recognizing, however, that due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needs of com-munity life, its
evolution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ical progress,
Considering, therefore, that it is highly desirable and urgent to consider and adopt the
necessary steps with a view to safeguarding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everywhere, whenever it is still possible to do so,
- 191 -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this question forming item 17.4.2 of the session's agenda,
Having decided at its eleventh session that proposals on this item should b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in the form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on this eleventh day of December 1962,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adopting, in the form of a national law or in some other way, measures
designed to give effect in the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to the norms and principles
embodied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authorities and bodies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landscapes and
sites and with regional development, and of bodies entrusted with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t trade, together with youth organizations.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on dates and in a form to
be determined, submit to it report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commendation.
I. Definition
1. For the purpose of this recommendation,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is taken to mean the preservation and, where possible, the restoration of
the aspect of natural, rural and urban landscapes and sites, whether natural or man-made,
which have a cultural or aesthetic interest or form typical natural surroundings.
2. The provisions of this recommendation are also intended to supplement'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nature.
II. General principles
3. The studies and measures to be adopted with a view to the safeguarding of landscapes and
sites should extend to the whole territory of a State, and should not be confined to certain
selected landscapes or sites.
- 192 -

4. In choosing the measures to be adopted, due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the landscapes and sites concerned. These measures might vary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 and size of the landscapes and sites, their location and the nature of the
dangers with which they are threatened.
5. Protec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natural landscapes and sites, but should also extend to
landscapes and sites whose formation is due wholly or in part to the work of man. Thus,
special provisions should be made to ensure the safeguarding of certain urban landscapes and
sites which are, in general, the most threatened, especially by building operations and land
speculation. Special protection should be accorded to the approaches to monuments.
6. Measures taken for the safeguarding of landscapes and sites should be both preventive and
corrective.
7.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aimed at protecting sites from dangers which may threaten
them. These measures should include, in particular, the supervision of works and activities
likely to damage landscapes and sites, for example :
(a) The construction of all types of public and private buildings. These should be designed so
as to meet certain aesthetic requirements in respect of the building itself and, while avoiding
a facile imitation of certain traditional and picturesque forms,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general atmosphere which it is desired to safeguard;
(b) The construction of roads;
(c) High or low tension electric lines, power production and transmission plant and equipment,
aerodromes, broadcasting and television stations, etc.;
(d) Petrol filling stations;
(e) Advertising hoardings and illuminated signs;
(f) Deforestation, including the destruction of trees contributing to the beauty of the landscape,
particularly those lining thoroughfares or avenues;
(g) Pollution of the air and water;
- 193 -

(h) Working of mines and quarries and the disposal of their waste products;
(i) Piping of spring water, irrigation works, dams, channels, aqueducts, river regulation works,
etc.; Camping;
(k) Dumping of worn-out material and waste, and domestic, commercial or industrial scrap.
8. In safeguarding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allowance should also be
made for the dangers resulting from certain forms of work and certain activities of
present-day life, by reason of the noise which they occasion.
9. Activities likely to mar landscapes or sites in areas that are scheduled or protected in some
other way should be sanctioned only if the public or social welfare imperatively requires it.
10. Corrective measures should be aimed at repairing the damage caused to landscapes and
sites and, as far as possible., restoring them to their original condition.
11. In order to facilitate the task of the various public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landscapes and sites in each State,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set
up to co-operate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with a view to the alignment and codific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in this matter. These provisions and the results of the
work carried out by the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published in a single administrative
publication brought periodically up to date.
III. Protective measures
12. The safeguarding of landscapes and sites should be ensured by use of the following
methods:
(a) General supervision by the responsible authorities ;
(b) Insertion of obligations into urban development plans and planning at all levels: regional,
rural and urban;
(c) Scheduling of extensive landscapes `by zones';
(d) Scheduling of isolated sites;
- 194 -

(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natural reserves and national parks;
(f) Acquisition of sites by communities.
General supervision
13. General supervision should be exercised over works and activities likely to damage
landscapes and sites throughout the whole territory of the State.
Town planning and rural planning schemes
14. Urban and rural planning schemes should embody provisions defining the obligations
which should be imposed to ensure the safeguarding of landscapes and sites, even
unscheduled ones, situated on the territory affected. Expropriation by the authorities, together
with the carrying out of public works in a scheduled site, should be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e authorities
15. Urban and rural planning schemes should be drawn up in order of urgency, specifically
for towns or regions in process of rapid development, where the protection of the aesthetic or
picturesque character of the town or region justifies the establishment of such schemes.
Scheduling of extensive landscapes `by zones'
16. Extensive landscapes should be scheduled `by zones'.
17. When, in a scheduled zone, the aesthetic character is of prime importance, scheduling `by
zones' should involve control of plots and observation of certain general requirements of an
aesthetic order covering the use of materials, and their colour, height standards, precautions to
be taken to conceal disturbances of the soil resulting from the construction of dams and the
operation of quarri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cutting down of trees, etc.
18. Scheduling `by zones' should be publicized, and general rules to be observed for the
safeguarding of scheduled landscapes should be enacted and made public.
19. Scheduling `by zones' should not, as a rule, involve payment of compensation.
Scheduling of isolated sites
- 195 -

20. Isolated small sites, whether natural or urban, together with portions of a landscape of
particular interest, should be scheduled. Areas which provide a fine view, and areas and
buildings surrounding an outstanding monument should also be scheduled. Each of these
scheduled sites, areas and buildings should be the subject of a special administrative decision
of which the owner should be duly notified.
21. Scheduling should mean that the owner is prohibited from destroying the site, or altering
its condition or aspect, without permission from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its protection.
22. When such permission is grante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all the conditions
necessary to the safeguarding of the site. No permission should be needed, however, for
normal agricultural activities, nor for normal maintenance work on buildings.
23. Expropriation by the authorities, together with the carrying out of public works in a
scheduled site, should be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its
protection. No-one should be able to acquire, by prescription, within a scheduled site, rights
likely to change the character or aspect of the site. No conventionary rights should be granted
by the owner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responsible authorities.
24. Scheduling should involve a prohibition on the pollution of the ground, air or water in
any way whatsoever, while the extraction of minerals should likewise be 'subject to special
permission.
25. All advertising should be forbidden in a scheduled area and its immediate surroundings,
or be limited to special emplacements to be decided by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site.
26. Permission to camp in a scheduled site should, in principle, be refused, or granted only
within an area fixed by the responsible authorities and subject to their inspection.
27. Scheduling of a site may entitle the owner to compensation in cases of direct and definite
prejudice resulting there from.
Natural reserves and national parks
28. When conditions are suitable, Member States should incorporate in the zones and sites to
be protected, national parks intended for the education and recreation of the public, or natural
- 196 -

eserves, strict or special. Such natural reserves and national parks should form a group of
experimental zones intended also for research into the formation and restoration of the
landscape and the protection of nature.
Acquisition of sites by communities
29.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the acquisition by communities of areas forming part of
a landscape or site which it is desired to protect. When necessary, it should be possible to
effect such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IV. Application of protective measures
30. The fundamental norms and principl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land-scapes and sites in
each Member State should have the force of law, and the measures for their application
should be entrusted' to the responsible authori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owers
conferred on them by law.
31. Member States should set up specialized bodies of an administrative or advisory nature.
32. The administrative bodies should be specialized central or regional departments entrusted
with carrying out protective measures. Accordingly, those departments should be in a position
to study problems of protection and scheduling, to undertake surveys on the spot, to prepare
decisions to be taken and to supervise their implementation. They should likewise be entrusted
with proposing measures designed to reduce the dangers which may be involved in carrying
out certain types of work or repairing damage caused by such work.
33. The advisory bodies should consist of commissions at national, regional or local level,
entrusted with the task of studying questions relating to protection and giving their opinion on
those questions to the central or regional authorities or to the local communities concerned.
The opinion of these commissions should be sought in all cases and in good time,
particularly at the stage of preliminary planning, in the case of large-scale works of public
interest, such as the building of highways, the setting up of hydro-technical or new industrial
installations, etc.
34. Member States should facilitate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and local
non-governmental bodies, one of whose functions would be to collaborate with the bodies
mentioned in paragraphs 31, 32 and 33, particularly by informing the public and warning the
appropriate departments of dangers threatening landscapes and sites.
- 197 -

35. Violation of the rul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landscapes and sites should involve
payment of damages or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site to its former condition, as far as
possible.
36. Administrative or criminal prosecutions should be provided for in the case of deliberate
damage to protected landscapes and sites.
V. Education of the public
37. Educational action should be taken in school and out of school with a view to arousing
and developing public respect for landscapes and sites and publicizing the regulations laid
down to ensure their protection.
38. Teachers to be entrusted with this task in schools should undergo special training in the
form of specialized courses in institutions of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39. Member States should also facilitate the work of existing museums, with a view to
intensifying the educational action they have already undertaken to this end, and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special museums,-or specialized departments in existing
museums, for the study and display of the natural and cultural features of particular regions.
40. The education of the public outside schools should be the task of the press; of private
associations for the protection of landscapes and sites or for the protection of nature, of
bodies concerned with -the tourist trade and of youth or popular education organizations.
41. Member States should facilitate the education of the public and promote the work of
associations, bodies and organizations devoted to this task by the supply of material
assistance-and by making available to them and to educationists in general appropriate
publicity media such as films,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material for permanent,
temporary or mobile exhibitions. pamphlets and books suitable for wide distribution and
planned on educational lines. Wide publicity could be provided through journals and
magazines and regional periodicals.
42. National and international `days', competitions and similar occasions should be devoted to
encouraging the appreciation of natural or man-made landscapes and sites in order to direct
public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protection of their beauty and character is of prime
importance to the community.
- 198 -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twelfth session, which was held in Paris and declared closed the twelfth day of December
1962.
- 199 -

10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64.11.19
프랑스 파리 제 1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201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64년 11월 19일
1964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 13차 유네스코 총회는,
문화재는 문명과 국민문화의 기본요소의 하나를 이루며, 그 친숙함은 국가 간 이해도의
증진과 상호 존중을 도출한다는 의견을 가지며,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 수입 및 소유권의 이
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부과된 책임임을 고려하며,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문화 유산과 다른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을 존중할 도덕적 의무감에 대하여 보다 민감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하고,
가시적인 목표들이 체약국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성취될 수 없음을 고려하고,
적절한 수단들의 선정을 장려하고 가시적인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증가시
키는 방안으로 단계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확신하고,
금번 총회의 의제 15.3.3 으로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
및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 규정의 제안을 상정한 바,
제 12차 총회에서, 이 제안은 체약국에 권고의 방식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함을 결정하고, 본 국제협약이 하루 빨리 채택되어야 함을 희망하며,
1964년 11월 19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각각 영역 내에 있어서 본 권고가 정한 규범 및 기준 실시를 위하여 필
요한 입법 기타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음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본 권고를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련 있는 당국 또는 기관에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 203 -

총회는 회원국이 본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총회가 정하는 기간 및
양식에 의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I. 정의
1. 본 권고에서 ‘문화재’라 함은, 예술 작품 및 고고학, 원고, 책 및 기타 예술 역사 고고
학 유산, 민족지 문서, 다양한 식물군 및 동물군 표본, 과학적인 수집품과 음악 자료를 포
함한 책과 기록 등의 중요한 수집품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문화유산에 중요성을 지니는
동산 및 부동산 문화재를 의미한다.
2. 각 체약국은 국가 영역 내에서 그 중요성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문화재에 대해, 명
확하고 가장 적합한 정의로 간주되어지는 기준을 채택한다.
II. 일반원칙
3. 모든 황폐화의 위험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 체약국은 1항과 2항에 정
의 된 문화유산의 반출에 대해 효과적인 제제를 가하는 적절한 단계를 취해야 한다.
4. 문화재가 수출국의 관할관청 규제 내에서 자유롭지 않을 때, 어떠한 문화유산도 반입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각 체약국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를 취해야
한다.
6. 각 체약국은 상기 원칙의 활용을 관리하는 준칙을 정해야 한다.
7. 6항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해 채택된 준칙에 반하는 어떠한 반출, 반입 및 소유권 양
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8. 박물관 및 모든 공공 사업기관과 문화재 보존에 관여하는 연구소 등은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를 통해 취득된 문화재의 어떠한 종목이라도 구입을 삼가야 한다.
9. 문화재의 합법적 교환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공인되지 않은 불
법 반출입 및 소유권이 양도된 문화재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 및 특정한 물품을 대여나
예치를 통한 판매와 교환으로 타 국가의 대중 수집품의 매입을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 204 -

III. 제안 조치
문화재의 승인과 국가 목록
10. 상기 일반 원칙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각 체약국은 1항과 2항에 기술된 국가 영역
내의 문화재 목록 지정에 관한 절차를 창안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문화재의 목록 포함은
문화재의 법적 소유권 변경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인 소유의 문화재가 국가 목
록에 포함되더라도 그 소유권은 개인에게 인정된다. 이 국가 목록은 구속적인 성격을 지
니지 않는다.
문화재 보호 기관
11. 각 체약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공립 기관 설립 및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한다. 비록 헌법 조항의 차이와 자원의 전통 및 차이점이 동일
한 형태로서 모든 체약국에 의한 채택은 불가능하나, 이하에 기술되는 특정한 일반 원칙
들은 문화재 보호 국립 기관의 규약 내에서 채택되어야한다.
가. 국가 문화재 보호사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제 중심의 행정 체제로 구성되어야 하
며, 국내법에 의거하는 적합한 행정적, 기술적 및 재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국가 문화재 보호 사업의 기능은 아래의 기능을 포함한다.
(i) 국가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의 승인 및 제 10항의 조항에 따르는 문화재의 국가
목록화 구성 및 유지
(ii) II. 일반원칙 조항에 해당하는, 문화재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를 관리하는 주무관청과
의 협력; 문화재의 반출이, 반출 당시 반출국의 공인을 받아 증명서가 첨부되어 수출되는
경우 수출의 관리는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출의 합법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문화
재 보호가 위탁된 관련기관은 수출의 합법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주무기관에 해당업무를
고지한다.
다. 국가 문화재 보호사업은, 문화재를 보호 및 불법 반출입과 소유권 양도를 금지하기
위한 제제에 관한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수단에 관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송달하여 그
권한을 부여받는다.
라. 국가 문화재 보호사업은 기술적인 문제점에 관한 조언과 논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 205 -

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12. 각 당사국은 예외적으로 중요한 문화재 구입을 위한 가능한 수단을 고려하기 위해,
기금 확충 및 기타 활용 가능한 재정적인 수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양자 및 다자 협정
13.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있어서, 문화재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협정 당사국이나 기타 영토에서 불법
적으로 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적인 정부간 기구 체제 내에서의 양
자 및 다자 협정을 완성해야 한다. 이 협정들은, 가능한 한 문화적 협정과 같은 넓은 범
주에서 타협되어야 할 것이다.
14. 필요하거나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양자 및 다자 협정은, 문화재의 소유
권 양도가 제안되었을 때 각 국가의 주무관청은 문화재가 도둑이나 불법 반출 및 소유권
이전 혹은 11항에 따른 증명서 제시 요구와 같은 수출국의 법제도 내에서 불법으로 간주
되는 일련의 활동에 의해 거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영향력에 대한 조항을 첨부
해야 한다. 어떠한 미심쩍은 제안이나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업의 지식에 회부
되어야 한다.
15. 당사국은 이 권고에 준하는 분야에서의 경험에 관한 결과물의 교환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노력해야 한다.
불법 반출 문화재의 환수 및 반환
16. 당사국, 문화재 보호 사업, 박물관 및 모든 주무관청은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 및 반환을 보장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환수 및 반환 사업은 해
당유산이 속하는 영토의 법의 권한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문화재 소실 시 언론의 관심
17. 특정 문화재의 소실 시, 해당 국가의 요청을 통해 적절한 언론의 관심을 이용하여 대
중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
진품(bona fide) 구입자의 권리
18. 각 당사국은 불법적인 반출, 손상의 가능성 및 적절한 보상 등에 의해 해당 국가로
- 206 -

반환 및 환수되어야 하는 문화재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 협약에 의거하는 적절한 조치로
서 진품 구매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교육 조치
19. 문화의 일반적인 본질과 인류의 문화유산의 이익 교환의 필요성을 고려한 국제협력의
정신으로, 회원국은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관심 및 존중의 생각을 환기
또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무당국, 교육사업,
정보의 소통과 분배를 위한 신문 및 기타 미디어, 청소년 및 성인 교육 기관과 문화 활동
에 관여하는 단체와 개인들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유네스코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4년 11월 20일에 폐회를 선언한 제 13차
총회에서 정당히 채택한 권고의 진정한 본문이다.
이상의 증거로서 우리들은 1964년 11월 21일에 서명했다.
- 207 -

Recommenda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 November 1964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20 October to 20 November 1964, at its thirteenth session,
Being of the opinion that cultural property constitutes a basic element of civilization and
national culture, and that familiarity with it leads to under standing and mutual appreciation
between nations,
Considering that it is incumbent upon every State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y existing
within its territory and which constitutes its national heritage against the dangers resulting
from illicit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Considering that, to avert these dangers, it is essential for every Member State to become
increasingly alive to the moral obligations to respect its own cultural heritage and that of all
nations,
Considering that the objectives in view cannot be achieved without close collaboration among
Member States,
Convinced that steps should be taken to encourage the adoption of appropriate measures and
to improve the climat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out which the objectives in view would
not be attained,
Having before It proposals for international regulations to prohibit and prevent the illicit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which constitutes item 15.3.3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Having decided, at its twelfth session, that these proposals should be regulat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by way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while expressing the hope
tha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may be adopted as soon as possible,
Adopts, this nineteenth day of November 1964, this recommendation.
- 209 -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to give effect,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the principles and norms formulated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knowledge of authorities and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report to it, on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on the action, which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is
recommendation.
I. Definition
1. For the purpose of this recommenda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means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of great importance to the cultural heritage of a country, such as works
of art and architecture, manuscripts, books and other property of artistic,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interest, ethnological documents, type specimens of flora and fauna, scientific
collections and important collections of books and archives, including musical archives.
2. Each Member State should adopt whatever criteria it deems most suitable for defining
which items of cultural property within its territory should receive the protection envisaged in
this recommendation by reason of their great importance.
II. General principles
3. To ensure the protection of its cultural heritage against all dangers of impoverishment, each
Member State should take appropriate steps to exert effective control over the export of
cultural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s 1 and 2.
4. No import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authorized until such property has been cleared
from any restrictions on the par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exporting State.
5. Each Member State should take appropriate steps to prevent the illicit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6. Each Member State should lay down rules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principles.
- 210 -

7. Any export, import or transfer of ownership effected contrary to the rules adopted by each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should be regarded as illicit.
8. Museums, and in general all services and institutions concerned with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should refrain from purchasing any item of cultural property obtained
through an illicit export, import or transfer of ownership.
9. In order to encourage and facilitate legitimate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Member States
should strive to make available to public collections in other Member States, by sale or
exchange, objects of the same type as those' the export or transfer of ownership of which
cannot be authorized, or certain of the latter objects, on loan or deposit.
III. Measures recommended
Recognition and national inventory of cultural property
10. To ensure mor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above general principles, each Member State
should, as far as possible, devise and apply procedures for the recogni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s 1 and 2 above, which exists within its territory, and draw
up a national inventory of such property. The inclusion of a cultural object in this inventory
should produce no change in the legal ownership of that object: In particular, a cultural
object in private ownership should remain such even! after inclusion in the national inventory.
This inventory would not be of a restrictive character.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11. Each Member State should provide that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all be the
concern of appropriate official bodies and, if necessary, should set up a national servic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lthough differences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radition and disparity of resources preclude the adoption by all Member States of a uniform
structure, certain common principles, set forth below, should nevertheless be adopted if the
creation of a national servic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be considered necessary:
(a) The national servic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ould, as far as possible, take
the form of a State-operated administrative service, or a body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 with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financial means to exercise
its functions effectively.
- 211 -

(b)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servic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ould include :
(i) Recogni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existing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and, where
appropriate,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national inventory of such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0 above;
(ii) Co-operation with other competent bodies in the control of the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II above; the
control of exports- would be considerably facilitated if items of cultural property were
accompanied, at the time of export, by an appropriate certificate in which the exporting State
would certify that the export of the cultural property is authorized. In case of doubt regarding
the legality of the export, the institution entrusted with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ould address itself to the competent institution with a view to confirming the legality of the
export.
(c) The national servic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em-powered to
submit proposals to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for any other appropriate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cluding sanctions for the
prevention of illicit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d) The national servic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able to call upon
experts to advise it on technical problems and to propose solutions in contentious cases.
12. Each Member State should, in so far as necessary, set up a fund or take other
appropriate financial measures in order to have means necessary to purchase exceptionally
important cultural property.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13. Whenever necessary or desirable, Member States should conclud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instance, to
resolve problems flowing from the export, import or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nd more especially in order to secure th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illicitly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to the agreements and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Such agreements might, where appropriate, be comprised within agreements of wider
scope, such as cultural agreements.
- 212 -

14. Whenever necessary or desirable, thes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should include
provisions to the effect that whenever it is proposed to transfer the ownership of a cultural
object the competent services of each State shall ascertain that there are no grounds for
regarding that object as proceeding from a theft, an illicit export or transfer of ownership, or
any other operation regarded as illegal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exporting State, for,
instance, by requiring the presentation of the certific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1. Any
dubious offer, and any details relating thereto, - should be brought to the knowledge of the
services concerned.
15. Member States should endeavour to assist each other by exchanging the fruits of their
experience in the fields covered by this recommendation.
Restitution or return of illicit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16. Member States,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museums and, in general,
all competent institutions should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in ensuring or facilitating the
restitution or return of cultural objects illicitly exported. This restitution or return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laws in force in the State on whose territory the objects
are located.
Publicity in the event of the disappearance of a cultural object
17. The disappearance of any cultural object should, at the request of the State claiming that
object, be brought to the knowledge of the public by means of appropriate publicity.
Rights of bona fide purchasers
18. Each Member State should, if necessar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that its
internal laws o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which it may become a party, ensure to the
bona fide purchaser of cultural property which is to be restored or returned to the territory of
the State from which it had been illegally exported,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damages or
fair compensation.
Educational action
19. In a spirit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hich would take into account both the universal
nature of culture and the necessity of exchanges for enabling all to benefit by the cultural
- 213 -

heritage of mankind, each Member State should take steps to' stimulate and develop among
its nationals interest in and respect for the cultural heritage of all nations. Such action should
be undertaken by the competent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the educational services and
with the Press and other media for the communica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youth and adult education organizations and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with cultural
activities.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thirteenth session, which was held in Paris and declared closed the twentieth day of
November 1964.
IN FAITH WHEREOF we have appended our signatures this twenty-first day of November
1964.
- 214 -

11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1966.11. 4
프랑스 파리 제 14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215 -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1966년 11월 4일
제 14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유네스코 창설 20주년인 1966년 11월 4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14차 유네스코 총회는,
유네스코 헌장이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
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고 선언한 것과 평화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 설립 되어야만 한다고 밝힌 것을 상기하며,
또한 헌장이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와 정의, 자유 및 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이 인간의 존
엄성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모든 국가가 상호 지원과 관심의 정신으로 충족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고 공표한 것을 상기하며,
진리의 추구와 사상과 지식의 자유로운 교류를 믿는 유네스코의 회원국들이 사람 사이의
소통의 수단을 개발하고 확장하기로 동의했고, 결정했음을 고려하며,
지식과 아이디어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의 생활방
식과 풍습에 대한 무지함이 여전히 국가 간의 우정과 평화로운 협력 및 인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유엔 총회에서 차례로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선언, 식민지 독립부여선언, 인종차
별철폐협약,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 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 국가
의 독립과 주권의 보호 및 국내문제 간섭 불허용에 관한 선언 등을 염두에 두고,
유네스코의 초창기 20년간의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국제 문화 협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 원칙들이 확인이 요구됨을 자각하며,
문화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관계 당국, 단체, 협회 및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위의
원칙들을 따르고 유네스코의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 분야의 국제
협력을 통해서 유엔 헌장에 정의된 평화와 복지의 목표들을 진전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을 공표한다.
- 217 -

제 1조
1. 각 문화는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내용과 종류의 다양성에 있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상호영향에 있어서, 모든 문화는 전
인류에 속한 공동유산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제 2조
국가들은 기술적 진보와 인류의 지적, 도덕적 발전간에 조화로운 균형이 성립될 수 있도
록 문화의 다양한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 3조
국제 문화협력 원칙은 교육, 과학, 문화에 관련된 모든 지적, 창조적 활동을 포괄한다.
제 4조
양자간, 다자간, 지역간, 세계적인 다양한 형태로의 국제 문화협력 원칙의 선언목적은:
1. 지식의 보급, 재능의 촉진 및 문화의 증진;
2. 국민들간의 평화적 관계 및 우호의 발전, 서로의 생활방식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의
산출;
3. 유엔헌장의 원칙 적용에 대한 기여;
4.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국민들의 예술, 문화의 향유,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뤄지는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의 공유, 문화생활의 증진 등을 가능
케 하는 것;
5. 세계 모든 지역사람들의 정신적, 물질적 수준의 향상에 있다.
- 218 -

제 5조
문화협력은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야 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제 6조
문화협력은 그 자선적 활동을 통해 모든 국가의 문화를 증진시키면서, 각 문화의 특성을
존중한다.
제 7조
1. 자유로운 교류와 토론에 근거한 사상과 지식의 광범위한 보급은 창조활동, 신뢰의 추
구, 및 인격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2. 문화협력에 있어서 우호와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과 가치가 강
조되어야 한다. 태도와 의사표현에 있어서의 모든 적대감의 표시는 지양되어야 한다. 정
보의 제시와 보급에 있어서 그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제 8조
문화협력은 그것을 이행하는 모든 국가들의 호혜를 위해 실행된다. 그에 따른 교류는 광
범위한 상호성의 정신에서 이뤄진다.
제 9 조
문화협력은 안정되고 장기적인 국민들간의 관계확립에 기여하며, 국제생활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능한 한 적게 구속되어야 한다.
제 10조
문화협력은 우호, 국제적 이해 및 평화의 정신에서 청년들의 도덕적, 정신적 교육에 특별
히 관계되어 있으며, 가장 다양화된 분야에서 새로운 세대에 대한 교습을 촉진시키고 재
능을 자극시킬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식을 촉진시킨다.
- 219 -

제 11조
1. 문화관계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문화협력의 달성을
모색함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국가의 주권평등을 존중하고 본질적으로 타국의 국내적 관
할에 속하는 문제에의 개입을 삼가 한다.
2. 본 선언의 원칙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참작하여 적용될 것이다.

Declaration of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4 November 196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t in Paris for its fourteenth session, this fourth day of November 1966, being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the Organization,
Recalling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Organization declares that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s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and
that the peace must be founded, if it is not to fail, upon the intellectual and moral solidarity
of mankind,
Recalling that the Constitution also states that the wide diffusion of culture and the education
of humanity for justice and liberty and peace are indispensable to the dignity of man and
constitute a sacred duty which all the nations must fulfill in a spirit of mutual assistance and
concern,
Considering that the Organization's Member States, believing in the pursuit of truth and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knowledge, have agreed and determined to develop and to
increase the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ir peoples,
Considering that, despite the technical advances which facilitate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and ideas, ignorance of the way of life and customs of peoples
still presents an obstacle to friendship among the nations, to peaceful co-operation and to the
progress of mankind,
Taking accoun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and the Declaration on the Inadmissibility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of State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proclaimed successively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Convinced by the experience of the Organization's first twenty years that, i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is to be strengthened its principles require to be affirmed,
- 221 -

Proclaims this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to the end
that governments, authorities, organizations,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cultural
activities may constantly be guided by these principles; and for the purpose, as set out in the
Constitution of the Organization, of advancing, through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relations of the peoples of the world, the objectives of peace and welfare that are def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I
1. Each culture has a dignity and value which must be respected and preserved.
2. Every people has the right and the duty to develop its culture.
3. In their rich variety and diversity, and in the reciprocal influences they exert on one
another, all cultures form part of the common heritage belonging to all mankind.
Article II
Nations shall endeavour to develop the various branches of culture side by side and, as far as
possible, simultaneously, so as to establish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echnical progress
and the intellectual and moral advancement of mankind.
Article III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shall cover all aspects of intellectual and creative activities
relating to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Article IV
The aim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in its various forms, bilateral or multilateral;
regional or universal, shall be:
1. To spread knowledge, to stimulate talent and to enrich cultures;
2. To develop peaceful relations and friendship among the peoples and bring ab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way of life;
- 222 -

3. To contribute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s
that are recalled in the Preamble to this Declaration;
4. To enable, everyone to have access to knowledge, to enjoy the arts and literature for all
peoples, to share in advances made in science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in the resulting
benefits, and to contribute to the enrichment of cultural life;
5. To raise the level of the spiritual and material life of man in all parts of the world.
Article V
Cultural co-operation is a right and a duty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which should share
with one another their knowledge and skills.
Article VI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le promoting the enrichment of all cultures through its
beneficent action, shall respect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each.
Article VII
1. Broad dissemination of ideas and knowledge, based on the freest exchange and discussion,
is essential to creative activity, the pursuit of truth and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ity.
2. In cultural co-operation, stress shall be laid on ideas and values conducive to the creation
of a climate of friendship and peace. Any mark of hostility in attitudes and in expression of
opinion shall be avoided. Every effort shall be made, in presenting and disseminating
information, to ensure its authenticity.
Article VIII
Cultural co-operation shall be carried on for the mutual benefit of all the nations practicing it.
Exchanges to which it gives rise shall be arranged in a spirit of broad reciprocity.
Article IX
Cultural co-operation sha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stable, long-term relations
- 223 -

etween peoples, which-should be subjected as little as possible to the strains which may
arise in international life.
Article X
Cultural co-operation shall be specially concerned with the moral and intellectual education of
young people in a spirit of friendship,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peace and shall foster
awareness among States of the need to stimulate talent and promote the training of the rising
generations in the most varied sectors.
Article XI
1. In their cultural relations, States shall bear in mind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In
seeking 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y shall respect the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and shall refrain from intervention in matters which are essential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2. The principles of this Declaration shall be applied with due regard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2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968.11.19
프랑스 파리 제 1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225 -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968년 11월 19일
제 15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68년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 15차 유네스코총회는,
현대문명 및 그 장래의 진보가 특히 그 중에서도 세계의 여러 국민의 문화전통, 창조력과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에 의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
문화재가 제종의 전통 및 과거의 정신적 업적의 성과 및 증거이며 따라서 세계의 여러
국민의 개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것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의의 및 거기에 따라서 전하여지는 것이 국민정신의 일부가 됨으로써 국민이
자기의 존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그 역사적 및 예술적 중요성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보존하는 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문화재를 보존하며 또 공개하는 일이 1966년 11월 4일 제 14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
화협력의 원칙선언'의 정신에 비추어 여러 국민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
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평화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또한 모든 국민의 복지는 좋은 자극이 되고 유익한 환경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역사
의 각 시대에 속하는 문화의 보존이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직접 기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
한편, 세계문명이 산업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런 변화가 국민의 발전과 정신적 및 민
족적 완수에 담당하는 역할을 인식하여,
그러나 선사시대, 원사시대 및 유사시대의 기념물 및 유적과 많은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한 근년의 구조가 산업발전 및 도시화에 기인하는 공적 및 사적 공사에
의하여 점점 위험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인류의 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진흥하는 것과
꼭 같이 정부의 의무인 것을 고려하여,
- 227 -

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르는 여러 변화를 조화시킴과 동시에
관대한 정신으로 또한 적합한 계획을 참고로 하여 그 보존과 여러 변화와의 쌍방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진실로 노력할 일이 긴급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똑같이 문화재를 충분히 보존하며 또 공개하는 일이 국내 및 국제관광을 진흥 시키며, 그
럼으로써 이와 같은 인류의 재보를 소유하는 나라 및 지역의 사회 적, 경제적 발전에 커
다란 공헌을 하는 것을 고려하며,
끝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은 국민 자신이 문화재에 대하여 품 는 존
중 및 애착의 생각에 있을 것을 고려하며,
또 이와 같은 감정이 가입국이 취하는 적절한 조치에 의하여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을
확신하고,
이 회기의 의제 16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에 관 한 제
안을 심의한 바,
이 제안이 제 13차 총회에서 가입국에 대한 권고형식으로 국제적 규제되어야 할 것을 결
정한 바,
1968년 11월 19일에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각각 영역 내에 있어서 본 권고에 정한 규범 및 기준실시를 위하여 필
요한 입법 기타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음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본 권고를 기념물과 역사적, 예술적, 고고학적 및 과학적 유적의 보존
및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단체 및 공적 및 사적 작업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당국
또는 기관에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또 교육 및 관광개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당국
및 단체에도 똑같이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본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총회가 정하는 기간 및
양식에 의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Ⅰ. 정 의
1. 본 권고의 적용상 '문화재' 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228 -

(가) 부동산, 즉, 고고학적, 역사적, 과학적 유적 또는 종교적인 것이거나 비종교적인 것이
거나를 불문하고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혹은 건축학적 가치를 갖는 구조물 기타의 물건
(전통적 건조물군, 도시 또는 농촌취락중의 역사지구 및 아직 원형을 남겨 잔존하는 구시
대의 제 문화에 속하는 민족학적 구조물을 포함). '문화재'라는 말은 지중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유적에도 지상에 폐허로서 존재하는 같은 성격의 부동산에도 적용
된다. '문화재'에는 당해 문화재의 주변에도 포함한다.
(나)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유적 기타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 동산
(부동산중에 소재하는 것 또는 부동산에서 회수되는 것 및 지중에 매장 되고 있는 것을
포함).
2. '문화재' 에는 건축학적, 고고학적 및 역사적 유적 및 구조물로서 주지되어 또 지정된
것뿐만 아니라 아직 지정되어 또는 분류되지 않는 과거의 증적, 예술 또는 역사적으로 중
요한 근년의 유적 및 구조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Ⅱ. 일반원칙
3.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는 나라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일부 기념물 및
유적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다.
4. 중요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지정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보호를 위한 목록
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목록이 아직 작성되지 않은 때에는 그 작성에 즈음하여 공적
또는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지구에 있는 문화재의 철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5.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화재의 상대적 중요성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가) 공적 및 사적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 문화재의 부지, 구조물 기타 제 형
태의 전체를 보존할 것;
(나) 공적 및 사적 작업을 위해 변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구에 있는 문화재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하며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구제할 것;
6. 전기의 조치는 문화재의 성격, 규모 및 입지조건과 문화재가 부딪칠 위험의 성질에 따
라서 달라져야 할 것이다.
- 229 -

7.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조치는 예방적 및 시정적 성격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8. 전기의 예방적 및 시정적 조치는 문화재를 훼손하며 멸실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공적 또는 사적 공사에 의하여 위험에 부딪히는 문화재의 보호 또는 구제를 목적으로 하
여야 할 것이다:
(가) 도시의 확장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있어 지정된 기념물은 보존되지만 경우에 따라
비교적 중요하지 않는 구조물은 제거되어 그 결과 역사적 관련성 및 역 사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
(나) 전기의 사업과 유사 사업으로서 전체로서 문화적 가치를 갖는 전통적 구조물 군이
지정된 기념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것
(다) 개개의 역사적 건조물의 사려 없는 개조 및 수리;
(라) 주요도로의 건설 또는 변경에 있어 유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물군에 특히
위험을 미치게 하는 것;
(마) 관개, 수력발전 또는 홍수방지를 위한 댐의 건설;
(바) 파이프라인 및 송전선의 부설;
(사) 농작물(심경, 배수공사, 관개공사, 개간, 정지 및 식림을 포함한다);
(아) 산업의 발전 및 공업화된 사회의 기술적 진보에 수반하여 필요로 하는 작업 (공항건
설, 채광, 채석, 운하 및 항만의 준설 및 수리 등).
9. 가입국은 문화재의 역사적 관련성 및 연속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 또는 사적 공사
에 의하여 위험에 부딪치는 문화재의 현지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중대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정 때문에 문화재를 이전, 방기하여 멸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구제작업에는 해당 문화재의 신중한 조사 연구 및 상세한
기록 작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10. 구제작업과의 관련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갖는 연구결과는 특히
부동산 문화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방기되고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공표하며 또한 기타
의 방법에 의해서 장래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30 -

11.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한 파괴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이전된 중요한 구조물 기타
기념물은 그러한 것이 이전에 놓여 있던 위치 및 자연적, 역사적 또는 예술적 환경과 유
사한 장소 또는 환경에 놓여야 할 것이다.
12. 문화재의 구제작업에 의해서 입수된 중요한 동산문화재(고고학적 발굴에 의하여 회수
된 대표적 표본을 포함함)는 연구용으로서 보존 또는 박물관(유적박물관을 포함), 대학
등의 시설에 진열하여야 할 것이다.
Ⅲ. 보존 및 구제조치
13.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는 다음의 조치에
의해서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세한 것은 나라의 법령 및 제도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 입법상의 조치;
(나) 재정상의 조치;
(다) 행정상의 조치;
(라) 문화재 보존 및 구제를 의한 절차;
(마) 제재;
(바) 수리;
(사) 보상;
(아) 조언;
(자) 교육.
입법상의 조치
14. 가입국은 본 권고에 제기하는 규범 및 원칙에 따라서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해서 위
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적 및 지방적 규모로 필요한
입법상의 조치를 취하며 또는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상의 조치
15. 가입국은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해
충분한 예산이 준비되도록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법체계 및 전통의 상위와 자력의 불평
등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조치가 채용될 수는 없지만 다음의 어느 것이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31 -

(가) 문화재의 보호에 책임을 갖는 나라 또는 지방의 당국은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 한 예산을 가져야 할 것;
(나)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고고 학적 예비
조사를 포함)에 요하는 경비는 당해 공사의 예산의 일부로 할 것;
(다) 위의 (가) 및 (나)에서 말하는 두 방법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할 것.
16.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작업의 규모 및 복잡성 때문에 굉장히 다액 경비를 요하는 경
우에는 특별한 입법상의 조치, 특별보조금, 기념물을 위한 국가기금 기타의 적당한 수단
에 의하여 추가적 자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보호에 책임을
갖는 기관은,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하
여 필요한 이러한 통상예산 외의 자금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 권한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7. 가입국은 예술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전통적 구조물군의 일부를 이룬 것
을 포함)의 소유자 또는 도시 및 농촌취락에 있는 역사지구의 거주자에 대하여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해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당해 문화재의 특성 및 예술성을 보존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어느 것이든 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 감시하는 일;
(나) 예술적, 건축학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전통적 구조물을 포함)을
가지는 지방 당국, 기관 및 민간소유자가 당해 구조물을 현대사회의 필요에 적합한 기능
을 갖도록 유지 또는 개조할 것을 보조금, 대부금 기타 수단에 의하여 원조하기 위하여
적당한 입법상 조치에 의하여 예산을 설치하는 일;
(다) 위의 (가) 및 (나)에서 말하는 두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18. 당해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는 기타 보호를 주어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소유
자가 적당한 당국으로부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예산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나라 또는 지방당국 및 민간소유자는 당해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 외에 관광자원
으로서의 당해 문화재의 경제적 역할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232 -

행정상의 조치
20.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 보존 또는 구제의 책임은 적당한 공적
단체가 지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적 단체 또는 기관이 이미 설
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단체 또는 기관은 공적 또는 사적 공사에 의하여 초래될 위
험에서 문화재를 보호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관이 설치되어 있
지 않을 경우에는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시되는 문화재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단체 또는 기관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상의 규정 및 전통의 상위 때문에 획
일적인 제도가 채용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원칙이 채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 문화재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당국의 대표자, 공적 및 사적 작업에 대하여 책
임을 갖는 당국의 대표자, 도시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당국의 대표 자나 연구 및 교
육을 위한 대표자로서 구성하는 조정 또는 자문을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관은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시되 는 문화재의 보존에 대하여 특히 공적 및
사적 공사를 위한 요건과 문화재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요건과의 사이의 이해관계의 분
쟁에 대하여 조언하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 도시 기타 지방 공공단체에도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 재 보존
또는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관은 그 능력
및 요구에 응하여 나라의 기관 기타의 적당한 단체의 원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문화재의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기관에는 공공 및 개인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
되는 문화재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직원(건축가, 도시문제 연구자, 고고학
자, 역사학자, 감독관 기타 전문가 및 기술자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라) 문화재의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여러 기관의 업무, 공적 및 사적 작업에 대하
여 책임을 갖는 여러 기관의 업무나 공공 및 개인적 작업에 의해 위험 시되는 문화재 보
존 또는 구제 문제에 책임상 관계가 있는 기타 기관의 업무 간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
여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마) 공적 및 사적 건설공사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역사지구, 유적 및 기념 물(지정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을 갖는 모든 지방 공공단체에 도시개발 계획을 담당
하는 당국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1.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고고학적 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건을
포장한다고 예상되는 장소에서의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예비조사의 단계
- 233 -

에 있어서 결정에 앞서 당해 지역 또는 시, 동, 면의 수준에서 제종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안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경제적 입장 및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의 견지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교분석에 따
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보존 및 구제를 위한 절차
22. 다음의 사업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공적
및 사적 작업이 시공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철저히 조사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 중요한 문화재의 현지 보존을 위하여 취해야 할 수단;
(나) 필요한 구제작업(발굴하여야 할 고고학적 유적, 이전하여야 할 구조물 및 구제하여
야 할 동산 문화재의 선택)의 규모.
23.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조치는 공적 또는 사적 공사가 시공되기 전에 충분
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취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동, 면, 유적, 지구 등과 같은 각국
의 의회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고고학적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구에 있어서는 신
규공사는 고고학적 예비발굴의 결과를 기다려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
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하여 충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를 연기하여야 할 것이다.
24.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특히 식별하기 어려운 선사유적), 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있는
역사지구, 전통적 구조물군, 구시대의 여러 문화에 속하는 민족학적 구조물, 기타 부동산
문화재로서 공적 또는 사적 공사 때문에 위험에 부딪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지역설정 또는 지정방법에 따라서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가) 고고학적 유적에 대하여는 거기에 소재하는 폐허를 철저하게 발굴 조사하며 또는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하며 또는 지정을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당해 부동산 문화재를 매수해야 할 것이다.
(나) 도시 또는 농촌중심부에 있는 역사적 지역 및 전통적 구조물군에 대해서는 보호지
역을 설정하며 당해 문화재의 환경 및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칙(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을 개변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규제, 당해 지역에 세울 수 있
는 신구조물의 양식 및 설계에 대한 규제 등)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기념물을 보존하
는 것은 특히 역사적 도시 또는 지역 에 있어서는 도시의 재개발 등에 대한 적절한 계획
- 234 -

을 세울 경우의 필수요건의 하나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지정된 기념물 또는 유적의 주
변지역 및 그 환경도 해당 지역의 관련성 및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유사 규칙의 대상
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신규의 건축에 적용되는 통상 규칙에 대하여 타당 한 수정을 고려
하여야 할 것이며 신구조물이 역사지구에 세워질 경우에는 그 통상 양식의 상업광고는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상업시설이 현명한 방법으로 행하는 표지에 의하여 그 존재
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있다.
25.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공사의 시행중에 고고학적 유물을 발견한 자가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그 뜻을 권한 있는 기관에 통고할 것을 의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당해 기
관은 신중한 조사를 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 당해 유물이 중요한 것인 경우에는 철저한
발굴조사를 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연기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사지연에 대하여
타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6. 가입국은 정부, 지방공공단체 기타 적당한 단체가 공공 및 사적 공사에 의해 위험시
되는 중요한 문화재를 매수하는 형식으로서 취득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야 할 것이다. 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수용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재
27.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에 대한 고
의 또는 태만에 의한 위반행위가 자국의 형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해질 것을 확보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또 형법은 이런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혹은 금
고 또는 그 쌍방을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 가입국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할 수가
있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적 또는 구조물의 원상복구를 당해 손괴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자의 부담 아래서 행하는 일;
(나) 우연히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문화재가 훼손하여 멸실 또
는 방치되었을 때에는 나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하는 일, 또 동산 문화재가
은닉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무상으로 몰수하는 일.
수 리
28.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공사에 의하여 파괴된 문화재의 성질상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수리, 복구 또는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 가입국
- 235 -

은 지방당국 또는 중요한 문화재의 민간소유자에 대하여 필요에 응하여 기술적 원조를
주어 수리 또는 복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보 상
29. 가입국은 개인, 단체 및 시, 동, 면에 대하여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시되는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계획에 참가하도록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조
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가 있다:
(가) 고고학적 발견물을 통보하며 또는 인도한 개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
(나)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하여 현저한 업
적이 있는 개인(정부기관에 소속하는 자를 포함), 단체, 기관 또는 시, 동, 면에 대하여 상
장, 기념장 기타 형식의 보상을 수여하는 일.
조 언
30. 가입국은 필요한 경험 또는 전문직원을 갖지 않은 개인, 단체 또는 시, 동, 면에 대하
여 공공 및 사적 공사에 의하여 위험시되는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에 대하여 적절한
기준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기술적 원조를 주며 또는 감독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교 육
31.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공사에 의하여 위험시되는 문화재를 보존하며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정신을 갖고 자국 및 타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관심 및 존중
의 생각을 환기 또한 계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32. 전문적인 출판물, 신문기사,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방송에 의하여 무사려한 공적 또
는 사적 공사가 문화재에 미치게 하는 위험의 성질 및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에 성공
한 사례를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33. 교육기관, 역사 및 문화에 관계있는 여러 단체, 관광사업에 관계가 있는 공적 여러 단
체와 대중교육에 관계가 있는 여러 단체는 무사려한 공공 및 사적 작업이 문화재에 미치
게 하는 위험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계획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이 국제이해에 기여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34. 박물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단체는 통제가 없는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
- 236 -

는 문화재를 보존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소개하기 위한 특별전람회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유네스코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8년 11월 20일에 폐회를 선언한 그 제 15
차 총회에서 정당히 채택한 권고의 진정한 본문이다. 이상의 증거로서 우리들은 1968년
11월 22일에 서명했다.
- 237 -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9 November 196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5 October to 20 November 1968, at its fifteenth session,
Considering that contemporary civilization and its future evolution rest upon, among other
elements, the cultural traditions of the peoples of the world, their creative force and thei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onsidering that cultural property is the product and witness of the different traditions and of
the spiritual achievements of the past and thus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personality of
the peoples of the world,
Considering that it is indispensable to preserve it as much as possible, according to its historical
and artistic importance, so that the significance and message of cultural property become a part
of the spirit of peoples who thereby may gain consciousness of their own dignity,
Considering that preserving cultural property and rendering it accessible constitute, in the spirit
of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dopted on 4
November 1966 in the course of its fourteenth session, means of encouraging mutual
understanding among peoples and thereby serve the cause of peace,
Considering also that the well-being of all peoples depends, inter alia, upon the existence of a
favourable and stimulating environment and that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of all
periods of history contributes directly to such an environment,
Recognizing, on the other hand, the role that industrialization, towards which world
civilization is moving, plays in the development of peoples and their spiritual and national
fulfillment,
Considering, however, that the prehistoric, protohistoric and historic monuments and remains,
as well as numerous recent structures having artistic, historic or scientific importance are
increasingly threatened by public and private works resulting from industrial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 239 -

Considering that it is the duty of governments to ensure the protection and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mankind, as much as to promot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onsidering in consequence that it is urgent to harmonize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with the changes which follow from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making
serious efforts to meet both requirements in a broad spirit of understanding, and with
reference to appropriate planning,
Considering equally that adequate preservation and accessibility of cultural property constitute
a major contribution to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and regions which
possess such treasures of mankind by means of promo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urism,
Considering finally that the surest guarantee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rests in
the respect and the attachment felt for it by the people themselves, and persuaded that such
feelings may be greatly strengthened by adequate measures carried out by Member States,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which constitute item 16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Having decided at its thirteenth session that proposals on this item should b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in the form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on this nineteenth day of November 1968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to give effect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the norms and principles set forth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authorities or services responsible for public or private works as well as
to the bodies responsible for the conservation and the protection of monuments and historic,
artistic, archaeological and scientific sites. It recommends that authorities and bodies which
plan programmes for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m be equally informed.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report to it, on the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on the action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is
recommendation.
- 240 -

I. Definition
1. For the purpose of this recommenda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applies to:
(a) Immovables, such as archaeological and historic or scientific sites, structures or other
features of historic, scientific, artistic or architectural value, whether religious or secular,
including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historic quarters in urban or rural built-up areas and
the ethnological structures of previous cultures still extant in valid form. It applies to such
immovables constituting ruins existing above the earth as well as to archaeological or historic
remains found within the earth. The term cultural property also includes the setting of such
property;
(b) Movable property of cultural importance including that existing in or recovered from
immovable property and that concealed in the earth, which -may be found' in archaeological
or historical sites or elsewhere.
2. The term `cultural property' includes not only the established and scheduled architectural,
archaeological and historic sites and structure, but also the unscheduled or unclassified vestiges
of the past as well as artistically or historically important recent sites and structures.
II. General principles
3. Measures to preserve cultural property should extend to the whole territory of the State
and should not be confined to certain monuments and sites.
4. Protective inventories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y, whether scheduled or unscheduled,
should be maintained. Where such inventories do not exist, priority should be given in their
establishment to the thorough survey of cultural property in areas where such property is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5. Due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the cultural property concerned
when determining measures required for the:
(a) Preservation of an, entire site, structure, or other forms of immovable cultural property
from the effects of private or public works;
(b) Salvage or rescue of cultural property if the area in which it is found is to be
- 241 -

transform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nd the whole or a part of the property in question
is to be preserved and removed.
6. Measures should vary according to the character, size and lo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and the nature of the dangers with which it is threatened.
7.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preventive and
corrective.
8. Preventive and corrective measures should be aimed at protecting or saving cultural
property from public or private works likely to damage and destroy it, such as:
(a) Urban expansion and renewal projects, although they may retain scheduled monuments
while sometimes removing less important structures, with the result that historical relations and
the setting of historic quarters are destroyed;
(b) Similar projects in areas where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having cultural value as a
whole risk being destroyed for the lack of a scheduled individual monument;
(c) Injudicious modifications and repair of individual historic buildings;
(d) The construction or alteration of highways which are a particular danger to sites or to
historically important structures or groups of structures;
(e) The construction of dams for irrigation, hydro-electric power or flood control;
(f) The construction of pipelines and of power and transmission lines of electricity;
(g) Farming operations including deep ploughing, drainage and irrigation operations, the
clearing and levelling of land and afforestation;
(h) Works required by the growth of industry and the technological progress of industrialized
societies such as airfields, mining and quarrying operations and dredging and reclamation of
channels and harbours.
9. Member States should give due priority to measures required for the preservation in
situ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in order to preserve
- 242 -

historical associations and continuity. When overriding economic or social conditions require
that cultural property be transferred, abandoned or destroyed, the salvage or rescue operations
should always include careful study of the cultural property involved and the preparations of
detailed records.
10. The results of studies having scientific or historic value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salvage operations, particularly when all or much of the immovable cultural property has been
abandoned or destroyed, should be publish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for future research.
11. Important structures and other monuments which have been transferred in order to save
them from destruction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be placed on a site or in a setting
which resembles their former position and natural, historic or artistic associations.
12. Important movable cultural property, including representative samples of objects recovered
from archaeological excavations, obtained from salvage operations should be preserved for
study or placed on exhibition in institutions such as museums, including site museums, or
universities.
III. Preservation and salvage measures
13.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be ensured through the means mentioned below, the precise measures to be determined
by the legislation and organizational system of the State:
(a) Legislation;
(b) Finance;
(c) Administrative measures;
(d) Procedures to preserve and to salvage cultural property;
(e) Penalties;
(f) Repairs;
(g) Awards;
- 243 -

(h) Advice;
(i) Educational programmes.
Legislation
14. Member States should enact or maintain on the national as well as on the local level the
legislativ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norms and principles embodied
in this recommendation.
Finance
15. Member States should ensure that adequate budgets are available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lthough differences in
legal systems and traditions as well as disparity in resources preclude the adoption of uniform
measures,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a) The national or loc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should have adequate budgets to undertake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or
(b) The costs of preserving or salvaging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including preliminary archaeological research, should form part of the budget of
construction costs; or
(c)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the two method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and (b)
above should be provided for.
16. In the event of unusual costs due to the size and complexity of the operations required,
there should be possibilities of obtaining additional funds through enabling legislation, special
subventions, a national fund for monuments or other appropriate means. The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empowered to administer or to
utilize these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required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7.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proprietors of artistically or historically important
- 244 -

structures, including structures forming part of a traditional group, or residents in a historic
quarter in urban or rural built-up areas to preserve the character and aesthetic qualities of
their cultural property which would otherwise be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through:
(a) Favourable tax rates ; or
(b) The establishment, through appropriate legislation, of a budget to assist, by grants, loans
or other measures, local authorities, institutions and private owners of artistically,
architecturally, scientifically or historically important structures including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to maintain or to adapt them suitably for functions which would meet the needs of
contemporary society; or
(c)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the two method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and (b)
above should be provided for.
18. If the cultural property is not scheduled or otherwise protected it should be possible for
the owner to request such assistance from the appropriate authorities.
19. National or local authorities, as well as private owners, when budgeting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intrinsic value of cultural property and also the contribution it can make to the
economy as a tourist attraction.
Administrative measures
20. Responsibility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be entrusted to appropriate official bodies. Whenever official bodies or
services already exist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ese bodies or services should
be given responsibility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against the dangers caus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If such services do not exist, special bodies or services should be
created for the purpose of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nd although differences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raditions preclude the
adoption of a uniform system, certain common principles should be adopted.
(a) There should be a co-ordinating or consultative body,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for public and private works,
- 245 -

for town planning, and of research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should be competent to
advise o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nd, in
particular, on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requirements for public or private works and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b) Provincial, municipal or other forms of local government should also have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These services should be able to call upon the assistance of national services
or other appropriate bodies in accordance with their capabilities and requirements.
(c) The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adequately
staffed with the specialists required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uch as architects, urbanists, archaeologists, historians,
inspectors and other specialists and technicians.
(d)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co-ordinate the work of the different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with that of other services responsible for
public and private works and that of any other department or service whose responsibilities
touch upon the problem of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stablish an authority or commission in charge
of urban development programmes in all communities having scheduled or unscheduled
historic quarters, sites and monuments which need to be preserved against public and private
construction.
21. At the preliminary survey stage of any project involving construction in a locality
recognized as being of cultural interest or likely to contain objects of archaeological or
historical importance, several variants of the project should be prepared, at regional or
municipal level, before a decision is taken. The choice between these variants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a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is, in order that the most advantageous
solution, both economically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preserving or salvaging cultural
property, may be adopted.
Procedures to preserve and to salvage cultural property
22. Thorough surveys should be carried out well in advance of any public or private works
- 246 -

which might endanger cultural property to determine:
(a) The measures to be taken to preserve important cultural property in situ;
(b) The amount of salvage operations which would be required such as the selection of
archaeological sites to be excavated, structures to be transferred and movable cultural property
salvaged, etc.
23.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carried out well in
advance of public or private works. In areas of archaeological or cultural importance, such as
historic towns, villages, sites and districts, which should be protected by the legislation of
every country, the starting of new work should be made conditional upon the execution of
preliminary archaeological excavations. If necessary, work should be delayed to ensure that
adequate measures are taken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the cultural property concerned.
24. Important archaeological sites, and, in particular, prehistoric sites as they are difficult to
recognize, historic quarters in urban or rural areas,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ethnological
structures of previous cultures and other immovable cultural property which would otherwise
be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be protected by zoning or scheduling:
(a) Archaeological reserves should be zoned or scheduled and, if necessary, immovable
property purchased, to permit thorough excavation or the preservation of the ruins found at
the site.
(b) Historic quarters in urban or rural centres and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should be
zoned and appropriate regulations adopted to preserve their setting and character, such as the
imposition of controls on the degree to which historically or artistically important structures
can be renovated and the type and design of new structures which can be introduced. The
preservation of monuments should be an absolute requirement of any well-designed plan for
urban redevelopment especially in historic cities or districts. Similar regulations should cover
the area surrounding a scheduled monument or site and its setting to preserve its association
and character. Due allowance should be made for the modification of ordinary regulations
applicable to new construction; these should be placed in abeyance when new structures are
introduced into an historical zone. Ordinary types of commercial advertising by means of
posters and illuminated announcements should be forbidden, but commercial establishments
could be allowed to indicate their presence by means of judiciously presented signs.
- 247 -

25. Member States should make it obligatory for persons finding archaeological remains in the
course of public or private works to declare them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to the
competent service. Careful examination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service concerned and, if
the site is important, construction should be deferred to permit thorough excavation, due
allowance or compensation being made for the delays incurred.
26. Member States should have provisions for the acquisition, through purchase, by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other appropriate bodies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When necessary, it should be possible to effect such acquisition
through expropriation.
27. Member States should take steps to ensure that offences, through intent or negligence,
against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re severely punished by their Penal Code, which should provide for fines or imprisonment or
both. In addition, the following measures could be applied:
(a) Whenever possible, restoration of the site or structure at the expense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damage to it;
(b) In the case of a chance archaeological find, payment of damages to the State when
immovable cultural property has been damaged, destroyed or neglected; confiscation without
compensation when a movable object has been concealed.
Repairs
28. Member States should, when the nature of the property so allows, adopt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repair, restoration or recon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damaged by
public orprivate works. They should also foresee the possibility of requiring local authorities
and private owners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y to carry out repairs or restorations, with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if necessary.
Awards
29.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individuals, associations and municipalities to take part in
programme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Measures to that effect could include:
- 248 -

(a) Ex gratia payments to individuals reporting or surrendering hidden archaeological finds;
(b) Awards of certificates, medals or other forms of recognition to individuals, even if they
belong to government service, associations, institutions or municipalities which have carried
out outstanding project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dvice
30. Member States should provide individuals, associations or municipalities lacking the required
experience or staff with technical advice or supervision to maintain adequate standard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Educational programmes
31. In a spirit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Member States should take steps to stimulate and
develop among their nationals interest in, and respect for,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past of
their own and other traditions in order to preserve or to salvage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32. Specialized publications, articles in the press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should publicize
the nature of the dangers to cultural property arising from ill-conceived public or private works
as well as cases where cultural property has been successfully preserved or salvaged.
33. Educational institutions, historical and cultural associations, public bodies concerned with the
tourist industry and associations for popular education should have programmes to publicize the
dangers to cultural property arising from short-sighted public or private works, and to underline
the fact that projects to preserve cultural property contribute to international understanding.
34. Museum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ther interested organizations should prepare
special exhibitions on the dangers to cultural property arising from uncontrolled public or
private works and on the measures which have been used to preserve or to salvage cultural
property which has been endangered.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fifteenth session,
which was held in Paris and declared closed the twentieth day of November 1968.
- 249 -

13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11.14
프랑스 파리 제 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251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제16
차 총회는
제14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에 포함된 규정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과학적, 문화적, 교육적 목적을 위한 문화재의 국가간 교류가 인류문명에 관한 지식을 증
진하고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하게 하며, 국가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고취시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재는 문명과 국민문화의 기본요소의 하나를 이루며, 그 참된 가치는 그 기원, 역사
및 전통적 배경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와 관련하여서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자
국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부과된 책임임을 고려하며,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문화 유산과 다른 모든 국
가의 문화유산을 존중할 도덕적 의무감에 대하여 보다 민감하여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들은 그 수집품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도
덕적 원칙에 따라 수집된 것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국가간의 그러한 이해에 장애가 되
며, 관계국가에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협약을 권고함으로써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유네스
코의 사명의 일부분임을 고려하고,
문화유산의 보호는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간에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조직
화됨으로써만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고, 유네스코 총회가 1964년에 이러한 취지의
권고를 채택하였음을 고려하여,
금번 총회의 제19항 의제로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제안을 상정하였고,
제15차 총회에서 이 문제는 국제협약의 주제가 되어야 함을 결의하였으므로,
- 253 -

1970년 11월 14일에 이 협약을 채택한다.
제 1 조
본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
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다음 범
주에 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가) 진귀한 수집품과 동물군, 식물군, 광물군, 해부체의 표본 및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물체
(나) 과학, 기술 및 군사의 역사와 사회사를 포함하여 역사와 관련되고 민족적 지도자, 사
상가, 과학자 및 예술가의 생애와 관련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다) (정규적 또는 비밀리의) 고고학적 발굴 또는 고고학적 발견의 산물
(라)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 또는 고고학적 유적의 일부분
(마) 비문, 화폐, 판각된 인장같은 것으로 백년이상의 골동품
(바) 인종학적으로 중요한 물건
(사) 미술적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것.
(1) 어떤 보조물의 사용 또한 어떤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 유화
및 도화(손으로 장식한 공업용 의장과 공산품은 제외)
(2)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상 및 조각물의 원작
(3)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의 원작
(4)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아지의 원작
(아)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및 문학적등으로) 특별히 중요
한 진귀한 고판본, 필사본과 고서적, 고문서 및 고출판물
(자)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 우표, 수입인지 또는 유사 인지물
- 254 -

(차) 녹음, 사진, 영화로 된 기록물을 포함한 고문서
(카) 백년이상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제 2 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그 문화재 출
처국의 문화유산을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의 하나이며, 국제협력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
든 위험으로부터 각국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을 인정한다.
2.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자의적 방법으로, 특히 현행 악습의 중지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필요한 복구를 하도록 협조함으로써 그러한 악습에 반대할 것을 약속한다.
제 3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이 본 협약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반입, 반출 또는 소유권을 양
도함은 불법이다.
제 4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이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각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구성됨을 인정한다.
(가) 관계국가 국민의 각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재, 또한 관계국 영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인에 의하여 그 국가의 영역내에서 창조된 관계국에 중요한
문화재
(나) 국가 영역내에서 발견된 문화재
(다) 출처국 주무관청의 동의하에 고고학, 인종학 또는 자연과학 사절단에 의하여 획득된
문화재
(라) 자유로이 합의된 교환의 대상이 되어온 문화재
(마) 출처국 주무관청 동의하에 선물로서 증여 받거나 합법적으로 구입한 문화재
- 255 -

제 5 조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로부터 문화재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당사국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
분한 수효의 유자격 요원을 갖춘 국가기관이 아직 없는 경우에, 각국의 적절한 바에 따라
그 영역안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기관을 설립할 것을 약속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호 특히 중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방지
를 확고히 하기 위한 법안, 규칙안의 작성에 기여하고
(나) 보호되어야 할 재산의 국가적인 조사를 기초로 하여 그 반출이 국가문화유산을 상
당히 고갈시킬 정도로 중요한 공공 및 개인의 문화재의 목록을 작성, 최신으로 유지하고
(다) 문화재의 보존과 일반 공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 및 기술연구기관(박물
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실험실, 작업장···)의 발전 또는 설립을 증진하고
(라) 고고학적 발굴의 감독을 조직화하고, 특정문화재를 "본래의" 장소에 보존함을 보장
하고, 장래의 고고학적 탐사를 위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을 보호하고
(마) (박물관 관리자, 수집가, 골동품 취급자등) 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 협약에 규정
된 윤리원칙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의 준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바)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를 취
하고, 본 협약 규정의 지식을 전파하고
(사) 문화재의 어떠한 품목이든 그 상실에 대하여 적절한 홍보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한다.
제 6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문제된 문화재의 반출이 인가되었음을 반출 국가가 명기한 적절한 증명서를 도입한
다. 그 증명서는 규정에 따라 반출되는 문화재의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전기 반출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그들의 영역으로부터 문화재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 이러한 금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특히 문화재를 반출 또는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
람들에게 주지시킨다.
- 256 -

제 7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에 그 국가 영역내의 박물관 및 그 유사기관이
타 당사국으로부터 출처되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을 방지하도록 국내입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이후, 언제나 가능한
때에 출처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전된 문화재의 제공을 그 당사국에 통고한다.
(나) (1)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 본 협약의 타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기념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도난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물품목록에 소속
됨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그 반입을 금지한다.
(2) 출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후 반입된 상
기 문화재의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단, 요청국은 선의의 매수인이
나 그 문화재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수 및 반환 요청은
외교관청을 통하여야 한다. 요청당사국은 회수 및 반환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 및
기타 증거를 자국의 경비 부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국은 본조에 의거하여 반환되는
문화재에 관세나 기타 부과금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문화재의 반환 및 인도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은 요청 당사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8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상기 제6조(나)항 및 제7조(나)항에 규정된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책
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형벌 및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것을 약속한다.
제 9 조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자국의 문화적 유산이 고고학적 또는 인종학적 물품의 약탈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이에 영향을 입을 타 당사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 협약의 당사국은 관계된 특정물품의 반출이나 반입 및 국제교역
의 통제를 포함하는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합의된 국제적 노
력에 참가할 것을 약속한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각 관계당사국은 요청국의 문화적인 유산
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도의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57 -

제 10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교육, 홍보 및 경각심을 통하여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이동을 제한하고, 각국마다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형벌 또는 행정제재를 조건으
로 하여 골동품 취급자로 하여금 문화재의 각 품목의 출처, 공급자의 성명 및 주소와 매
도된 문화재의 각 품목의 명세와 그 가격을 기록하는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한 문화
재에 대하여서는 반출의 금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문화재 구입자에게 통고하도록 한다.
(나) 문화재의 가치와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화재 유산에 대
한 위협에 관한 인식을 교류적인 수단을 통하여 여론으로 조성하고 앙양하도록 노력한다.
제 11 조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제 12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각기 그들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영역내의 문화적 유
산을 존중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를 금
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또한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문화재 소유권의 양도를 모
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방지하고,
(나) 당사국의 주무관청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적법한 소유자에의 가능한 조기
반환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력할 것을 보장하고
(다) 적법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기하는 유실 또는 도난된 문화재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인정하고
- 258 -

(라)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의 파기할 수 없는 권리. 즉, 특정문화재를 양도 불능으로, 따라
서 사실상 반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선언할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반출
되었을 경우에는 관계국가에 의한 동문화재의 회복을 용이하게 한다.
제 14 조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을 방지하고 본 협약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제의무를 이행하기 위
하여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충분한 예산을 문화유산의 보호 책임을 지는 국
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 목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본 협약의 어느 조항도 본 협약이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되기 이전에 그 이유를 불문하고
원래의 출처 지역으로부터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하여 당사국들이 상호 특별한 협정
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된 협정을 계속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와 방식에
따라 총회에 제출되는 정기적 보고서에 이 분야에서 얻어진 경험의 내용과 함께, 당사국
들이 채택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와 본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취한 기타 조치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7 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기술원조
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정보와 교육
(나) 자문과 전문가의 조언
(다) 조정과 주선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이동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여 자
율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발간할 수 있다.
- 259 -

3.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또한 관련 있는 비정부기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자율적으로 본 협약 당사국에게 그 이행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5.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중에 있는 최소한 2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유네스코
는 그들간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주선을 할 수 있다.
제 18 조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되며, 이 4개본은 동등히 효력을 가진
다.
제 19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
또는 수락되어야 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20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집행위원회가 본 협
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하는 모든 국가에게 그 가입이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
생한다.
제 21 조
본 협약은 세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후 발효하나, 발효일
또는 그 이전에 문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은 기타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후에 발효한다.
- 260 -

제 22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본 협약이 그들의 본국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
을 지는 전 지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필요하다면 이들 지역에 본 협약
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준, 수락 또는 가입시나 그 이전에 이들 지역의 통치기관
또는 기타 주무관청과 협의하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협약이 적
용될 지역을 통고하여야 하며, 동 통고는 그 접수일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3 조
1.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 또는 자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지는 지역을 대신
하여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문서로 통고되고, 그 문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
되어야 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로부터 12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4 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은 국제연합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회원국 및 제
20조에 규정된 유네스코 비회원국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과 제22조 및 제23조에 각각 규정된 통고와 폐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동
개정은 개정협약의 당사국으로 되는 국가만을 구속한다.
2. 총회가 본 협약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신개정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비준, 수
락 또는 가입의 개방이 종료된다.
제 26 조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거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의 요청
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 261 -

1970년 11월 17일 파리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제16차 총회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 2부의 정본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문서국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국제연합과 제19조 및 제20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송부된다. 이상은 파
리에서 개최되고 1970년 11월 14일에 폐막된 제16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서 정당히 채택된 협약의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서 1970년 11월 17일에 아래의 서명을 첨부하였다.
- 262 -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Paris, 14 November 1970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2 October to 14 November 1970, at its sixteenth session,
Recalling the importance of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fourteenth
session,
Considering that the interchange of cultural property among nations for scientific, cultural and
educational purposes increases the knowledge of the civilization of Man, enriches the cultural
life of all peoples and inspires mutual respect and appreciation among nations,
Considering that cultural property constitutes one of the basic elements of civilization and
national culture, and that its true value can be appreciated only in relation to the fullest
possible information regarding is origin, history and traditional setting,
Considering that it is incumbent upon every State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y existing
within its territory against the dangers of theft, clandestine excavation, and illicit export,
Considering that, to avert these dangers, it is essential for every State to become increasingly
alive to the moral obligations to respect its own cultural heritage and that of all nations,
Considering that, as cultural institutions,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should ensure that
their collections are built up in accordance with universally recognized moral principles,
Considering that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is an
obstacle to that understanding between nations which it is part of UNESCO’s mission to
promote by recommending to interested States,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this end,
Considering that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can be effective only if organiz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mong States working in close co-operation,
- 263 -

Considering that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adopted a Recommendation to this effect
in 1964,
Having before It further proposals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 question which is on the
agenda for the session as item 19,
Having decided, at its fifteen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Convention on the fourteenth day of November 1970.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means property which, on
religious or secular grounds, is specifically designated by each State as being of importance
for archaeology, prehistory, history, literature, art or science and which belongs to the
following categories:
(a) Rare collections and specimens of fauna, flora, minerals and anatomy, and objects of
palaeontological interest;
(b) property relating to history, including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ilitary
and social history, to the life of national leaders, thinkers, scientists and artist and to events
of national importance;
(c) products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cluding regular and clandestine)
or of archaeological discoveries ;
(d) elements of artistic or historical monuments or archaeological sites which have been
dismembered;
(e) antiquities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ld, such as inscriptions, coins and engraved
seals;
(f) objects of ethnological interest;
- 264 -

(g) property of artistic interest, such as:
(i) pictures, paintings and drawings produced entirely by hand on any support and in any
material (excluding industrial designs and manu-factured articles decorated by hand);
(ii) original works of statuary art and sculpture in any material;
(iii) original engravings, prints and lithographs ;
(iv) original artistic assemblages and montages in any material;
(h) rare manuscripts and incunabula, old books, documents and publications of special interest
(historical, artistic, scientific, literary, etc.) singly or in collections ;
(i) postage, revenue and similar stamps, singly or in collections;
(j) archives, including sound,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archives;
(k) articles of furniture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ld and old musical instruments.
Article 2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at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impoverish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countries of origin of such property an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stitutes one of the most efficient means of protecting each country's cultural property
against all the dangers resulting there from.
2. To this end, the States Parties undertake to oppose such practices with the means at their
disposal, and particularly by removing their causes, putting a stop to current practices, and by
helping to make the necessary reparations.
Article 3
The import, export or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effected contrary to the
provisions adopted under this Convention by the States Parties thereto, shall be illicit.
- 265 -

Article 4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at for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property which belongs to the following categories forms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each
State:
(a) Cultural property created by the individual or collective genius of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and cultural property of importance to the State concerned created within the
territory of that State by foreign nationals or stateless persons resident within such territory;
(b) cultural property found within the national territory;
(c) cultural property acquired by archaeological, ethnological or natural science missions, with
the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property;
(d) cultural property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a freely agreed exchange;
(e) cultural property received as a gift or purchased legally with the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property.
Article 5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ir cultural property against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as appropriate for each country, to
set up within their territories one or more national services, where such services do not
already exist,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with a qualified staff sufficient in
number for the effective carrying out of the following functions:
(a)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draft laws and regulations designed to secure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particularly prevention of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y;
(b) establishing and keeping up to date, on the basis of a national inventory of
protected'property, a list of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cultural property whose export would
constitute an appreciable impoverishment of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c) promoting the development or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stitutions
- 266 -

(museums, libraries, archives, laboratories, workshops) required to ensure the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property;
(d) organizing the supervision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ensuring the preservation `in
situation' of certain cultural property, and protecting certain areas reserved for future
archaeological research;
(e) establishing, for the benefit of those concerned (curators, collectors, antique dealers, etc.)
rules in conformity with the ethical principle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and taking steps to
ensure the observance of those rules;
(f) taking educational measures to stimulate and develop respect for the cultural heritage of all
States, and spreading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g) seeing that appropriate publicity is given to the disappearance of any items of cultural
property.
Article 6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a) To introduce an appropriate certificate in which the exporting State would specify that the
export of the cultural property in question is authorized. The certificate should accompany all
items of cultural property ex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
(b) to prohibit the exportation of cultural property from their territory unless accompanied by
the above-mentioned export certificate;
(c) to publicize this prohibition by appropriate means, particularly among persons likely to
export or import cultural property.
Article 7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a)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consistent with national legislation, to prevent museums
and similar institutions within their territories from acquiring cultural property originating in
- 267 -

another State Party which has been illegally exported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the States concerned. Whenever possible, to inform a State of origin Party to
this Convention of an offer of such cultural property illegally removed from that Stat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both States;
(b) (i) to prohibit the import of cultural property stolen from a museum or a religious or
secular public monument or similar institution in another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e States concerned, provided that such property
is documented as appertaining to the inventory of that institution;
(ii) at the request of the State Party of origin,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recover and return
any such cultural property impor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both
States concerned, provided, however, that the requesting State shall pay just compensation to
an innocent purchaser or to a person who has valid title to that property. Requests for
recovery and return shall be made through diplomatic offices. The requesting Party shall
furnish, at its expense, the documentation and other evidence necessary to establish its claim
for recovery and return. The Parties shall impose no customs duties or other charges upon
cultural property returned pursuant to this Article. All expenses incident to the return and
delivery of the cultural property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8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to impose penalties or administrative sanctions
on any person responsible for infringing the prohibitions referred to under Articles 6(b) and
7(b) above.
Article 9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ose cultural patrimony is in jeopardy from pillage of
archaeological or ethnological materials may call upon other States Parties who are affected.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in these circumstances, to participate in a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 to determine and to carry out the necessary concrete measures,
including the control of exports and imports and international commerce in the specific
materials concerned. Pending agreement each State concerned shall take provisional measures
to the extent feasible to prevent irremediable injury to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requesting
State.
- 268 -

Article 10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a) To restrict by education, information and vigilance,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illegally
removed from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and, as appropriate for each country, oblige
antique dealers, subject to penal or administrative sanctions, to maintain a register recording
the origin of each item of cultural property, names and addresses of the supplier, description
and price of each item sold and to inform the purchaser of the cultural property of the export
prohibition to which such property may be subject;
(b) to endeavour by educational means to create and develop in the public mind a realization
of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threat to the cultural heritage created by theft,
clandestine excavations and illicit exports.
Article 11
The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under compulsion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occupation of a country by a foreign power shall be regarded as illicit.
Article 12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respect the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they are responsible, a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hibit and prevent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in such territories.
Article 13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also undertake, consistent with the laws of each State:
(a) To prevent by all appropriate means transfers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likely to
promote the illicit import or export of such property;
(b) to ensure that their competent services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earliest possible
restitution of illicit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to its rightful owner;
- 269 -

(c) to admit actions for recovery of lost or stolen items of cultural property brought by or on
behalf of the rightful owners ;
(d) to recognize the indefeasible right of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to classify and
declare certain cultural property as inalienable which should therefore ipso facto not be
exported, and to facilitate recovery of such property by the State concerned in cases where it
has been exported.
Article 14
In order to prevent illicit export and to meet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should, as far as it is able, provide
the national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its cultural heritage with an adequate
budget and, if necessary, should set up a fund for this purpose.
Article 15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States Parties thereto from concluding special
agreements among themselves or from continuing to implement agreements already concluded
regarding th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removed, whatever the reason, from its territory
of origin,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e States concerned.
Article 16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in their periodic reports submitted to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n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give information on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which they have adopted and other action which they have taken for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gether with details of the experience acquired in this field.
Article 17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may call on the technical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articularly as regards:
(a) Information and education;
- 270 -

(b) consultation and expert advice;
(c) co-ordination and good offices.
2.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on its own
initiative conduct research and publish studies on matters relevant to the illicit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3. To this e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also
call on the co-operation of any compet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4.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on its own
initiative, make proposals to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for its implementation.
5. At the request of at least two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which are engaged in a
dispute over its implementation, UNESCO may extend its good offices to reach a settlement
between them.
Article 18
This Convention is drawn up in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four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Article 19
1.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20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ll States no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are invited to accede to it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Organization.
- 271 -

2.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2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ut only with respect to those States which
have deposited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n or before that date. It shall enter into force
with respect to any other Stat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rticle 22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at the Convention is appli-cable not only to
their metropolitan territories but also to all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they are responsible; they undertake to consult, if necessary, the governmen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se territories on or before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with
a view to secur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those territories, and to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the
territories to which it is applied, the notification to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Article 23
1.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the Convention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any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Article 24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States not members of the
- 272 -

Organization which are referred to in Article 20,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nd accession provided for in Articles
19 and 20, and of the no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s 22 and 23
respectively.
Article 25
1. This Convention may be revis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y such revision shall, however, bind only
the States which shall become Parties to the revising convention.
2. If the General Conference should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is Convention in
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new
revising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rticle 26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one in Paris this seventeenth day of November 1970, 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 of the President of the sixteen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19 and 20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 273 -

14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 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과
제 11조항에 관한결의 첨부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1971. 7.24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
- 275 -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 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과 제 11조항에 관한 결의 첨부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체약국은
문학적, 학술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모든 나라에 있어서 확보할 것을 희
망하고,
세계 협약에 표명되어 있으며 세계의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저작권 보호제도가 현행의
국제제도를 해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개인 권리의 존중을 확보하는 동시에 문학, 학술
및 예술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임을 확신하며,
이와 같은 세계저작권 보호제도가 인간정신의 산물에 대한 보급을 한층 더 용이하게 하
고 또한 국제 이해를 증진시킬 것임을 양해하며,
1952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세계저작권협약(이하 “1952년 협약”이라 한다)을 개정
할 것을 결의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각 체약국은 어문저작물, 음악, 연극, 영화저작물, 회화, 판화와 조각 등을 포함하여 문학
적, 학술적 및 예술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자 및 여타의 모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제 2 조
1. 체약국 국민이 발행한 저작물의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은, 다른 모든 체약
국에서도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보호는 물론 각각 체약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서 최초로 발행된 자국민의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 277 -

2.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은,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보호는 물론 각 체약국이 자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
를 향유한다.
3. 체약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국가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제 3 조
1.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저작권 보호조건으로 납본, 등록, 고시, 공증인에 의한 증명,
수수료의 지불 또는 자국내 에서의 제조나 발행 등의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체약국
은,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그 국가의 영토 밖에서 최초로 발행되고
또한 그 저작자가 자국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 또는 여타 저작재산권자의 허
락을 받아 발행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최초 발행시로부터 c의 기호가 저작재산권자
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년도와 더불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과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한,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체약국이 자국 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이나 또는 발행장소를 불
문하고 자국민이 발행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
또는 여타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 제 1항의 규정은, 사법상의 규제를 요구하는 자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국내의 변호
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든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또는 양쪽 모두에 소송에 관련되는 저
작물의 복제품 일부를 납본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의 절차상의 요건에 따를 것을 체약국
이 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의 불이행은 저작권의 효력에 영향
을 미치지는 아니하며, 또한 동 요건이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과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게 그것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각 체약국에 있어서 다른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대하여 방식의 이행을 요하
지 아니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5. 어떤 체약국이 저작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최초의 보호
기간이 제4조에서 정하는 최단의 기간보다 긴 때에는, 그 국가는 두 번째 이후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하여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 278 -

제 4 조
1.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제2조 및 본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 법의 정
해진 바에 따른다.
2. 가.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25
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느 체약국이 그 국가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 발생
일에 어떤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
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체약국은 이 예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종류의 저작물
에 대하여서도 확대할 수 있다. 이 모든 종류에 대한 보호기간은 그 최초 발행일로부터
25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나. 이 협약의 그 국가에 대한 효력 발생일에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은, 그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
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이 보호기간은 각각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25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다. 어느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계속적인 보호기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간은 가 호 및 나.호에서 정한 최단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은 사진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진저
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체약국에서는, 이들 종류의 저
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10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4. 가. 어느 체약국도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나. 가.호의 적용상 어느 체약국이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연속적인 보호기간을 부
여한 경우 이들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당해 국가의 보호기간으로 본다. 다만, 특정저작물
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두 번째 이후의 기간동안 당해국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할 때에
는, 다른 체약국은 두 번째 이후의 기간에는 그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지지 아니한다.
5. 제 4항의 적용상 비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국
민인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6. 제 4항의 적용상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은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 279 -

부여하는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최초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둘 이
상의 체약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이들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의 2
1. 제 1조에 규정된 권리는, 여하한 방법에 의한 복제와 공연 및 방송을 허락하는 배타적
인 권리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기본적 권리는 내포한다. 본 조의
규정은 원저작물의 형식이든 또는 원저작물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여하한
형식이든지,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확대 적용된다.
2. 다만,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령에 의하여,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정신 및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정할 수 있다. 단, 국내 법령으로 이와
같은 예외를 정하는 체약국은, 예외가 규정된 각 권리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효과적
인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5 조
1. 제1조에서 정한 권리는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번역하고 그 번역을 발
행하거나 번역 및 발행을 허락할 수 있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2. 다만,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의거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문저작물의 번역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어문저작물이 최초 발행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번역권자에 의하거
나 또는 번역권자의 허락을 받아 체약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그
어문저작물의 번역물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체약국의 국민은 당해저작물을
그 사용어로 번역하여 발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비배타적인 허가
를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번역권자에게 번역하여 발행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
하였으나 거부되었다든가, 또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다
는 내용을 당해 체약구의 절차에 따라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허가는 체약국에 있어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써 이미 발행된 번역판이 모두 절판되어 있을 때에도 동
일한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다. 이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성명이 표
기되어 있는 발행자에 대하여, 그리고 번역권자의 국적이 알려진 때에는 그 번역권자가
- 280 -

국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및 영사대표 또는 그 국가의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번역허가는 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로부터 2개월의 기
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라. 번역권자에게 공정하고 국제관행에 합치하는 보상금과 동 보상금의 지불 및 송금,
그리고 저작물의 정확한 번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적적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마. 번역 발행된 모든 복제물에는 저작물이 본 제명 및 원저작자의 성명이 인쇄되어야
한다. 이러한 허가는 그 허가가 신청된 체약국내에서의 번역물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
다. 이와 같이 발행된 번역물은, 그 번역물과 동일한 언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체약국이 그 국내법령에 번역허가 규정만 두고 그 수입 및 판매의 금지규정이 없는
경우 그 국가에 수입되고 판매될 수 있다. 전술한 조건이 규정되지 아니한 국가에 있어서
는 이들 번역물의 수입 및 판매는, 당해 국가의 국내 법령 및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에 따
라야 한다. 번역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양도하지 못한다.
바. 번역허가는 저작자가 배포중인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부여해
서는 아니된다.
제 5 조의 2
1.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국은 이 협약의 비
준, 수락 내지 가입시 또는 그 이후에, 국제연합교육문화기구 사무총장 (이하 “사무총장”
이라 한다)에게 기탁하는 통고에 따라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에서 규정하는 예외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통고는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또는 그 10년의 기간 중 통
고기탁일로부터의 잔여기간 동안 유효하며, 또한 현재 경과중인 10년의 기간 만료전 15개
월에서 3개월까지의 사이에 체약국이 사무총장에게 다시 통고를 기탁한 때에는 다시 10
년씩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또한 최초의 통고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서 새로운 10년의 갱신기간 중에 행하여질 수도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된 개발도상국으로 더 이상 간주될 수 없게
된 체약국은 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입각한 통고를 갱신할 수 없으며, 또한 그 통고의
공식적 철회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경과중인 10년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된 후 3년의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 중에서 늦게 만료되는 시점에 제5조
의 3 및 제5조의 4에서 규정하는 예외를 이용할 수 없다.
- 281 -

4.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에서 규정하는 예외에 따라 이미 작성된 복제물은, 본 조의 규
정에 의거한 통고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배포할 수 있다.
5. 본 조 제1항에서 규정된 국가와 유사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국가 또는 영토에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통고를 기탁한 체약국은 그 특정국
가나 영토에 관하여도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의 기탁 및 갱신을 할 수 있다. 이 통고
의 유효기간 중에는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의 규정은 그 특정 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될
수 있다. 그 특정국가 및 영토로부터 당해 체약국에 대한 복제물의 송부는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에서 의미하는 수출로 간주한다.
제 5 조의 3
1. 가. 제 5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체약국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7년의 기간을
자국의 국내 법령에 의하여,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약
의 당사국 또는 1952년 협약만의 당사국 중 하나 이상의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지 아니하는 언어로의 번역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 대신 1년으로 한다.
나.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체약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 또는 1952년 협약
만의 당사국인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선
진국의 만장일치의 합의에 따라서 가. 호에서 정하는 3년의 기간 대신에 그 합의에 의하
여 결정된 1년 이상의 다른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규정은, 당해 언어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합의는 사무총장에
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 번역허가는 허가신청자가 번역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든가,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당해체약국의 절차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네 한하여 부여될 수 있다. 허가신청자는 그 허락을 신청하는 동시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설치한 국제저작권정보센터, 또는 발행자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의 정부가 그러한 취지로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통고에서 지정
한 국내 또는 지역정보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허가신청자는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저작물에 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발
행자 및 다. 호에 규정된 국내 혹은 지역정보센터에 대하여 신청서의 사본을 항공등기우
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자는 이와 같은 센터가 통고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국제
저작권정보센터에 대하여도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가. 본조의 규정된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받을 수 있는 허가의 경우 추가로 6개월
- 282 -

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될 수 없으며,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허가는 추가로 9개
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될 수 없다. 추가기간은 제1항 다. 호에 규정한 번역의
허락을 구한 날로부터 또는 번역권자의 신원 혹은 주소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 라. 호에서 규정한 허가신청자의 사본 발송일로부터 기산한다.
나. 번역 허가는 가. 호에 규정된 6개월 또는 9개월의 기간 중에 번역권자에 의하거나
또는 번역권자의 허락을 얻어 번역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된 번역허가는 교육, 연구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4. 가. 본 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번역허가는 그 번역물의 수출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오로지 허가가 신청된 체약국에서의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다.
나. 본 조에 의거하여 부요된 허가에 따라 발행된 모든 번역물에는 오로지 그 허가를
부여한 체약국에 있어서만 당해 번역물을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당한 언어로 표시
하여야 한다. 어문저작물에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표시를 하였을 경우 그 번역물에도 동
일한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본 조에 의한 허가를 부여한 체약국의 정부기관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이 그 허가에
의하여 작성된 번역물을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저작물을 번역하기 위
하여 다른 국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가. 호에 규정된 수출의 금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일 것
(1) 수취인이 번역허가를 부여한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동 국민으로 구성된 단체
(2) 번역물이 오로지 교육, 연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사용될 것
(3) 수취인에 대한 번역물의 송부 및 그 계속적 배포가 영리목적이 아닐 것
(4) 번역물을 송부받는 국가가 체약국과 수취, 배포 또는 그 모두를 허용하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한 당사국 정부 중 어느 일방이 그 합의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였을 것
5. 각 체약국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가. 양국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교섭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사용료의 기준과
- 283 -

합치되는 공정한 보상금을 지불할 것
나. 보상금의 지불 및 송금. 다만, 국내의 통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국제적으로 교환 가능한 통화 또는 그 등가물로의 송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6. 체약국이 본 조에 의거하여 부여한 번역허가는 그 번역허가가 부여된 번역판과 실질적
으로 동일한 내용의 번역물이 번역권자나 또는 번역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당해 국가 내에서 동일 언어로 발행된 때에는 소멸한다. 허가가 소멸되기 전에
이미 제작된 복제물은 그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배포할 수 있다.
7. 주로 도해로 구성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본문을 번역하고 도해를 복제하기 윟나 허가
는 제5조의 4의 조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8. 가. 인쇄 또는 그에 유사한 복제의 형식으로 발행되고,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번역하기 위한 허가는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체약국에 주사무소
를 두고 있는 방송업자에게도 다음의 조건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그 번역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취득된 복제물로부터 이루어질 것
(2) 그 번역이 전적으로 교육을 위한 방송 또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과학기술
정보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에만 사용될 것
(3) 그 번역이 오로지 방송목적을 위해서만 적법하게 작성된 녹음 또는 녹화방송을
포함하여, 체약국 영토 내에서 수신자용으로 적법하게 행하여지는 방송을 통하여 상기
(2)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전적으로 사용될 것
(4) 그 번역의 녹음 또는 녹화가 허가를 부여한 체약국내에 주사무소를 갖는 방송사
업자 사이에서만 교환될 것
(5) 그 번역의 모든 사용에 있어 여하한 영리목적도 없을 것
나. 가. 호에서 규정한 모든 기준 및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오직 체계적인 교육활
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발행된 시청각고정물에 삽입된 본문의
번역을 위해서도 방송사업자에 그 번역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 284 -

다. 가. 호 및 나. 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이 조의 다른 규정은 그 허가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9. 본 조의 규정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본 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번역허가에 대하여는 제
5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또한 제5조의 2에서 규정한 7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제5조 및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7년이 경과한 후에는 본 조의 번역허가를 받은 자는 전적
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번역허가로 대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조의 4
1. 제5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체약국은 다음의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가. 제3항에 규정하는 문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특정판의 복제물이
(1) 그 판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다.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2) 그 국가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보다 더 긴 기간이 만료했을 때까지에, 그와 같은
판의 복제물이 복제권자나 또는 복제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 그 국가에 있어서
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일반 공중에 또는 교육적,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어 배포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국
가의 국민은 누구라도 교육적 또는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는 사용을 위하여 같은 가격 또
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 판을 발행하기 위한 비배타적인 허가를 권한있는 기관으로부
터 얻을 수 있다. 이 허가는, 허가신청자가 그 저작물의 발행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든가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복제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당해 체약국의 절차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허가 신청자는 그
허락을 구하는 동시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설치한 국제저작권정보센터나 또는
라. 호에서 정하는 국내 혹은 지역정보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이 허가는 허가대상이 되는 특정판의 복제물이 6개월간 당해 체약국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가격과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일반 공중에게 도는 교
육적,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다. 가. 호에서 언급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러나,
(1) 자연과학 및 물리학 그리고 과학기술 저작물에 대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소설, 시, 연극 및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서적에 대한 기간은 7년으로 한다.
- 285 -

라. 허가신청자는 복제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저작물에 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발
행자와 그 발행자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가 지정되어 있는 국내 혹
은 지역정보센터에 대하여, 항공등기 우편으로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기탁된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설치한 국제저작권정보
센터에 대하여서도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허가는 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될 수 없다.
마. 3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받을 수 있는 허가는 다음의 경우에 본 조에 의하여 부
여될 수 없다.
(1) 가. 호에서 언급된 허락을 구한 날로부터, 또는 복제권자 또는 그의 신원 혹은 주
소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라. 호에서 언급된 허가신청서의 사본 발송일로부터 각
각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기간 중에 가. 호에서 언급된 판의 복제물 배포가 행하여진 경우
바.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는 저작자의 성명 및 저작물의 특정판의 제명이 인
쇄되어야 한다. 허가는 복제물의 수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허가가 신청된 체약
국내에서의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양도하지 못한다.
사. 특정판의 정확한 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아.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번역물을 복제하여 발행하기 위한 허가를 본 조의 규정
에 의거하여 부여할 수 없다.
(1) 그 번역물이 번역권자나 또는 번역권자의 허락을 얻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2) 그 번역물이 허가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
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에는 다음의 추가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가.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된 허가에 따라 발행된 모든 복제물에는 오로지 그
허가가 적용되는 체약국에 있어서만 그 복제물이 배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적당한 언어
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표시가 그 출판물에 표기되어 있는 때에는
그 복제물에도 그것과 동일한 표시를 표기하여야 한다.
- 286 -

나. 각 체약국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1) 양국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교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사용료의 기준에
합치되는 공정한 보상금을 지불 할 것
(2) 보상금의 지불 및 송금, 다만 국내의 통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국제적으로 교환 가능한 통화 또는 그 등가물로의 송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다. 저작물의 특정 판의 복제물이 복제권자 또는 복제권자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그 체약국내의 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같은 정
도의 가격으로 일반 공중에게 또는 교육적,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어 당해국가에서 배포되
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허가는 그 판이 허가에 의하여 발행된 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며 동일한 언어에 의한 것일 경우 소멸된다. 허가의 소멸 전에
이미 제작된 복제물은 그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배포할 수 있다.
라. 허가는 저작자가 판매중인 당해 판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부여될 수 없다.
3. 가. 나. 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본 조가 적용되는 문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 저
작물은 인쇄 또는 그와 유사한 복제의 형식으로 발행된 저작물에 한정된다.
나. 본 조의 규정은 보호받는 저작물을 수록하여 적법하게 제작된 시청각적 고정물을
시청각적으로 복제하는 것과 허가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동 시청각적 고정물에 삽입된 본문을 번역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다만 당해 시청각적 고정물은 오로지 교육적, 학술적 활동에 관련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되어 발행된 것임을 조건으로 한다.
제 6 조
이 협약에서 “발행”이란, 읽을 수 있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
형적인 형태로 복제하여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이 협약은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체약
국에서 영구히 공중의 자유이용 상태에 놓여진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권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87 -

제 8 조
1. 1971년 7월 24일부로 작성된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이 협약의 채택일로부
터 120일의 기간동안 1952년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
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요한다.
2.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여하한 국가도 이에 가입할 수 있다.
3.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은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
생한다.
제 9 조
1. 이 협약은 12개국이 비준, 수락 또는 가입문서로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그 후에는, 이 협약은 각국에 대하여, 동 국가가 비준, 수락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
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1952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한 이 협약에의 가입은 1952년 협약의 가입에
관하여 이 협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발효 후에는 어느 국가도 1952
년 협약에만 가입할 수 없다.
4. 이 협약의 당사국과 1952년 협약만의 당사국과의 관계는 1952년 협약에 의하여 규율
된다. 다만, 1952년 협약만의 체약국은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에 의하여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자국인의 저작물 또는 자국 영토 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하여
1971년 협약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선언할 수 있다.
제 10 조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2. 이 협약의 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이 협약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288 -

제 11 조
1.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한다.
가.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문제의 연구
나. 이 협약의 정기적인 개정의 준비
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문학적․예술적 저작물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미주국가
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하에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여타 문제 연구
2. 이 위원회는 이 협약의 당사국 또는 1952년 협약만의 당사국 중 18개국의 대표로 구
성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적 위치, 인구, 언어 및 발전단계를 기초로 하고 국가적 이해의
공정한 균형을 고려한 후 선출된다.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총장 및 미주국가기구
사무총장 또는 이들의 대표자는 고문의 자격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2 조
정부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 협약의 당사국 중 10개국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제 13 조
1. 어느 체약국도 비준, 수락, 가입서의 기탁 시에 또는 그 후에 언제라도, 사무총장에게
송부하는 통고에 의하여,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이 협약을 적용함을 선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협약은 그 통고에서 지정
된 국가 또는 영토에 대하여, 제9조에 규정된 3개월의 기간완료 후에 적용된다. 이러한
통고가 없는 경우에, 이 협약은 이들 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다만, 본 조의 규정은 어느 체약국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협약을 적용하는 국가
또는 영토에 관한 사실 상태를 다른 체약국이 승인 또는 묵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 289 -

제 14 조
1. 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행한다. 이 폐기는 1952년 협약의 폐기를 수반한다.
2. 이 폐기는 폐기의 통고가 행하여진 체약국 또는 국가 내지 영토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으며, 통고가 수령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체약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
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분쟁 당사국이 다른 해결방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
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위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된다.
제 16 조
1. 이 협약은 불어, 영어,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이들 3개 본은 서명될 것이며, 동등히 정
본이 된다.
2. 사무총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한 후 독일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및 포르투갈어로 이 협
약의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3. 모든 체약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무총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국가가 선택하는
언어로 여타 번역문을 사무총장에게 작성시킬 권한이 있다.
4. 이러한 번역문은 서명된 본 협약의 본문에 첨부한다.
제 17 조
1. 이 협약은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 협약의 규정 및 동 협약에 의하
여 창설된 동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조에 부속 선언이 첨부되어 있다. 이 부속 선언은
1951년 1월 1일 베른협약에 의하여 기속되어 있거나 또는 그 후에 기속되는 국가에 대하
여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에의 서명은 이 선언
의 서명을 수반하며,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은 각각 이 선
언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을 포함한다.
- 290 -

제 18 조
이 협약은 둘 이상의 미주국가들 사이에서만 전적으로 효력을 가지거나, 또는 장래 효력
을 가지게 되는 다수국 간 또는 2국간의 저작권협약 및 약정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현
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협약 및 약정의 규정과 이 협약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 또
는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의 효력 발생 후에 둘 이상의 미주국가 사이에 작성되는 새
로운 협약 및 약정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협약 및 약정이 당
사국 사이에서 우선한다.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어느 체약국에서 취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9 조
이 협약은 둘 이상의 체약국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다수국간 또는 2국간의 협약 및 약
정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이들 협약 및 약정의 규정과 이 협약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
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어느 체약국에 있어서 기
존의 협약 도는 약정에 따라 그 국가에서 취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무론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본 조의 규정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21 조
1. 사무총장은 관계국에 대하여,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모든 관계국에 비준, 수락 또는 가입서의 기탁, 협약의 효력발생일, 협약의
규정에 의한 통고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조에 관한 부속선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이하 “베른동맹”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며,
이 협약의 서명국인 국가는,
전기 동맹을 기반으로 그들의 상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과의
- 291 -

병존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하한 분쟁도 피할 것을 희망하여,
저작권 보호의 수준을 자국의 문화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단계에 대응시킬 것을 잠정
적으로 필요로 하는 국가가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선언조항을 수락하였다.
가. 나.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51년 1월 1일 이후에 베른 동맹으로부터 탈
퇴한 나라를 베른협약에 따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은 베른동맹국에 있어서는 세계저작
권협약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나.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국으로서, 자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베른연맹으로부터의 탈퇴시 국제연합교육과학
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가. 호의 규정은 그 체약국이 이 협약에
서 규정하는 예외를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세계저작권협약은 동 베른협약에 따라 어던 베른 동맹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의
보호에 관련되는 한 베른 동맹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조에 관한 결의
세계저작권협약 개정회의는,
이 결의가 부속되어 있는 이 협약의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정부간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위원회는, 당초 1952년 협약 제11조 및 동 조에 부속된 결의에 의거하여 설치된 정부
간위원회의 12국가 대표자와 추가로 다음 국가들, 즉 알제리, 호주, 일본, 멕시코, 세네갈,
유고슬라비아의 대표자들을 포함한다.
2. 1952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 후 최초 위원회의 정기회의까
지에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는 위원회가 그 최초의 정기회의에 제 11조 제2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는 다른 나라로 대치한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
- 292 -

라 즉각 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위원회의 회기는 이 협약의 효력발생 후 1년 이내에 개최한다. 그후에는 적어도 2년에
한번 정기회의에서 회합을 갖는다.
5.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절차규칙을 정한다.
가. 위원회의 위원국의 정상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그 3분의 1일 새로 선출한
다. 다만, 최초의 임기에 있는 위원국 가운데 3분의 1은 네 번째의 정기회의 말에 각각
임기가 그 나머지 3분의 1은 네 번째의 정기회의 말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양
해된다.
나. 위원회의 결원을 보충하는 절차, 구성국의 임기만료의 순서, 개선자격 및 선출절차
에 관련되는 규정은 구성국 유지의 필요성 및 구성국 교대의 필요성과의 균형 그리고 제
11조 제1항에서 언급된 고려사항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위원회의 사무국을 제공할 것을 희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전권위임장을 기탁한 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 293 -

무국적자 및 난민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
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 1부속의정서
Protocol 1 annexed for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at Convention to works of Stateless persons and
refugees 1971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이하 “1971년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
국이며, 또한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인 국가는,
다음의 규정을 수락하였다.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상시 거주하는 무국적자 및 난민은 1971년 협약의 적용상, 그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한다.
2. 가. 이 의정서는 1971년 협약 제8조의 규정이 협약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서명되고 또
한 비준 내지 수락을 요하며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나. 이 의정서는 각 국가에 대하여, 각각 그 비준, 수락 내지 가입서의 기탁일과 그 국가
에 대한 1971년 협약의 효력발생일 중에서 늦은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 1952년 협약의 제1부속의정서는 1952년 협약의 제1부속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성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단일본을 작성하였
다. 동 정본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서명국에 대하여,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인증동
본을 송부한다.
- 294 -

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2부속의정서
Protocol 2 annexed for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at Convention to the works of certa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971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이하 “1971년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
국이며, 또한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인 국가는 다음의 규정을 수락하였다.
1. 가. 1971년 협약의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호는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제휴관계
에 있는 전문기구 또는 미주국가기구에 최초로 발행한 저작물에 적용한다.
나. 마찬가지로, 1971년 협약 제8조의 규정이 협약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서명되고 또한
비준 내지 수락을 요하며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 이 의정서는 1971년 협약 제8조의 규정이 협약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서명되고 또
한 비준 내지 수락을 요하며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나. 이 의정서는 각 국가에 대하여 그 비준, 수락 도는 가입서의 기탁일과 그 국가에 대
한 1971년 협약의 효력발생일 중에서 늦은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동 정본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서명국에 대하여,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인증등
본을 송부한다.
- 295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Paris, 24 July 1971
The Contracting States,
Moved by the desire to ensure in all countries copyright protection of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Convinced that a system of copyright protection appropriate to all nations of the world and
expressed in a universal convention, additional to, and without impairing international systems
already in force, will, ensure respect for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literature, the sciences and the arts,
Persuaded that such a universal copyright system will facilitate a wider dissemination of
works of the human mind and increas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Have resolved to revise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signed at Geneva on 6
September 1952 (hereinafter called `the 1952 Convention'), and consequentl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provide for th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uthors and other copyright proprietors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including writings, musical, dramatic and cinematographic works, and paintings, engravings and
sculpture.
Article II
1. Published works of nationals of any Contracting State and works first published in that
State shall enjoy in each other Contracting State the same protection as that other State
- 297 -

accords to works of its nationals first published in its own territory, as well as the protection
specially granted by this Convention.
2. Unpublished works of nationals of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enjoy in each other
Contracting State the same protection as that other State accords to unpublished works of its
own nationals, as well as the protection specially granted by this Convention.
3.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ny Contracting State may, by domestic legislation,
assimilate to its own nationals any person domiciled in that State.
Article III
1. Any Contracting 'State which, under its domestic law, requires as a condition of copyright,
compliance with formalities such as deposit, registration, notice, notarial certificates, payment
of fees or manufacture or publication in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regard these requirements
as satisfied with respect to all works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first
published outside its territory and the author of which is not one of its nationals, if from the
time of the first publication all the copies of the work published with the authority of the
author or other copyright proprietor bear the symbol © accompanied by the name of the
copyright proprietor and the year of first publication placed in such manner and location as to
give reasonable notice of claim of copyright.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preclude any Contracting State from requiring
formalities or other conditions for the acquisition and enjoyment of copyright in respect of
works first published in its territory or works of its nationals wherever publish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preclude any Contracting State from providing that
a person seeking judicial relief must, in bringing the action, comply with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that the complainant must appear through domestic counsel or that the
complainant must deposit with the court or an administrative office, or both, a copy of the
work involved in the litigation; provided that failure to comply with such requirements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copyright, nor shall any such requirement be imposed upon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if such requirement is not imposed on nationals of the
State in which protection is claimed.
4. In each Contracting State there shall be legal means of protecting without formalities the
unpublished works of national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 298 -

5. If a Contracting State grants protection for more than one term of copyright and the first
term is for a period longer than one of the minimum periods prescribed in Article IV, such
State shall not be require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respect of the second or any subsequent term of copyright.
Article IV
1. The duration of protection of a work shall be gover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I and this Article,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protection is
claimed.
2. (a) The term of protection for works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less than
the life of the author and twenty-five years after his death. However, any Contracting State
which,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vention in that State, has limited this term for certain
classes of works to a period computed from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shall be
entitled to maintain these exceptions and to extend them to other classes of works. For all
these classes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not be less than twenty-five years from the date of
first publication.
(b) Any Contracting State which, up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vention in that State,
does not compute the term of protection upon the basis of the life of the author, shall be
entitled to compute the term of protection from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or from its registration prior to publication, as the case may be, provided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not be less than twenty-five years from the date of first publication or from
its registration prior to publication, as the case may be.
(c) If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grants two or more successive terms of protection,
the duration of the first term shall not be less than one of the minimum periods specified in
sub-paragraphs (a) and (b).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not apply to photographic works or to works of
applied art; provided, however, that the term of protection in those Contracting States which
protect photographic works, or works of applied art in so far as they are protected as artistic
works, shall not be less than ten years for each of said classes of works.
4. (a) No Contracting State shall be obliged to grant protection to a work for a period longer
than that fixed for the class of works to which the work in question belongs, in the case of
- 299 -

unpublished works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uthor is a national, and
in the case of published works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work has
been first published.
(b)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sub-paragraph (a), if the law of any Contracting
State grants two or more successive terms of protection, the period of protection of that State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aggregate of those terms. However, if a specified work is not
protected by such State during the second or any subsequent term for any reason,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be obliged to protect it during the second or any subsequent
term.
5.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4, the work of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first published in a non-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though first
publish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uthor is a national.
6.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4, in case of simultaneous publication i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the work shall be treated as though first published in the
State which affords the shortest term; any work published i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within thirty days of its first publication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published
simultaneously in said Contracting States.
Article IV bis
1. The rights referred to in Article I shall include the basic rights ensuring the author's
economic interests, including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ze repro-duction by any means,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extend to works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either in their original form or in any form recognizably
derived from the original.
2. However, any Contracting State may, by its domestic legislation, make exceptions that do not
conflict with the spirit and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the right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y State whose legislation so provides, shall nevertheless accord a reasonable degree
of effective protection to each of the rights to which exception has been made.
Article V
1. The rights referred to in Article I shall include the exclusive right of the author to make,
- 300 -

publish and authorize the making and publication of translations of works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2. However, any Contracting State may, by its domestic legislation, restrict the right of
translation of writings, but only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
(a) If,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of
a writing, a translation of such writing has not been published in a language in general use
in the Contracting State, by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or with his authorization,
any national of such Contracting State may obtain a non-exclusive licence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thereof to translate the work into that language and publish the work so translated.
(b) Such national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the State concerned, establish
either that he has requested, and been denied, authorization by the proprietor of the right to
make and publish the translation, or that, after due diligence on his part, he was unable to
find the owner of the right. A licence may also be granted on the same conditions if all
previous editions of a translation in a language in general use in the Contracting State are out
of print.
(c) If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cannot be found, then the applicant for a licence
shall send copies of his application to the publisher whose name appears on the work and, if
the nationality of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is known, to the diplomatic or consular
representative of the State of which such owner is a national, or to the organization which
may have been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that State. The licence shall not be granted
b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wo months from the date of the dispatch of the copies
of the application.
(d) Due provision shall be made by domestic legislation to ensure to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a compensation which is just and conforms to international standards, to ensure
payment and transmittal of such compensation, and to ensure a correct translation of the
work.
(e) The original title and the name of the author of the work shall be printed on all copies
of the published translation. The' licence shall be valid only for publication of the transl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where it has been applied for. Copies so published
may be imported and sol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if a language in general use in such
other State is the same language as that into which the work has been so translated, and if
- 301 -

the domestic law in such other State makes provision for such licences and does not prohibit
such importation and sale. Where the foregoing conditions do not exist, the importation and
sale of such copies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governed by its domestic law and its
agreements. The licence shall not be transferred by the licensee.
(f) The licence shall not be granted when the author has withdrawn from . circulation all
copies of the work.
Article Vbis
1. Any Contracting State regarded as a developing country in conformity with the established
practic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may, by a notification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ereinafter called `the Director-General') at the time of this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r thereafter, avail itself of any or all of the exce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s
Vter and Vquater.
2. Any such notification shall be effective for ten years from the date of com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or for such part of that ten-year period as remains at the date of deposit
of the notification, and may be renewed in whole or in part for further periods of ten years
each if, not more than fifteen or less than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relevant
ten-year period, the Contracting State deposits a further notification with the Director-General.
Initial notifications may also be made during these further periods of ten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Contracting State that has ceased to be
regarded as a developing country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no longer be entitled to
renew its notification made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r 2, and whether or not it
formally withdraws the notification such State shall be precluded from availing itself of the
exce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s Vter and Vquater at the end of the current ten-year
period, or at the end of three years after it has ceased to be regarded as a developing
country, whichever period expires later.
4. Any copies of a work already made under the exce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s Vter and
Vquater may continue to be distribut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for which
notifications under this Article were effective until their stock is exhausted.
- 302 -

5. Any Contracting State that has deposited a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II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 a particular country or territory, the
situation of which can be regarded as analogous to that of the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also deposit notifications and renew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any such country or territory. During the effective
period of such notifications, the provisions of Articles Vter and Vquater may be applied with
respect to such country or territory. The sending of copies from the country or territory to
the Contracting State shall be considered as expor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s Vter and
Vquater.
Article V ter
1. (a) Any Contracting State to which Article Vbis (1) applies may substitute for the period
of seven years provided for in Article V (2) a period of three years or any longer period
prescribed by its legislation. However, in the case of a translation into a language not in
general use in one or more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party to this Convention or only the
1952 Convention, the period shall be one year instead of three.
(b) A Contracting State to which Article Vbis (1) applies may, with the unanimous agreement
of the developed countries party to this Convention or only the 1952 Convention and in
which the same language is in general use, substitute, in the case of translation into that
language, for the period of three year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a) another period as
determined by such agreement but not shorter than one year. However, this sub-paragraph
shall not apply where the language in question is English, French or Spanish. Notification of
any such agreement shall be made to the Director-General.
(c) The licence may only be granted if the applican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the
State concerned, establishes either that he has requested, and been denied, authorization by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or that, after due diligence on his part, he was unable to
find the owner of the right. At the same time as he makes his request he shall inform either
the International Copyright Information Center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r any national or regional information centre which may
have been designated in a notification to that effect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by
the government of the State in which the publisher is believed to have hi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d) If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cannot be found, the applicant for a licence shall
- 303 -

send, by registered airmail, copies of this application to the publisher whose name appears on
the work and to any national or regional information center as mentioned in sub-paragraph
(c). If no such center is notified he shall also send a copy to the international copyright
information center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a) Licences obtainable after three years shall not be granted under this Article until a
further period of six months has elapsed and licences obtainable after one year until a further
period of nine months has elapsed. The further period shall begin either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for permission to translate mentioned in paragraph 1 (c) or, if the identity or address
of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is not known, from the date of dispatch of the copies
of the application for a licence mentioned in paragraph 1 (d).
(b) Licences shall not be granted if a translation has been published by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or with his authorization during the said period of six or nine months.
3. Any licence under this Article shall be granted on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scholarship or research.
4. (a) Any licence granted under this Article shall not extend to the export of copies and
shall be valid only for public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where it has been
applied for.
(b) Any copy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 licence grant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ar a
notice in the appropriate language stating that the copy is available for distribution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granting the licence. If the writing bears the notice specified in Article
III (1) the copies shall bear the same notice.
(c) The prohibition of export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a) shall not apply where a
governmental or other public entity of a State which has granted a licence under this Article
to translate a work into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French or Spanish sends copies of a
translation prepared under such licence to another country if:
(i) the recipients are individuals who are nationals of the Contracting State granting the
licence, or organizations grouping such individuals;
(ii) the copies are to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scholarship or research;
- 304 -

(iii) the sending of the copies and their subsequent distribution to recipients is without the
object of commercial purpose; and
(iv) the country to which the copies have been sent has agreed with the Contracting State to
allow the receipt, distribution or both and the
Director-General has been notified of such agreement by any one of the governments which
have concluded it.
5. Due provision shall be made at the national level to ensure:
a) that the licence provides for just compensation that is consistent with standards of royalties
normally operating in the case of licences freely negotiated between persons in the two
countries concerned; and
(b) payment and transmittal of the compensation; however, should national currency
regulations interven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make all efforts, by the use of
international machinery, to ensure transmittal in internationally convertible currency or its
equivalent.
6. Any licence granted by a Contracting State under this Article shall terminate if a
translation of the work in the same language with substantially the same content as the
edition in respect of which the licence was granted is published in the said State by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or with his authorization, at a price reasonably related to
that normally charged in the same State for comparable works. Any copies already made
before the licence is terminated may continue to be distributed until their stock is exhausted.
7. For works which are composed mainly of illustrations a licence to translate the text and to
reproduce the illustrations may be granted only if the conditions of Article Vquater are also
fulfilled.
8. (a) A licence to translate a work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published in printed or
analogous forms of reproduction, may also be granted to a broadcasting organization having
its headquarters in a Contracting State to which Article Vbis (1) applies, upon an application
made in that State by the said organization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i) the translation is made from a copy made and ac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 305 -

(ii) the translation is for use only in broadcasts intended exclusively for teaching or for the
dissemination of the results of specialized technical or scientific research to experts in a
particular profession;
(iii) the translation is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set out in condition (ii), through
broadcasts lawfully made which are intended for recipients o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including broadcasts made through the medium of sound or visual recordings lawfully
and exclusively made for the purpose of such broadcasts;
(iv) sound or visual recordings of the translation may be exchanged only between broadcasting
organizations having their headquarters in the Contracting State granting the licence; and
(v) all uses made of the translation are without any commercial purpose.
(b) Provided all of the criteria and conditions set out in sub-paragraph (a) are met, a licence
may also be granted to a broadcasting organization to translate any text incorporated in an
audio-visual fixation which was itself prepared and published for the sole purpose of being
used in connection with systematic instructional activities.
(c) Subject to sub-paragraphs (a) and (b),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the grant and exercise of the licence.
9.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y licence grant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V, and shall continue to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V and of this Article, even after the seven-year period provided for in Article V
(2) has expired. However, after the said period has expired, the licensee shall be free to
request that the said licence be replaced by a new licence governed exclusively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V.
Article Vquater
1. Any Contracting State to which Article Vbis (1) applies may adopt the following
provisions:
(a) If, after the expiration of (i) the relevant period specified in sub-paragraph (c)
commencing from the date of first publication of a particular edition of a literary, scientific
or artistic work referred to in paragraph 3, or (ii) any longer period determined by national
- 306 -

legislation of the State; copies of such edition have not been distributed in that State to the
general public or in connection with systematic instructional activities at a price reasonably
related to that normally charged in the State for comparable works, by the owner of the right
of reproduction or with his authorization, any national of such State may obtain a
non-exclusive licence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to publish such edition at that or a lower
price for use in connection with systematic instructional activities. The licence may only be
granted if such national,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the State concerned, establishes
either that he has requested, and been denied, authorization by the proprietor of the right to
publish such work, or that, after due diligence on his part, he was unable to find the owner
of the right. At the same time as he makes his request he shall inform either the international
copyright information center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r any national or regional information center referred to in
sub-paragraph (d).
(b) A licence may also be granted on the same conditions if, for a period of six months, no
authorized copies of the edition in question have been on sale in the State concerned to the
general public or in connection with systematic instructional activities at a price reasonably
related to that normally charged in the State for comparable works.
(c)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shall be five years except that:
(i) for works of the natural and physical sciences, including mathematics, and of technology,
the period shall be three years;
(ii) for works of fiction, poetry, drama and music, and for art books, the period shall be
seven years.
(d) If the owner of the right of reproduction cannot be found, the applicant for a licence
shall send, by registered air mail, copies of his application to the publisher whose name
appears on the work and to any national or regional information centre identified as such in a
notification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by the State in which the publisher is believed
to have hi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absence of any such notification, he shall also
send a copy to the international copyright information center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licence shall not be granted
b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dispatch of the copies of
the application.
- 307 -

(e) Licences obtainable after three years shall not be granted under this Article:
(i) until a period of six months has elapsed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for permiss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if the identity or address of the owner of the right of
reproduction is unknown, from the date of the dispatch of the copies of the application for a
licen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d);
(ii) if any such distribution of copies of the edition as is mentioned in sub-paragraph (a) has
taken place during that period.
(f) The name of the author and the title of the particular edition of the work shall be printed
on all copies of the published reproduction. The licence shall not extend to the export of
copies and shall be valid only for public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where
it has been applied for. The licence shall not be transferable by the licensee.
(g) Due provision shall be made by domestic legislation to ensure an accurate reproduction of
the particular edition in question.
(h) A licence to reproduce and publish a translation of a work shall not be granted under this
Article in the following cases:
(i) where the translation was not published by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or with
his authorization;
(ii) where the translation is not in a language in general use in the State with power to grant
the licence.
2. The excep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are subject to the following additional
provisions:
(a) Any copy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 licence grant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ar a
notice in the appropriate language stating that the copy is available for distribution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to which the said licence applies. If the edition bears the notice
specified in Article III (1), the copies shall bear the same notice.
(b) Due provision shall be made at the national level to ensure:
- 308 -

(i) that the licence provides for just compensation that is consistent with standards of royalties
normally operating in the case of licences freely negotiated between persons in the two
countries concerned; and
(ii) payment and transmittal of the compensation; however, should national currency
regulations interven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make all efforts, by the use of
international machinery, to ensure transmittal in internationally convertible currency or its
equivalent.
(c) Whenever copies of an edition of a work are distributed in the Contracting State to the
general public or in connection with systematic instructional activities, by the owner of the
right of reproduction or with his authorization, at a price reasonably related to that normally
charged in the, State for comparable works, any licence granted under this Article shall
terminate if such edition is in the same language and is substantially the same in content as
the edition published under the licence. Any copies already made before the licence is
terminated may continue to be distributed until their stock is exhausted.
(d) No licence shall be granted when the author has withdrawn from circulation all copies of
the edition in question.
3. (a) Subject to sub-paragraph (b), the literary, scientific or artistic works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shall be limited to works published in printed or analogous forms of
reproduction.
(b)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reproduction in audio-visual form of
lawfully made audio-visual fixations including any protected works incorporated therein and to
the translation of any incorporated text into a language in general use in the State with power
to grant the licence; always provided that the audio-visual fixations in question were prepared
and published for the sole purpose of being used in connection with systematic instructional
activities.
Article VI
`Publication', as used in this Convention, means the reproduction in tangible form and the
general distribution to the public of copies of a work from which it can be read or otherwise
visually perceived.
- 309 -

Article VII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works or rights in works which, at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vention in a Contracting State where protection is claimed, are permanently in the
public domain in the said Contracting State.
Article VIII
1. This Convention, which shall bear the date of 24 July 1971,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and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party to the 1952
Convention for a period of 120 days after the date of this Convention. I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the signatory States.
2. Any State which has not signed this Convention may accede thereto.
3.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to
that effect with the Director-General.
Article IX
1.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welv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2. Subsequently,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in respect of each State three months
after that State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3. Accession to this Convention by a State not party to the 1952 Convention shall also
constitute accession to that Convention; however, if its instrument of accession is deposited
before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such State may make its accession to the 1952
Convention conditional upon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no State may accede solely to the 1952 Convention.
4. Relations between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and States that are party only to the
1952 Conven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1952 Convention. However, any State party only
to the 1952 Convention may, by a notification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declare
that it will admit the application of the 1971 Convention to works of its nationals or works
first published in its territory by all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
- 310 -

Article X
1.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adopt,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2. It is understood that at the date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in respect of any State,
that State must be in a position under its domestic law to give effect to the terms of this
Convention.
Article XI
1. A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s hereby established with the following duties :
(a) to study the problems concerning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b) to make preparation for periodic revisions of this Convention;
(c) to study any other problem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copyright, in
co-operation with the various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d) to inform States party to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to its activities.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representatives of eighteen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or only to the 1952 Convention.
3.The Committee shall be selected with due consideration to a fair balance of national
interests on the basis of geographical location, population, languages and stage of
development.
4.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Director-General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r their representatives, may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in an advisory capacity.
- 311 -

Article XII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shall convene a conference for revision whenever it deems
necessary, or at the request of at least ten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Article XIII
1.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the tim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that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ll or any of the countries or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it is responsible and this Convention shall thereupon
apply to the countries or territories named in such notificatio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ree months provided for in Article IX. In the absence of such notification,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ny such country or territory.
2. However,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understood as implying the recognition or tacit
acceptance by a Contracting State of the factual situation concerning a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this Convention is made applicable by another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XIV
1. Any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in its own name or on behalf of all
or any of the countries or territories with respect to which a notification has been given
under Article XIII. The denunciation shall be mad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Such denunciation shall also constitute denunciation of the 1952 Convention.
2. Such denunciation shall operate only in respect of the State or of the country or territory
on whose behalf it was made and shall not take effect until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Article XV
A dispute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not settled by negotiation, shall, unless the States concerned agree on
some other method of settlement, be brought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determination by it.
- 312 -

Article XVI
1.This Convention shall be established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The three texts shall
be signed and shall be equally authoritative.
2.Official text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irector-Gener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s concerned, in Arabic, German, Italian and Portuguese.
3.Any Contracting State or group of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ntitled to have established
by the Director-General other texts in the language of its choice by arrangement with the
Director-General.
4.All such texts shall be annexed to the signed texts of this Convention.
Article XVII
1.This Convention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r membership in the Union created by that
Convention.
2. In application of the foregoing paragraph, a declaration has been annexed to the present
Article. This declaration is an integral part of this Convention for the States bound. by the
Berne Convention on 1 January 1951, or which have or may become bound to it at a later
date. The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by such States shall also constitute signature of the
said declaration, and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y such States shall include the
declaration, as well as this Convention.
Article XVIII
This Convention shall not abrogate multilateral or bilateral copyright conventions or
arrangements that are or may be in effect exclusively between two or more American
Republics. In the event of any difference either between the provisions of such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and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ose of any new convention or arrangement which may be
formulated between two or more American Republics after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convention or arrangement most recently formulated shall prevail between the parties
thereto. Rights in works acquired in any Contracting State under existing conventions or
- 313 -

arrangements before the date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in such` State shall not be
affected.
Article XIX
This Convention shall not abrogate multilateral or bilateral conventions or arrangements in
effect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In the event of any difference between the
provisions of such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and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prevail. Rights in works acquired in any Contracting
State under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before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in such State shall not be affected.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Articles XVII and XVIII.
Article XX
Reservations to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Article XXI
1.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duly certified copies of this Convention to the States
interested an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by him.
2. He shall also inform all interested States of the ratifications, acceptances and accessions
which have been deposited,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notifications under this Convention and denunciations under Article XIV.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The States which ar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hereinafter called `the Berne Union') and which- are signatories to this
Convention,
Desiring to reinforce their mutual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said Union and to avoid any
conflict which might result from the co-existence of the Berne Convention and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314 -

Recognizing the temporary need of some States to adjust their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stage of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Have, by common agreement, accepted the terms of the following declaration:
(a) Except as provided by paragraph (b), works which, according to the Berne Convention,
have as their country of origin a country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Berne Union after 1
January 1951, shall not be protected by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in the countries
of the Berne Union;
(b) Where a Contracting State is regarded as a developing country in conformity with the
established practic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has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t
the time of its withdrawal from the Berne Union, a notification to the effect that it regards
itself as a developing countr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a) shall not be applicable as long
as such State may avail itself of the exceptions provided for by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Vbis;
(c)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shall not be applicable to the relationships among
countries of the Berne Union in so far as it relates to the protection of works having as their
country of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the Berne Convention, a country of the Berne
Union.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The Conference for Revision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Having consider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provided for in
Article XI of this Convention, to which this resolution is annexed,
Resolves that:
1. At its inception, the Committee shall include representatives of the twelve States members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XI of the 1952 Convention and
the resolution annexed to it, and, in addition, representatives of the following States: Algeria,
Australia, Japan, Mexico, Senegal and Yugoslavia.
- 315 -

2. Any States that are not party to the 1952 Convention and have not acceded to this
Convention before the first ordinary session of the Committee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shall be replaced by other States to be selected by the Committee at its
first ordinary session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I (2) and (3).
3. As soon as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Committee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be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 of this Convention.
4. A session of the Committee shall take place within one year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hereafter the Committee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 at intervals of not
more than two years.
5.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Chairman and'-two Vice-Chairmen. It shall establish its Rules
of Procedure having regard to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normal du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s represented on the Committee
shall be six years with one-third retiring every two years, it being however understood that,
of the original terms of office, one-third shall expire at the end of the Committee's second
ordinary session which will follow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 further third at
the end of its third ordinary session, and the remaining third at the end of its fourth ordinary
session.
(b) The rules governing the procedure whereby the Committee shall fill vacancies, the order
in which terms of membership expire, eligibility for re-election, and election procedures, shall
be based upon a balancing of the needs for continuity of membership and rotation of
representation, as well as the considerations set out in Article XI (3).
Expresses the wish that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rovide its Secretariat.
IN FAITH WHEREOF the undersigned, having deposited their respective full power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Paris, this twenty-fourth day of July 1971, in a single copy.
- 316 -

Protocol 1 annexed for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at Convention to works of Stateless persons and refugees 1971
Paris, 24 July 1971
The States party hereto, being also party to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hereinafter called `the 1971 Convention'),
Have accepted the following provisions
1. Stateless persons and refugees who have their habitual residence in a State party to this
Protocol shall, for the purposes of the 1971 Convention, be assimilated to the nationals of
that State.
2. (a) This Protocol shall be signed and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or may
be acceded to, as if the provisions of Article VIII of the 1971 Convention applied hereto.
(b)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in respect of each State, on the date of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f the State concerned or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1971 Convention with respect to such State, whichever is the later.
(c)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in respect of a State not party to Protocol 1
annexed to the 1952 Convention, the latter Protocol shall be deemed to enter into force in
respect of such State.
IN FAITH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at Paris this twenty-fourth day of July 1971, in the English, French and Spanish
languages, the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certified copies to the signatory States, an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 317 -

Protocol 2 annexed for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at Convention to the works of certa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971
Paris, 24 July 1971
The States party hereto, being also party to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hereinafter called `the 1971 Convention'),
Have accepted the following provisions:
1. (a) The protection provided for in Article II (1) of the 1971 Convention shall apply to
works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by the United Nations, by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lationship therewith, or by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b) Similarly, Article II (2) of the 1971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said organization or
agencies.
2. (a) This Protocol shall be signed and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or may
be acceded to, as if the provisions of Article VIII of the 1971 Convention applied hereto.
(b)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State on the date of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f the State concerned or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1971 Convention with respect to such State, whichever is the later.
IN FAITH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at Paris, this twenty-fourth day of July 1971, in the English, French and Spanish
languages, the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certified copies to the signatory States, an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 318 -

15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1971.10.29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
- 319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1971년 10월 29월 제네바에서 채택
체약국은,
무단으로 음반의 복제가 널리 행하여지고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이익을 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는 것이 음반에 실연이 녹음되어 있는 실연자와
저작물이 녹음되어 있는 저작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을 확신하며,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이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 온 작업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협정을 결코 해하지 아니하고 특히, 음반제작자는 물론 실
연자와 방송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는 1961년 10월 26일의 로마협약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
락하는 것을 해하지 아니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조
이 협약의 적용상,
(가) '음반'이란 실연의 음 또는 여타 음을 오직 청각적으로 고정한 것을 말한다;
(나) '음반제작자'란 실연의 음 또는 여타 음을 최초로 고정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 다;
(다) '복제물'이란 음반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한 음을 수록하고 있는 물품으로
서, 동 음반에 고정된 음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수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공중에게의 배포' 란 음반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반 공중에게 또는 그
일부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321 -

제 2조
각 체약국은 음반제작자의 동의가 없이 행하여지는 복제물의 작성, 그러한 복제물의 수입
그리고 그러한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배포로부터 다른 체약국 국민인 음반제작자를 보호
한다. 다만, 전술한 복제물의 작성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동작성 또는 수입이 공중에 대
한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3조
이 협약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수단은
저작권 기타 특정권리의 부여에 의한 보호, 불공정 경쟁에 관련되는 법률에 의한 보호 또
는 형벌에 의한 보호 중 하나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4조
보호기간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국내법이 특정의 보호기간
을 정하는 경우 당해 보호기간은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고정된 년도의 말로
부터 또는 음반이 최초로 발행된 년도의 말로부터 20년 이상이라야 한다.
제 5조
어느 체약국이 음반제작자를 보호하는 조건으로서 국내법에 의하여 방식의 이행을 요구
할 경우, 공중에게 배포되는 음반의 모든 복제물이나 또는 그 용기에 최초의 발행년도와
함께 p의 기호가 합리적인 보호요구의 표시로서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방식의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복제물이나 그 용기로는 음반제작자, 그의
권리 승계인 또는 배타적 허락을 받은 자를 (성명, 상표, 기타 적당한 표시에 의하여) 알
수 없는 경우, 동 표시는 제작자, 그의 권리 승계인 또는 배타적 허락을 받은 자의 성명
을 아울러 포함하여야 한다.
제 6조
저작권 기타 특정의 권리에 의한 보호 또는 형벌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체약국은 음반
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 인정되는 제한과 같
은 종류의 제한을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허락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
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할 수 없다:
(가) 복제가 교육 또는 학술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사용될 것;
- 322 -

(나) 강제허락에 관한 허가는 그 허가를 부여한 권한 있는 기관이 속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당해 복제에 대하여서만 유효하고 또한 당해 복제물의 수출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
(다) 강제허락에 관한 허가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복제에 대하여, 특히 제조된 당해 복제
물의 수를 고려하여 전술한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공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
제 7조
1. 이 협약은 국내법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에게 보장되는 보호를 제한하거나 또는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음반에 그의 실연이 고정되어 있는 실연자가 보호를 받는 범위와 조건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어느 체약국에게도 자국에 대해서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고정된 음반에 대
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4. 1971년 10월 29일 당시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최초의 고정장소만을 근거로 하여 보호
를 하고 있는 체약국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는 통고에 의하여 음반
제작자의 국적기준 대신에 최초 고정장소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제 8조
1.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은 음반의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공표하며, 각 체약
국은 음반의 보호에 관한 모든 새로운 법령과 공문서를 조속히 사무국에 송부한다.
2. 사무국은 이 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체약국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행하고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다.
3. 사무국은 유네스코와 국제노동기구의 각각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동 기구
와 협력하여 제 1항 및 제 2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제 9조
1. 본 협약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본 협약은 유엔, 유엔과 관련 있는 전문기구,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72
- 323 -

년 4월 30일까지 개방된다.
2. 본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요한다. 본 협약은 본 조 제 1항에 언급되
어 있는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4. 어느 국가도 본 협약에 의하여 기속된 때에, 국제법에 따라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 10조
본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1 조
1. 본 협약은 다섯 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
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약은 다섯 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 수락 또는 가
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이 제 13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국의 문서 기탁을 각국에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어느 국가도 비준, 수락 내지 가입 시에 또는 그 후에 언제라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고는 수령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
을 발생한다.
4. 다만, 제 3항의 규정은 어느 체약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적용하는 영
토의 사실상태를 다른 체약국이 승인하거나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 12조
1. 어느 체약국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자국에 대해서 또는 전조 제 3항에
서 언급한 영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 324 -

2. 폐기는 유엔 사무총장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3조
1. 본 협약은 동등이 정본인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된 단일본에 서명된다.
2.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하여 아랍어, 네델란드어, 독어, 이탈
리아어 및 포르투갈어로 공식번역본을 작성한다.
3.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총장, 유네스코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협약의 서명;
(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협약의 효력발생일;
(라). 제 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된 선언;
(마) 폐기통고의 수령.
4.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은 제 9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 또는 당사국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통고와 제 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선언을
통보한다. 또한 동 사무총장은 그러한 선언을 유네스코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기구사무총
장에게 통고한다.
5.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제 9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인증등본 2부를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 325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1971
Geneva, 29 October 1971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ed at the widespread and increasing unauthorized duplication of phonograms and the
damage this is occasioning to the interests of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Convinced that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such acts will also benefit
the performers whose performances, and-the authors whose works, are recorded on the said
phonograms;
Recognizing the value of the work undertaken in this fiel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xious not to impair in any way international agreements already in force and in particular
in no way to prejudice wider acceptance of the Rome Convention of October 26, 1961,
which affords protection to performers and to broadcasting organizations as well as to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phonogram' means any exclusively aural fixation of sounds of a performance or of other
sounds;
(b)`producer of phonograms' means the person who, or the legal entity which, first fixes the
sounds of a performance or other sounds;
(c) `duplicate' means an article which contains sounds taken directly or in directly from a
- 327 -

phonogram and which embodies all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sounds fixed in that
phonogram;
(d) `distribution to the public' means any act by which duplicates of a phonogram are offer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general public or any section thereof.
Article 2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protect producers of phonograms who are national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against the making of duplicat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oducer and
against the importation of such duplicates, provided that any such making or importation is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to the public, and against the distribution of such duplicates to
the public.
Article 3
The means by which this Convention is implemented shall be a matter for the domestic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and shall includ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rotection by
means of the grant of a copyright or other specific right; protection by means of the law
relating to unfair competition; protection by means of penal sanctions.
Article 4
The duration of the protection given shall be a matter for the domestic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However, if the domestic law prescribes a specific duration for the
protection, that duration shall not be less than twenty years from the end either of the year
in which the sounds embodied in the phonogram were first fixed or of the year in which the
phonogram was first published.
Article 5
If, as a condition of protecting the producers of phonograms, a Contracting State, under its
domestic law, requires compliance with formalities, these shall be considered as fulfilled if all
the authorized duplicates of the phonogram distributed to the public or their containers bear a
notice consisting of the symbol ®, accompanied by the year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placed in such manner as to give reasonable notice of claim of protection; and, if the;
duplicates or their containers do not identify the producer, his successor in title or the
- 328 -

exclusive licensee (by carrying his name, trademark or other appropriate designation), the
notice shall also include the name of the producer, his successor in title or the exclusive
licensee.
Article 6
Any Contracting State which affords protection by means of copyright or other specific right,
or protection by means of penal sanctions, may in its domestic law provide,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the same kinds of limitations as are permitted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authors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However, no
compulsory licences may be permitted unless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a) the duplication is for use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scientific research;
(b) the licence shall be valid for duplication on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whose competent authority has granted the licence and shall not extend to the export of
duplicates;
(c) the duplication made under the licence gives rise to an equitable remuneration fixed by the
said authority taking into account, inter alia, the number of duplicates which will be made.
Article 7
1. This Convention shall in no way be interpreted to limit or prejudice the protection
otherwise secured to authors, to performers, to producers of phonograms or to broadcasting
organizations under any domestic law or international agreement.
2. It shall be a matter for the domestic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extent,
if any, to which performers whose performances are fixed in a phonogram are entitled to
enjoy protection and the conditions for enjoying any such protection.
3. No Contracting State shall be required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any
phonogram fixed before this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with respect to that State.
4. Any Contracting State which, on October 29, 1971, affords protection to producers of
phonograms solely on the basis of the place of first fixation may, by a notification deposited
with the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declare that it will
- 329 -

apply this criterion instead of the criterion of the nationality of the producer.
Article 8
1.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hall assemble and publish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honograms.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promptly
communicate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ll new laws and official texts on this subject.
2.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on request, furnish information to any Contracting State on
matters concerning this Convention, and shall conduct studies and provide service designed to
facilitate the protection provided for therein.
3.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exercise the functions enumerated in paragraphs (1) and (2)
above in cooperation, for matters within their respective competence, with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rticle 9
1.This Conven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t
shall be open until April 30, 1972, for signature by any State that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brought into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or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r is a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the signatory States. I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4. It is understood that, at the time a State becomes bound by this Convention, it will be in
a position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ticle 10
No reservations to this Convention are permitted.
- 330 -

Article 11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deposit of the 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accept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forms the Stat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paragraph 4,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3. Any State may,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r at any later date,
declar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at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ll or any one of the territories for whose international affairs it is
responsible. This notification wi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4.However, the preceding paragraph may in no way be understood as implying the recognition
or tacit acceptance by a Contracting State of the factual situation concerning a territory to
which this Convention is made applicable by another Contracting State by virtue of the said
paragraph.
Article 12
1. Any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any of the territories referred to in Article 11, paragraph 3, by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has received the
notification.
Article 13
1. This Convention shall be signed in a single copy in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four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2. Official tex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interested Governments, in the Arabic,
- 331 -

Dutch, German, Italian and Portuguese languages.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notif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of:
(a)signatures to this Convention;
(b)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c)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d)any declaration notified pursuant to Article 11, paragraph 3 ;
(e)the receipt of notifications of denunciation.
4. The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notifications received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and of any declarations made under Article 7, paragraph 4. He shall also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of such declarations.
5.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two certified copies of this
Convention to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9, paragraph 1.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have signed
Convention. Done at Geneva, this twenty-ninth day of October, 1971.
this

16
문화교류와 교육의 확산 및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위성방송의 사용에 관한 원칙 선언
Declaration of Guiding Principles on the Use of Satellite Broadcasting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e Spread of Education and Greater Cultural Exchange
1972.11.15
프랑스 파리 제 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333 -

문화교류와 교육의 확산 및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위성방송의 사용에
관한 원칙 선언
Declaration of Guiding Principles on the Use of Satellite Broadcasting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e Spread of Education and Greater Cultural Exchange
1972년 11월 15일
제 17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72년 파리에서 제 17차 유네스코총회를 갖고,
지역사회 혹은 개인 수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이 가능한 통신위성의 개발은 국제 커뮤니
케이션 부문에 새로운 차원을 구축하는 것을 인식하고,
유네스코헌장에 의거, 유네스코의 목적은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를 통한 각국간의 협력
을 증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는
모든 대중매체의 수단을 통해 사람들의 상호인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 일에 협력할 것이
며 궁극적으로는 말과 영상에 의한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합의를 권고하는 것을 상기하고,
유엔헌장은 유엔의 원칙과 목적 가운데 권리평등의 원칙존중에 기초한 우호적인 관계증
진, 한 국가의 관할권내 비간섭, 국제협력,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상세히 기
술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모든 사람은 매체를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받고 나눌 수 있
는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
짐과 아울러, 작가인 경우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도덕적, 물질적 이익을 보
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인권선언 서는 선언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외계탐험과 이용에 있어 국가 활동을 통제하는 법적 원칙의 선언서 (1962년 결의안 제
18),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계 탐험과 사용에 관한 국가 활동을 통제하는 원칙에 관
한 1967년의 조약 (이하 외계조약이라 한다)을 상기하고,
평화를 위협하려는 의도된 선전, 야기 또는 조장하는 것을 비난하는 세계조약의 전문에
서술된 것과 같은 1947년 11월 3일의 유엔총회 결의안 제110(Ⅱ)은 외계에 적용이 가능
함을 고려하고,
- 335 -

1961년 12월 20일 유엔총회 결의안 1721 D(16)은 위성수단에 의한 통신은 차별 없이 온
지구상에서 실질적으로 이용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제 14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을 명심하고,
라디오 주파수는 모든 나라의 제한된 천연자원이며 국제전신협약과 라디오 규약에 의해
그 사용이 규제되며 적절한 주파수 할당은 교육 과학 문화 및 정보를 위 한 위성방송사
용에 필수적임을 고려하고,
방송협회를 포함한 회원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들은 지역위성방송 서비스의 구축과 운영
에 있어 공동참여를 허용하기 위하여 지역적 그리고 다른 수준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
하고 권장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2733(25)을 유의하고,
동 결의안은 유네스코로 하여금 각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과 방송협회와의 적절한 협의로
위임된 한도 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의 노력을 제시하면서 교육, 훈련, 과학 및 문
화의 증진을 위해 위성방송을 계속 사용하는데 유의하고,
1972년 11월 15일에 문화교류와 교육의 확산 및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위 성 방
송의 사용에 관한 원칙 선언을 공포한다.
제 1조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의 사용, 위성방송의 개발은 국제법 특히 유엔헌장과 외계조약
의 원칙과 법칙에 따라야 한다.
제 2조
1. 위성방송은 모든 국가의 주권과 평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위성방송은 정치와 무관하여야 하며 국가와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개인 및 비정부기구
의 권리에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 3조
1. 위성방송의 이익은 차별 없이 그리고 각국의 발달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위성방송의 사용은 국제적 협력, 범세계적 그리고 지역적, 정부간과 전문적인 측면에
- 336 -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제 4조
1. 위성방송은 모든 사람들간에 지식보급과 보다 나은 이해증진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제
공한다.
2. 이러한 잠재력의 실현은 사람들간에 평화, 우정, 협력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진보의 대상물로서 청취자의 욕구와 권리가 가지는 가치가 요구된다.
제 5조
1.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위성방송의 목적은 세계 각 국민들간에 개발국가와 개발
도상국가 공히 모든 국가의 뉴스의 광범위한 보급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뉴스보급이 가능한 위성방송은 정확한 사실 정보가 대중에게 전
달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요구된다. 뉴스방송은 대체로 특정뉴스가 제공자에
게 적절히 기여하도록 뉴스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는 기구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 6조
1. 교육보급을 위한 위성방송의 목적은 교육신장을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넓히며 학교교과
과정 내용을 증진하고 나아가 교육자의 훈련과 문맹퇴치에 도움을 주고 평생교육을 보장
하는데 있다.
2. 각국은 자국의 국민에게 위성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방송의 내용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은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만들 수 있으며 계획수립과 제작에 자
유롭게 대등한 위치에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7조
1. 문화교류의 증진을 위한 위성방송의 목적은 예술공연과 스포츠 그리고 여타 이벤트들
을 포함한 각각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관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례 없는 즐거움을 청
취자에게 줌으로써 서로 접촉을 넓히고 이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2. 모든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적 프로그램은 각각의 특성, 가치, 존엄성과 그들 문화
가 인류 공동의 유산의 일부분으로 보존하려는 모든 국가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337 -

제 8조
방송자와 그들의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협회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교환에 협력하여야 하
며 기술과 프로그램 제작진의 연수를 포함한 위성방송의 모든 면에서도 협력하여야 한다.
제 9조
1. 전조항의 목적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 회원국은 정보자유원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방송을 보내는 국가보다 다른 나라의 국민들과 직접위성방송에 관한 합의를 우선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2. 상업광고와 관련한 방송은 방송을 보내는 나라와 받는 나라간에 분명한 합의가 전제되
어야 한다.
제 10조
다른 국가에 직접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수신하는 국가의 국내법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 11조
이 선언문의 원칙은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에 합당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 338 -

Declaration of Guiding Principles on the Use of Satellite Broadcasting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e Spread of Education and Greater Cultural Exchange
15 November 1972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at its seventeenth session in 1972,
Recognizing that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satellites capable of broadcasting
programmes for community or individual reception establishes a new dimension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Recalling that under its Constitution the purpose of UNESCO is to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by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the nations through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and that, to realize this purpose, the Organization will collaborate in the work of advancing
the mutu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peoples through all means of mass communication
and to that end recommend such international agreements as may be necessary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deas by word and image,
Recalling that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pecifies, among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the non-interference in matters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the achiev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Bearing in mind tha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claim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at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as well 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Recalling the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resolution 1962 (XVIII) of 13 December 1963), and 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 339 -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f 196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uter Space Treaty),
Taking account of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10 (II) of 3 November 1947,
condemning propaganda designed or likely to provoke or encourage any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 which resolution as stated in the preamble to the
Outer Space Treaty is applicable to outer space; and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721 D (XVI) of 20 December 1961 declaring that communication by means of
satellites should be available as soon as practicable on a global 'and non-discriminatory basis,
Bearing in mind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at its fourteenth session,
Considering that radio frequencies are a limited natural resource belonging to all nations, that
their use is regulated by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nvention and its Radio
Regulations and that the assignment of adequate frequencies is essential to the use of satellite
broadcasting for education, science, culture and information,
Noting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733 (XXV) of 16 December 1970
recommending that Member States,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broadcasting associations, should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regional
and other levels in order to allow all participating parties to share i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gional satellite broadcasting services,
Noting further that the same resolution invites UNESCO to continue to promote the use of
satellite broadcasting for advanc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science and culture, and in
consultation with appropriate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broadcasting associations, to direct its efforts towards the solution of problems falling within
its mandate,
Proclaims on the 15th day of November 1972, this Declaration of Guiding Principles on the
Use of Satellite Broadcasting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e Spread of Education and
Greater Cultural Exchange:
Article I
The use of Outer Space being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the development of satellite
- 340 -

oadcasting shall be guided by the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Outer Space Treaty.
Article II
1.Satellite broadcasting shall respect the sovereignty and equality of all States.
2. Satellite broadcasting shall be apolitical and conducted with due regard for the rights of
individual persons and non-governmental entities, as recognized by States and international
law.
Article III
1. The benefits of satellite broadcasting should be available to all countries without
discrimination and regardless of their degree, of development.
2. The use of satellites for broadcasting should be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world-wide and regional, intergovernmental and professional.
Article IV
1. Satellite broadcasting provides a new means of disseminating knowledge and promoting
better understanding among peoples.
2. The fulfillment of these potentialities requires that account be taken of the needs and rights
of audiences, as well as the objectives of peace,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peoples,
and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rogress.
Article V
1. The objective of satellite broadcasting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s to ensur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of news of all countries,
developed and developing alike.
2. Satellite broadcasting, making possible instantaneous worldwide dissemination of news,
requires that every effort be made to ensure the factual accuracy of the information reaching
the public. News broadcasts shall identify the body which assumes responsibility for the news
- 341 -

programme as a whole, attributing where appropriate particular news items to their source.
Article VI
1. The objectives of satellite broadcasting for the spread of education are to accelerate the
expansion of education, exte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mprove the content of school
curricula, further the training of educators, assist in the struggle against illiteracy, and help
ensure life-long education.
2. Each country has the right to decide on the content of the educational programmes
broadcast by satellite to its people and, in cases where such programmes are produced i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to take part in their planning and production, on a free and
equal footing.
Article VII
1. The objective of satellite broadcasting for the promotion of cultural exchange is to foster
greater contact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by permitting audiences to enjoy,
on an unprecedented scale, programmes on each other's social and cultural life including
artistic performances and sporting and other events.
2. Cultural programmes, while promoting the enrichment of all cultures, should respect the
distinctive character, the value and the dignity of each, and the right of all countries and
peoples to preserve their cultures as part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rticle VIII
Broadcasters and their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s should be encouraged to
co-operate in the production and exchange of programmes and in all other aspects of satellite
broadcasting including the training of technical and programme personnel.
Article IX
1. In order to further the objectives set out in the preceding articles, it is necessary that
States,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information, reach or promote prior
agreements concerning direct satellite broadcasting to the population of countries other tha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transmission.
- 342 -

2. With respect to commercial advertising, its transmission shall be subject to specific
agreement between the originating and receiving countries.
Article X
In the preparation of programmes for direct broadcasting to other countries, account shall be
taken of differences in the national laws of the countries of reception.
Article XI
The principles of this Declaration shall be applied with due regard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343 -

17
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t National Level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11.16
프랑스 파리 제 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345 -

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t National Level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년 11월 16일
제 17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72년 10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파리에서 제 17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생활조건이 가속도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자연과의 접촉 및 과거의 세대가 남겨
놓은 문명의 종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적절한 생활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인류의 균형 및 발전을 위하여 빠뜨릴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어서
문화 및 자연의 유산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나아가서는 현대의 소산, 과거의 가치
있는 것과 같이 자연의 미를 종합정책에 통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에의 그와 같은 통합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지역사회개발 및 국가
계획의 기본적인 것의 하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현대의 특유한 새로운 현상에 의하여 초래된 특히 중대한 위험이 인류의 유산의 본질적
인 구성요소이며, 더욱 현대 및 장래의 문명의 충실과 조화 있는 발전의 원천인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독자의 존재이며 동시에 어떠
한 물건의 소실도 당해 유산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가 없
는 빈곤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영역 내에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이 존재하는 나라가 인류의 그 유산을 보호하여 다가올
세대에 그것을 전승할 것을 확보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세계의 제국의 문화 및 자연 유산에 관한 연구, 인식 및 보호가 여러 국민의 상호 이해에
이바지함을 생각하여,
문화 및 자연 유산이 조화로운 일체를 이루어 그 구성요소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고
려하여,
또 작성되어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를 위한 방침이 가맹국간에 있어서의 영 속적인
- 347 -

상호작용을 가져오며, 이 분야에 있어서의 유네스코 활동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고,
총회가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될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1956년),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보호에 관한 권고'(1962년) 및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
재 보존에 관한 권고'(1968년) 등의 문화 및 자연의 유산보호를 위한 국제 규약문서를 이
미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이들의 권고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 및 원칙의 적용을 보충하고 나아가서는 광대할 것을
희망하며,
이 회기의 의제 23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의 보호에 관한 제안을 심의한 바,
제 16차 총회에서 이 문제가 가입국에 대한 권고형식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1972년 11월 16일에 본 권고를 채택한다.
I. 문화 및 자연유산의 정의
1. 본 권고의 목적상 '문화유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기념물: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조각 및 회화작품(동굴주거 및 명문포함)과 고
고학상, 역사상, 미술상, 또는 과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 요소군, 또는 구조물,
건조물군: 독립한 또는 연속한 건조물군으로 그 건축물, 균질성 또는 풍경 내에 있는 위
치에 의하여 역사상, 미술상 또는 과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유적지: 유적 지정학상의 구역으로서 인공과 자연과의 결합의 소산이며, 그 미관에 의하
여 또는 고고학상, 역사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2. 본 권고의 목적상 '자연유산'이라는 것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무기적 및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생성군으로부터 이루어져 있는 자연물로서 관상 상 또
는 과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 내지는 귀중한 또는 위협에 직면해 있는 동물 및 식 물 등
- 348 -

의 생식지 및 자생지인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구역으로서, 과학상 또는 보존상 특별한 가
치를 가지고 있는 것;
자연구 또는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자연의 구역으로서 과학상, 보존상 또는 자연 경관상
또는 인공과 자연의 소산으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
II. 국가정책
3. 각 국은 자국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 보존
및 정비활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과학적, 기술적 및 문화적 수단과 기타 수단의 정비
내지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 방침을 될 수 있는 한 설정하여 발전 내지 적용시킨다.
III. 일반원칙
4. 문화 및 자연 유산은 하나의 부이며, 그 부가 영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자국민
과 국제사회에 대하여 그 부의 보호, 보존 내지 정비활용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가맹국
은 그러한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문화 또는 자연 유산은 전체로서 균질적인 통일체라고 생각하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때의 경과와 더불어 문화적 또는 자연적 가치를 낳
은 작품은 그토록 중요하지 않은 요소라 해도 문화 또는 자연의 유산에 포함된다.
6. 일반적으로 어떠한 작품 또는 요소도 원칙적으로는 그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7. 가입국은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의 보호, 보존 및 정비활용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 발전
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을 지도한다.
8.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정비활용은 나라 및 지방의 지역개발계획 및 종합
계획의 기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존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위치설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방침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가맹국은 그와 같은 방침을 작성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공적 및
사적인 관계기관이 협조적인 활동을 행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예방적 및 시정조치는 이들 유산을 구성하는 문화적 또는 자연적 성격에 따라서 현재 및
장래를 통하여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및 문화적 생활의 일부로 되는 기능을 각
각의 물건에 주기 위한 그 밖의 조치에 의하여 보족된다.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조치를
- 349 -

행함에 있어서는 문화 및 자연의 보호, 보존 및 정비활동에 관련된 모든 연구 분야에 있
어서 과학기술의 성과를 활용한다.
10. 공적 당국은 될 수 있는 한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의 보호 및 정비활용을 위한 재원의
증대를 꾀한다.
11.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치에 관해서는 지역주민의 협력을 구하도록 하
며, 특히 문화 및 자연의 유산에 대한 존중 및 감시에 관한 의견과 원조를 구한다. 또한
민간으로부터의 재정적 원조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IV. 기구 조직
12. 가입국에 있어서 각각의 사정이 다를 것이므로 모든 가맹국은 동일한 기구를 채택하
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기준은 준수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공 전문 기관
13. 가입국은 공적인 전문기관이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국에 있어 적절
한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 또는 2개 이상의 공적인 전문기
관을 자국의 영토 내에 설치한다:
(가) 자국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 및 정비활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것을
사회생활의 불가결한 요소로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개발 실시할 것. 우선 첫째로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의 보호목록을 작성하고, 또 적당 한 자료센터를 설치할 것;
(나) 인정, 보호, 보존 및 통합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계획의 실시를 관리하
는 학술직원, 기술직원 및 사무직원을 필요에 맞추어서 양성 및 모집할 것;
(다)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의 보존에 관한 기술적 문제의 연구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
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
(라)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에 관련하여 생기는 모든 과학적 문제의 연구를 위 해 연
구시설을 이용하고 또는 새로 설치할 것:
(마)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필요한 수복공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건조물을 미술적 또는
기술적으로 최량의 상태로 유지할 수단을 확보할 것.
- 350 -

자문 단체
14. 전문적 기관은 문화 및 자연의 유산에 관계되는 조치의 책정에 당하여 자문기관의 조
언을 받는다. 자문기관에는 전문가, 주요보존단체의 대표 및 관계행정기관의 대표를 포함
시킨다.
단체간의 협력
15.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정비활용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
은 다른 공적 기관, 특히 지역개발계획, 주요한 공공사업, 환경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적 기관과 연락하여 당해기관과 동등한 자격으로서
사업을 수행한다.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관광개발계획은 당해유산의 본래성격 및 중요
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하며 관계당국간의 적당한 연락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 진다.
16. 대규모사업에 관해서는 전문적 기관간에서 부단한 협력을 꾀하도록 하여서 이것에 따
르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해를 고려하여, 일치된 결정이 행해질 수 있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당해 사업은 당초부터 공동으로 계획되는 것으로 하여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제정한다.
중앙, 연방지역 및 지방의 단체권한
17.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 보존 및 정비활용에 관계되는 문제가 특별한 지식을 필요
로 하며 때로는 곤란한 선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의 처리가 곤란하다는 사실 및 이 분
야의 전문직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서 보호를 위한 조치의 책정 및 실시에 관
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각 국의 현상에 따른 타당한 균형을 기초로 하여 중앙 또는
연방당국 및 지역 또는 지방당국 사이에서 분담한다.
V. 보호 조치
18. 가입국은 될 수 있는 한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
는 당해국의 법령 및 기구에 따라서 결정한다.
과학적 및 기술적 조치
19. 가입국은 문화 및 자연 유산이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그의 수복에 다액의 경비를 요하
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그 유산을 주도하면서도 부단한 유지를 꾀한
- 351 -

다. 이를 위해서 가맹국은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그 유산을 규칙적으로 감시할 것을
규정한다. 가맹국은 또한 보존 및 정비활용을 위한 주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적 및 재정적 수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모든 문화 및 자연의 유산
에 미치게 한다.
20. 어떠한 작업에 대해서도 그의 중요성에 따라서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철저한 연구
를 행한다. 이 연구는 관계분야전문가의 협력을 얻어서 또는 그에 의하여 실시된다.
21. 가입국은 특히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는 문화 및 자연 유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한다. 그 방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과학상, 기술상 및
미술상 문제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또 실제로 적용되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22. 전기한 문화 및 자연 유산은 다시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전의 용도에 복구하는
것으로 하여 또는 문화적 가치가 감소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그 유산에 새롭고
도 한층 더 적절한 기능을 부여한다.
23. 문화유산에 관계되는 모든 공사는 그 유산의 전통적인 외관을 보존하는 것 및 그 물
건과 주위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양 또는 색채의 관계를 손상할 염려가 있는 신축 또는
개장이 행해지지 않도록 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4. 시간 및 인간에 의하여 기념물과 그 주위와의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조화는 가장 중
요한 것이며, 원칙으로서 저해되거나 또는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주위의 물건을 제거함으
로써 기념공작물을 고립시키는 일은 원칙으로서 인정되지 못한다. 또 기념물을 이동하는
일은 긴급의 이유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이외에는 의도
해서는 안된다.
25. 가입국은 현대문명의 특징인 공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악영향을 입지 않도록 자국의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기계 및 교통기관에 의
하여 생기는 충격 및 진동의 영향에 대처하도록 입안한다. 또 오염의 방지 및 천재 기타
의 재해로부터의 방호, 나아가서는 피해를 받은 문화재 및 자연 유산의 수리를 위해서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26 가입국은 건조물군의 기능회복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으므로 당해 건
조물군이 존재하는 지역의 사회적 및 문화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적당한 사회
과학적 조사를 한다. 기능회복공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조물군에 있어서 인간이 활
동하고, 발전, 진보할 수 있도록 특히 고려를 한다.
- 352 -

27. 가입국은 자연 유산의 과학적 가치를 평가하고, 일반 공개에 따른 영향을 명확히 하
고, 나아가서는 유산이 중대한 손상을 받는 것을 회피하고, 동식물의 보존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관계를 감시하기 위해, 자연공원, 야생동물보호지, 피난시
설, 리크리에이션 지구, 기타 이러한 유의 보호지와 같은 자연유산의 지질학적 및 생태학
적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한다.
28. 가입국은 교통, 통신, 시청각기술, 자동적 정보처리, 기타의 기술의 진보, 그리고 문화
및 리크리에이션 경향에 따라서 자연자원을 손상함이 없이 학술연구 및 공중을 위해 각
지구의 성격에 맞추어서 최상의 편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행정적 조치
29. 가입국은 자국의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목록 (특히 중요하지만, 환경으로부터 분리
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 성격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도 포함됨) 을 되도록 빨리
작성한다.
30. 문화 및 자연유산 조사결과는 적당한 형식으로 편집하고 또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31. 가입국은 계획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문화 및 자연유산이 적극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
게 만들기 위해 당해 유산에 관한 지도 및 될 수 있는 한 완전한 자료를 작성한다.
32. 가입국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역사적 건조물군에 대하여 적절한 용도
를 발견하도록 노력한다.
33. 역사적 및 미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조물군의 보호, 보존, 정비활용 및 기능회복
의 계획을 작성한다. 이 계획에는 주변보호지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 보존해야 할
건조물, 및 그 건조물의 보존 조건을 정한다. 이 계획은 당해 지구가 속하는 도시 및 지
방의 종합적 국토계획 중에 짜 넣지 않으면 안된다.
34. 기능회복계획에는 역사적 건조물에 줄 기능 및 기능회복지구와 주변의 시가지와의 사
이의 관계를 명시한다. 기능회복지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당국 및 그 지구의 주민의
대표와 협의한다.
35. 보호지구 내에 존재하는 기념공작물의 현상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관해서는
공사에 앞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있는 전문기관의 승낙을 받은 다음에 도
시 및 지방의 국토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국의 허가를 구한다.
- 353 -

36. 건조물군의 내부변경 및 현대적 설비의 설치는 주거자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고주거군의 본래의 특징을 결정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인정된다.
37. 가입국은 자국의 필요에 응한 보존을 위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자국의 자연유산목
록에 의거하여 단기적 및 장기적 계획을 작성한다.
38. 가입국은 토지의 생산적 이용과 모순되지 않는 유산의 보존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비
정부단체 및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도를 행하기 위해 자문기관을 설립한다.
39. 가입국은 공업 또는 그 밖의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황폐된 자연의 구역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정책 및 계획을 작성한다.
법적 조치
40. 문화 및 자연유산은 중요성에 따라서 개별 또는 전체로서, 각 국의 권한 및 법적 절
차에 적합한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보호된다.
41. 보호를 위한 조치는 필요에 응하여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을 강화하고 또 그 유산
의 정비활용에 대하여 편의를 주기 위하여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보존되어 진다. 이를 위
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민간의 소유자 및 공적 당국(문화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인 경우)에 대하여 과한다.
42. 보호지구 또는 주변에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인가를 얻음 없이 외관
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신규건축, 파괴, 변형 또는 벌채를 할 수 없다.
43. 산업개발 또는 공적 및 사적인 공사의 허가에 관한 법령은 보존을 위한 현행의 법령
을 고려하여서 작성한다. 문화 및 자연의 유산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국은 필요
한 보존을 위한 공사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를 행하고 또는 소유자
를 대신하여 직권에 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국은 경비중
소유자가 통상 지불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반제를 받을 수 있다.
44. 공적 당국은 당해 물건의 보존의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 법령에 따라서 보호의
대상인 건조물 또는 자연 지구를 수용할 수가 있다.
45. 가입국은 종이붙이기 또는 네온사인 기타 이러한 것들과 유사한 광고, 간판, 야영, 전
주, 고압철탑 및 전선 또는 전화선의 가설, 텔레비전용 안테나의 설치, 각종 차량의 운행
및 정차, 게시판의 설치, 가두용 비품 등의 설치 기타 일반문 또는 자연유산 내에 설비를
- 354 -

설치하거나 또는 당해 유산을 점유하는 것을 규제한다.
46. 문화 또는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의 효력은 소유권의 변경에 관계
없이 단속하며,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건조물 또는 자연구를 양도하는 자는 취득자에게 그
물건이 보호의 대상물이라는 것을 통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47. 보호의 대상물인 기념물, 건조물 내지는 유적 또는 고고학적, 역사적 또는 미술적 가
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건을 고의적으로 파괴, 손상 또는 외관을 오손한 자에 대해서
는 각국의 법령 및 합법적 권한에 따라서 형사처벌 또는 행정벌을 과한다. 또한 불법발굴
에 사용된 기재를 몰수할 수가 있다.
48. 보호의 대상인 문화 또는 자연의 유산의 보호, 보존 또는 정비활용에 대하여 기타의
유해한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과한다. 이 제재에는 영향
을 입은 구역은 과학적 및 기술적 기준에 따라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규정이 포함된다.
재정적 조치
49. 중앙 및 지방당국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보호대상물을 유지하고, 보존 및 정비활용
하기 위해 또 기타의 보호대상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공사불문)가 행하는 그와 같
은 작업에 대하여 재정적 원조를 주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보호의 대상인 문화 또는 자
연유산의 중요성에 응한 일정한 비율의 액을 자기의 예산에 계상한다.
50. 민간에서 소유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정비활용에 요하는 경비는 될
수 있는 한, 당해 유산을 소유하는 자 또는 이용하는 자가 부담한다.
51. 보호의 대상인 물건의 민간소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 물건의
보호, 보존, 정비활용 및 기능회복을 위한 공사를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기의 경비
에 대하여 세를 감면하고, 보조를 주어, 또는 유리한 조건에 의한 대부를 행할 수가 있다.
52. 보호의 대상인 문화 및 자연지구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때에는 보호에 관계된
사업의 결과 생긴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고려한다.
53. 민간소유자에게 주는 재정적 편익은 공원, 정원 및 유적에의 입회, 자연지구, 기념물
또는 건조물군의 내부(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사진촬영,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정
한 조건을 준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54. 대규모적인 공적 또는 사적인 공사에 의하여 위험시되고 있는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을
- 355 -

보호하기 위해, 공적 당국의 예산에 특별자금을 확보해 둔다.
55. 가입국은 이용될 수 있는 재원을 증대하기 위해 민간, 특히 상공기업으로부터 증여,
기부 및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법인격이 주어진 공적 기관으로서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을
위한 기금을 1 또는 2개 이상 설립할 수가 있다.
56.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의 특정물건을 취득하고, 수복 또는 유지하기 위한 증여, 기부 또
는 유증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세를 감면할 수가 있다.
57. 가입국은 자연 및 문화유산의 기능회복공사를 촉진하기 위해 개선 및 수복을 위한 대
부 등 특별조치를 취하고, 또 당해 지역의 지가의 투기적 등귀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조치를 취한다.
58. 기능을 회복한 건조물 또는 건조물군에 주거하고 있는 저소득자를 이전시키는 일과
같은 곤란한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그 거주자가 계속하여 주거를 유지할 수 있게 임대료
의 증액에 대한 보상을 고려한다. 그 보상은 잠정적인 것으로 하여, 또 계속적으로 주거
하는 자가 실시된 공사와 더불어 증가된 경비를 지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수
입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59. 가입국은 저리이며 장기반제의 조건으로 소유자에 대하여 대부를 행하는 대부기금(공
적 기관 및 민간의 금융기관이 지원한다)을 설립함으로써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한 모든
종류의 사업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편의를 준다.
VI. 교육적 및 문화적 활동
60. 대학, 모든 단계의 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은 미술사, 건축, 환경 및 도시
계획에 관한 정규과정, 의의, 세미나 등을 마련한다.
61. 가입국은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 및 존중의 뜻을 널리 환기하기
위해, 교육적 보급활동을 행하기로 하고, 또한 일반대중에 대하여 문화 또는 자연의 유산
의 보호의 실태를 주지시키고 또 그 유산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인식 및 존중
의 뜻을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필요에 따라서 모든 종류의 정
보수단을 사용한다.
62. 문화 및 자연 유산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호,
보존 및 정비활용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 있는 당해 유산의 문화적 및 교육적 가치를
더욱 고양하고 또 강화할 조치를 취한다.
- 356 -

63. 문화 및 자연 유산에 관련된 모든 노력은 인간 및 그의 발전에 비례한 환경, 건축양
식 또는 도시계획의 증적으로서 당해 유산에 내재하는 문화적 및 교육적 가치를 고려에
넣어서 행한다.
64. 유산의 보호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당국에 자기의 권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그러한
당국을 지원 및 필요에 응하여 그들 당국을 위하여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임의단체를 설
립한다. 이 단체는 향토사연구단체, 향토애호협회, 지방개발위원회, 관광단체 등과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또한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의 관광 및 해설부 견학을 조직한다.
65. 문화 및 자연 유산의 기능회복을 위해 행해지는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정보
센터 및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또 전람회를 개최한다.
- 357 -

VII. 국제협력
66. 가입국은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 보존 및 정비활용에 관하여 협력하도록 하며, 바
람직한 장소에는 국제기관(정부간 기관 및 비정부간 기관을 포함)의 조력을 구한다. 다수
간 또는 2국간의 협력은 신중히 조정되고 다음 조치가 취해진다:
(가) 정보 또 과학 및 기술에 관한 간행물을 교환한다;.
(나) 특별한 문제에 관한 세미나 및 작업부회를 조직한다;
(다) 연구비 및 여비를 공여하고, 학술직원, 기술직원 및 사무직원을 파견하고 또 설비를
제공할 것;
(라) 약간의 연구자 및 기술자에 대하여 건축공사, 고고학상의 발굴 및 문제로 되어 있는
자연지구의 보존작업에의 참가를 허가함으로써 과학 및 기술에 관한 해외연수의 편의를
줄 것;
(마) 획득한 경험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여 대규모의 보존, 발굴, 보수 및 기능회복을 위한
공사에 대하여 가맹국간에서 조정할 것.
이상은 유네스코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72년 11월 21일에 폐회를 선언한 제 17차
총회에서 정당하게 채택한 권고의 진정한 본문이다.
- 358 -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t National Level,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6 November 1972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at its seventeenth session, from 17 October to 21 November 1972,
Considering that, in a society where living conditions are changing at an accelerated pace, it
is essential for man's equilibrium and development to preserve for him a fitting setting in
which to live, where he will remain in contact with nature and the evidences of civilization
bequeathed by past generations, and that, to this end, it is appropriate to give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n active function in community life and to integrate into an overall policy
the achievements of our time, the values of the past and the beauty of nature,
Considering that such integration into social and economic life must be one of the
fundamental aspect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national planning at every level,
Considering that particularly serious dangers engendered by new phenomena peculiar to our
times are threatening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hich constitute an essential feature of
mankind's heritage and a source of enrichment and harmonious development for present and
future civilization,
Considering that each item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s unique and . that the
disappearance of any one item constitutes a definite loss and an irreversible impoverishment
of that heritage.
Considering that every country in whose territory there are component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has an obligation to safeguard this part of mankind's heritage and to ensure
that it is handed down to future generations,
Considering that the study, knowledge and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n
the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are conducive to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peoples,
Considering that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forms an harmonious whole, the components
of which are indissociable,
- 359 -

Considering that a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ought out
and formulated in common, is likely to bring about a continuing interaction among Member
States and to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this field,
Noting that the General Conference has already adopted international instruments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uch as the 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 (1956),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1962) and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968),
Desiring to supplement and extend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and principles laid down
in such recommendations,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hich question appears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s item 23,
Having decided, at its sixteen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to take the form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this sixteenth day of November 1972, this Recommendation.
I. Definitions of the cultural and the natural heritage
1.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mmendation,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ultural
heritage’:
monuments: architectural works, works of monumental sculpture and painting, including cave
dwellings and inscriptions, and elements, groups of elements or structures of speci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archaeology, history, art or science;
groups of buildings: groups of separate or connected buildings which, because of their
architecture, their homogeneity or their place in the landscape, are of speci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art or science;
- 360 -

sites : topographical areas, the combined works of man and of nature, which are of special
value by reason of their beauty or their interest from the archaeological, historical,
ethnological or anthropological points of view.
2.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mmendation,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natural
heritage' :
natural features consisting of physical and biological formations or groups of such formations,
which are of special value from the aesthetic or scientific point of view;
geological and physiographical formations and precisely delineated areas which constitute the
habitat of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valuable or threatened, of speci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natural sites or precisely delineated natural areas of speci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conservation or natural beauty, or in their relation to the combined works of man and
of nature.
II. National policy
3. In conformity with their jurisdictional and legislative requirements, each State should
formulate, develop and apply as far as possible a policy whose principal aim should be to
co-ordinate and make use of all scientific, technical, cultural and other resources available to
secure the effectiv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II. General principles
4.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represents wealth,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which impose responsibilities on the States in whose territory it is situated,
both vis-a-vis their own nationals and vis-a-v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Member States should take such action as may be necessary to meet these responsibilities.
5.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should be considered in its entirety as a homogeneous
whole, comprising not only works of great intrinsic value, but also more modest items that
have, with the passage of time, acquired cultural or natural value.
- 361 -

6. None of these works and none of these items should, as a general rule, be dissociated
from its environment.
7. As the ultimate purpose of protecting, conserving and presenting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s the development of man, Member States should, as far as possible, direct their
work in this field-in such a way that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may no longer-be
regarded as a check on national development but as a determining factor in such
development.
8.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effective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essential aspects of regional development plans, and
planning in general, at the national, regional or local level.
9. An active policy for the conserv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nd for giving it
a place in community life should be developed. Member States should arrange for concerted
action by all the public and private services concerned, with a view to drawing up and
applying such a policy. Preventive and corrective measures relating to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hould be supplemented by others, designed to give each of the components of this
heritage a function which will make it a part of the nation's social, economic, scientific and
cultural life for the present and future, compatible with the cultural or natural character of the
item in question.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hould take
advantag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advances in all branches of study involved in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10. Increasingly significant financial resources should, as far as possible, be made available by
the public authorities for the safeguarding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1. The general public of the area should be associated with the measures to be taken for
protection and conservation and should be called on for suggestions and help,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regard for and surveillance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Consideration
might also be given to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 private sector.
IV. Organization of services
12. Although their diversity makes it impossible for all Member States to adopt a standard
form of organization, certain common criteria should nevertheless be observed.
- 362 -

Specialized public services
13. With due regard for the conditions appropriate to each country, Member States should set
up in their territory, wherever they do not already exist, one or more specialized public
services to be responsible for the efficient discharge of the following functions :
(a) developing and putting into effect measures of all kinds designed for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ountry'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nd for making it
an active factor in the life of the community; and primarily, compiling an inventory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nd establishing appropriate documentation services;
(b) training and recruiting scientific,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taff as required, to be
responsible for working out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and integration programmes
and directing their execution;
(c) organizing close co-operation among specialists of various disciplines to study the technical
conservation problem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d) using or creating laboratories for the study of all the scientific problem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conserv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e) ensuring that owners or tenants carry out the necessary restoration work and provide for
the upkeep of the buildings in the best artistic and technical conditions.
Advisory bodies
14. The specialized services should work with bodies of experts responsible for giving advice
on the preparation of measures relating to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uch bodies
should include experts, representatives of the major preservation societies, and representatives
of the administrations concerned.
Co-operation among the various bodies
15. The specialized services dealing with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hould carry out their work in liaison and on an equal footing
with other public services, more particularly those responsible for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major public works, the environment, and economic and social planning. Tourist
- 363 -

development programmes involving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hould be carefully drawn
up so as not to impair the intrinsic character and importance of that heritage, and steps
should be taken to establish appropriate liaison between the authorities concerned.
16. Continuing co-operation at all levels should be organized among the specialized services
whenever large-scale projects are involved, and appropriate co-ordinating arrangements made so
that decisions may, be taken in concert, taking account of the various interests involved.
Provision should be made for joint planning from the start of the studies and machinery
developed for the settlement of conflicts.
Competence of central, federal, regional and local bodies
17.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re difficult to deal with, calling for special
knowledge and sometimes entailing hard choices, and that there are not enough specialized
staff available in this field, responsibilities in all matters concerning the devising and
execution of protective measures in general should be divided among central or federal and
regional or local authorities on the basis of a judicious balance adapted to the situation that
exists in each State.
V. Protective measures
18. Member States should, as far as possible, take all necessary scientific,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legal and financial measure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n their territories. Such measures should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and organization of the State.
Scientific and technical measures
19. Member States should arrange for careful and constant maintenance of their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n order to avoid having to undertake the costly operations necessitated by its
deterioration; for this purpose, they should provide for regular surveillance of the components
of their heritage by means of periodic inspections. They should also draw up carefully
planned programmes of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work, gradually taking in all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depending upon the scientific, technical and financial means at their
disposal.
- 364 -

20. Any work required should be preceded and accompanied by such thorough studies as its
importance may necessitate. Such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or by
specialists in all related fields.
21. Member States should investigate effective methods of affording added protection to those
component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at are threatened by unusually serious
dangers. Such methods should take account of the interrelated scientific, technical and artistic
problems involved and make it possible to determine the treatment to be applied.
22. These component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hould, in addition, be restored,
wherever appropriate, to their former use or given a new and more suitable function, provided
that their cultural value is not thereby diminished.
23. Any work done on the cultural heritage should aim at preserving its traditional
appearance, and protecting it from any new construction or remodelling which might impair
the relations of mass or colour between it and its surroundings.
24. The harmony established by time and man between a monument and its surrounding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and should not, as a general rule, be disturbed or destroyed. The
isolation of a monument by demolishing its surroundings should not, as a general rule, be
authorized; nor should the moving of a monument be contemplated save as an exceptional
means of dealing with a problem, justified by pressing considerations.
25. Member States should take measures to protect their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gainst
the possible harmful effects of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s characteristic of modern
civilization. Such measures should be designed to counter the effects of shocks and vibrations
caused by machines and vehicles. Measures should also be taken to prevent pollution and
guard against natural disasters and calamities, and to provide for the repair of damage to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26. Since the circumstances governing the rehabilitation of groups of buildings are not
everywhere identical, Member States should provide for a social science inquiry in appropriate
cases, in order to ascertain precisely what are the social and cultural needs of the community
in which the group of buildings concerned is situated. Any rehabilitation operation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enabling man to work, to develop and to achieve fulfillment in the
restored setting.
- 365 -

27. Member States should undertake studies and research on the geology and ecology of
items of the natural heritage, such as park, wildlife, refuge or recreation areas, or other
equivalent reserves, in order to appreciate their scientific value, to determine the impact of
visitor use and to monitor interrelationships so as to avoid serious damage to the heritage and
to provide adequate background for the management of the fauna and flora.
28. Member States should keep abreast of advances in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udio-visual techniques, automatic data-processing and other appropriate technology, and of
cultural and recreational trends, so that the best possible facilities and services can be
provided for scientific study and the enjoyment of the public, appropriate to the purpose of
each area, without deterior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Administrative measures
29. Each Member State should draw up, as soon as possible, an inventory for the protection
of it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ncluding items which, without being of outstanding
importance, are inseparable from their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its character.
30. The information obtained by such survey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hould be
collected in a suitable form and regularly brought up to date.
31. To ensure that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s effectively recognized at all levels of
planning, Member States should prepare maps and the fullest possible documentation covering
the cultural and natural property in question.
32. Member States should give thought to finding suitable uses for groups of historic
buildings no longer serving their original purpose.
33. A plan should be prepared for the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rehabilitation
of groups of buildings of historic and artistic interest. It should include peripheral protection
belts, lay down the conditions for land use, and specify the buildings to be preserved and the
conditions for their preservation. This pla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overall ° town and
country planning policy for the areas concerned.
34. Rehabilitation plans should specify the uses to which historic buildings are to be put, and
the links there are to be between the rehabilitation area and the surrounding urban
development. When the designation of a rehabilitation area is under consideration, the local
- 366 -

authorities and representatives of the residents of the area should be consulted.
35. Any work that might result in changing the existing state of the buildings in a protected
area should be subject to prior authorization by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uthorities, on
the advice of the specialized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36. Internal alterations to groups of buildings and the installation of modern conveniences
should be allowed if they are needed for the well-being of their occupants and provided they
do not drastically alter the real characteristic features of ancient dwellings.
37. Member States should develop short- and long-range plans, based on inventories of their
natural heritage, to achieve a system of conservation to meet the needs of their countries.
38. Member States should provide an advisory service to guid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wners of land on national conservation policies consistent with the productive use of the
land.
39. Member States should develop policies and programmes for restoration of natural areas
made derelict by industry, or otherwise despoiled by man's activities.
Legal measures
40. Depending upon their importance, the component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hould be protected,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by legislation or regulations in conformity
with the competence and the legal procedures of each country.
41. Measures for protection should be supplemented to the extent necessary by new provisions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and to facilitate the presentation
of its components. To that end, enforcement of protective measures should apply to individual
owners and to public authorities when they are the owners of component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42. No new building should be erected, and no demolition, transformation, modification or
deforestation carried out, on any property situated on or in the vicinity of a protected site, if
it is likely to affect its appearance, without authorization by the specialized services.
- 367 -

43. Planning legislation to permit industrial development, or public and private works should
take into account existing legislation on conservation,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might take steps to expedite the necessary
conservation work, either by making financial assistance available to the owner, or by acting
in the owner's place and exercising their powers to have the work done, with the possibility
of their obtaining reimbursement of that share of the costs which the owner would normally
have paid.
44. Where required for the preservation of the property, the public authorities might be
empowered to expropriate a protected building or natural sit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domestic legislation.
45. Member States should establish regulations to control bill-posting, neon signs and other
kinds of advertisement, commercial signs, camping, the erection of poles, pylons and
electricity or telephone cables, the placing of television aerials, all types of vehicular traffic
and parking, the placing of indicator panels, street furniture, etc., and, in general, everything
connected with the equipment or occupation of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46. The effects of the measures taken to protect any element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should continue regardless of changes of ownership. If a protected building or natural
site is sold, the purchaser should be informed that it is under protection.
47. Penalties or administrative sanctions should be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constitutional competence of each State, to anyone who willfully destroys, mutilates or defaces
a protected monument, group of buildings or site, or one which is of archaeological, historical
or artistic interest. In addition, equipment used in illicit excavation might be subject to
confiscation.
48. Penalties or administrative sanctions should be imposed upon those responsible for any
other action detrimental to the protection, conservation or presentation of a protected
component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and should include provision for the restoration
of an affected site to its original state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scientific and technical
standards.
Financial measures
- 368 -

49.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should, as far as possible, appropriate, in their budgets, a
certain percentage of funds, proportionate to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ed property forming
part of their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for the purposes of maintaining, conserving and
presenting protected property of which they are the owners, and of contributing financially to
such work carried out on other protected property by the owners, whether public bodies or
private persons.
50. The expenditure incurred in protecting, conserving and presenting items of the privately owne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hould, so far as possible, be borne by their owners or users.
51. Tax concessions on such expenditures, or grants or loans on favourable terms, could be
granted to private owners of protected properties, on condition that they carry out work for
the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ir properties 'in accordance
with approved standards.
52.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ndemnifying, if necessary, owners of protected cultural
and natural areas for losses they might suffer as a consequence of protective programmes.
53. The financial advantages accorded to private owners should, where appropriate, be
dependent on their observance of certain conditions laid down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such as their allowing access to parks, gardens and sites, tours through all of parts of natural
sites, monuments or groups of buildings, the taking of photographs, etc.
54. Special funds should be set aside in the budgets of public authorities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endangered by large-scale public or private works.
55. To increase the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to them, Member States may set up one or
mor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Funds', as legally established public agencies, entitled to
receive private gifts, donations and bequests, particularly from industrial and commercial firms.
56. Tax concessions could also be granted to those making gifts, donations or bequests for
the acquisition, restoration or maintenance of specific component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57. In order to facilitate operations for rehabilitation of th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Member States might make special arrangements, particularly by way of loans for renovation
and restoration work, and might also make the necessary regulations to avoid price rises
- 369 -

caused by real-estate speculation in the areas under consideration.
58. To avoid hardship to the poorer inhabitants consequent on their having to move from
rehabilitated buildings or groups of buildings, compensation for rises in rent might be
contemplated so as to enable them to keep their accommodation. Such compensation should
be temporary and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income of the parties concerned, so as to
enable them to meet the increased costs occasioned by the work carried out.
59. Member States might facilitate the financing of work of any description for the benefit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by instituting `Loan Funds', support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redit establishments, which would be responsible for granting loans to owners at
low interest rates and with repayment spread out over a long period.
VI. Educational and cultural action
60. Universities, educational establishments at all levels and life-long education establishments
should organize regular courses, lectures, seminars, etc., on the history of art, architecture, the
environment and town planning.
61. Member States should undertake educational campaigns to arouse widespread public
interest in, and respect for,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Continuing efforts should be
made to inform the public about what is being and can be done to protect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and to inculcate appreciation and respect for the values it enshrines. For this
purpose, all media of information should be employed as required.
62. Without overlooking the great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omote and reinforce the eminent cultural and
educational value of that heritage, furnishing as it does the fundamental motive for protecting,
conserving and presenting it.
63. All efforts on behalf of component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hould take
account of the cultural and educational value inherent in them as representative of an
environment, a form of architecture or urban design commensurate with man and on his scale.
64. Voluntary organizations should be set up to encourage national and local authorities to
make full use of their powers with regard to protection, to afford them support and, if
necessary, to obtain funds for them; these bodies should keep in touch with local historical
- 370 -

societies, amenity improvement societies, local development committees and agencies concerned
with tourism, etc., and might also organize visits to, and guided tours of, different item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for their members.
65. Information centers, museums or exhibitions might be set up to explain the work being
carried out on component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cheduled for rehabilitation.
VII. International co-operation
66. Member States should co-operate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eeking aid, if it seems desirable,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oth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Such multilateral or
bilateral co-operation should be carefully co-ordinated and should take the form of measures
such as the following :
(a) exchange of information and of scientific and technical publications;
(b) organization of seminars and working parties on particular subjects;
(c) provision of study and travel fellowships, and of scientific,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taff, and equipment;
(d) provision of facilities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training abroad, by allowing young
research workers and technicians to take part in architectural projects, archaeological
excavations and the conservation of natural sites;
(e) co-ordination, within a group of Member States, of large-scale projects involving
conservation, excavations,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work, with the object of making the
experience gained generally available.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seventeenth session, which was held in Paris and declared closed the twenty-first day of
November 1972.
IN FAITH WHEREOF we have appended our signatures this twenty-third day of November 1972.
- 371 -

18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11.16
프랑스 파리 제 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373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년 11월 16일
제 17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는
1972년10월17일부터 동년 11월21일까지 파리에서 제17차 회기로서 회합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본래의 쇠퇴의 원인뿐만 아니라 한층 무서운 손상 또는 파괴현
상을 수반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회적 및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의하여서도 점점 더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 유의하고,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여하한 품목의 손괴 또는 손실도 세계 모든 국가유산의 유해
한 빈곤화를 초래함을 고려하고,
이 유산의 국내적 차원의 보호가 이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보호될 재산이 위치하는
국가의 불충분한 경제적, 과학적 및 기술적 자원으로 인하여 종종 ·불완전하게 됨을 고려
하고,
동 기구가 세계의 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확보하고, 관계 제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국제협
약을 권고함으로서 지식을 유지, 증진 및 보급할 것을 동 기구의 헌장이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문화재 및 자연재에 관한 현행 국제협약, 권고 및 결의가 이러한 진기하고 대체할 수 없
는 재산을, 그것이 어느 인민에 속하는지를 막론하고, 보호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인민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는 현저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류전체의 세계유산
의 일부로서 보존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의 거대함과
중대함에 비추어, 관계국에 의한 조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유효한 보충
적 수단이 될 공동원조를 부여함으로써 동 유산의 보호에 참여하는 일이 국제사회 전체
- 375 -

에 의무로서 지워져 있음을 고려하고,
이를 위하여 항구적 기초위에 현대의 과학적 방법에 따라 조직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협약의 형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긴요함을 고려하고,
제16차 회기중에 이 문제가 국제협약의 대상으로 될것을 결정하여,
1972년 11윌 16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I.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것이 "문화유산"으로 간주된다.
기념물 : 건축물, 기념적 조각품 및 회화, 고고학적 성질을 가진 요소 또는 구조물, 비명,
동굴주거 및 조형물의 결합으로서 역사, 예술 또는 과학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
를 가진 것.
건물의 집단 : 분리 또는 연결된 건물의 집단으로서 그의 건축술, 균질성 또는 풍경내의
위치로 인하여 역사, 예술 또는 과학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유적 : 인조물 또는 자연과 인공의 결합물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역사
적, 미학적, 인종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제 2 조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것이 "자연유산"으로 간주된다.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그 집단으로 구성된 자연적 조형물로서 미학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 및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위협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것.
자연유적 또는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 376 -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제 3 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상기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자국영역내에 위치하는 다른 재산
을 확인하고 범위를 정한다.
II.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적 보호 및 국제적 보호
제 4 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서 자국의 영
역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공개하고, 후세대에 전승하는 일을
보장하는 의무가 제1차적으로 자국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당사
국은 자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모든 국제적 원조
및 협력, 특히 재정적, 예술적, 과학적 및 기술적 원조 및 협력을 얻어 최선을 다한다.
제 5 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가능한 한
각국에 적합한 대로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하여 공동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동 유산의
보호를 포괄적 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정책을 채택함.
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공개를 위한 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직원 및 기능수행을 위한 수단을 가지는 1 또는 그 이상의 그러한 기관을 자국의
영역내에 설치함.
다.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 및 조사를 발전시키고 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법을 마련함.
라. 동 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에 필요한 적절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행
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함.
마.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공개의 분야에 있어서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 377 -

연수기관의 설치 또는 확충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장려함.
제 6 조
1.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그 영역내에 위치하는 국가의 주권
을 충분히 존중하며 또한 국내법에 규정된 소유권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 당사국들은
그러한 유산이 세계유산이며 그 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임을 인정한다.
2.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이 영역내에 위치하는 국가가 그렇게 요청
하는 경우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및
유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서 이 협약
의 다른 당사국의 영역내에 위치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
는 여하한 고의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 7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제적 보호란 동 유산을 보존하고 확
인하려는 협약당사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및 원조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III.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 8 조
1.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세
계유산위원회''라 함)가 이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내에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국
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의 통상회기중에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 협약당사국에
의하여 선출되는 15개 협약당사국으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이 협약이 최
소한 40개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후의 총회의 통상회기 일자로부터 21로 증가한다.
2. 동 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세계의 상이한 지역 및 문화가 형평하게 대
표되는 것을 보장한다.
3. 동 위원회의 회의에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의 연구를 위한 국제본부(로마본부)의 대
- 378 -

표 1인, 국제기념물유적이사회(ICOMOS)의 대표 1인 및 국제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연맹
(IUCN)의 대표 1인이 고문의 자격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국제연합 교육
과학문화기구의 통상회기중 당사국회의에서 회합하는 협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유사
한 목적을 가지는 여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기구의 대표도 고문의 자격으로 동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9 조
1.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의 임기는 위원국으로 선출된 총회의 통상회기의 종료일로부
터 그 후의 제3차의 통상회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임명된 위원국중 3분의 1의 임기는 위원국으로 선출된 총회의
통상회기후 최초의 통상회기의 종료일에 만료되고 동시에 임명된 위원국중 다른 3분의 1
의 임기는 위원국으로 선출된 총회의 통상회기후 제2차의 통상회기의 종료일에 만료된다.
이들 위원국의 국명은 최초의 선거후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의장의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다.
3. 동 위원회의 위원국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분야의 적임자를 자국의 대표로 선정한
다.
제 10 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2. 동 위원회는 특성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공적 또는 사적기구 혹은 개인으로 하여
금 위원회회의에 참가하도록 언제든지 초청할 수 있다.
3. 동 위원회는 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1 조
1.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가능한 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
로서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하고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일람표에 기재하기 적당한 것의 목
록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목록은 최종적인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으며 당해재
산의 소재지 및 중요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 동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목록에 기초하여 이 협약 제1조 및 제2
- 379 -

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동 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비추어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간주하는 것의 일람표를 "세계유
산일람표"라는 표제하에 작성, 갱신 및 공표한다. 최신의 일람표는 최소한 2년에 1회
배포된다.
3. 세계유산일람표에 일정 재산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관계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이
상의 국가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역내에 위치하는 재산의 기재는 분쟁
당사국의 권리를 전혀 해하지 아니한다.
4. 동 위원회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세계유산일람표에 기재된 재산으
로서 그 보존을 위하여 주요한 작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원조가 이 협약에 의거하여
요청되어온 것의 일람표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일람표"라는 표제 하에 작성, 갱신 및
공표한다. 이 일람표는 그러한 작업의 견적서를 포함한다. 이 일람표에는 문화유산 및 자
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급속도의 손괴·대규모의 공적 또는 사적 사업 또
는 급격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관광개발사업 등에 의한 멸실의 위협, 토지의 이용 또는 소
유권의 변경에 기인한 파괴, 미상의 원인에 의한 중대한 변경, 각종의 이유에 의한 방기,
무력충돌의 발생 또는 위협, 재화 및 지각변동, 중대한 화재·지진·산사태, 화산의 분화, 수
위의 변화·홍수 및 해일과 같은 중대하고도 특수한 위험에 처하여 있는 것에 한하여 동
재산을 기재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일람표에 새로운 기재를 행할 수 있고 그러한 기재를 즉시 공표한다.
5. 동 위원회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각 일람표에 기재될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한다.
6. 동 위원회는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두 일람표중 하나에의 기재요청을 거절하
기 전에 당해 문화재 또는 자연재가 영역내에 위치하는 당사국과 협의한다.
7. 동 위원회는 관계국의 동의를 얻어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일람표의 작성에 필
요한 연구 및 조사를 조정하고 장려한다.
제 12 조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두 일람표중
어느 것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 재산이 이러한 일람표에 기재됨으로 인한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결코 해석되지 아
니한다.
- 380 -

제 13 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자국의 영역
내에 위치하고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는 것
이 적당할 것 같은 재산에 관하여 이 협약 당사국이 제출한 국제적 원조의 요청을 수리
하고 검토한다. 그러한 요청은 당해 재산의 보호, 보존, 공개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예비조사의 결과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조 제1항에 의한 국제적 원조요청은
또한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확인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3. 동 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에 관하여 취하여질 조치를 결정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원조의
성질 및 정도를 결정하며 동 위원회를 대신하여 관계정부와 필요한 약정을 체결할 권한
을 부여한다.
4. 동 위원회는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그 순위의 결정에 있어서 보호
를 필요로 하는 각 재산의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서의 중요성, 자연환경 또는 세
계인민의 재능과 역사를 가장 잘 대표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제적 원조를 제공할 필요성,
실시할 작업의 긴급성, 위협에 처한 재산이 영역내에 위치하는 국가의 가용자원 및 동 국
가가 그러한 재산을 자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도에 유념한다.
5. 동 위원회는 국제적 원조가 부여된 재산의 일람표를 작성, 갱신 및 공표한다.
6. 동 위원회는 이 협약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금의 재원의 용도를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그 재원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유용한 조
치를 취한다.
7. 동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국제적 및 국내적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한다. 동 위원회는 계획 및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구, 특히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의 연구를 위한 국제본부(로마본부), 국제기념물유적이사회
(ICOMOS) 및 국제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연맹(IUCN) 뿐만 아니라 공적 및 사적단체
또는 개인의 원조를 구한다.
8. 동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위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행한다. 동 위원
회 위원국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 381 -

제 14 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국의 보
좌를 받는다.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의 연구를 위한 국제본
부(로마본부), 국제기념물유적이사회(ICOMOS) 및 국제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연맹
(IUCN)의 각자의 권한과 능력의 범위에 있어서의 역무를 최대한도로 이용하여 동 위원
회의 문서 및 의사일정을 준비하고 그 결정의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IV.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
제 15 조
1.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세계유
산기금''이라 함)이 이에 설치된다.
2. 기금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재정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탁기금을 구성한다.
3. 기금의 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가. 이 협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납부되는 강제적 또는 자발적 분담금
나. 다음의 실체에 의한 기부금, 증여 또는 유증
(1) 여타 제국들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연합체 제내의 여타 기구, 특히 국제연합개발계획
또는 기타 정부간기구
(3) 공적 또는 사적 단체 또는 개인
다. 기금의 재원으로부터의 이자
라. 모금 및 기금을 위하여 기획된 행사에 의한 수입
마. 세계유산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의 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기타의 모든 재원
- 382 -

4.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동 위원회가 획득할 수 있는 기타 형식의 원조는 동 위원회가
결정하는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다. 위원회가 특정의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
우 동 위원회는 동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기금에 대
한 분담금에는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붙일 수 없다.
제 16 조
1. 어떠한 보충적인 자발적 분담금도 해하지 아니하고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세계유산기금에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분담금의 액수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의 회기중에 개최되는 협약당사국총회에 의하여 모든 국가에 적용
될 수 있는 일정한 백분율의 형식으로 결정된다. 협약당사국총회의 이 결정에는 본조 제2
항에 언급된 선언을 행하지 않은 국가로서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협약당사국의 강제적 분담금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통상예산에 대한 분담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다만, 이 협약 제31조 또는 제32조에 언급된 각국은 자국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
서를 기탁할 때에 자국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3.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행한 협약당사국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선언의 철회는 차기의 협
약당사국총회의 기일까지 동 국가가 지불할 강제적 분담금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
니한다.
4. 동 위원회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행한 이 협약당사국의 분담금은 최소한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또한 동 분담금은 동 국가들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된 경우에 지불해야 했을 분담
금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5. 해당연도분 및 역년에 의한 그 전년도분의 강제적 또는 자발적 분담금의 지불이 지체
되고 있는 협약당사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이 규
정은 최초의 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 위원회의 위원국인 그러한 국가의 임기는
이 협약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시에 종료한다.
제 17 조
이 협약당사국은 이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부금을 요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공적 및 사적 재단 또는 협약의 설치를
- 383 -

고려하거나 장려한다.
제 18 조
이 협약 당사국은 세계유산기금을 위하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후원하에 조직되
는 국제적인 모금운동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한다. 협약당사국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15조 제3항에 언급된 단체가 행하는 모금을 용이하게 한다.
V. 국제적 원조를 위한 조건 및 조정
제 19 조
이 협약의 어떠한 당사국도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
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하는 것을 위한 국제적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동국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국이 소유하고 있고 동 위원회의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21조에 규정된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한다.
제 20 조
제13조 제2항, 제22조 다호 및 제23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규정된 국제적 원조
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일람표의 하나에 기재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
여 제공될 수 있다.
제 21 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국제적 원조의 요청을 검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요청서의 기재사항
을 결정하며 동 요청서는 검토된 사업, 필요한 작업, 그에 대한 예상경비, 긴급도 및 원조
를 요청하는 국가의 자원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이유를 명기한다. 동 요청서에
는 가능한 한 전문가의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재난 또는 자연재해에 기인된 요청은 긴급한 작업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
에 의하여 즉시 또는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동 위원회는 그러한 우발사태에 대응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보유한다.
3. 동 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고 보는 연구 및 협의를 행한다.
- 384 -

제 22 조
세계유산위원회가 제공하는 원조는 다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이 협약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에 의하여 제기되는 예술적, 과학적 및 기술적 문제에 관한 연구
나. 승인된 작업이 올바로 수행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기술자 및 숙련사의 제
공
다.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의 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수준
의 직원 및 전문가의 양성
라. 관계국이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입수할 처지에 있지 않은 장비의 공급
마. 장기반제가 가능한 저리 또는 무이자의 대부
바. 예의적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로 인한 반제를 요하지 않는 보조금의 공여
제 23 조
세계유산위원회는 또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의 분야에
있어서 모든 수준의 직원 및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국내적 또는 지역적 본부에 대하여
국제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4 조
대규모의 국제적 원조는 상세한 과학적, 경제적 및 기술적 연구 후에 제공된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을 위한 최고의 선진기술을 이
용하며 또한 이 협약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연구는 또한 관계국에게 획득 가
능한 자원의 합리적 사용방법을 추구한다.
제 25 조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필요한 작업경비의 일부만을 부담한다. 국제적 원조를 받는 국가
의 분담금은, 동 국가의 재원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계획 또는 사
업에 충당되는 재원의 상당부분을 구성한다.
- 385 -

제 26 조
세계유산위원회 및 수혜국은 이 협약의 조건에 따라 국제적 원조가 제공되는 계획 또는
사업이 수행되는 조건을 양자간에 체결하는 협정내에 규정한다. 그러한 국제적 원조를 받
는 국가는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그렇게 보호된 재산을 계속 보호, 보존 및 공개할
책임을 진다.
VI. 교육계획
제 27 조
1. 이 협약 당사국들은 모든 적절한 수단과 특히 교육 및 정보 계획에 의하여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존중심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2. 그들은 동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 및 이 협약에 따라 실시되는 활동을 널리 대중에게
주지시킬 것을 약속한다.
제 28 조
이 협약에 의하여 국제적 원조를 받는 이 협약 당사국들은 원조의 대상이 된 재산의 중
요성 및 동 원조가 수행한 역할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VII. 보고서
제 29 조
1. 이 협약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가 결정한 일자 및 양식으로 동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있어서, 자국이 채택한 입법상 또는 행정상의 규정 및 이 협약
의 적용을 위하여 취한 기타 조치에 관하여 이 분야에서 얻은 경험의 상세와 함께 정보
를 제공한다.
2. 동 보고서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람에 부친다.
3. 동 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의 각 통상회
기마다 제출한다.
- 386 -

VIlI. 최종조항
제 30 조
이 협약은 아랍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되며 이들 5개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제 31 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되거나 수락되어야 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제 32 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가 가입을 초청한 동 기구 비회원국 모두
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한다.
제 33 조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로부터 3개월후 동 일자
또는 그 이전에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해서만 발효한다. 그 외
의 국가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으로부터 3개월후 발효한다.
제 34 조
다음의 규정은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의 헌법제도를 가진 이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적용
된다.
가. 그 실시가 연방 또는 중앙의 입법권의 법적 관할하에 있는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그 실시가 연방의 헌법제도에 의하여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개별 구
성국, 지방, 주 또는 군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동
- 387 -

구성국, 지방, 주 또는 군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동 규정의 채택을 위한 권고와 함께 동
규정을 통보한다.
제 35 조
1.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동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며 동 문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기탁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로부터 12개월후 효력을 발생한다. 폐기는 탈퇴가 효력을 발
생하는 일자까지는 폐기를 행하는 국가의 재정상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36 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동 기구의 회원국, 제32조에 언급된 동 기구 비회
원국 및 국제연합에게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
탁 그리고 제35조에 규정된 폐기를 통보한다.
제 37 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다만, 동 개정
은 개정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만을 구속한다.
2.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새로운
개정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개정협약이 발효하는 일자로부터 이 협약
은 비준, 수락 또는 가입에 개방되지 아니한다.
제 38 조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1972년11윌23일 파리에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제17차 총회의장 및 동 기구 사
무총장의 서명을 얻은 정본 2부를 작성하였고, 동 정본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의 인증등본은 제31조 및 제32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및 국제
연합에 송부된다.
- 388 -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Paris, 16 November 1972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7 October to 21 November 1972, at its seventeenth session,
Noting that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 natural heritage are increasingly threatened with
destruction not only by the traditional causes of decay, but also by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which aggravate the situation with even more formidable phenomena of
damage or destruction.
Considering that deterioration or disappearance of any item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constitutes a harmful impoverishment of the heritage of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Considering that protection of this heritage at the national level often remains incomplete
because of the scale of the resources which it requires and of the insufficient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resources of the country where the property to be protected is situated,
Recalling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Organization provides that it will main-tain, increase and
diffuse knowledge, by assuring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world's heritage, and
recommending to the nations concerned the necessary international conventions,
Considering that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recommendations and resolutions
concerning cultural and natural property demonstrate the importance, for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of safeguarding this unique and irreplaceable property, to whatever people it may
belong,
Considering that parts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are of outstanding interest and
therefore need to be preserved as part of the world heritage of mankind as a whole,
Considering that, in view of the magnitude and gravity of the new dangers threatening them,
it is incumbent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o participate in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y the granting of collective
assistance which, although not taking the place of action by the State concerned, will serve as
- 389 -

an effective complement thereto,
Considering that it is essential for this purpose to adopt new provisions in the form of a
convention establishing an effective system of collectiv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rganized on a permanent basis and in accordance
with modern scientific methods,
Having decided, at its sixteen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
Adopts this sixteenth day of November 1972 this Convention.
I. Definitions of the cultural and the natural heritage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ultural heritage':
monuments : architectural works, works of monumental sculpture and painting, elements or
structures of an archaeological nature, inscriptions, cave dwellings and combinations of
feature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art or
science;
groups of buildings : groups of separate or connected buildings which, because of their
architecture, their homogeneity or their place in the landscape,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art or science ;
sites : works of man or the 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 and areas including
archaeological site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historical, aesthetic,
ethnological or anthropological points of view.
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natural heritage':
natural features consisting of physical and biological formations or groups of such formations,
- 390 -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aesthetic or scientific point of view;
geological and physiographical formations and precisely delineated areas which constitute the
habitat of threatened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natural sites or precisely delineated natural area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conservation or natural beauty.
Article 3
It is for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to identify and delineate the different properties
situated on its territory mentioned in Articles 1 and 2 above.
II. National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rticle 4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recognizes that the duty of ensuring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transmission to future generation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referred to in Articles 1 and 2 and situated on its territory, belongs primarily
to that State. It will do all it can to this end, to the utmost of its own resources and, where
appropriate, with any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in particular, financial, artistic,
scientific and technical, which it may be able to obtain.
Article 5
To ensure that effective and active measures are taken for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ituated on its territory, each States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endeavour, in so far as possibles, and as appropriate for each country:
(a) to adopt a general policy which aims to give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 function
in the life of the community and to integrate the protection of that heritage into
comprehensive planning programmes;
(b) to set up within its territories, where such services do not exist, one or more services for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ith an
- 391 -

appropriate staff and possessing the means to discharge their functions;
(c) to develop scientific and technical studies and research and to work out such operating
methods as will make the State capable of counteracting the dangers that threaten its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d) to take the appropriate legal, scientific,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necessary for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is
heritage; and
(e) to foster the establishment or development of national or regional centers for training in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nd to
encourage scientific research in this field.
Article 6
1. Whilst fully respecting the sovereignty of the States on whose territory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mentioned in Articles 1 and 2 is, situated; and without prejudice to property
rights provided by national legislation,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at
such heritage consitutes a world heritage for whose protection it is du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o co-operate.
2. The States Parties undertak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give
their help in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11 if the States on whose
territory it is situated so request.
3.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not to take any deliberate measures which
might damage directly or indirectly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referred to in Articles 1
and 2 situated on the territory of other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Article 7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hall be understood to mea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designed to support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in their
efforts to conserve and identify that heritage.
- 392 -

III.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rticle 8
1. A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called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s hereby established
within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t shall be
composed of 15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elected by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meeting in general assembly during the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number of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increased to 21 as from the date of the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at least 40
States.
2. Election of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ensure an equitable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t regions and cultures of the world.
3. A representative of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Rome Center), a representativ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onuments and Sites (ICOMOS) and a representative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to whom may be added, at the request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meeting in general assembly during the ordinary se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of other inter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similar objectives, may attend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in an advisory capacity.
Article 9
1. The term of office of States member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hall extend from
the end of the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during which they are elected until
the end of its third subsequent ordinary session.
2. The term of office of one-third of the members designated at the time of the first election
shall, however, cease at the end of the first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following that at which they were elected; and the term of office of a further third of the
members designated at -the same time shall cease at the end of the second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following that at which they were elected. The names of these
- 393 -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fter the first election.
3.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choose as their representatives persons qualified in
the field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Article 10
1.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hall adopt its Rules of Procedure.
2. The Committee may at any time invite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its meetings for consultation on particular problems.
3. The Committee may create such consultative bodies as it deem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Article 11
1. Ever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in so far as possible, submit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n inventory of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ituated in its territory and suitable for inclusion in the list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is inventory, which shall not be considered exhaustive, shall include
documentation about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in question and its significance.
2. On the basis of the inventories submitted by Stat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keep up to date and publish, under the title of World Heritage
List, a list of properties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as defined
in Articles 1 and 2 of this Convention, which it considers as hav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 terms of such criteria as it shall have established. An updated list shall be distributed
at least every two years.
3. The inclusion of a property in the World Heritage List requires the consent of the State
concerned. The inclusion of a property situated in a territory, sovereignty or jurisdiction over
which is claimed by more than one State shall in no way prejudice the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4.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keep up to date and publish, whenever circumstances shall
- 394 -

so require, under the title of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a list of the property
appearing in the World Heritage List for the conservation of which major operations are
necessary and for which assistance has been requested under this Convention. This list shall
contain an estimate of the cost of such operations. The list may include only such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s is threatened by serious and specific
dangers, such as the threat of disappearance caused by accelerated deterioration, large-scale
public or private projects or rapid urban or tourist development projects; destruction caused by
changes in the use or ownership of the land; major alterations due to unknown causes;
abandonment for any reason whatsoever; the outbreak or the threat of an armed conflict;
calamities and cataclysms; serious fires, earthquakes, landslides; volcanic eruptions; changes in
water level, floods, and tidal waves. The Committee may at any time, in case of urgent need,
make a new entry i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and publicize such entry
immediately.
5. The Committee shall define the criteria on the basis of which a property belonging to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may be included in either of the lists mentioned in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6. Before refusing a request for inclusion in one of the two lists
mentioned in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the Committee shall consult the Stat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cultural or natural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7. The Committee
shall, with the agreement of the States concerned, co-ordinate and encourage the studies and
research needed for the drawing up of the list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Article 12
The fact that a property belonging to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has not been included in
either of the two lists mentioned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11 shall in no way be
construed to mean that it does not have an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resulting from inclusion in these lists.
Article 13
1.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hall receive and study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formulated by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situated in their territories, and included or potentially suitable for
inclusion in the list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11. The purpose of such requests
may be to secure the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or rehabilitation of such property.
- 395 -

2.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also be
concerned with identification of cultural or natural property defined in Articles 1 and 2, when
preliminary investigations have shown that further inquiries would be justified.
3. The Committee shall decide on the action to be taken with regard to these requests,
determine where appropriate, the nature and extent of its assistance, and authorize the
conclusion, on its behalf, of the necessary arrangements with the government concerned.
4. The Committee shall determine an order of priorities for its operations. It shall in so doing
bear in mind the respective importance for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the
property requiring protection, the need to give international assistance to the property most
representative of a natural en-vironment or of the genius and the history of the peoples of the
world, the urgency of the work to be done,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 States on whose
territory the threatened property is situated and in particular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able
to safeguard such property by their own means.
5. The Committee shall draw up, keep up to date and publicize a list of property for which
international assistance has been granted.
6. The Committee shall decide on the use of the resources of the Fund established under
Article 15 of this Convention. It shall seek ways of increasing these resources and shall take
all useful steps to this end.
7. The Committee shall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ing objectives similar to those of this Conven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its programmes and projects, the Committee may call on such organizations,
particularly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the Rome Center),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onuments and Sites
(ICOMOS) and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as well as on public and private bodies and individuals.
8.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two-thirds of its members
present and voting.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constitute a quorum.
Article 14
1.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hall be assisted by a Secretariat appointed by the
- 396 -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tilizing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the services of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the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the Rome Center),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onuments and Sites (ICOMOS) and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in their respective areas of competence
and capability, shall prepare the Committee's documentation and the agenda of its meetings
and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its decisions.
IV. Fund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rticle 15
1. A Fund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called `the World Heritage Fund', is hereby established.
2. The Fund shall constitute a trust fun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Financial
Regulation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 The resources of the Fund shall consist of:
(a) compulsory and voluntary contributions made by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b) contributions, gifts or bequests which may be made by:
(i) other States;
(ii)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ther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particularl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or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
(iii) public or private bodies or individuals;
(c) any interest due on the resources of the Fund;
(d) funds raised by collections and receipts from events organized for the benefit of the Fund; and
- 397 -

(e) all other resources authorized by the Fund's regulations, as drawn up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4. Contributions to the Fund and other forms of assistance made available to the Committee
may be used only for such purposes as the Committee shall define. The Committee may
accept contributions to be used only for a certain programme or project, provided that the
Committee shall have decided on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gramme or project. No
political conditions may be attached to contributions made to the Fund.
Article 16
1. Without prejudice to any supplementary voluntary contribution,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to pay regularly, every two years, to the World Heritage Fund,
contributions, the amount of which, in the form of a uniform percentage applicable to all
Stat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meeting during the se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is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requires the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which have not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n no case shall the compulsory contribution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exceed 1 % of the -contribution to the Regular Budget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However, each State referred to in Article 31 or in Article 32 of this Convention may
declare, at the tim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that it shall not be b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which has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e said declaration by notifying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owever, the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shall not take effect in regard to the compulsory
contribution due by the State until the date of the subsequent General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4. In order that the Committee may be able to plan its operations effectively, the
contributions of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which have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paid on a regular basis, at least every two years, and
should not be less than the contributions which they should have paid if they had been
- 398 -

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5. Any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which is in arrears with the payment of its compulsory
or voluntary contribution for the current year and the calendar year immediately preceding it
shall not be eligible as a Member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lthough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the first election.
The terms of office of any such State which is already a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terminate at the time of the elec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8, paragraph 1 of this
Convention.
Article 17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consider or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public and private foundations or associations whose purpose is to invite don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s defined in Articles 1 and 2 of this
Convention.
Article 18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give their assistance to international fund-raising
campaigns organized for the World Heritage Fund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y shall facilitate collections made by the
bodies mentioned in paragraph 3 of Article 15 for this purpose.
V. Conditions and arrangemen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Article 19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request international assistance for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situated within its territory. It shall
submit with its request such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21 as it has
in its possession and as will enable the Committee to come to a decision.
Article 20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3, sub-paragraph (c) of Article 22 and
- 399 -

Article 23, international assistance provided for by this Convention may be granted only to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hich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decided, or may decide, to enter in one of the lists mentioned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11.
Article 21
1.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hall define the procedure by which requests to it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shall be considered and shall specify the content of the request, which
should define the operation contemplated, the work that is necessary, the expected cost
thereof, the degree of urgency and the reasons why the resources of the State requesting
assistance do not allow it to meet all the expenses. Such requests must be supported by
experts' reports whenever possible.
2. Requests based upon-disasters or natural calamities should, by reasons of the urgent work
which they may involve, be given immediate, priority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which
should have a reserve fund at its disposal against such contingencies.
3. Before coming to a decision, the Committee shall carry out such studies and consultations
as it deems necessary.
Article 22
Assistance granted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may take the following forms :
(a) studies concerning the artistic, scientific and technical problems raised by the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s defined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11of this Convention;
(b) provision of experts, technicians and skilled labour to ensure that the approved work is
correctly carried out;
(c) training of staff and specialists at all levels in the field of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d) supply of equipment which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possess or is not in a position
to acquire;
- 400 -

(e) low-interest or interest-free loans which might be repayable on a long-term basis ;
(f) the granting, in exceptional cases and for special reasons, of non-repayable subsidies.
Article 23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may also provide international assistance to national or
regional centers for the training of staff and specialists at all levels in the field of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rticle 24
International assistance on a large scale shall be preceded by detailed scientific, economic and
technical studies. These studies shall draw upon the most advanced techniques for the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and
shall_ b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The studies shall also seek means
of making rational use of the resources available in the State concerned.
Article 25
As a general rule, only part of the cost of work necessary shall be born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contribution of the State benefiting from international assistance shall
constitute a substantial share of the resources devoted to each programme or project, unless
its resources do not permit this.
Article 26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nd the recipient State shall define in the agreement they
conclude the conditions in which a programme or project for which international assistance
under the terms of this Convention is provided, shall be, carried out. It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receiving such international assistance to continue to protect,
conserve and present the property so safeguarded, in observance of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agreement.
- 401 -

VI. Educational programmes
Article 27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endeavour by all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educational and information programmes, to strengthen appreciation and respect
by their people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defined in Article 1 and 2 of the
Convention.
2. They shall undertake to keep the public broadly informed of the dangers threatening this
heritage and of activities carried on in pursuance of this Convention.
Article 28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which receive international assistance under the Convention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make known the importance of the property for which
assistance has been received and the role played by such assistance.
VII. Reports
Article 29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in the reports which they submit to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n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give information on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which they have adopted and other action which they have taken for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gether with details of the experience acquired in this
field.
2. These reports shall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3. The Committee shall submit a report on its activities at each of the ordinary se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402 -

VIII. Final clauses
Article 30
This Convention is drawn up in Arabic,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five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Article 31
1.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32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ll States no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are invi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Organization to accede to it.
2.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33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ut only with respect to those
States which have deposited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n or before that date. It shall enter into force with respect to any other Stat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rticle 34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to thos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which have a
federal or non-unitary constitutional system :
- 403 -

(a)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implementation of which comes
under the legal jurisdiction of the federal or central legislative power, the obligations of the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 shall be the same as for those States Parties which are not
federal States;
(b)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implementation of which comes
under the legal jurisdiction of individual constituent States, countries, provinces or cantons that
are not obliged by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federation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such States, countries, provinces
or cantons of the said provisions, with its recommendation for their adoption.
Article 35
1.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the Convention.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It shall not affect the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denouncing State until the date
on which the withdrawal takes effect.
Article 36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ich are referred to in Article 32,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provided for in Articles
31 and 32, and of the denunci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35.
Article 37
1. This Convention may be revis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y such revision shall, however, bind only
the States which shall become Parties to the revising convention.
2. If the General Conference should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is Convention in
- 404 -

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new
revising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rticle 38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one in Paris, this twenty-third day of November 1972, 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 of the President of the seventeen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31
and 32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 405 -

19
번역가와 번역 업무의 합법적인 보호와 번역가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실천적인 수단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Legal Protection of Translators and Translations
and the Practical Means to improve the Status of Translators
1976.11.22
케냐 나이로비 제 1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407 -

번역가와 번역 업무의 합법적인 보호와 번역가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실천적인
수단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Legal Protection of Translators and Translations and the Practical
Means to improve the Status of Translators
22 November 1976
1976년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9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 총회는,
번역은 나라 사이에 언어의 경계룰 넘어 아이디어의 교류를 통해 문학, 과학작품, 기술작
품을 유포시킴으로써 민족과 국가간의 협력을 이해를 증진시킴을 상기하고,
특히 널리 쓰이지 않는 언어로 쓰이거나 번역된 작품의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문화, 예술,
과학을 국제적으로 교류하는데 있어 번역가와 번역작품의 중요한 역할을 주목하고,
번역가들이 문화와 발전을 위하여 그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번역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가의 보호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
하고,
만일 이 보호의 원칙이 세계저작권협약에 이미 포함되었고, 문학과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
한 베른협약과 협약 가입국의 많은 국내법에 그러한 보호에 관한 특별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면, 이러한 원칙과 조항들의 실질적인 적용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
하고,
만약 저작권에 대하여 많은 나라에서 기술서적을 포함한 문학작품, 과학서적과 작가에게
인정된 보호와 유사한 보호를 번역가와 번역작품이 누린다면, 특히 번역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번역가를 원작가와 동등하게 하는 필수적이고 실제적이 성격의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은 현존하는 법의 효과적인 적용의 개선을 정당화한다는 의견을 갖고,
제 18차 총회에서 번역가의 보호는 헌장 제 4조 4항의 의미 안에서 회원국에게 권고의
주제이어야 함을 결정한바,
1976년 11월 22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번역가와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상의 혹은 다른 단계에서든 규정의
- 409 -

준비와 각국의 실제 협회와의 일치를 위해 각자 영역을 존중하고 효과를 위해 원칙과 표
준을 정하는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에게 번역가들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관여된 문제를 책임진 단체나 관계
당국의 주목을 위해 그리고 다양한 기구나 관련국 대표 등이 번역가의 이익을 위하여, 혹
은 출판업자 극단 매니저나 방송업자나 그 외 다른 사용자가 관계당국에 번역가의 이익
을 촉구할 시에 본 권고를 제시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에게 본 권고가 총회에 의해 어느 때 어떤 형태로 결정되었든지, 본 권고에
영향을 받아서 행한 활동을 기구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I. 적용의 정의와 범위
1. 본 권고의 목적상:
(가) ‘번역’이란 말은 문학 혹은 과학서적이나 기술서적까지 원작품이건 번역작품이건 한
나라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책, 잡지, 정기간행물, 다른형태로
영화나 연국,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또 다른 매체들도 포함된다.
(나) ‘번역가’란 용어는 문학, 과학기술 서적을 번역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 ‘사용자’란 용어는 번역을 하게 만든 사람이나 법적 실체를 말한다.
2. 본 권고는 다음에 개의치 않고 모든 번역가에게 적용된다:
(가) 그들에게 적용될 다음 법적 지위:
(1) 독립 번역가; 혹은
(2) 급료를 받는 번역가
(나) 번역단체에 소속되어있는 연습생;
(다) 시간제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번역가의 위치에 있는 자연인;
- 410 -

II. 번역가의 일반적인 법적 지위
3. 회원국은 번역된 원작의 작가의 권리와 차별함이 없이, 그들ㅇ릐 국내법이나 그들이
소속된 국제저작권협약들의 조항에 따라 원작자에게 주는 보호를 번역의 관점에서 번역
가에게도 일치시켜야 한다.
III.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 하에서 번역가 보호를 위한 방안들
4. 번역가와 사용자 사이에는 협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5. 번역가와 사용자간에 관계와 그 관계를 다룰 또 다른 적당한 법률을 다룬 일반적인 법
칙은 다음과 같다.
(가) 번역가의 법적 지위에 맞는 정당한 보수를 제공한다.
(나) 번역가가 일정 급료를 받는 일이 아닐 때에는 번역물이 사용되거나 팔리는 정도에
비례하여 번역가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말하자면 법률이 허용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된
독자적 보수 체계에 따라 합산하여 지불하거나 공정치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증명된 할당
체계가 만들어졌다면 공정한 합산으로 지불하게 번역가에 의해 보류되어 진다. 적적한 지
불법은 원작이 번역되어진 형태와 관련된 나라의 법체계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다) 계약의 특별 제한을 뛰어넘어 번역물을 더 많이 사용할 때 추가보수에 대하여는 적
절하게 준비한다;
(라) 번역가에 의하여 권한위임을 받는 기관은 다음 단락에서 제시하는 권리에 대하여
제한된다;
(마) 번역가가 어떤 필수적인 관허를 얻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가받을 책임이
있다;
(바) 번역가는 사용자들이 보장된 모든 권리를 경쟁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사
용자의 법적 이익을 절충하려는 어떤 행동이나 직업상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려는 행동을
삼갈 것을 명기한다.
(사) 원작을 번역한 작가의 특권에 관해 번역가의 선동의를 구하지 않고 번역 교본을 발
간하는 어떠한 기회도 만들 수 없다고 명기한다.
- 411 -

(아) 번역가와 그 작품은 비슷하게 알려진다고 본다. 특히 작가들이 이름이 알려지면 거
의 모든 알려질 만한 곳에 즉 극장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발표들, 영화제목,
그리고 그 외 선전용 보고 등에 복사본들이 나타난다.
(자) 사용자는 한 작품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하는 나라들에게 저작권이 형식화되는
데 동의해야함을 알리는데 책임진다.
(차) 특히 번역의 질적인 면에 관한 어떤 충돌이 일어난 경우 한편으로는 공정한 보증인
이 되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해결하면서도 손실이 많지 않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고 국제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 중재하는 등의 확고한 결단을 보인다.
(카) 번역가는 번역하는 언어를 1.(가)문단의 조항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말하여
야한다. 더욱이 번역가가 해석자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특정화 하여야
한다.
6. 회원국들은 4, 5, 14항에서 권고된 방법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번역가의 개인적 계약
의 자유에 대한 편견없이, 특히 번역가들의 전문기구와 그들을 대표하는 다른 기구나 협
회의 자유에 대한 편견없이, 약정모델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거나 혹은 집단적 협정을 체결
하여야 할 때 본 권고가 제안한 방법에 근거하도록 한다.
7. 회원국들은 번역가를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창작과 번역가의 전문기구들과 그들을 대표
하는 다른 기구들이나 협회를 장려하고 규칙과 의무 전문활동을 다스리기 위한 안을 규
정하기 위해 번역가의 물질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고 번역가의 작품 옮기는 작가의 언
어적, 문화적, 과학적, 기술적인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끝으로 국
내법이 허용하는 특히 다음과 같은 특별한 활동들은 이러한 기구 혹은 협회들이 이행해
야한다:
(가) 번역하는 일을 다스리는 기준의 적용촉진: 이러한 기준들을 특히 언어적, 형태적인
두 면으로부터 높은 질의 번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작가들과 원작의 것에 충실한 번역
을 보증함을 명기해야 한다;
(나) 사용자와 번역가들이 납득 할만한 보수를 위한 토대를 연구한다;
(다) 번역의 질이 연관되어 분장이 발생되면 도울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한다;
(라) 사용자와 번역가들이 협상 그리고 다른 관계당국간의 협조아래 번역과 관계된 모델
약정을 만들어 충고한다;
- 412 -

(마) 번역가 개인 혹은 집단적인 조율을 위해 그리고 국내법이나 한 주제에 적용될 다른
동의서 모음에 따라서 자금단에게 작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이거나 공공의 재원을 얻
기 위해 노력한다;
(바) 번역가들의 이익에 관한 문제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정보 잡지를 편찬하고 조직
간에 만남이나 다른 방법도 적절히 쓴다;
(사) 사회이익이나 과세의 문제로부터 문학작품의 작가, 기술작품을 포함한 과학서적의
작가까지 번역가들을 일치시키길 촉구한다;
(아) 번역가들의 훈련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발전시킨다;
(자) 다른 나라 지역 혹은 국제적 단체와 번역가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유네스코 국제
저작권 정보센터와 함께 국제적, 지역 저작권 정보 센터를 설립하여 저작권을 보호할 권
리를 확실히 해둔다;
(차) 번역가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자와 전문기구나 협회, 그들의 대표기구까지 접촉을 가
까이 유지하고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대표기구나 협회의 협약들을 모으고 협의한다;
(카) 번역가란 직업의 일반적인 발전에 공헌한다.
8. 그러나 동 권고의 규정이 번역가들이 조직이나 협회의 회원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번
역가에게 적용되므로, 7항의 권리 침해없이, 번역가들을 대표하는 전문기구 혹은 협회의
회원제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건이 된다.
IV. 번역가의 사회적, 재정적인 지위
9. 독립 작가로서의 번역가의 일이 그들이 인세를 받건 안받건 은퇴 후나 질병, 가족 수
당 등등의 사회보험 계획으로부터 실제적 이익이 있어야한다.
10. 고정급료를 받는 작가는 다른 전문 직원과 동일한 그리고 그들이 받는 사회 보장보험
까지 기본 대우를 받아야한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교본의 저자들의 집단도 전문적 직업
인으로서의 협약들이나 고용약정들을 고려하여 번역가가 전문적인 계층이란 인식이 되게
한다.
- 413 -

V. 번역가의 훈련과 작업 상태
11. 회원국은 번역의 독립적인 교육이 언어교육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인식해야 한
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특별한 연수를 요구한다. 회원국은 번역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번역가들의 전문기구와 협회들 대학이나 다른 교육기관이나 세미나와 워크샵 등
과 연계시킬 것을 독려한다.
12. 회원국은 전문용어 센터를 세워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장려해야한다;
(가) 번역가들의 일반적 작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용어학에 관한 최근의 정보를 전달하고;
(나) 용어학센터와 협력하여 전 세계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용어학을 보편화하
고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도록 발전시켜 번역가의 임무를 용이하게 한다.
13. 전문 기구나 협회와 다른 관계당국과 공동으로 회원국은 다른 나라사이의 번역가의
교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일하는 언어적 지식을 개발시키게
되고 그들에 의해 번역된 작품들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해 번역된다.
14. 번역의 질을 더 높게 한다는 점에서 다음의 원칙과 실제 수단이 이미 언급된 7항의
전문법령이 명백히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번역가와 사용자간의 또 다른 협약들은
다음과 같다;
(가) 번역가에게 그들의 일을 완수할 일정기간의 시간이 주어져야한다;
(나) 번역되어지거나 번역으로 옮겨질 교본의 이해를 위한 어떤 서류나 정보가 가능한
제공되어야 한다;
(다) 일반적 원칙은 번역을 원작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오직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재번
역에 의지한다;
(라) 번역가는 가능한 그의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번역가가 모국어와 같이 대체적으로 사
용하는 언어로 번역한다;
VI. 개발도상국
15. 본 권고에서 제시된 원칙과 기준은 그들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개발도상국에 의해 채택될 수 있으며,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 414 -

세계저작권 협약과 문화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파리헌장(1971년)의 개발도
상국 이익을 위한 특별 조항들을 반영한다.
VII. 최종규정
16. 번역가와 번역물이, 어떤 면에서 본 권고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에는 본 권고의 조항들은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보호를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상은 1976년 11월 30일 폐회를 선언한 제 19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권고문의 인증등본이다.
- 415 -

Recommendation on the Legal Protection of Translators and Translations and the Practical
Means to improve the Status of Translators
22 November 197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Nairobi from 26 October to 30 November 1976, at its nineteenth session,
Considering that translation promotes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and co-operation among
nations by facilitating the dissemination of literary and scientific works, including technical
works, across linguistic frontiers and the interchange of ideas,
Noting the extremely important role played by translators and translations in international
exchanges in culture, art and scienc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works written or translated in
less widely spoken languages,
Recognizing that the protection of translators is indispensable in order to ensure translations of
the quality needed from them to fulfil effectively their role in the service of culture and
development,
Recalling that, if the principles of this protection are already contained in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hile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a number of national laws of Member States also contain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such protecti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and provisions is not
always adequate,
Being of the opinion that if, in many countries with respect to copyright, translators and
translations enjoy a protection which resembles the protection granted to authors and to
literacy and scientific works, including technical works, the adoption of measures of an
essentially practical nature, assimilating translators to authors and specific to the translating
profession, is nevertheless justified to ameliorate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existing laws,
Having decided, at its eighteenth session, that the protection of translators should be the
subject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IV,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 417 -

Adopts, this twenty-second day of November 1976, the present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ranslators and translations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institutional
practice of each State, to give effect,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set forth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authorities, departments or bodies responsible for matters relating to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of translators and to the protection of translations, of the various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representing or promoting the interests of translators, and of
publishers, managers of theatres, broadcasters and other users and interested parties.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ubmit to the Organization, at such
times and in such form as shall be determined by the General Conference, reports on the
action taken by them to give effect to this Recommendation.
I. Definitions and scope of application
1. For purposes of this Recommendation:
(a) the term `translation' denotes the transposition of a literary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technical work, from one language into another language, whether or not the
initial work, or the translation, is intended for publication in book, magazine, periodical, or
other form, or for performance in the theatre, in a film, on radio or television, or in any
other media;
(b) the term `translators' denotes translators of literary or scientific works, including technical
works;
(c) the term `users' denotes the persons or legal entities for which a translation is made.
2. This Recommendation applies to all translators regardless of:
(a) the legal status applicable to them as:
- 418 -

(i) independent translators; or
(ii) salaried translators;
(b) the discipline to which the work translated belongs;
(c) the full-time or part-time nature of their position as translators.
II. General legal position of translators
3. Member States should accord to translators, in respect of their translations, the protection
accorded to authors under the provisions . of the international copyright conventions to which
they are party and/or under their national laws, but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the
authors of the original, works translated.
III. Measures to ensure the application in practice of protection afforded translators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 national laws relating to copyright
4. It is desirable that a written agreement be concluded between a translator and the user.
5. As a general rule, a contract governing relations between a translator and a user, as well
as where appropriate any other legal instrument governing such relations, should:
(a) accord an equitable remuneration to the translator whatever his or her legal status;
(b) at least when the translator is not working as a salaried translator, remunerate him or her
in proportion to the proceeds of the sale or use of the translation with payment of an
advance, the said advance being retained by the translator whatever the proceeds may be; or
by the payment of a sum calculated in conformity with another system of remuneration
independent of sales where it is provided for or permitted by national legislation; or by the
payment of an equitable lump sum which could be made where payment on a proportional
basis proves insufficient or inapplicable; the appropriate method of payment should be chosen
taking into account the legal system of the country concerned and where applicable the type
of original work translated;
(c) make provision, when appropriate, for a supplementary payment should the use made of
the translation go beyond the limitations specified in the contract;
- 419 -

(d) specify that the authorizations granted by the translator are limited to the rights expressly
mentioned, this provision applying to possible new editions ;
(e) stipulate that in the event that the translator has not obtained any necessary authorization,
it is the user who is responsible for obtaining such authorization ;
(f) stipulate that the translator guarantees the user uncontested enjoyment of all the rights
granted and-undertakes to refrain from any action likely to compromis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user and, when appropriate, to observe the rule of professional secrecy;
(g) stipulate that, subject to the prerogatives of the author of the original work translated, no
change shall be made in the text of a translation intended for publication without seeking the
prior agreement of the, translator;
(h) assure the translator and his translation similar publicity, proportionately to that which
authors are generally given, in particular, the name of the author of the translation should
appear in a prominent place on all published copies of the translation, on theatre bills, in
announcements made in connection with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s, in the credit titles of
films and in any other promotional material;
(i) provide that the user ensure that the translation bear such notices as are necessary to
comply with copyright formalities in those countries where it mi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used;
(j) provide for the resolution of any conflicts which may arise,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quality of the translation, so far as possible, by means of arbitration or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laid down by national legislation or by any other appropriate means of dispute
settlement which on the one hand is such as to guarantee impartiality and on the other hand
is easily accessible and inexpensive;
(k) mention the languages from and into which the translator will translate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l(a), further specify expressly the translator's possible
use as an interpreter.
6. In order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recommended in paragraphs 4, 5
and 14, Member States should, without prejudice to the trans-lator's freedom to enter into an
individual contract, encourage the parties concerned, in particular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s
- 420 -

of translators and other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representing them, on the one hand, and
the representatives of users, on the other, to adopt model contracts or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based on the measures suggested in this Recommendation and making due
allowance for all situations likely to arise by reason either of the translator or the nature of
the translation.
7. Member States should also promote measures to ensure effective representation of
translators and to encourage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of
translators and other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representing them, to define the rules and
duties which should govern the exercise of the profession, to defend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of translators and to facilitate linguistic, cultural, scientific and technical exchanges
among translators and between translators and the authors of works to be translated. To this
end, such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might undertake, where national law permits, in
particular, the following specific activities:
(a) promote the adoption of standards governing the translating profession; such standards
should stipulate in particular that the translator has a duty to provide a translation of high
quality from both the linguistic and stylistic points of view and to guarantee that the
translation will be a faithful rendering of the original;
(b) study the bases for remuneration acceptable to translators and users;
(c) set up procedures to assist in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quality of translations;
(d) advise translators in their negociations with, users and co-operate with other interested
parties in establishing model contracts relating to translation;
(e) endeavour to arrange for translators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any collective agreements which may be applicable on this subject, to benefit
with authors from funds received from either private or public sources;
(f) provide for exchanges of information on matters of interest to translators by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bulletins, the organization of meetings or by other appropriate means;
(g) promote the assimilation of translators,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 benefits and
taxation, to authors of literary or scientific works, including technical works;
- 421 -

(h)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specialized programmes for the training of
translators;
(i) co-operate with other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bodies working to promote the
interests of translators, and with any national or regional copyright information centers set up
to assist in the clearance of rights in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as well as with the
UNESCO International Copyright Information Center;
(j) maintain close contacts with users, as well as with their representatives 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in order to defend the interests of translators; and negotiate
collective agreements with such representatives or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where deemed
advantageous;
(k) contribute generally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nslating profession.
8.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7, membership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which represent translators should not, however, be a necessary condition for protection, since
the provisions of this Recommendation should apply to all translators, whether or not they are
members of such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IV. Social and fiscal situation of translators
9. Translators working as independent writers, whether or not they are paid by royalties,
should benefit in practice from any social insurance schemes relating to retirement, illness,
family allowances, etc., and from any taxation arrangements, generally applicable to the
authors of literary or scientific works, including technical works.
10. Salaried translators should be treated on the same basis as other salaried professional staff
and benefit accordingly from the social schemes provided for them. In this respect,
professional statutes, collective agreements and contracts of employment based thereon should
mention expressly the class of translators of scientific and technical texts, so that their status'
as translators may be recognized,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ir professional classification.
V. Training and working conditions of translators
11. Member States should recognize in principle that translation is an independent discipline
requiring an education distinct from exclusively language teaching and that this discipline
- 422 -

equires special training.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writing
programmes for translators,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ranslators' professional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universities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 of seminars
or workshops. It should also be recognized that it is useful for translators to be able to
benefit from continuing education courses.
12.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organizing terminology centers which might be encouraged
to undertake the following activities:
(a) communicating to translators current information concerning terminology required by them
in the general course of their work;
(b) collaborating closely with terminology centers throughout the world with a view to
standardizing and develop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terminology so
as to facilitate the task of translators.
13. In association with professional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Member States should facilitate exchanges of translator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so as to
allow them to improve their knowledge of the language from which they work and of the
socio-cultural context in which the works to be translated by them are written.
14.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ranslations, the following principles and practical
measures should be expressly recognized in professional statutes mentioned under
sub-paragraph 7(a) and in any other written -agreements between the translators and the users:
(a) translators should be give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accomplish their
work;
(b) any documents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text to be
translated and the drafting of the translation should, so far as possible, be made available to
translators;
(c) as a general rule, a translation should be made from the original work,
recourse being had to retranslation only where absolutely necessary;
(d) a translator should, as far as possible, translate into his own mother tongue or into a
language of which he or she has a mastery equal to that of his or her mother tongue.
- 423 -

VI. Developing countries
15. The principles and norms set forth in this Recommendation may be adapted by
developing countries in any way deemed necessary to help them meet their requirements, and
in the light of the special provisions for the benefit of developing countries introduced in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and the Paris Act (1971)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VII. Final provision
16. Where translators and translations enjoy a level of protection which is, in certain respects,
more favorable than that provided for in this recommendation, its provisions should not be
invoked to diminish the protection already acquired.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nineteenth session, which was held in Nairobi and declared closed the thirtieth day of
November 1976.
- 424 -

20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and Contemporary Role of Historic Areas
1976.11.26
케냐 나이로비 제 1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425 -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and Contemporary Role of Historic Areas
1976년 11월 26일 나이로비
제 19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76년 10월 26일에서 11월 30일까지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 19차 유네스코총회는,
역사 유적지는 인간이 존재하는 어디에서나 매일 부딪치는 생활환경의 한 부분으로, 이들
은 과거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고, 다양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삶의 방법에 대
한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속에서 가치를 찾고 또 다른 인간의 특성을 습득하
는 것을 고려하고,
역사 유적지는 풍부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인 산물을 후세의 사람들
에게 전수하여 주는 바,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과 이들을 이 시대의 삶의 현장 속에 구현
하는 방법 등이 도시계획과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시대적인 상황이 판에 박히고 탈 인격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과거의 살아있는 증거물
인 역사 유적들은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구현하는 국가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
함을 고려하고,
전 세계적으로, 개발과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이성적이며 타당성이 없
는 재건축공사로 인해 역사적인 유산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들의 책임이고, 국가는 이들을 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막중한 사업은 국가만이 감당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없으면서 완전히 파괴 위험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 역사적
인 유산 및 그 주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이러한 어려 운 상황을 심각하
게 받아들여 포괄적이고 의욕적으로 보호 및 복원 등의 정 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을 고려하고,
아직도 건축유산의 보호를 위한 충분히 효과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하고,
또한 건축유산과 중앙 및 지방의 제반 국토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등과의 상호 연결시스
템이 부재함을 주목하고,
- 427 -

총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이미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1956),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 보호에 관한 권고'(1962), '공공 및 사
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1968), '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
적 보호를 위한 권고'(1972)와 같은 국제 규정을 채택한 바 있음을 주목하고,
이러한 국제규약 문서들에 함축된 표준과 원칙 적용을 보완하고 확산할 것을 바라며,
금번 총화의 의제 27 역사 유적지에 대한 보호대책과 현대적인 역할에 관한 제안을 상정
한 바,
제 18차 총회에서 이 제안이 회원국에 권고형태로 될 것을 결정한 바,
1976년 11월 26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Ⅰ. 정 의
1. 본 권고의 목적상:
(가) '역사 유적지'란 고고학적 또는 고생물학적 지역에 있는 건물군, 구조물 또는 개활
지로, 그곳은 도시지역이나 시골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다. 이
들의 가치는 고고학적, 건축적, 선사적, 역사적, 심미적 및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인정된다.
이들 '유적지'는 원래 매우 다양하여, 동질적이며 기념비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과 선사
유적지, 역사 유적지, 고대도시구역, 마을 및 촌락 등의 성격을 가 진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중 후자는 일반적으로 현상에 변화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
하다.
(나) '환경'이란 유적지를 둘러싸고 있어 정적 또는 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시
간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유적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것을 의미한다.
(다) '보호'란 역사적 또는 전통적 지역과 그들의 환경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 보존, 복원,
수리 등을 의미한다.
- 428 -

Ⅱ. 일반원칙
2. 역사 유적지와 그 환경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 인류의 유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들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시민들은 이들 유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들 유산의 가치를 이 시대의 삶 속에 구현시켜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각 회원국
의 조건과 일치하여 지구 공동체와 모든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이들을 보호, 관리할 책임
이 있는 것이다.
3. 모든 역사 유적지와 그들의 환경은 전체적으로 통일성 가져야 한다. 즉 유적지의 균형
성과 특징이 그 주변의 모든 구성요소와 부합되어야 하는데, 그 구성요소에는 건물, 공간
체제와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상도 포함되어야 한다. 인간 활동을 포함한 모든 구성
요소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무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4. 역사 유적지와 그들의 환경은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존되어야한다.
특히 부적절한 이용과, 과도한 관리, 그릇되고 무분별한 인식으로 인한 역사 유적지의 원
형 손상과 모든 종류의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복원작업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역사 유적지에 그 나름의
특성을 부여하고 유적지내의 집단적인 건축물에 의하여 도출되는 조화와 심미감이 손상
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현대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밀도 면에서 급속한 증가가
역사 유적지의 직접적의 파괴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 개발된 지역이 인접한
역사유적지의 특성과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다. 건축가들과 도시계획자들은 기념비적이며
역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적지가 훼손되지 않고 이들이 동시대인들의 삶 속에 조
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6. 건축기술의 보편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의 모양 등이 획일화 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역사 유적지에 대한 보호는 각 나라의 역사적이며 사회적 가치를 유지
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건축기술적인 면에서 세계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Ⅲ.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7. 각 회원국은 각 국가의 조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 유적지와 그
주변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상응한 법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
적 조치가 취해져, 그리한 것들이 현대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정책이 국가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및 국토개발계획 등 모든 계획에
- 429 -

영향을 주어, 이들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보호정책을 이행하는 데는 각 개인과 민간단체
들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Ⅳ. 보호조치
8. 역사 유적지와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조치는 위에서 기술한 원리와 앞으로 기
술될 방법과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각 국가의 헌법 및
법적 역량, 정부의 조직적 체계와 경제적 구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법적·행정적 조치
9. 역사 유적지와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모든 보호정책은 각 국가 내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에 입각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논
의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을 개정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이나 규정 등
을 제정하여 역사 유적지 및 그 주변 환경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이러한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과 관련된 법안이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부합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10. 역사 유적지의 보호체계 수립에 관한 규정에는 전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
다: 즉 보호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과 제한사항, 보존의 목
적과 공공목적에 합당한 프로그램과 그 운용에 관한 진술; 사업의 성취가능성과 책임자
의 임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과 재개발 등이 가능한 지역, 보호구역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단체의 선정; 보호정책 수행과 관련된 재원 등의 조달 방법 등.
11. 보호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즉 보호될 지역과 대
상; 그들에게 합당한 특별한 조건 및 제한사항; 보호대상의 유지, 복원, 보수의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표준; 도시나 시골 생활에서 요구되는 서비스와 공급체계 수립에 적용될 일
반적인 조건; 새로운 건설사업을 통제할 조건 등.
12. 법률에는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동체 이익의 관점에서 계획된 보호와 복구가 예정
된 보호구역내에서 재산적 투기와 보호규정을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들 장치로는 택지 가격 형성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작은 근린주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부분에 우선하여 선매권을 준
다든지, 보호 및 복원의 관점에서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하고, 정책 수행에 방해요소가 나
타날 경우에는 적절한 벌칙을 가하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다.
13. 공공기관 및 개인은 보호조치에 순응할 의무가 있으나 그 보호조치가 독선적이고 불
- 430 -

공평하게 수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4. 공공 및 개인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이나 공공 및 개인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에 유적지 및 그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5. 특히 빈민가로 된 유적, 블록 건축물 및 무너진 집의 재건축에 관한 규정들은 보호정
책에 합당하게 계획, 수정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보조계획도 무너진 집과 공공건축이
고건축 형태로 쉽게 복원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재조정되어야 한다. 전적인 파괴는 역사
적, 건축적인 가치가 전혀 없을 때만 고려되어야 한다. 보조금의 비율도 고건축 복원에
많이 할당되어야 한다.
16. 건축물과 토지가 관계되는 한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인 결과내용은 일반에게 공포되어
야 하고, 권한을 가진 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내용이 기록유지 되어야 한다.
17. 다양한 중앙 및 지방정부에 책임을 할당할 때, 각 나라의 특별한 조건을 고려하여 다
음의 보호원칙을 강조하여야 한다:
(가) 관계된 중앙 및 지방정부 또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영원한 동반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책임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나) 보호계획이 수립되면, 일단은 다음의 다양하게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첨단의 과학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 다. 즉 예술에 조예
가 있는 역사가가 포함된 보존 및 복원 전문가, 건축 및 도시계획가, 사회학 및 경제학자,
생태학자, 조경학자, 건강 및 사회복지 전문 가, 기타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활용가치 증
대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다) 당국은 여론을 조성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보호정책은 법에 의하여 위임된 조직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마) 당국은 모든 중앙 및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및 규정에 보존정책에 대한 인식을 주지
시킬 책임이 있고, 또한 동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431 -

기술적, 경제적 및 사회적 조치
18. 보호되어야 할 역사 유적지 및 그 주변 환경들의 목록이 국가적·지역별로 작성되어,
동 목록은 보호대책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지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것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종합적인 보호계획이 수립되
기 전이라도 즉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19. 역사 유적지에 대한 공간적인 상황 분석을 포함하여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자료
가 있어야 한다. 그 내용에는 고고학적, 역사적, 건축학적, 기술적 또는 경제적이 내용을
망라하여야 한다. 이들 분석 자료는 어느 건축은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어느
것은 어떠한 상태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것은 정부당국의 보호대책 수행에 지침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 역사 유적지내의 초목
및 열린 공간에 대한 현황목록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0. 건축적 관점의 조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자료와 그 구조 및
넓은 의미의 지역적인 특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가능하면 인
구 통계자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대한 분석, 삶의 방식, 사회적 관계, 부동산
관련 문제, 도시의 하부구조, 도로의 상태, 통신망 및 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당국은 이들 연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계획도 이러한 연구결과 없이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여야 한다.
21. 위에서 언급한 조사가 완료되고 보호계획과 설계서가 작성되기 전에 원론적으로 도시
계획, 건축, 경제, 사회적인 관점과 도시 및 시골의 구조적 관점이 대등하게 고려되어 이
들이 서로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운용은 적정한 수준
에서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수용시설과 수행할 일의 분량을 배분하는데 목적
이 있다. 프로그램의 운용은 관련된 집단이나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적 유적과 그 주변 환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므로 이들에 대
한 분석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보존계획의 준비와 실행은 그때그때마다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느라 지연되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
가능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어느 때나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22. 일단 보호계획과 그 설계도가 작성되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승인이 나면, 그
것은 설계자와 관련 기관이 같이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여러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역사 유적지는 각 시대의
특성에 맞게 보호대책이 수립, 이행되어야 한다.
- 432 -

24. 도시계획이나 구조적, 건축적,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건물을 제거할 때에도
반드시 보호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25. 보호계획 대상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및 슬럼가를 정돈할 경우에도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헐기 전에 위에서 언급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6. 프로그램의 운용이 과도하게 지나치거나 원래의 취지에 반하여 진행되지 않도록 끊임
없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27. 화재나 자연재해에 대비한 합당한 안전기준이 역사 유적지에 영향을 주는 도시개발이
나 슬럼가 정비프로그램에 준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문화유산 보존에 합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만약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숙고 후
특별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최대한의 안정책을 마련하여 문화유산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8. 새로 짓는 건축물들이 역사적 건물의 공간적 구성과 배치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수립,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건축을 짓기
전에 도시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그 분석의 대상에는 건축 群 의
일반적인 특징과 주요특징(건축 고도의 조화, 색깔, 재료, 형태, 지붕과 벽면의 비율, 건물
의 크기와 공간의 관계, 건물의 평균 크기와 위치 등)이 있다. 어느 한 구역의 재건축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깨뜨릴 수 있으므로 재건축의 규모에 신중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29. 기념물의 주변 건물을 제거함으로 인하여 기념물이 고립되는 일이 일반적으로 용납되
어서는 안된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념물이
옮겨져서는 안된다.
30. 역사 유적지나 그 주변 환경이 전신주, 광고판, 전화선 등으로 인하여 그 경관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이 이미 존재한다면 그들의 제거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모든 종류의 상업적인 것 즉 네온사인, 광고탑 및 도로포장 등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있은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즉 모든
형태의 문화파괴주의를 막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31. 회원국들과 관계 집단은 기술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끊임없는 심각한 환경적 오염으로
부터 역사 유적지와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역사 유적지 주변에 유해 산업
의 유치를 막고, 파괴적인 효과가 있는 소음과 자동차 및 기계의 작동으로 인한 진동으로
부터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과도한 관광개발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 433 -

32. 회원국들은 각 지방정부를 격려하고 지원하여 역사 유적지의 특징과 주변 도로망 건
설로 인하여 상충되는 문제점 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망을 건설할 때 공중교통망, 주차장 및 도보로 등의 위치
및 접근성 등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전기시설이나 전화시설 등이 단일공사로
시행될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지만 도로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부터 종합적
으로 고려되어 추진된다면 상당한 경비절약과 일을 훨씬 쉽게 추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3.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복원은 복원된 기술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특별한 기술의
형태로 현재 남아있는 이 복원기술은 계속 존속시켜서 이들이 도입된 도시나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부합될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본질적인 것
이다. 보존에 소요되는 경비는 건물의 문화적 가치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간과하고는 보호
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정확히 통찰해 볼 수 없다. 이들 기능은 관련된 역사 유적지의
특별한 특징에 손상을 주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욕구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문화적 복원정책은 역사 유적지를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되게 하고, 이들
이 그들 주변 공동체의 문화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4. 시골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사회적 구조의 모든 변화는 시골의 공동체적 특징
과 역사성 등이 자연의 상태에서 원형대로 보존되도록 주의 깊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35. 보호활동은 정부취지와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관계된 개인, 거주자, 사용자 등의
취지에 부합되어, 공동체와 개인들 간의 끊임없는 협조체계가 모든 부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즉 정보의 공유, 기획팀에 고문단의 설립, 보호책 수립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 관
리과정 등에 거주자, 토지소유자, 사용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계획 이행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협의체 구성 등이 있다.
36. 보호활동이 모든 면에서 특별히 유익하다는 것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자율 보호단
체, 비영리단체의 구성 및 명예로운 재정적 후원단체의 결성이 고무되어야 한다.
37. 역사 유적지와 그 주변지역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가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모든 경비는 공공기관, 개인 또는 정부에 의하여 재정적 보조를 받는
준 공공기관에 의하여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8. 아래 기술된 형태의 공공지원은 다음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즉 관계당국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들이 적절하고 필요하다면 기존경비에 별도의 경비를 추가할 것을 적극 검토
하여야 한다.
- 434 -

39.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공비용은 현 건축의 보존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현
건축의 이용 및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새 건물의 신축에 할당되어서는 안된다.
40. 보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는 보조금, 저금리 대부 및 세제상 혜택 등의 특혜
가 주어져야 한다. 이들 특혜는 현 거주시설 및 상업적인 재산의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개인적인 것보다 공공성이 있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혜택을 줄 경우에는 공공성을 이행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41. 정부는 자연재해 및 대규모의 공공사업이나 오염에 의하여 위험에 처해있는 역사적
건물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기금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
42. 또한 관계 정부부문 등은 모든 공공사업분야에서 그들의 예산을 역사적 건물의 복원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야 한다.
43. 보호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각 회원국은 역사 유적과 그 주변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분야 혹은 개인 분야에서 재정적인 후원기구를 설립하도록 고무하여
야 한다. 이들 기구는 정관을 제정하여 개인, 재단, 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기부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있어야 한다.
44. 역사 유적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보호를 위한 재원확충을 위한 사업은 공공기관과
개인이 저리의 장기적금통장을 개설함으로서도 촉진될 수 있다.
45. 회원국들과 관련 정부기구는 책임성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촉진시켜, 이들로 하
여금 역사적 건물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그곳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보호 의지를
가진 자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여 복구 후 적절한 역사적 건축물을 매매하게 할
수 있다.
46. 보호조치가 사회구조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가장 가난한 거주자들의 고충을 가중시킨다든지, 이들의 가정이나 그들의 생계 및 전통적
인 생활방식 등에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Ⅴ. 연구, 교육과 정보
47. 숙련된 기술자의 작업수준을 제고하고 전 국민들로 하여금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
고 이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그들의 법적, 헌법적 권한에 일치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 435 -

48. 회원국과 관련 조직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고무해야 한다: 역사 유
적지와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도시계획 방향; 모든 부분에서 보호와 계획의 상호관계; 역
사 유적지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방법; 재료의 교체; 보존기술에 현대적 기법의 적용; 보
존에 필수 불가결한 기법.
49. 위의 사항에 특별교육이 실질적인 훈련기간을 포함하여 도입, 발전되어야 한다. 더불
어 역사 유적지와 그 주변 환경의 보호에 대해 전공한 전문가의 훈련은 필수적이다. 그리
고 산업화의 과정에서 잊어져 가고 있는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각 조직 및
단체들이 즉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센터 (로마), 국제기념물과 유적지위원회,
국제박물관위원회 등 전문적인 국제기구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손잡고 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0. 역사 유적지의 보호대책 분야에서 지역개발 욕구와 관련한 행정 관료의 교육이 장기
프로그램에 따라 관계당국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51.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가 학교교육, 학교 밖의 교육 및 언론의 홍보 등에 의하여 적극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 유적지와 그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정
보가 훌륭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우위를
가지고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전문화된 개인, 정부 및 일반에게 넓게 홍보되어
이들이 역사 유적을 보호해야할 이유와 방법을 알도록 하여야 한다.
52. 역사 유적에 대한 연구는 모든 분야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특히 역사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의 정신 속에 과거 지나간 시대의 작품에 대한 이해
와 경외심을 북돋우며 또한 현대생활에서 이들 유산의 역할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각 미디어를 넓게 이용하고 또한 역사 유적지에 대한
현지답사가 활용될 수 있다.
53. 역사 유적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사, 안내인 등
에 대한 재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Ⅵ. 국제협력
54. 회원국들은 역사 유적지와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
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바람직할 것 같으면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을 막론하고 국제적
조직 (즉 유네스코-국제박물관위원회-국제기념물 및 유적지위원회) 으로부터 도움을 요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간 또는 다자간 협조체계는 사려 깊게 상호 대등한 관
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 436 -

(가) 모든 형태의 정보와 과학적, 기술적 출판물의 교환;
(나) 특정 분야에 대한 학술발표와 연구영역에 대한 조직표 작성;
(다) 연구 및 학술여행 등을 통해 친밀감을 북돋우고,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인사 및 자
재의 상호교환;
(라) 모든 종류의 오염원이 발생할 경우 합동으로 대처;
(마) 역사 유적지에 대한 대규모의 보존, 복원계획 이행 및 습득된 경험은 자료로 정리하
여야 한다. 역사 유적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 및 보호사업으로 인하여 국경을 접
하고 있는 쌍방 회원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각 쌍방 회원국은
이 문화유산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바) 역사 유적지의 보존을 위하여 이웃하고 있는 국가와 상호원조체계 구축.
55. 본 권고의 근본원리와 정신에 일치하여, 각 회원국은 각자의 영역 내에 있는 역사 유
적지의 특성을 훼손이나 변화시키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 437 -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and Contemporary Role of Historic Areas
26 November 197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Nairobi at its nineteenth session, from 26 October to 30 November 1976,
Considering that historic areas are part of the daily environment of human beings everywhere,
that they represent the living presence of the past which formed them, that they provide the
variety in life's background needed to match the diversity of society, and that by so doing
they gain in value and acquire an additional human dimension,
Considering that historic areas afford down the ages the most tangible evidence of the wealth
and diversity of cultural, religious and social activities and that their safeguarding and their
integration into the life of contemporary society is a basic factor in town-planning and land
development,
Considering that in face of the dangers of stereotyping and depersonalization, this living
evidence of days gone by is of vital importance for humanity and for nations who find in it
both the expression of their way of life and one of the corner-stones of their identity,
Noting that throughout the world, under the pretext of expansion or modernization, demolition
ignorant of what it is demolishing and irrational and inappropriate reconstruction work is
causing serious damage to this historic heritage,
Considering that historic areas are an immovable heritage whose destruction may often lead to
social disturbance, even where it does not lead to economic loss,
Considering that this situation entails responsibilities for every citizen and lays on public
authorities obligations which they alone are capable of fulfilling,
Considering that in order to save these irreplaceable assets from the dangers of deterioration
or even total destruction to which they are thus exposed, it is for each State to adopt, as a
matter of urgency, comprehensive and energetic policies for the protection and revitalization of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as part of national, regional or local planning,
- 439 -

Noting the absence in many cases of a legislation effective and flexible enough concerning
the architectural heritage and its interconnection with town-planning, territorial, regional or
local planning,
Noting that the General Conference has already adopted international instruments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uch as the 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 (1956),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1962),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968), and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t National Level,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Desiring to supplement and extend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and principles laid down
in these international instruments,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safeguarding and contemporary role of historic
areas, which question appears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s item 27,
Having decided at its eighteen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take the form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this twenty-sixth day of November 1976, the present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apply the above provisions by
adopting, as a national law or in some other form, measures with a view to giving effect to
the principles and norms set out in this Recommendation in the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national,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and of institutions, services or bodies
and associations concerned with the safeguarding of historic areas and their environment.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report to it, at the dates and in the
form determined by it, on action taken by them on this Recommendation.
- 440 -

I.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
(a) `Historic and architectural (including vernacular) areas' shall be taken to mean any groups
of buildings, structures and open spaces including archaeological and palaeontological sites,
constituting human settlements in an urban or rural environment, the cohesion and value of
which, from the archaeological, architectural, prehistoric, historic, aesthetic or sociocultural
point of view are recognized. Among these `areas', which are very varied in nature,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the following 'in particular : prehistoric sites, historic towns, old urban
quarters, villages and hamlets as well as homogeneous monumental groups, it being
understood that the latter should as a rule be carefully preserved unchanged.
(b) The `environment' shall be taken to mean the natural or man-made setting which
influences the static or dynamic way these areas are perceived or which is directly linked to
them in space or by social, economic or cultural ties.
(c) `Safeguarding' shall be taken to mean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restoration, renovation, maintenance and revitalization of historic or traditional areas and their
environment.
II. General principles
2.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should be regarded as forming an irreplaceable
universal heritage. The governments and the citizens of the States in whose territory they are
situated should deem it their duty to safeguard this heritage and integrate it into the social
life of our. times. The national, regional or local authorities should be answerable for their
performance of this duty in the interests of all citizens an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each Member State as regards the allocation of powers.
3. Every historic area and its surroundings should be considered in their totality as a coherent
whole whose balance and specific nature depend on the fusion of the parts of which it is
composed and which include human activities as much as the buildings, the spatial
organization and the surroundings. All valid elements, including human activities, however
modest, thus have a significance in relation to the whole which must not be disregarded.
4.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should be actively protected, against damage of all
- 441 -

kinds, particularly that resulting from unsuitable use, unnecessary additions and misguided or
insensitive changes such as will impair their authenticity, and from damage due to any form
of pollution. Any restoration work undertaken should be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Similarly, great at 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harmony and aesthetic feeling produced by
the linking or the contrasting of the various parts which make up the groups of buildings and
which give to each group its particular character.
5. In the conditions of modern urbanization, which leads to a considerable increase in the
scale and density of buildings, apart from the danger of direct destruction of historic areas,
there is a real danger that newly developed areas can ruin the environment and character of
adjoining historic areas. Architects and town-planners should be careful to ensure that views
from and to monuments and historic areas are not spoilt and that historic areas are integrated
harmoniously into contemporary life.
6. At a time when there is a danger that a growing universality of building techniques and
architectural forms may create a uniform environment throughout the world,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areas can make an outstanding contribution to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cultural and social values of each nation. This can contribute to the architectural enrich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world.
III. National, regional and local policy
7. In each Member State a national, regional and local policy should be drawn up, in
conformity with the conditions of each State as regards the allocation of powers, so that
legal, technical, economic and social measures may be taken by the national, regional or local
authorities with a view to safeguarding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and adapting
them to the requirements of modern life. The policy thus laid down should influence planning
at national, regional or local level and provide guidelines for town-planning and regional and
rural development planning at all levels, the activities stemming from it forming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formulation of aims and programmes, the 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and
the conduct of operations. The co-operation of individuals and private associations should be
sought in implementing the safeguarding policy.
IV. Safeguarding measures
8.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should be safeguarde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stated above and with the methods set out below, the specific measures being
- 442 -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and constitutional competence and the organizational
and economic structure of each State.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9. The application of an overall policy for safeguarding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should be based on principles which are valid for the whole of each country. Member States
should adapt the existing provisions, or, where necessary, enact new laws and regulations, so
as to secure the protection of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chapter and in the following chapters. They should encourage the
adaptation or the adoption of regional or local measures to ensure such protection. Laws
concerning town and regional planning and housing policy should also be reviewed so as to
co-ordinate and bring them into line with the laws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10. The provisions establishing a system for safeguarding historic areas should set out the
gener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cessary plans and documents and, in
particular: the general conditions and restrictions applicable to the protected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a statement as to the programmes and operations to be planned for the purpose
of conservation and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maintenance to be carried out and the
designation of those to be responsible for it; the fields to which town-planning, redevelopment
and rural land management are applicable; the designation of the body responsible for
authorizing any restoration, modification, new construction or demolition within the protected
perimeter; the means by which the safeguarding programmes are to be financed and carried
out.
11. Safeguarding plans and documents should define: the areas and items to be protected; the
specific conditions and restrictions applicable to them; the standards to be observed in the
work of maintenance, restoration and improvements ; the general condition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upply systems and services needed in urban or rural life; the conditions
governing new constructions.
12. These laws should also in principle include provisions designed to prevent any
infringement of the preservation laws, as well as any speculative rise in property values
within the protected areas which could compromise protection and restoration planned in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as a whole. These provisions could involve town-planning
measures affording a means of influencing the price of building land, such as the
- 443 -

establishment of neighborhood or smaller development plans, granting the right of pre-emption
to a public body, compulsory purchase in the interests of safeguarding or rehabilitation or
automatic intervention in the case of failure to act on the part of the owners, and could
provide for effective penalties such as the suspension of operations, compulsory restoration
and/or a suitable fine.
13. Public authorities as well as individuals must be obliged to comply with the measures for
safeguarding. However, machinery for appeal against arbitrary or unjust decisions should be
provided.
14.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setting up of public and private bodies and concerning
public and private work projects should be adapted to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safeguarding of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15. In particular, provisions concerning slum property and blocks and the construction of
subsidized housing should be planned or amended both to fit in with the safeguarding policy
and to contribute to it. The schedule of any subsidies paid should be drawn up and adjusted
accordingly, in particular in order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subsidized housing and
public construction by rehabilitating old buildings. All demolition should in any case only
concern buildings with no historic or architectural value and the subsidies involved should be
carefully controlled. Further, a proportion of the funds earmarked for the construction of
subsidized housing should be allocated to the rehabilitation of old buildings.
16.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protection measures as far as buildings and land are
concerned should be made public and should be recorded by a competent official body.
17. Making due allowance for the conditions specific to each country and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within the various national,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the following
principles should underlie the operation of the safeguarding machinery:
(a) there should be an authority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permanent co-ordination of all
those concerned, e.g. national, regional and local public services or groups of individuals;
(b) safeguarding plans and documents should be drawn up, once all the necessary advance
scientific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by multidisciplinary teams composed, in particular, of:
specialists i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ncluding art historians; architects and
town-planners;
- 444 -

sociologists and economists;
ecologists and landscape architects ;
specialists in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and, more generally, all specialists in disciplines involved in the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historic areas ;
(c) the authorities should take the lead in sounding the opinions and organiz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concerned;
(d) the safeguarding plans and documents should be approved by the body designated by law;
(e) the public authorities responsible for giving effect to the .safeguarding pro-visions and
regulations at all levels, national, regional and local, should be provided with the necessary
staff and given adequate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sources.
Technical, economic and social measures
18. A list of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to be protected should be drawn up' at
national, regional or local level. It should indicate priorities so that the limited resources
available for protection may be allocated judiciously. Any protection measures, of whatever
nature, that need to be taken as a matter of urgency should be taken without waiting for the
safeguarding plans and documents to be prepared.
19. A survey of the area as a whole, including an analysis of its spatial evolution, should be
made. It should cover archaeological, historical, architectural, technical and economic data. An
analytical document should be drawn up so as to determine which buildings or groups of
buildings are to be protected with great care, conserved under certain conditions, or, in quite
exceptional and thoroughly documented circumstances, destroyed. This would enable the
authorities to call a halt to any work incompatible with this recommendation. Additionally, an
inventory of public and private open spaces and their vegetation should be drawn up for the
same purposes.
20. In addition to this architectural survey, thorough surveys of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technical data and structures and of the wider urban or regional context are necessary. Studies
should include, if possible, demographic data and an analysi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ways of life and social relationships, land-tenure problems, the urban infrastructure,
the state of the road system,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reciprocal links between
- 445 -

protected areas and surrounding zones. The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attach the greatest
importance to these studies and should bear in mind that valid safeguarding plans cannot be
prepared without them.
21. After the survey described above has been completed and before the safeguarding plans
and specifications are drawn up, there should in principle be a programming operation in
which due account is taken both of town-planning, architectural, economic and social
considerations and of the ability of the urban and rural fabric to assimilate functions that are
compatible with its specific character. The programming operation should aim at bringing the
density of settlement to the desired level and should provide for the work to be carried out
in stages as well as for the temporary accommodation needed while it is proceeding, and
premises for the permanent rehousing of those inhabitants who cannot return to their previous
dwellings. This programming operation should be undertaken with the clos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ies and groups of people concerned. Because the social,
economic and physical context of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may be expected to
change over time, survey and analysis should be a continuing process. It is accordingly
essential that the preparation of safeguarding plans and their execution be undertaken on the
basis of studies available, rather than being postponed while the planning process is refined.
22. Once the safeguarding plans and specifications have been drawn up and approved by the
competent public authority,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m to be executed either by their
authors or under their authority.
23. In historic areas containing features from several different periods, preservation should be
carried out taking into account the manifestations of all such periods.
24. Where safeguarding plans exist urban development or slum clearance programmes
consisting of the demolition of buildings of no architectural or historic interest and which are
structurally too unsound to be kept, the removal of extensions and additional stories of no
value, and sometimes even the demolition of recent buildings which break the unity of the
area, may only be authorized in conformity with the plan.
25. Urban development or slum clearance programmes for areas not covered by safeguarding
plans should respect buildings and other elements of architectural or historic value as well as
accompanying buildings. If such elements are 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programme, safeguarding plans as indicated above should be drawn up in advance of
demolition.
- 446 -

26. Constant supervision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se operations are not conducive to
excessive profits nor serve other purposes contrary to the objectives of the plan.
27. The usual security standards applicable to fire and natural catastrophes should be observed
in any urban development or slum clearance programme affecting a historic area, provided
that this be compatible with the criteria applicable to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f conflict does occur, special solutions should be sought, with the collaboration of all the
services concerned, so as to provide the maximum security, while not impairing the cultural
heritage.
28. Particular care should be devoted to regulations for and control over new buildings so as
to ensure that their architecture adapts harmoniously to the spatial organization and setting of
the groups of historic buildings. To this end, an analysis of the urban context should precede
any new construction not only so as to define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group of buildings
but also to analyse its dominant features, e.g. the harmony of heights, colours, materials and
forms, constants in the way the facades and roofs are buil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olume of buildings and the spatial volume, as well as their average proportions and their
position.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size of the lots since there is a danger
that any reorganization of the lots may cause a change of mass which could be deleterious to
the harmony of the whole.
29. The isolation of a monument through the demolition of its surroundings should not
generally be authorized, neither should a monument be moved unless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for unavoidable reasons.
30.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disfigurement caused
by the erection of poles, pylons and electricity or telephone cables and the placing of
television aerials and large-scale advertising signs. Where these already exist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for their removal. Bill-posting, neon signs and other kinds of
advertisement, commercial signs, street pavements and furniture, should be planned with the
greatest care and controlled so that they fit harmoniously into the whole. Special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all forms of vandalism.
31. Member States and groups concerned should protect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against the increasingly serious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certain technological
developments-in particular the various forms of pollution-by banning harmful industries in the
proximity of these areas and by taking preventive measures to counter the destructive effects
- 447 -

of noise, shocks and vibrations caused by machines and vehicles. Provision should further be
made for measures to counter the harm resulting from overexploitation by tourism.
32.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and assist local authorities to seek solutions to the
conflict existing in most historic groupings between motor traffic on the one hand and the
scale of the buildings and their architectural qualities on the other. To solve the conflict and
to encourage pedestrian traffic, carefu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placing of, and access
to, peripheral and even central car parks and routing systems established which will facilitate
pedestrian traffic, service access and public transport alike. Many rehabilitation operations such
as putting electricity and other cables underground, too expensive if carried out singly, could
then be co-ordinated easily and economicall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oad system.
33. Protection and restor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revitalization activities. It would thus
be essential to maintain appropriate existing functions, in particular trades and crafts, and
establish new ones, which, if they are to be viable, in the long term,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the town, region or country where they are
introduced. The cost of safeguarding operations should be evaluated not only in terms of the
cultural value of the buildings but also in relation to the value they acquire through the use
made of them. The social problems of safeguarding cannot be seen correctly unless reference
is made to both these value scales. These functions should answer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needs of the inhabitants without harming the specific nature of the area concerned.
A cultural revitalization policy should make historic areas centers of cultural activities and
give them a central role to play in the cultural development of the communities around them.
34. In rural areas all works which cause disturbances and all changes of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should be carefully controlled so as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historic rural
communities within their natural setting.
35. Safeguarding activities should couple the public authorities' contribution with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individual or collective owners and the inhabitants and users,
separately or together, who should be encouraged to put forward suggestions and generally
play an active part. Constant co-operation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individual should
thus be established at all levels particularly through methods such as :"information adapted to
the types of persons concerned; surveys adapted to the persons questioned; establishment of
advisory groups attached to planning teams; representation of owners, inhabitants and users in
an advisory function on bodies responsible for decision-making, management and. the
organization of operations connected with plans for safeguarding, or the creation of public
- 448 -

corporations to play a part in the plan's implementation.
36. The formation of voluntary conservation groups and non-profit-making associ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honorary or financial rewards should be encouraged so that specially
meritorious work in all aspects of safeguarding may be recognized.
37. Availability of the necessary funds for the level of public investment provided for in the
plans for the safeguarding of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should be ensured by
including adequate appropriations in the budgets of the central,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All these funds should be centrally managed by public, private or semi-public bodies entrusted
with the co-ordination of all forms of financial aid at national, regional or local level and
with the channelling of them according to an overall plan of action.
38. Public assistance in the forms described below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that,
wherever this is appropriate and necessary, the measures taken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extra cost' of restoration, i.e. the additional cost imposed on the
owner as compared with the new market or rental value of the building.
39. In general, such public funds should be used primarily to conserve existing buildings
including especially buildings for low rental housing and should not be allocated to the
construction of new buildings unless the latter do not prejudice the use and functions of
existing buildings.
40. Grants, subsidies, loans at favourable rates, or tax concession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private owners and to users carrying out work provided for by the safeguarding pl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s laid down in those plans. These tax concessions, grants-and
loans could be made first and foremost to groups of owners or users of living
accommodation and commercial property, since joint operations are more economical than
individual action. The financial concessions granted to private owners and users should, where
appropriate, be dependent on covenants requiring the observance of certain conditions laid
down in the public interest, and ensuring the integrity of the buildings such as allowing the
buildings to be visited and allowing access to parks, gardens or sites, the taking of
photographs, etc.
41. Special funds should be set aside in the budgets of public and private bodies for the
protection of groups of historic buildings endangered by large scale public works and
pollution. Public authorities should also set aside special funds for the repair of damage
- 449 -

caused by natural disasters.
42. In addition, all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active in the field of public works
should arrange their programmes and budgets so as to contribute to the rehabilitation of
groups of historic buildings by financing work, which is both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aims and the aims of the safeguarding plan.
43. To increase the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to them,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the
setting up of public and/or private financing agencies for the safeguarding of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These agencies should have corporate status and be empowered to
receive gifts from individuals, foundations and industrial and commercial concerns. Special tax
concessions may be granted to donors.
44. The financing of work of any description carried out for the safeguarding of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by setting up a loans corporation, could be facilitat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redit establishments, which would be responsible for making loans to
owners at reduced rates of interest with repayment spread out over a long period.
45. Member States and other levels of government concerned could facilitate the creation of
non-profit-making associations responsible for buying and, where appropriate after restoration,
selling buildings by using revolving funds established for the special purpose of enabling
owners of historic buildings who wish to safeguard them and preserve their character to
continue to reside there.
46. It is most important that safeguarding measures should not lead to a break in the social
fabric. To avoid hardship to the poorest inhabitants consequent on their having to move from
buildings or groups of buildings due for renovation, compensation for rises in rent could
enable them to keep their homes, commercial premises and workshops and their traditional
living patterns and occupations, especially rural crafts, small-scale agriculture, fishing, etc. This
compensation, which would be income-related, would help those concerned to pay the
increased rentals resulting from the work carried out.
V. Research education and information
47. In order to raise the standard of work of the skilled workers and craftsmen required and
to encourage the whole population to realize the need for safeguarding and to take part in it,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by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and
- 450 -

constitutional competence.
48. Member States and groups concerned should encourage the systematic study of, and
research on: town-planning aspects of historic areas and their environment;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safeguarding and planning at all levels; methods of conservation applicable to historic
areas; the alteration of materials ; the application of modern techniques to conservation work;
the crafts techniques indispensable for safeguarding.
49. Specific education concerning the above questions and including practical training periods
should be introduced and developed.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encourage the training of
skilled workers and craftsmen specializing in the safeguarding of historic areas, including any
open spaces surrounding them.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crafts themselves,
which are jeopardized by the processes of industrialization. It is desirable that the institutions
concerned co-operate in this matter with specialized international agencies such as the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Rome,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onuments and Sites (ICOMOS) and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50. The education of administrative staff for the needs of local development in the field of
safeguarding of historic areas should be financed where applicable and needed and directed by
the appropriate authorities according to a long-term programme.
51. Awareness of the need for safeguarding work should be encouraged by education in
school, out of school and at university and by using information media such as books, the
press, television, radio, cinema and travelling exhibitions. Clear, comprehensive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as to the advantages-not only aesthetic, but also social and economic-to be
reaped from a well-conducted policy for the safeguarding of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Such information should be widely circulated among specialized private and
government bodies and the general public so that they may-know why and how their
surroundings can be improved in this way.
52. The study of historic areas should be included in education at all levels, especially in
history teaching, so as to inculcate in young minds an understanding of and respect for the
works of the past and to demonstrate the role of this heritage in modern life. Education of
this kind should make wide use of audio-visual media and of visits to groups of historic
buildings.
- 451 -

53. Refresher courses for teachers and guides and the training of instructors should be
facilitated so as to aid, groups of young people and adults wishing to learn about historic
areas.
VI. International co-operation
54. Member States should co-operate with regard to the safeguarding of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seeking aid, if it seems desirable,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oth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in particular that of the UNESCO-ICOM-ICOMOS
Documentation Centre. Such multilateral or bilateral cooperation should be carefully
co-ordinated and should take the form of measures such as the following:
(a) exchange of information in all forms and of scientific and technical publications;
(b) organization of seminars and working parties on particular subjects;
(c) provision of study and travel fellowships, and the dispatch of scientific,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taff, and equipment;
(d) joint action to combat pollution of all kinds;
(e) implementation of large-scale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projects for
historic areas and publication of the experience acquired. In frontier areas where the task of
developing and safeguarding historic areas and their surroundings gives rise to problems
jointly affecting Member States on either side of the frontier, they should co-ordinate their
policies and activities to ensure that the cultural heritage is used and protected in the best
possible way;
(f) mutual assistance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for the preservation of areas of common
interest characteristic of the historic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region.
55. In conformity with the spirit and the principles of this recommendation, a Member State
should not take any action to demolish or 'change the character of the historic quarters, towns
and sites, situated in territories occupied by that State.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nineteenth session, which was held
in Nairobi and declared closed the thirtieth day of November 1976.
- 452 -

21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의 참여 및
공헌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
1976.11.26
케냐 나이로비 제 1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453 -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
1976년 11월 26일
제 19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76년 11월 30일 나이로비에서 제 19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제 27조의 '모든 인간은 자유로이 사회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거나 예
술을 즐기고, 학문 발전이나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를 상기하고,
유네스코 헌장 전문에 문화의 폭 넓은 보급 다양성,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간성 교육
은 인간 존엄성에 있어서는 필수적임을 상기하고,
1966년 11월4일 제 14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선언' 규정과 특
히, 제 1조에서 "각 문화는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존중되고 보존되어져야만 한다' 및
제 4조 "누구든지 지식에 접근할 수가 있고, 예술이나 모든 사람들의 문학을 즐길 수가
있고, 세계 모든 학문분야에서 이루어낸 성과나 그 결과 얻어진 이익을 공유할 수가 있으
며, 문화생활을 살찌우기 위해 기여해야 된다"와 또한,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 법률 준비
의 취지에서 참가국이 "평화 및 민족간 이해를 강화시키거나,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
에 따른 차별 없이 인간성을 정신적으로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참가국 스
스로가 다른 국가들 중에서 그들이 존중하는 문화적 성취에 대한 모든 것에 접근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상기하고,
문화발전은 일반적인 발전을 보완 및 조절할 뿐만 아니라 진보를 위한 진정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다음을 고려하여 :
(가) 문화는 사회생활의 집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정책은 일반적인 국가정책의 광범
위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문화는 그 진수로서 개인이 창조활동에 참여하거나 협
력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고;
(나) 문화는 오늘날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류발전에 있어서
필수요소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써 사회의 정신적이
- 455 -

고 잠재적인 성장을 끊임없이 보장해야하며, 이 성장은 모든 회원국들의 완전한 조화 발
전과 그들의 창조능력의 자유로운 구사에 바탕을 두고 있고;
(다) 문화는 단순히 엘리트가 그것을 모든 도달 가능한 곳에 두기 위한 생산, 수집, 보존
하는 작업이나 지식의 축적물이 아니라, 한민족이 과거의 문화나 문화유산 속에서 풍요롭
게 생활했던 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모델로, 이 모델은 그들 자신의 역
사가 그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문화는 예술이나 인문학 작품에 접근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한번 또는 동일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생활방식에 대한 요구를 하거
나 의사소통의 욕구에 대하여는 제한이 있다는 것;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그들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다양한 문화 활동 모임들
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격도야 및 개인의 존엄성에 필수조건이며,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접근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해 창조된 경우에만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문화적 이익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생활 및
문화발전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고려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과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는 동일한 두 가지 보완적인 양상을 지니는데
이것은 하나가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보면 명백해진다. 즉, 접근은 문화생활에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도 있으며, 참여는 문화의 참된 의미로서 그것에 부여된 문화에의 접
근을 넓혀 준다. 참여가 없는 문화에의 단 순한 접근은 문화발전 목표에 반드시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문화행위는 종종 전체 인구의 일부분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현존 조직이나 단
체, 방법들은 그들의 부적절한 교육, 낮은 생활수준, 열악한 주거 조건, 경제 사회적 의존
도 때문에 특히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항상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현실과 지향해야 할 이상, 선언된 의도와 사업 또는 예상된 결과 사이에는 종종 큰 차이
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목표, 내용, 방법을 한정하는 것은 문화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대중들의 참여정책에 있어
필수적이고 시급한 반면, 주어진 해결책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사
이에 현존하는 차이점을 고려하여 볼 때 모든 나라들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 나라의 통치권, 다른 나라의 내정불간섭과 평등권, 민족자결권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굳게 믿고,
- 456 -

목표달성을 위해 문화정책 권한이 회원국들에게 양도되어 있다는 책임감을 깨닫고, 이러
한 책임감은 유엔헌장과 유네스코 헌장,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위 한 국제규약과 국
제문화협력의 원칙에 선언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에 접근하는 것과 그들 스스로 의 문
화욕구를 알고, 광범위한 참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는 것; 이러한 장애요인들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 정치, 상업적인 폐쇄 사회의 영향
으로 야기된 온갖 종류의 장벽들도 추가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러한 접근과 참여의 문제는 생활의 다양한 분야와 생활양식과 연결되는 총체적인 접근
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접근은 각 사회 특성에 따라서 다양화되어야 하며,
생활을 위한 진정한 설계를 전반적으로 구성하는 데에는 근본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고
려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과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는 대중노동자, 노동단체, 여가시간, 가족생활,
교육훈련, 도시계획 환경 등의 조건을 다루는 전반적인 사회정책에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고려하고,
문화적, 사회적 생활에 있어 다음의 중요한 역할들: 사회진화 및 진보에 기여하는 청소년
들; 자녀들의 문화교육과 그들의 창의성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들; 새로운 사
회,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노인들; 사회변화에 활동적인 기여로 인한 노동자들; 문화적
가치의 창조자 내지는 보유자로서의 예술가들;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문화생활에 효과적
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런 목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지도자로서 협력을 확신하
면서 그들의 희망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문화발전 종사자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접근과 참여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해 주며, 즉 이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
회생활의 모든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문화훈련의 각 분야에서 최대의 자유와
관용, 문화의 창조와 보급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문화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성의 확언과 개성의 존엄성 및 가치, 또한 유엔 헌장이나
인권에 관한 국제기구에 의해 보증되는 인권의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권 등이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개인의 문화적 발전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은 물론 침략정책이나 식민
지주의, 신식민주의, 파시즘, 인종차별주의 등과 같은 모든 형태나 실행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문화생활에의 참여는 동질성의 주장이나, 진위성, 존엄성 등의 형태를 취하며; 동질성의
보전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위협받을 수 있는데, 특히 부적절한 모델의 만연이나 완전
- 457 -

히 숙련되지 않은 기술들에 의해서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문화적 동질성의 주장은 고립된 단체들의 구성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그와 반대로 폭 넓
고 빈번한 접촉을 위한 상호욕구에 의해 보조를 맞춘 결과이고, 그런 접촉들은 본 권고의
목표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근본적인 요구들임을 고려하고,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완전한 문화발전에 이르기 위해, 일반교육, 문화교육, 예술적 훈련들
에 의해 행해지는 근본적인 부분과 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의 사용을 명심하고,
대중전달 매체는 문화확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즉 문화발전의 전례 없는 가능
성을 공개하거나, 개인의 숨어있는 문화잠재력을 해방시켜줌으로서, 문화의 전통적인 형
태를 보존하거나 대중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서 보급
하거나 또는 이들 새로운 형태들을 대중전달을 위해 매개체를 바꾸거나, 사람들에 의한
직접 참여를 신장시키기도 한다 는 것을 고려하고,
접근과 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로 인간적인 가치에 근거한 사회의 정신적 문화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서, 인문학적 이거나 민주주의적인 내용으로 문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이
것이 교대로 '상업적인 대중문화'로 인한 악 효과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
상업적인 대중문화는 국가문화나 인류문화 발전을 위협하며, 인간성을 붕괴시키거나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이 회기의 의제 28로서 주로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있거나 문화생활에 기여하는 대중들의
참여에 관한 제안들을 상정하고,
제 18차 총회에 이 현안은 국제규약상의 당면과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회원국들에게 권고
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결정한 바,
1976년 11월 26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Ⅰ. 본 권고의 정의와 범위
1. 본 권고는 사회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여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문화 창조나 이익들에
자유롭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활동의 수단과 기구들을 대중화하
기 위해 회원국이나 당국자들에 의해 취해질 수 있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
- 458 -

2. 본 권고의 목적상:
(가) 문화에의 접근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적절한 사회, 경제적 여건의 창출을 통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얻고 연습할 수 있고,
지식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문화가치와 문화 자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여
건 창출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문화생활에의 참여라 함은 모든 단체들이나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 인격과 조화로운
삶, 사회의 문화진보를 완전하게 발전시킬 목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전달 또는 활동하거나 창조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회를 보장하
는 것을 의미한다.
(다) 커뮤니케이션이라 함은 그룹이나 개인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아이디어, 지식 (대화나
일치된 행동, 이해, 각각의 독창성이나 차이점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상호이해와 평화를
강화시키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촉진하는 관점에서의)들을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
는 관계를 의미한다.
3. 본 권고의 목적상:
(가) 문화라는 개념은 단체나 개인들의 생활방식이나 예술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형태의
창조성이나 표현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나) 일반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적인 접근은 적절한 경제, 사회정책이 실 재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 문화생활에의 참여는 행동이나 활동평가는 물론 문화정책에 관계된 결정을 함에 있
어 다른 사회동반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라) 문화생활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라 함은 다음 사항들과 관련되어 있다:
(1) 경제발전 및 사회 정의를 위한 개발정책;
(2) 모든 사람들의 요구와 야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또한 그들 자신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주며, 그들에게 문화교육과 예술적인 훈련을 제공해 주고,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
시켜주며, 그들의 창의력을 자극시켜주고, 이렇게 함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더 성공
적으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사회공동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
는 평생교육정책;
- 459 -

(3) 사람들의 문화적 동질성 보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
(4) 직접적으로는 진보를 향한, 더 분명하게는 핸디캡 있는 어떤 단체나 개인들의 불평
등- 그들을 배제시킨다는 관점에서 - 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히 그들의 생활조건, 기회
와 그들의 야망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특권을 줄 수 있는 사회정책;
(5) 개인 및 사회의 완전한 발전을 유인해 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계획된 공간의 사용 및 환경보호를 위해 설계된 환경정책;
(6)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거나 이러한 목적으로의 사용을 권장하고, 문화목적의 현대적,
전통적 매개체의 강화와 이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정보, 아이디어 및 지식의 자유로운 교
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커뮤니케이션정책;
(7) 문화의 평등, 상호존중, 이해와 신뢰, 평화를 강화시킨다는 원칙에 바탕을 둔 국제협
력정책.
Ⅱ. 입법과 규칙제정
4. 회원국들에게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만약 회원국들이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들 국가의 헌법절차에 맞게 법령이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현재 시행중인 법조문들을 다음
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가) 문화생활에 참여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인권을 보장할 것, 이 인권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정신
에 맞게, 유엔 헌장이나 유네스코 헌장에 선언된 이상과 목표에 일치되어야 한다.
(나) 인종, 유색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이나 사회, 재정상황이나 기타
이유로 인한 차별이나 차별대우 없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국내외 문화에 대한 자유
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문화가치 창출과정에 있어 모든 분야의
인간들에 의해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어야 한다.
(다) 문화접근 및 효과적인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완전한 권리를 보
장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잘 알려진 다른 사람들의 문화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애와 상호이해를 강
화시킬 목적의 국내문화 발전과 보급 및 국제협력발전을 신장시켜야 한다.
- 460 -

(마)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 사회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있어 점차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권리들을 연습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여건들을 창출해 내어야 한다.
(바) 문화평등에 대한 인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인류의 공통유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민족이나 외국소수민족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문화를 포함해서 보장해야 한다.
차별 없이 모든 분야에 있어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만 한다. 소수민족이나 소수
외국인들도 그들이 특별한 기여를 하여 살찌우 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발견한 나라의 문
화생활에 접근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한편 그들 문화
의 동질성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 민족적, 지역적 언어나 방언, 민속예술, 과거와 현재의 전통, 다른 사회단체들의 문화
와 마찬가지로 지방문화 등 모든 형태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호, 보장, 강화되어
야 한다.
(아) 핸디캡으로 인하여 문화생활에 있어 인종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 교육 접근에 있어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차) 인간이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카) 창조적인 일에 기여하는 여건을 조성해서 창조적인 예술가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
의 일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타) 문화정책 실행에 요구되는 다양한 범주의 개성을 가진 전문가 계층을 양성해야 한다.
(파) 문화교육과 예술연습은 교육과정과 연습실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제공될 것
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외에 인간에게 예술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하) 지적이거나 수공의 또는 몸짓 등으로 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 예술과 생활을
통합한다는 관점에서의 예술연습과 경험과 표현 등을 고무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갸) 대중매체는 독립이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 창조적인 예술가 및 대중의 효과 적인
참여가 있도록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매체는 문화의 독창성을 위협하여서는
안되며, 그들의 질을 손상시켜서도 안된다. 이 매체는 문화적인 지배를 위한 도구로 사용
되어서는 안되며, 상호 이해와 평화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 461 -

(냐) 문화유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호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의무를 조정해야 한다. 현
재와 현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조망하는데 필요한 관습과 과거를 보호하고 강화될 수 있
도록 의무를 조정해야 한다.
(댜) (1) 과거의 유산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하는데 특히 고대의 기념물이나 관습은 급속
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의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2) 도시계획이나 건축물의 중요성을 대중들이 알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문화 와
사회생활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삶의 배경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이며;
(3) 자연환경의 질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내 및 국제 수준
에서 자연환경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사람들과 협력해야 한다;
(랴) 각자 개인에게나 모두에게나 문화 창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당한 단체
를 통해 일과 여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기관들의 운영조직과 노
동 시간과 여가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문
화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먀) 품위를 떨어뜨리는 아이디어와 실천방안은 물론 혼란과 침략, 지배, 멸시, 인종편견
등에 바탕을 두면서 개최되는 가칭 문화행사를 반대한다;
(뱌)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선언' 에 맞게 평화와 국가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강
화하고 평화와 안전과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문화상품 보급을 촉진한다.
Ⅲ. 기술, 행정, 경제, 재정 조치
5. 만약 회원국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다면,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문
화활동을 향상시킬 수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인 수단
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문화활동은 그들이 평생교육이나 문화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문화에 접근하거나 자유로이 문화생활에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준으로 도달할 때까지는 여전히 격하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문화행위를 위한 방법과 수단
시설과 활동, 결정들의 탈중심화
- 462 -

6. 회원국들과 당국들은:
(가) 문화활동을 분산시켜서 지방 센터를 발전시키거나, 인구가 적은 변두리나 혜택을 덜
받은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 큰 도시에 있건 작은 도시나 마을, 심지어는 도시 이웃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기구
의 조직을 장려하고 확장하거나 강화시켜야 한다;
(다) 사용자들의 요구에 가장 잘 맞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장려하고 문화활동에 사
용하기 위한 시설물의 완성을 촉진하여 사회 교육적 작업을 위해 설계된 어느 정도는 이
동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설물 통합은 광범위한 대중들로 하여금 인식을 증가시키고, 문화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수단들을 가능하게 한다;
(라) 단체나 개인들 간의 전달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공시설물을 문화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한다;
(마) 지역사회 및 지방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바) 지역이나 지방의 독창력을 격려하여, 결정권자들에게 적정수준에 맞는 필요한 대책
을 제공하거나 문화적 문제에 관심 있는 다른 팀들의 대표자들에게 결정 기능을 공유하
게 해주고, 이러한 결과로 행정결정에 있어 이차적인 중심을 개발시킨다;
(사) 주거지역이나 일터에서의 사람들 자신의 조직에 기초한 일반대중에 의한 증진책이
나 예술적 창작 그리고 문화활동을 발전시킨다;
(아) 도시빈민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어린이들, 장애자, 병원이나 감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하며, 결정과 책
임은 가능한 한 활동에 참여하는 그룹들에게 맡겨두며,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체나
발전이 미진한 문화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적용한다.
일치된 행동
7. 회원국 및 당국들은 활동자체나 결정을 함에 있어 일치된 행동이나 협동을 촉구해야
한다:
(가) 창조적인 문화활동이나 예술적인 비기관이나 비전문가적인 활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다양한 아마추어 활동들에는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 463 -

(나) 시골이나 지방에 국가수준의 자문기구를 설립하여 문화활동의 목표나 방법, 조치, 결
정을 함에 있어 참여하기를 원하는 전문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들도 함께 데려와야 한다.
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자 단체들
8. 회원국이나 당국자들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자 단체들에 소속된 사람들, 봉급생활
자들, 자영업자들(농부, 장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
은 그들 스스로가 문화정책 및 계획을 자유롭게 수행함으로써 문화적인 가치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9. 회원국이나 당국은:
(가) 문화발전 종사자들의 훈련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애니메이션 작가들은
정보, 통신, 표현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여, 사람들을 서로 접촉하게 하거나 대중으로 하
여금 예술작품과 예술가들 또는 대중과 문화단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데 기여할 수 있
어야 한다.
(나) 그러한 요원들에게 활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지역단체들의 자발적인 애
니메이션 작가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한 훈련방법을 사용함
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자극한다.
(다)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며 또한 창작을 위한 잠재력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과 표현
을 위한 도구나 기구를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센터나 기관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예술적 창작
10. 회원국이나 다른 특정당국은:
(가) 예술가, 작가, 작곡가들에게 자유로운 창조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 경제, 재정
적 여건들을 창출해야 한다;
(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법적 조치에 추가하여 예술작품의 복제권이나 보호와 관련된
법적 조치에 추가하여 다음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 464 -

(1) 모든 전문 예술가들에게 적용되는 사회적인 조치 및 예술창작활동의 집단적 인 형
태(연극, 영화 등)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술가들을 도와 줄 수 있도록 계획된 재정적인
조치들;
(2) 친목, 포상, 국가위원회, 예술가들의 고용정책, 특히 공공건물의 건설이나 장식을 위
한 고용정책;
(3) 문화보급정책 (전시, 음악, 연극작품의 공연 등);
(4) 개인 예술가나 그룹, 단체들에게 성공적인 결과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강요 없이 예
술가와 문화부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목적 작업장에서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정책;
(다) 예술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라) 예술창작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젊은 사
람들이 어떤 차별없이 그들의 재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예술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마) 고품질의 예술작품과 문학작품의 출판이나 번역, 음악작품(악곡)을 재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바)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모든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의해야 한다;
(사) 재정원의 다양성은 물론 창조적인 예술가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예술작품 평가
및 회원권의 규칙적인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인체를 보장해야 한다;
(아) 아마추어 예술가 그룹들에게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서 비전문가와 전
문예술인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문화산업
11. 회원국들과 당국은 이익을 만드는 기준이 문화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문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개인문화 산업가들과 협의한 후 최초의 장비들
을 보완해 주거나 교체해주는 것은 물론 기계장치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 465 -

보급
12. 회원국들과 당국자들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거나 포상해주는 정책을 채택하고, 문화상
품과 서비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여건을 조성하여 가장 넓은 가능한 사회범주에
특히 상업적인 기획으로 인해 무시되는 문화분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 있는 문화협력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절한 장려금과 계약
정책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 문화상품의 소극적인 소비보다는 대중들의 마음에 적극성을 심어줄 수 있는 보급형
태에 관심을 집중한다.
연구
13. 회원국과 당국은 문화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가능한 한 채택할 수 있
는 관점에서 새로운 실험을 자극하거나 가능한 한 광범위한 청중들에게 주는 충격을 연
구함은 물론 현재의 활동들을 평가할 수 있는 국내외 목표의 문화발전 연구프로젝트를
육성해야 된다.
나. 문화행위에 관련된 정책들
커뮤니케이션
14. 회원국과 당국자들은:
(가) 개인, 대중, 창조적인 예술가들, 아마추어와 제작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거나 아
이디어의 계속적인 교환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모든 가능한 경우의 통신수단, 즉 회합, 토
론, 대중공연, 단체활동, 축제 등을 증진시켜야 한다;
(나) 스포츠 행사나 자연탐구, 예술과 미학교육, 주요행사, 관광 등에 의해 제공되는 문화
적 접촉 및 교류를 위한 기회를 개발해야 한다;
(다) 광범위한 그들의 회원들에게 정보와 자유로운 문화적 표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활동을 통하여 그들간에 서로 잘 알 수 있게 되고 화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사회매개체 (지역사회, 기관, 대리점, 노동조합, 기타 단체 등)를 장려해야 한다;
- 466 -

(라) 피드백과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쉽게 야기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 이동적이고 평이한 보급형태를 준비함으로 문서작품들에 접근이 용이하게 해야 하
며,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은 곳에서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바) 사람들 대부분이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개체가 확실히 도와줄 수 있는 구술전
통을 수집해서 응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가장 최고의 문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도록 시청각 매개체의 광범위한 사용을 확장시켜야 한다;
(사) 대중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수집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 예술가와 제작자
들 사이에 아이디어의 항구적인 교류를 촉진시켜야 하며, 지역 및 공동체에서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작소 건립을 촉진하는 등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신장시켜야 한다;
(아) 청중들의 폭 넓은 다양성을 염두에 두면서, 청중들에게 광범위한 선택범위를 제공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수 및 다양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 청중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의
문화적인 질을 강화시키고, 모든 관중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회화체와 시각적인 언어를
선택하고, 선전이나 광고보다는 정보나 교육목적에 봉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해 주거
나, 대량생산 형태로 인한 잠재적인 악영향으로부터 국가문화를 보호하는 데 특별한 관심
을 기울일 수 있도록 통신매체를 장려해야 한다;
(자) 예술가, 대중매체와 사회와의 사이에서와 같은 상호영향이나 제작과 문화프로그램의
효과와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교학습과 연구를 증진시켜야 한다;
(차)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어릴 때부터 차별화하여, 전달매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함
을 물론 시청각 언어를 소개해 주어야 한다;
(카) 관중들로 하여금 현대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대량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적인 방법으로 관중의 특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형태를 개발해야 한다.
교육
15. 회원국과 당국은:
(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직업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교육 문화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범위 내에서 문화계획과 교육계획을 제도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나) 지역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제도와 내용, 방법 등에서 요구할 지
- 467 -

도 모르는 어떤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창출해낼 필요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면
서 대중들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다) 예술가나 예술 활동에 책임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문화교육과 예술프로그램을 조직적인 방법으로 개발해야 한다.
청년
16. 회원국과 당국은 젊은이들의 요구와 야망에 부응하는 광범위한 문화활동을 제공해 주
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사회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그들 조국의 문
화유산 및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우정과 국가간
이해와 평화의 정신으로 문화협력의 관점에서 휴머니즘의 이상을 향상시키거나 널리 인
정되는 교육, 도덕적 원칙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환경
17. 회원국과 당국은:
(가) 도시건설계획이나 거주하고 있는 건물배치에 대한 준비와 실행, 그리고 또한 현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역사적인 지역과 도시, 유적 등의 보호에 있어 거주자들이나 그
들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치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줘야 한다;
(나) 정부간 조직과 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제적 기구를 고려해야 한다.
Ⅳ. 국제협력
18. 회원국과 당국은:
(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과 유엔의 이상과 목표인 각국의 통치권이나 독립, 상호
이익, 문화의 동등성 등 원칙에 입각해서, 양국간 혹은 다국가간 지역적 국제적인 문화협
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나)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국민들을 존중하게 함으로써, 무력이나 지배, 침략에 의한 국
제 혼란이나 정책에 찬동하는 행동을 거절토록 해야 한다;
(다) 국민들 간에 더 나은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문화적 가치나 이념의 유통을 격
- 468 -

려해야 한다;
(라) 문화의 가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문화교류를 증진하
고 다양화시켜야 한다. 특히 그들 문화의 동질성을 존중하는 표시로 개발도상국들의 문화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 문화프로젝트의 실행 및 공동노력에 의해 창조된 작품들의 제작, 보급에 적극 기여
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발전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단체나 문화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는 사
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를 촉진시켜야 한다;
(바) 대중들을 위한 비 정부조직, 사회문화단체, 무역협회, 사회직업단체, 여성단체, 청년
회, 협의회 기타 조직(예술협회 등)들을 장려해서 국제문화교류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사) 사람들의 교류나 서로 다른 나라와의 전문가들 사이의 협의의 결과인 상호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아) 문화의 복합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목표
가 서로 다른 나라의 문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때 문화도입과정이나
정보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명심한다;
(자)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가 전 국제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적인 방식에 삽입되거나 재 삽입될 수 있도록 선택된 메시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차) 언론, 도서, 시청각 매체 특히 텔레비전 등이 국민들의 상호이해를 돕거나 다른 나라
의 문화성취 정도를 아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원거리 통신위성
을 포함한 평화이념, 인권, 기본적인 자유, 사람들 사이의 우정, 국가간 이해와 협동을 신
장시킬 수 있도록 통신매체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 국가의 문
화로 하여금 젊은이들에게 주는 반대적인 결과와 타락시키는 효과를 준다는 관점에서의
민족간, 전쟁, 포격, 인종차별주의 등과 반목적인 이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해 준다;
(카) 승인받은 재정적 시설을 국제교류와 문화협력을 증진시킬 목적의 활동에 제공해야
한다.
- 469 -

Ⅴ. 연방국가
19. 본 권고의 시행에 있어 연방헌법을 가진 회원국은 연방헌법의 권한으로 헌법제정 권
력이 있는 국가와 지방 혹은 주에서 각각에 헌법적 권한을 부여했을 때는 본 권고의 여
러 규정들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은 유네스코 총회가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어 1976년 11월 30일에 폐회를 선언한 그
제 19차회기에 있어서 정당히 채택한 권고의 진정한 본문이다.
- 470 -

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
26 November 197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Nairobi from 26 October to 30 November 1976, at its nineteenth session,
Recalling that under the terms of Article 27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Recalling that the Constitution of UNESCO states, in its Preamble, that the wide diffusion of
culture, and the education of humanity for justice and liberty and peace are indispensable to
the dignity of man,
Recalling the provisions of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on 4 November 1966 at its
fourteenth session, and in particular Article I which states that `each culture has a dignity and
value which must be respected and preserved', and Article IV which stipulates that one of the
aim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is `to enable everyone to have access to knowledge,
to enjoy the arts and literature of all peoples, to share in advances made in science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in the resulting benefits, and to contribute to the enrichment of
cultural life', and also the provisions of the 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to the effect that the participating States, `desiring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peace and understanding among peoples and to the spiritual enrich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will set
themselves the objective, amongst others, of promoting access by all to their respective
cultural achievements,
Considering that cultural development not only complements and regulates general development
but is also a true instrument of progress,
Considering:
(a) that culture is an integral part of social life and that a policy for culture must therefore
- 471 -

e seen in the broad context of general State policy, and that culture is, in its very essence,
a social phenomenon resulting from individuals joining and co-operating in creative activities,
(b) that culture is today becoming an important element in human life and one of the
principal factors in the progress of mankind, and that an essential premise for such progress
is to ensure the constant growth of society's spiritual potential, based on the full, harmonious
development of all its members and the free play of their creative faculties,
(c) that culture is not merely an accumulation of works and knowledge which an elite
produces, collects and conserves in order to place it within reach of all; or that a people rich
in its past and its heritage offers to others as a model which their own history has failed to
provide for them; that culture is not limited to access to works of art and the humanities, but
is at one and the same time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the demand for a way of life and
the need to communicate,
Considering that participation by the greatest possible number of people and associations in a
wide variety of cultural activities of their own free choice i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the basic human values and dignity of the individual, and that access by the people at large
to cultural values can be assured only if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re created that will
enable them not only to enjoy the benefits of culture, but also to take an active part in
overall cultural life and in the process of cultural development,
Considering that access to culture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are two complementary
aspects of the same thing, as is evident from the way in which one affects the other-access
may promote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and participation may broaden access to culture by
endowing it with its true meaning-and that without participation, mere access to culture
necessarily falls short of the objectives of cultural development,
Noting that cultural action often involves only a minut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nd that,
moreover, existing organizations and the means used do not always meet the needs of those
who are in a particularly vulnerable position because of their inadequate education, low
standard of living, poor housing conditions and economic and social dependence in general,
Noting that there is often a wide discrepancy between the reality and the proclaimed ideals,
declared intentions, programmes or expected results,
Considering that while it is essential and urgent to define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s for
a policy of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the solutions envisaged cannot
be identical for all countries, in view of the current differences between the socio-economic
- 472 -

and political situations in States,
Reaffirming the principles of respect for the sovereignty of States, non-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countries, equality of rights and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Aware of the responsibility which devolves upon Member States to implement cultural policies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Constitution of UNESC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Bearing in mind that elimina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which prevents broad
sections of the population from gaining access to knowledge which is the found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from becoming aware of their own cultural needs, implies
broader participation on their part; that to these obstacles must be added a resistance to
change, and barriers of all kinds, whether they are of political or commercial origin or take
the form of a reaction by closed communities,
Considering that the problem of access and participation can be solved by collective
approaches extending to many sectors and aspects of life; that such approaches should be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each community, the whole forming a
true design for living calling for basic policy options,
Considering that access to culture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are essential components of
an overall social policy dealing with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masses, the organization of
labour, leisure time, family life, education and training, town-planning and the environment,
Aware of the important role that can be played in cultural and social life by: young people,
whose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evolution and progress of society; parents, particularly
because of the decisive influence which they exercise on the cultural education of children
and the development of their creativity; elderly people who are available to discharge a new
social and cultural function; workers, because of the active contribution they make to social
changes; artists, as creators and bearers of cultural values; cultural development personnel
whose task is to secure the effective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of all sections of the
population and to ascertain and express their aspirations, relying for this purpose on the
collaboration of the spontaneous leaders of the community,
- 473 -

Considering that access and participation, which should provide everyone with the opportunity
not only to receive benefits but also to express himself in all the circumstances of social life,
imply the greatest liberty and tolerance in the fields of cultural training and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culture,
Considering that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presupposes an affirmation of the personality, its
dignity and value, and also the implement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man attest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concerning human rights, and that the cultural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is hindered by
such phenomena as the policy of aggression, colonialism, neo-colonialism, fascism and racism
in all its forms and manifestations, as well as by other causes,
Considering that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takes the form of an assertion of identity,
authenticity and dignity; that the integrity of identity is threatened by numerous causes of
erosion stemming, in particular, from the prevalence of inappropriate models or of techniques
which have not been fully mastered,
Considering that the assertion of cultural identity should not result in the formation of isolated
groups but should, on the contrary, go hand in hand with a mutual desire for wide and
frequent contacts, and that such contacts are a fundamental requirement without which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 would be unattainable,
Bearing in mind the fundamental part played by general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and
artistic training, and the use of working time and free time, with a view to full cultural
development, in a context of life-long education,
Considering that the mass media can serve as instruments of cultural enrichment, both by
opening up unprecedented possibilities of cultural development, in contributing to the liberation
of the latent cultural potential of individuals, to the preservation and popularization of
traditional forms of culture, and to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new forms, and by
turning themselves into media for group communication and promoting direct participation by
the people,
Considering that the ultimate objective of access and participation is to raise the spiritual and
cultural level of society as a whole on the basis of humanistic values and to endow culture
with a humanistic and democratic content, and that this in turn implies taking measures
against the harmful effect of `commercial mass culture', which threatens national cultures and
- 474 -

the cultural development of mankind, leads to debasement of the personality and exerts a
particularly harmful influence on the young generation,
Having before it, as item 28 of the agenda of the session, proposals concerning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
Having decided at its eighteen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regulation, to take the form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this twenty-sixth day of November 1976, the present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al
practice of each State and the nature of the question under consideration to apply the
principles and norms formulated in this Recommendation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Member States to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knowledge of authoriti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which can help to ensure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Member States to submit to it, at such times and in
such manner as it shall determine, reports concerning the action they have taken upon this
Recommendation.
I. Definitions, and scope of the Recommendation
1. This Recommendation concerns everything that should be done by Member States or the
authorities to democratize the means and instruments of cultural activity, so as to enable all
individuals to participate freely and fully in cultural creation and its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ocial progress.
2. For the purposes of the Recommendation:
(a) by access to culture is meant the concrete opportunities available to everyone, in particular
through the creation of the appropriate socio-economic conditions, for freely obtaining
information, train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nd for enjoying cultural values and
cultural property;
- 475 -

(b) by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is meant the concrete opportunities guaranteed for
all-groups or individuals-to express themselves freely, to communicate, act, and engage in
creative activities with a view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ir personalities, a harmonious life
and the cultural progress of society;
(c) by communication is meant relations between groups or individuals desirous of freely
exchanging or pooling information, ideas and knowledge with a view to promoting dialogue,'
concerted action, understanding and a sense of community while respecting their originality
and their differences, in order to strengthen mutual understanding and peace.
3. For the purposes of the Recommendation:
(a) the concept of culture has been broadened to include all forms of creativity and
expression of groups or individuals, both in their ways of life and in their artistic activities;
(b) free democratic access to culture of the people at large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appropriate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c)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presupposes involvement of the different social partners in
decision-making related to cultural policy as well as in the conduct and evaluation of
activities;
(d) free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is related to:
(i) a development policy for economic growth and social justice;
(ii) a policy of life-long education which is geared to the needs and aspirations of all people
and makes them aware of their own intellectual potentialities and sensitivity, provides them
with cultural education and artistic training, improves their powers of self-expression and
stimulates their creativity, thus enabling them more successfully to master social changes and
to participate more fully in the community life of society;
(iii) a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pired by the resolve to safeguard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peoples;
(iv) a social policy directed towards progress and, more precisely, the attenuation-with a view
to their elimination-of the inequalities handicapping certain groups and individuals, especially
- 476 -

the least privileged, in regard to their living conditions, their opportunities and the fulfillment
of their aspirations ;
(v) an environment policy designed, through the planned use of space and the protection of
nature, to create a background to living conducive to the full development of individuals and
societies;
(vi) a communication policy designed to strengthen the free exchange of information, ideas
and knowledge, in order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encouraging to this end the
use and extension of both modern and traditional media for cultural purposes;
(vii) a poli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cultures,
mutual respect, understanding and confidence and strengthening of peace.
II. Legislation and regulations
4. It is recommended that Member States, if they have not already done so, adopt legislation
or regulations in conformity with their national constitutional procedures, or otherwise modify
existing practices in order to:
(a) guarantee as human rights those rights bearing on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in the spiri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ideals and objectives set forth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in the Constitution of UNESCO;
(b) provide effective safeguards for free access to national and world cultures by all members
of society without distinction or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convictions, national or social origin, financial situation or any other consideration
and so to encourage free participation by all sections of the population in the process of
creating cultural values;
(c) pay special attention to women's full entitlement to access to culture and to effective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d) promote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national culture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make the cultural achievements of other peoples better
- 477 -

known and to strengthen friendship and mutual understanding;
(e) create appropriate conditions enabling the populations to play an increasingly active part in
building the future of their society, to assum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nd exercise rights in
that process ;
(f) guarantee the recognition of the equality of cultures, including the cultures of national
minorities and of foreign minorities if they exist, as forming part of the common heritage of
all mankind, and ensure that they are promoted at all levels without discrimination; ensure
that national minorities and foreign minorities have full opportunities for gaining access, to
and participating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untries in which they find themselves in order
to enrich it with their specific contributions, while safeguarding their right to preserve their
cultural identity;
(g) protect, safeguard and enhance all forms of cultural expression such as national or
regional languages, dialects, folk arts and traditions both past and present, and rural cultures
as well as cultures of other social groups ;
(h) ensure that the handicapped are integrated in cultural life and have opportunities of
contributing to it;
(i) ensure equality of access to education;
(j)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serving to strengthen the ideals of
humanism ;
(k) bring about conditions conducive to creative work and ensure the freedom of creative
artist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works and rights;
(1) improve the professional status of the various categories of personnel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policies;
(m) ensure that cultural education and artistic training are given their proper place in the
curricula of educational and training establishments, and extend enjoyment of the artistic
heritage to the population outside the education system;
(n) multiply opportunities for intellectual, manual or gestural creation and encourage artistic training,
- 478 -

experience and expression with a view to bringing about the integration of art and life ;
(o) provide the mass media with a status ensuring their independence, due attention being
paid to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creative artists and the public; these media should not
threaten the authenticity of cultures or impair their quality; they ought not to act as
instruments of cultural domination but serve mutual understanding and peace;
(p) reconcile the duty to protect and enhance everything connected with the cultural heritage,
traditions and the past with the need to allow the endeavours of the present and the modem
outlook to find expression;
(q)(i) protect and enhance the heritage of the past, and particularly ancient monuments and
traditions which may contribute to the essential equilibrium of societies subject to a rapid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i) make the public aware of the importance of town-planning and architecture, not only
because they are the reflection of cultural and social life, but above all because they
condition the very background to living;
(iii) associate the population with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both at the national and at the international levels, since the qua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is essential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r) create, through the appropriate bodies, conditions making it possible for work and leisure,
each in its own way, to offer opportunities for cultural creation to each and every one, and
lay down conditions governing working and leisure hours and the operational organization of
cultural institutions which will enable the greatest possible number of people to gain access to
culture and participate in cultural life;
(s) reject concepts which, under the guise of cultural action, are based on violence and
aggression, domination, contempt and racial prejudice, as well as on debasing ideas or
practices ;
(t) strengthen their work in support of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accordance
with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nd encourage the
dissemination of ideas and cultural goods conducive to the strengthening of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 479 -

III. Technical, administrative, economic and financial measures
5. It is recommended to Member States, if they have not already done so, that they make the
necessary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to upgrade policies for
cultural action from the insignificant position to which they may still be relegated until they
reach an operationally effective level enabling them to achieve the goals of life-long education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to ensure to the maximum that the people at large have access
to culture and participate freely in cultural life. For this purpose Member States should take
the following measures:
A. Ways and means of cultural action Decentralization of facilities, activities and decisions
6. Member States or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ould:
(a) foster decentralization of activities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local centers, special
attention being paid to under-populated peripheral or under-privileged areas;
(b) encourage, extend and strengthen the network of cultural and artistic institutions not only
in large towns but also in smaller towns, villages and urban neighbourhoods;
(c) encourage the setting up of facilities best suited to the needs of the users and foster the
integration of facilities used for cultural activities with those which are designed for social
and educational work and which should be mobile to some extent, in order to make available
to the widest possible public' all the means needed for the heightening of awareness and for
cultural development;
(d) encourage the use for cultural purposes of all public facilities that promote communication
among groups and individuals ;
(e) encourage inter-regional and inter-community exchanges ;
(f) stimulate regional or local initiative, both by providing decision-makers with the necessary
resources at appropriate levels and by sharing the decision-making function with the
representatives of other parties interested in cultural problems ; and to this end develop
secondary centers for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g) develop methods for the promotion or artistic creation and cultural activity by the people
- 480 -

at large, based upon the people's own organizations, in both residential areas and working
places;
(h) apply special measures for certain disadvantaged groups and for environments with a
poorly developed cultural lif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g., children, the
handicapped, people living in hospitals and prisons, and people living in remotely situated
areas, as well as those in city slums. Decisions and responsibility should, as much as
possible, be left with the group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Concerted action
7. Member States or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ould encourage concerted action and
co-operation both as regards the activities themselves and decision-making:
(a) 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creative cultural and artistic non-institutional and
non-professional activities and by providing all possible support to amateur activities in all
their diversity;
(b) by establishing advisory structures, at the loc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bringing
together representatives of the professional and social groups concerned who will participate in
determining the objectives and ways and means of cultural action.
Trade unions and other workers' organizations
8. Member States or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ould take all such measures as will be of
assistance to socio-cultural organizations for the people at large, trade unions and other
workers' organizations for wage-earners or the self-employed (farmers, craftsmen, etc.) in
freely carrying out their cultural policies or projects so as to enable them to enjoy the whole
wealth of cultural values and to take an active part in the cultural life of society.
Animation
9. Member States or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ould:
(a) contribute to the training of cultural development personnel, in particular of 'animateurs',
who should act as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intermediaries, by putting
people in contact with each other and serving as a connecting link between the public, the
- 481 -

work of art, and the artist, and between the public and cultural institutions;
(b) provide such personnel with means of action enabling them, on the one hand, to give
support to the spontaneous `animateurs' of local communities and, on the other hand, to
stimulate initiative and participation, using the necessary training methods;
(c) encourage the use of instruments and equipment for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which
have education value and offer a potential for creation, by making them available to cultural
centers and institutions such as public libraries, museums, etc.
Artistic creation
10. Member States or other appropriate authorities should:
(a) create social, economic and financial conditions which should provide artists, writers and
composers of music with the necessary basis for free creative work;
(b) define, for this purpose, in addition to the legal measures connected with copyright and
the protection of works of art:
(i) social measures applying to all professional artists and fiscal measures designed to assist
not only collective forms of artistic creation (theatre, cinema, etc.) but also individual artists;
(ii) a policy of fellowships, prizes, State commissions, and the engagement of artists,
particularly for the construction and decoration of public buildings ;
(iii) a policy for the dissemination of culture (exhibitions, performances of musical and
theatrical works, etc.);
(iv) a research policy that offers individual artists, groups and institutions the possibility of
carrying out experiments and research in multipurpose workshops, without feeling obliged to
produce successful results, in such a way as to foster an artistic and cultural renewal;
(c) consider establishing funds to provide aid for artistic creation;
(d) encourage the endeavours of all who have a vocation for artistic creation and help young
people to develop their talents without any discrimination and strengthen specialized
- 482 -

institutions providing professional training in all the arts ;
(e) promote opportunities for the publication of high-quality reproductions of artistic works,
the publication and translation of literary works and the publication and performance of
musical compositions;
(f) associate artists at all levels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cultural policies ;
(g) ensure the multiplicity of bodies called upon to assess works of art and the regular
renewal of their membership, as well as the multiplicity of sources of finance, so as to
safeguard the freedom of creative artists;
(h) give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sistance to groups of amateur artists and
support co-operation between non-professional and professional artists.
Cultural industries
11. Member States or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ould make sure that the criterion of
profit-making does not exert a decisive influence on cultural activities, and, in drawing up
cultural policies, provide for machinery for negotiating with private cultural industries, as well
as for supplementary or alternative initiatives.
Dissemination
12. Member States or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ould:
(a), adopt a policy of granting subsidies and awarding prizes for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nd bring about conditions which will ensure that they are disseminated and become
accessible to the broadest possible social categories, particularly in cultural fields neglected by
commercial enterprises;
(b) take steps by means of a policy of appropriate subsidies and contracts, to further the
development of the activities of cultural association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
(c) give prominence to a type of dissemination which is conducive to an active frame of
mind in the public rather than to passive consumption of cultural products.
- 483 -

Research
13. Member States or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ould foster cultural development research
projects which aim, inter alfa, at evaluating current activities as well as stimulating new
experiments and studying their impact on the widest possible audiences, with a view to the
possible adoption of fresh measures in connection with cultural policies.
B. Policies related to cultural action
Communication
14. Member States or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ould:
(a) promote all occasions for communication, such as meetings, debates, public performances,
group activities, and festivals,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dialogue and a continuous
exchange of ideas between individuals, the public, creative artists, `animateurs' and producers;
(b) develop the opportunities for cultural contact and exchange provided by sports events,
nature discovery expeditions, art and aesthetic education, current events and tourism ;
(c) encourage the usual social intermediaries (communities, institutions, agencies, trade unions,
and other groups) to promote information and free cultural expression for their members on
the widest possible scale, in order to increase their awareness of and familiarize them with
cultural activities;
(d) supply information that is apt to generate feedback and personal initiative ;
(e) facilitate access to written works by arranging for mobile and flexible forms of
dissemination, and provide for extension work in places such as libraries or reading rooms;
(f) promote extensive use of audio-visual media in order to bring the best of the culture of
both past and present within the reach of large sectors of the population, including, where
applicable, oral traditions, in the collection of which the media can assuredly- assist;
(g) promo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udiences by enabling them to have a voice in the
selection and production of programmes, by fostering the creation of a permanent flow of
ideas between the public, artists and producers and by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 484 -

production centers for use by audiences at local and community levels ;
(h) encourage the communication media to increase the number and variety of their
programmes in order to offer the widest range of choices, bearing in mind the extreme
diversity of audiences, to enhance the cultural quality of programmes intended for the public
at large, to select spoken and visual languages accessible to all audiences, to give preference
to material which serves the purposes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rather than those of
propaganda and publicity an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national cultures
from potentially harmful influences of some types of mass production;
(i) promote comparative studies and research on the reciprocal influence as between the artist,
the mass media and society a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ion and impact of
cultural programmes ;
(j) provide, with a view to life-long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audio-visual languages as
well as to choosing communication media and programmes with discrimination from an early
age;
(k) develop, in a general way, forms of education and training which are adapted to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audiences in order to make them capable of receiving, selecting and
grasping the mass of information which is put into circulation in modern societies.
Education
15. Member States or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ould:
(a) link cultural plans systematically with educational plans within the context of life-long
education embracing the family, the school, community life, vocational training, continuing
education and cultural activity;
(b) help people at large to gain access to knowledge, bearing in mind the need to create
socio-economic conditions such as will allow them to participate in community life, and make
whatever changes may be required in educational systems, content and methods ;
(c) develop, in a systematic manner, cultural education and artistic training programmes at all
levels by inviting contributions from artists and those responsible for cultural action.
- 485 -

Youth
16. Member States or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ould offer young people a wide range of
cultural activities which correspond to their needs and aspirations, encourage them to acquire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awaken their interest in the cultural heritage of their own
country and in that of all mankind and, with a view to cultural co-operation in a spirit of
friendship,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peace, promote the ideals of humanism and respect
for widely recognized educational and moral principles.
Environment
17. Member States or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ould:
(a) set up machinery for concerted action allowing the inhabitants or their representatives to
b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own-planning projects and
changes to the architectural setting in which they live, and also with the safeguarding of
historic quarters, towns and sites and their integration into a modern environment;
(b)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adopted on such issues b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V. International co-operation
18. Member States or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ould:
(a) strengthen bilateral and multilateral, and regional and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with due regard for the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ideals and
objectives of the United Nations,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of States, mutual advantage,
and the equality of cultures ;
(b) inspire in the people at large respect for other peoples and a refusal to countenance acts
of international violence and policies based on force, domination and aggression;
(c) encourage the circulation of ideas and cultural values conducive to better understanding
among men;
(d) develop and diversify cultural exchanges with a view to promoting an ever deeper
- 486 -

appreciation of the values of each culture and, in particular, draw attention to the cultur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s a mark of esteem for their cultural identity;
(e) contribute actively to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projects and to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works created by common endeavours, and develop direct contacts and
exchanges between institutions and persons active in the cultural field, as well as research on
cultural development;
(f) encourag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ocio-cultural organizations for the people at
large, trade unions and social and occupational groups, women's associations, youth
movements, co-operatives and other organizations (for instance, artists' association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and their development;
(g) take account, in exchanges of persons, of the mutual enrichment resulting from
co-operation between specialists from different countries;
(h) bear in mind that the need for introductory courses and information on culture is all the
greater when the aim is to arouse interest in the civilizations and cultures of other nations in
order to open men's minds to the recognition of the plurality and equality of cultures;
(i) ensure that the messages chosen are inserted or reinserted into a universal context so that
opportunities for access to culture may have significance for the whole international
community;
(j) take account of the important contribution that the press, books, audiovisual media, and in
particular television, can make to the mutual understanding of nations and to their knowledge
of the cultural achievements of other nations; encourage the use of communication media,
including telecommunication satellites, to promote the ideals of peac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riendship among men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nd thus create the necessary conditions to enable their national cultures to resist ideas of
hatred between peoples, war, force and racism, in view of their adverse consequences and
their corruptive effect on young people;
(k) provide appropriate financial facilities for activities which aim at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ultural co-operation.
- 487 -

V. Federal or confederate States
19.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commendation, Member States with a federal or
confederate constitution shall not be bound to carry the provisions of the Recommendation
into effect when competence for the latter is constitutionally vested in each of the constituent
states, provinces or cantons; in such a case, the sole obligation of the federal or confederate
government concerned shall be to inform the states, provinces or cantons of those provisions
and to recommend their adoption.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nineteenth session, which was held in Nairobi, and declared closed the thirtieth day of
November 1976.
- 488 -

22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1976.11.26
케냐 나이로비 제 1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489 -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1976년 11월26일
제 19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76년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 19차 유네스코총회는,
문화재는 문명의 기본요소와 자연적 문화요소로 구성됨을 상기하고,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이루어진 업적에 대한 지식의 충분한 교환을 지향하는 문화교류의
확장과 증진은 관련된 문화를 살찌우게 하는 데 기여하고,
이는 각각의 문화의 독특한 성격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전 인류의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다른 문화들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문화재의 불법유통과 문화재의 피해에 대한 통계가 법적, 과학적, 기술적 조건에 의해 규
제될 때, 문화재의 국제적 유통은 국가간의 상호 이해 촉진의 강력한 수단이 됨을 고려
하고,
문화재의 국제적 교류는 아직도 대체로 관계국이 직접 찾아가는 식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문화재의 가격이 오르는 투기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서 가난한 국가나 기관
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불법거래의 확산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고려하고,
문화재의 국제거래의 숨은 동기가 사심이 없을 때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행동들은 단기
간의 대부, 중장기계획하의 기탁, 기증과 같은 일방적인 서비스를 초래함을 고려하고,
이러한 일방적인 작업들은 그들의 비용과 관련된 규제나 대책의 복잡다단함 때문에 여전
히 숫자나 범위 면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반면에 그러한 것이 확장되는 것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 이며
모든 기관들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 역시 중요
한 일이란 것을 고려하고,
많은 문화 기관들은 그들의 재정적 원천이 어디든지 간에 몇 개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 491 -

널리 알려진 기원과 논의대상이 될 수 없는 문화적 대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몇
몇은 대다수의 연구소들은 중요도가 부차적이거나 떨어져서 다른 나라 연구소에 의해서
가치가 확장됨을 환영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문화 기관사이의 교환이 조직적인 정책이 되면 대상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첨가되어 질 수 있어서 모든 기관들에 풍부함을 더하는 것 뿐 아니라 각국의 유산을 모
두 합하여 세계 공동문화유산으로 사용되게 이끌 수 있음을 고려하고.
교류정책은 유네스코 작업의 결과로 체결된 다양한 국제협정에서 권고되었음을 상기하고,
위에서 언급한 문서규정들이 제한적이고 되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말해서, 무관심한
문화기관간의 실제적인 교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있다 해도 이런 교류가 종종 비
밀이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주목하고,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만 대부, 기탁, 또는 제공할 것이 아니라, 양방향 혹은 여러 방향으
로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개발함이 필수적임을 고려하고,
문화재의 국제적 교류에 관한 제안이 의제 26으로서 상정된 바,
제 18차 총회에 회원국들에게 이 문제를 권고의 형태로 취할 것을 결정한 바 ,
1976년 11월 26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회원국에게 법적으로나 다른 단계에서 요구되어지는 구조적 체계나 각국의 실천
에 따라서 본 권고가 형성한 원칙의 영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다음의 조항을 적
용할 것이다.
총회는 회원국들이 총회에 의해서 결정된 형태와 날짜까지 본 권고에 따라서 행해진 활
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I. 정 의
1. 본 권고의 목적상:
'문화 기관'은 문화재를 앙양시키고 연구, 보전하며 대중에게 쉽게 알릴 목적으로 일반적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국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각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승
인된 기관이다;
- 492 -

'문화재'란 인류창조와 자연 진화의 증거이자 표현임을 의미하는 아이템에 부여되고, 각
국의 유력 단체의 의견이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이거나. 기술적 가치와 이익 등 다음에
범주에 따르는 아이템을 가르킨다:
(가) 동물학적, 식물학적이며. 지질학적인 표본들;
(나) 고고학적 대상물들;
(다) 인종학적 기록이나 물품;
(라) 정교한 예술작품과 응용 예술품;
(마) 문학적. 음악적, 사진과 영화학적 작품들;
(바) 고문서들과 서류;
'국제교류'는 다른 국가 문화 기관간의 관심이 있는 당사자간에 일치하는 상태에서- 대
부의 형태이건 공탁이건 팔거나 주거나 - 문화재를 사용, 보존하는 소유권을 교류하는
것을 뜻한다.
II. 권고된 방안들
2. 모든 문화재는 인류 공동의 유산의 부분을 구성하고, 모든 회원국가는 그것을 소유한
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회원국들은 지역적 그리고 지방 당
국들이 요구하는 능력의 범주 내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 기관들과 공동으로 문화재 유통
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방안들을 채택해야 된다.
3. 회원국들은 각 개별국가의 법률, 헌법체계,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 현행법률과 규정을
채택하고, 상속, 세금, 관세에 관한 새로운 법률과 규정을 도입한다. 그리고 문화기관간에
문화재의 국제교류 목적으로 다음의 활동들을 쉽고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채택한다:
(가) 문화재의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수출입과 이송;
(나) 소유권의 이전 및 문화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속한 문화재의 제한, 철폐.
4. 회원국은 당국의 관리 하에 있건 문화기관에 속해 있건 설립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 493 -

육성해야 한다. 문화재의 교류를 제공받고 서류를 요구받으며 국제 교환을 더 확산시킨다.
5. 교류의 제의는 서류에 기재되어야 한다. 즉 품목의 법적 지위가 국내법과 조화가 되고,
제의기관이 이 목적과 관련된 법적 자격을 가져야만 교류가 성립될 수 있다.
6. 교류의 제의는 충분한 과학적, 기술적, 요청이 있으면 문화적 이용, 보존, 복원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법적 문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교류협정에는 문화재를 받는 기관은 문화재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8. 문화기관은 추가적 예산이 주어지거나 현재의 재정지원 수준에서 비축하거나 국제교류
를 쉽게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함을 숙고해야 한다.
9. 회원국에서는 문화재가 대출되는 기간 동안 수송기간을 포함해서 노출된 사이에 발생
될지 모를 위험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물품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 정부의 보증서
와 보상체계를 인지하여야 하며 몇몇 국가에선 벌써 시행하고 있다.
10. 회원국은 각국의 법률적 관례와 조화하여 문화재의 국제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
을 수행할 임무를 맡을 적당하고 특별한 단체를 조사해야 한다.
III. 국제협력
11. 모든 유능한 조직을 지원하고,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범정부적, 또는 무정부적이건,
그들의 법률적 관례와 조화하여, 회원국들은 정보의 확장 소식을 알리고 모든 회원국가의
문화 기관을 격려하며, 국제적인 문화재를 책임진 모든 영역에 있는 전문가 - 행정상의
학술상의 그리고 과학적인 - 들이 이러한 문화재의 교류에 참여를 고무시켜 문화재 국제
적 유통의 모든 형태를 발전시키면 더 나은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이 캠페인은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점을 따라야 한다:
(1) 문화기관은 이미 결론지었다. 즉 문화재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협정은 의문시되는 특
별품목의 묘사, 평가, 다른 특별한 기술적 세부사항과 같은 특별조항이 아니라 모든 일반
조항을 선전하도록 요청되었고, 모델로 사용되었다;
(2) 특별한 적임기구와 국제 박물관 협회는 문화재 유통의 가능한 형태와 강조할 만한
- 494 -

특징을 기술한 책자를 하나 이상 제작, 확산시켜야 된다. 이 책자에는 가능한 형태의 협
의서와 보험증서가 포함된 약정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적당한 국제기관의 도움으로 이 책
자는 다양한 국가의 모든 전문 조직에 배포되어야 한다;
(3) 교환 협의서의 결정을 위한 예비학습이 수월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나라에 다음사항
을 알린다:
(가) 다양한 편찬물 (책자, 정기간행물, 박물관 및 전시관의 카탈로그, 사진자료 등)을 모
든 국가의 문화재를 보관하는 학회에서 제작해야 한다;
(나) 각국에서는 자료의 교환을 제공하거나 요청 받을 때는 편집을 해야 한다.
(4) 모든 국가의 문화기관의 관심이 현재 분산된 업무를 다시 모으는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 이는 소유주의 옮김이 없이 각 기관들이 가진 것을 돌아가면서 전 체적으로 전시할
수 있게 하여 성공적인 대부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13. 문화재를 국제 교류하는 당국은 교환을 수행하면서 기술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
다. 그들이 제시한 의견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협의한 후에 한 명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
하는 것이다.
IV. 연방 국가
14. 본 권고가 주는 효과는 연방국이건 단일구조가 아닌 체계의 회원국이건 제 17차 총회
가 채택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34항의 4번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Ⅴ.문화재의 불법거래에 대한 대처 방안
15. 국제교류의 발전은 다른 회원국의 문화기관들이 충분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는 문서와 함께 법적으로 정당한 근원을 가진 문화재를 획득함으로써 그들의 수집품을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교류의 발전은 문화재의 불법거래의 모든 가능한 형태에 대한 행동과 병행
하여야 한다.
- 495 -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26 November 197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Nairobi from 26 October to 30 November 1976, at its nineteenth session,
Recalling that cultural property constitutes a basic element of civilization and national culture,
Considering that the extens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exchanges directed towards a fuller
mutual knowledge of achievements in various fields of culture, will contribute to the
enrichment of the cultures involved, with due appreciation of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each
and of the value of the cultures of other nations making up the cultural heritage of all
mankind,
Considering that the circulation of cultural property, when regulated by legal, scientific and
technical conditions calculated to prevent illicit trading in and damage to such property, is a
powerful means of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among nations,
Considering that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cultural property is still largely dependent on
the activities of self-seeking parties and so tends to lead to speculation which causes the price
of such property to rise, making it inaccessible to poorer countries and institutions while at
the same time encouraging the spread of illicit trading,
Considering that, even when the motives behind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this property
are disinterested, the action taken usually results in unilateral services, such as short-term
loans, deposits under medium- or longterm arrangements, or donations,
Considering that such unilateral operations are still limited in number and restricted in range,
both because of their cost and because of the variety of complexity of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practices,
Considering that, while it is highly desirable to encourage such operations, by reducing or
removing the obstacles to their extension, it is also vitally important to promote operations
based on mutual confidence which would enable all institutions to deal with each other on an
equal footing,
- 497 -

Considering that many cultural institutions, whatever their financial resources, possess several
identical or similar specimens of cultural objects of indis-putable quality and origin which are
amply documented, and that some of these items, which are of only minor or secondary
importance for these institutions because of their plurality, would be welcomed as valuable
accessions by institutions in other countries,
Considering that a systematic policy of exchanges among cultural institutions, by which each
would part with its surplus items in return for objects that it lacked, would not only be
enriching to all parties but would also lead to a better u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ultural heritage which is the sum of all the national heritages,
Recalling that this policy of exchanges has already been recommended in various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luded as a result of UNESCO's work,
Noting that, on these points, the effects of the above-mentioned instruments have remained
limited, and that, generally speaking, the practice of exchanges between disinterested cultural
institutions is not widespread, while such operations as do take place are frequently
confidential or unpublicized,
Considering that it is consequently necessary to develop simultaneously not only the unilateral
operations of loans, deposits or donations but also bio multilateral exchanges,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which
appears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s item 26,
Having decided, at its eighteen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take the form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this twenty-sixth day of November 1976, the present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al system or practice of each State, to give effect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the principles formulated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appropriate authorities and bodies.
- 498 -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submit to it, by dates and in
the form to be decided upon by the Conference, reports concerning the action taken by them
in pursuance of this Recommendation.
I.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mmendation:
`cultural institution' shall be taken to mean any permanent establishment administered in the
general interest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studying and enhancing cultural property and
making it accessible to the public and which is licensed or approved by the competent public
authorities of each State;
`cultural property' shall be taken to mean items which are the expression and testimony of
human creation and of the evolution of nature which, in the opinion of the competent bodies
in individual States, are, or may- be, of historical, artistic, scientific or technical value and
interest, including item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a) zoological, botanical and geological specimens ;
(b) archaeological objects;
(c) objects and documentation of ethnological interest;
(d) works of fine art and of the applied arts;
(e) literary, musical,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works ;
(f) archives and documents;
`international exchange' shall be taken to mean any transfer of ownership, use or custody of
cultural property between States or cultural institutions in different countries-whether it takes
the form of the loan, deposit, sale or donation of such property-carried out under such
conditions as may be agreed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II. Measures recommended
2. Bearing in mind that all cultural property forms part of the common cultural heritage of
mankind and that every State has a responsibility in this respect, not only towards its own
nationals but also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Member States should
adopt within the sphere of their competence, the following measures to develop the circulation
of cultural property among cultural institutions in different countries in co-operation with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as may be required.
- 499 -

3.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and the constitutional system or practice
and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should adapt existing statutes or
regulations or adopt new legislation or regulations regarding inheritance, taxation and customs
duties and take all other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or easier to carry
out the following operations solely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exchanges of cultural
property between cultural institutions:
(a) definitive or temporary import or export as well as transit of cultural property ;
(b) transfer of ownership or derestriction of cultural property belonging to a public body or a
cultural institution.
4. Member States should foster, if they deem it advisable, the establishment either under their
direct authority or through cultural institutions of files of requests for and offers of exchanges
of cultural property made available for international exchange.
5. Offers of exchange should be entered in the files only when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items concerned conforms to national law and that the offering
institution has legal title for this purpose.
6. Offers of exchanges should include full scientific, technical and, if requested, legal
documentation calculated to ensure the most favourable conditions for the cultural utilization,
the conservation and, where appropriate, the restoration of the items in question.
7. Exchange agreements should include an indication that the recipient institution is prepared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of conservation for the proper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involved.
8.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granting of additional financial assistance to cultural
institutions, or to the setting aside of part of the existing levels of financial assistance, to
facilitate the carrying out of international exchanges.
9. Member States should give special attention to the problem of covering the risks to which
cultural property is exposed throughout the duration of loans, including the period spent in
transport, and should, in particular, study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government guarantee
and compensation systems for the loan of objects of great value, such as those which already
exist in certain countries.
- 500 -

10.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constitutional practice, should examine the
possibility of entrusting to appropriate specialized bodies the task of co-ordinating the various
operations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III. International co-operation
11. With the assistance of all competent organizations, whether regional, national or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constitutional practice, Member States should launch an extensive campaign of information and
encouragement aimed at cultural institutions in all countries and at the professional staff of all
categories-administrative, academic and scientific-who are in charge of the national cultural
property, at the national or regional level, drawing their attention to the important contribution
which can be made to the promotion of a better mutual understanding of all peoples by
developing all forms of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encouraging them to
participate in such exchanges.
12. This campaign should cover the following points in particular:
(1) cultural institutions having already concluded agreements on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invited to publicize all provisions which are of a general nature
and could thus serve as a model, but not provisions of a special nature such as the
description of the particular items in question, their evaluation or other specific technical
details;
(2) the competent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particularl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should produce or enlarge one or more practical handbooks describing every
possible form of circula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emphasizing their specific features. These
handbooks should include model contracts, including insurance contracts, for every possible
type of agreement. With the help of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the handbooks should
be widely distributed to all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various countries ;
(3)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eparatory studies for the conclusion of exchange agreements,
the following should be widely distributed in all countries:
(a) various publications (books, periodicals, museum and exhibition catalogues, photographic
documentation) produced in all countries by institutions which are custodians of cultural
property;
- 501 -

(b) the files of exchange offers and requests compiled in each country;
(4) the attention of cultural institutions in all countries should be drawn es-pecially to the
opportunities for reassembling a presently dismembered work which would be afforded by a
system of successive loans, without transfer of ownership, enabling each of the holding
institutions to take its turn to display the work in its entirety.
13. Should the parties to an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encounter technical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such an exchange they may request the opinion of one or more
experts nominated by them after consultation with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IV. Federal States
14. In giving effect to the present Recommendation, Member States which have a federal or
non-unitary constitutional system might follow the principles set forth in Article 34 of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seventeenth session.
V. Action against illicit trading in cultural property
15.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xchanges should enable the cultural institutions of the
different Member States to enlarge their collections by acquiring cultural property of lawful
origin, accompanied by documentation calculated to bring out their full cultural significance.
Accordingly, Member States should take all necessary steps, with the help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to ensure that the development of such exchanges goes hand in hand
with an extension of the action taken against every possible form of illicit trading in cultural
property.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nineteenth session, which was held in Nairobi and declared closed the thirtieth day of
November 1976.

23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쟁선동의 억제에 대한 매스 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concerning the Contribution of the Mass Media to
Strengthening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to Countering Racialism, Apartheid and Incitement to War
1978.11.28
프랑스 파리 제 2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503 -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쟁선동의
억제에 대한 매스 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concerning the Contribution of the Mass Media to
Strengthening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to Countering Racialism, Apartheid and Incitement to War
1978년 12월 22일
제 20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총회는,
헌장에 제시된 유네스코의 목적은 "정의,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국민들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
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제 1조 1항)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네스
코는 "언어와 표상에 의한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를 촉진하고자"(제 1조 2항) 노력할 것임
을 상기하고,
나아가서 헌장에 따라,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충분하고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객관적 진리가 구속을 받지 않고 탐구되며, 또 사상과 지식이 자유로이
교환됨을 확신하며, 그 국민 간에 있어서의 전달의 방법을 발전 증가시키는 동시에 상호
이해와 상호의 생활을 진실하고도 완전하게 알기 위하여 이 전달의 방법을 사용할 것에
동의하고 이를 결의한다"(전문 6 문단)는 것을 상기하며,
유엔 헌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목적과 원칙을 상기하고,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과 특히 제 19조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에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
다."를 상기하고;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동 규약의 제 19조는 동일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동 규약 제 20조는 전쟁의 선동
과 국민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고취, 그리고 모든 형태의 차별, 적대, 혹은 폭력을 비
난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196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제거에 관한 국제협약' 제 4 조와 197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종차별정책 범죄의 억제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고,
- 505 -

본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인종차별의 선동이나 인종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
이고 적극적인 수단을 채택하기로 약속하고, 인종차별정책 범죄와 그와 유사한 차별주의
정책이나 강령의 조장을 막도록 동의하였음을 상기하며,
196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수립에 관하여 유엔의 여러 기구들이 채택한 선언 및 결정과 이
분야에서 유네스코에 요청되는 역할을 상기하며,
1966년 유네스코 총회가 채택한 '국제 문화협력의 원칙 선언'을 상기하고,
194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59(I)가 "정보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며 유엔이 신성
시하는 모든 자유의 시금석이고 ... 정보의 자유는 남용됨이 없이 그 특권의 사용을 흔쾌
히 받아들이고자하는 의향과 수용능력을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하며, 편견 없이 사실을 추
구하고 악의적인 의도 없이 지식을 전파하려는 도덕적 의무를 기본원칙으로 요구한다..."
고 선언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1947년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110(II)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침해, 혹은 공격행
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고자 의도된, 혹은 그러하기 쉬운, 모든 형태의 선전을 비난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1947년 총회에서 역시 채택된 결의 127(II)는 회원국들이 헌법적 절차의 한계 내에 서 국
가간의 우호적 관계를 해치기 쉬운 잘못됐거나 왜곡된 보고서의 보급을 막는 조치를 취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또한 매스 미디어와 평화, 신뢰 및 국가간 우호적 관계의 강화를 위한 매스 미디어의 공
헌에 관한 총회의 여타 결정들을 상기하며,
1968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9.12는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제거를 돕기 위한
유네스코의 목적을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1976년 총회에서 채 택한 결의 12.1은 어
떠한 형태와 표현의 식민주의, 신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라도 유네스코의 근본목적에 배치
된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평화와 인간의 복지를 위해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 인종주의 인종 차별정
책 및 국가간 증오를 위한 선전을 억제하기 위해, 1970년 유네스코 총 회에서 채택한 정
보매체의 공헌에 관한 결의 4.301을 상기하고,
- 506 -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매스 미디어가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공헌을 인식하며,
제 2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인종과 인종편견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현대 사회에서 정보문제가 복잡하고, 특히 유네스코 안에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다양하며, 열망과 관점과 문화적 정체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모든 당사자들의 요
구가 정당함을 의식하며,
새롭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세계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질서 확립을 위한 개발
도상국의 열망을 의식하고,
1978년 11월 28일, 본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정책 및 전쟁선동의 억제에 대한 매스 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을 공포한다.
제 1조
평화와 국제적 이해의 강화, 인권의 향상, 그리고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정책과 전쟁 선동
의 억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균형 잡힌 확산을 요구한다. 이
러한 목적을 위해, 매스 미디어는 선도적으로 공헌해야 한다. 이 공헌은 취급되는 주제의
다양한 측면이 정보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제 2조
1.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필수적 요소로서 인식되는 의견과 표현, 그리고 정보의 자유의
행사는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에 지극히 중요한 요소이다.
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은 가용한 정보의 원천과 수단의 다양성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며, 그리하여 각 개인들이 사실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저널리스트는 보도의 자유를 지녀야 하며 정보에 접근
하기 위한 최대한의 가능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매스 미디어가 공중과
개인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의 공들인 제작에 공중의
참여가 촉진된다.
3. 평화와 국제이해를 강화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며 인종주의, 인종차별정책, 그리고 전쟁
의 선동을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의 매스 미디어는 그들의 역할을 통하여, 특히 식민주
의, 신식민주의, 외국의 점령,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종적 차별과 억압에 대항하여 투쟁하
는 억압받는 자들과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없는 억압받는
- 507 -

자들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인권을 향상하는 데 공헌하게 된다.
4. 매스 미디어가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본 '선언'의 원칙을 촉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 한다면, 저널리스트와 매스 미디어 종사자들이 국내, 국외에서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
한 최상의 조건을 보증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 3조
1. 매스 미디어는 평화와 국제적 이해를 강화하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선동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2. 공격적 전쟁, 인종주의, 인종차별정책 및 특히 편견과 무지에 의해 양산된 여타의 인권
침해를 억제하는 데 있어, 매스 미디어는 모든 공중들의 목표, 열망, 문화와 필요에 관한
정보를 보급함으로써 국민들 간의 무지와 오해를 제고하고, 한 나라의 국민들이 다른 국
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민감하도록 만들며, 인종, 성, 언어, 종교,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국
가, 모든 국민, 그리고 모든 개인들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빈곤, 영양
실조, 질병등과 같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큰 재앙에 관심을 모으는 데 공헌하며, 그로
인해 국가들이 국제적 긴장의 감소와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최상의 정책들을 수립하도록 기여한다.
제 4조
매스 미디어는 인권, 모든 인간과 국민들 사이의 평등한 권리, 그리고 사회경제적 진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평화, 정의, 자유,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으로 교육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매스 미디어는 젊은 세대의 관점과 열망을 알리는 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 5조
의견,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보가 모든 관점을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변에 이미 공표된 혹은 보급된 정보들이, 평화와 국제적 이해를 강화하고 인권을 향상
시키며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쟁의 선동을 억제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에 심한 편
견을 가지도록 하였다고 여기는 자들의 관점이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 6조
정보의 흐름에 있어, 새로운 균형과 보다 큰 호혜성의 확립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의
- 508 -

실현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서 흘
러나오거나 개발도상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보의 흐름 및 개발도상국간 정보 흐름의 불
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목적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매스 미디어는 강화되고
성장하며 개발도상국간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매스 미디어와도 협동할 수 있는 조건과 자
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제 7조
매스 미디어는, 유엔의 여러 다른 기구들이 채택한 결의들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인 목적
과 원칙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다 널리 보급함으로써,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및 인권의
향상, 그리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경제 질서의 확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제 8조
저널리스트 및 매스 미디어 종사자의 전문적 훈련에 참여하는 전문적 기구와 사람들, 그
리고 그들의 기능수행을 책임 있게 지원하는 전문적인 기구와 사람들은 그들의 윤리강령
을 작성하고 그 적용을 보장할 때 본 '선언'의 원칙을 특별히 중시하여야 한다.
제 9조
이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제 공동체는 정보의 자유스러운 흐름과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균형 잡힌 보급을 위한 조건과 각자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저널리스트와 매스 미
디어 종사자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호해 주는 조건의 창출에 공헌하여야 한다. 유
네스코는 이러한 점에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
제 10조
1.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헌법적 규정과 국제 문서 및 협약의 적용에 대한
당연한 존중과 함께, 정보의 보급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기구와 사람들이 본 선언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전 세계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2. 정보의 자유스러운 흐름과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균형 잡힌 보급을 장려하는 것이 중
요하다.
3.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매스 미디어가 강화되고 성장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조건과 자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들 간의 협력과 그들과 선진국 매
스 미디어 사이의 협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509 -

4. 마찬가지로, 권리의 평등성과 상호 혜택, 그리고 인류 공동의 유산을 형성해 가는 문화
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 사이에 양자간 및 다자간 정보의 교환, 특히
경제와 사회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간의 정보교환이 장려되고 발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 11조
본 선언이 충분히 발효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입법적 및 행정적 규정과 여타 의무사항
에 대한 당연한 존중과 더불어, 세계인권선언의 규정과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시
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포함된 해당 원칙에 따라 매스 미디어의 운영
을 위한 적절한 조건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510 -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concerning the Contribution of the Mass Media to
Strengthening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to Countering Racialism, apartheid and incitement to war
28 November 1978
Preamble
The General Conference,
Recalling that by virtue of its Constitution the purpose of Unesco is to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by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the nations through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in order to further universal respect for justice, for the rule of law and for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rt. I, l), and that to realize this purpose the Organization
will strive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deas by word and image’ (Art. I, 2),
Further recalling that under the Constitution the Member States of Unesco, ‘believing in full
and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for all, in the unrestricted pursuit of objective truth, and
in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knowledge, are agreed and determined to develop and to
increase the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ir peoples and to employ these means for
the purpose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a truer and more perfect knowledge of each other’s
lives’ (sixth preambular paragraph),
Recalling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s specified in its Charter,
Recall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1948 and particularly Article 19 thereof, which provide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1966, Article 19 of which
proclaims the same principles and Article 20 of which condemns incitement to war, the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and any form of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 511 -

Recalling Article 4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1965,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1973, whereby the States acceding
to these Conventions undertook to adopt immediate and positive measures designed to
eradicate all incitement to, or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agreed to prevent any
encourage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and similar segregationist policies or their
manifestations,
Recalling the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1965,
Recalling the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adopted by the various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the role Unesco is
called upon to play in this respect,
Recalling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in 1966,
Recalling Resolution 59(I)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dopted in 1946
and declaring: ‘Freedom of information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and is the touchstone of
all the freedoms to which the United Nations is consecrated; . . . Freedom of information
requires as an indispensable element the willingness and capacity to employ its privileges
without abuse. It requires as a basic discipline the moral obligation to seek the facts without
prejudice and to spread knowledge without malicious intent;'
Recalling Resolution llO(I1)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dopted in 1947,
condemning all forms of propaganda which are designed or likely to provoke or encourage
any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
Recalling resolution 127(11), also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1947, which invites
Member States to take measures, within the limits of constitutional procedures, to combat the
diffusion of false or distorted reports likely to injure friendly relations between States, as well
as the other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concerning the mass media and their
contribution to strengthening peace, trust and friendly relations among States,
- 512 -

Recalling resolution 9.12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in 1968, reiterating
Unesco’s objective to help to eradicate colonialism and racialism, and resolution 12.1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in 1976, which proclaims that colonialism, neo-colonialism and
racialism in all its forms and manifestations are incompatible with the fundamental aims of
Unesco,
Recalling resolution 4.301 adopted in 1970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on the
contribution of the information media to furtherin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the interests of peace and human welfare, and to countering propaganda on behalf of war,
racialism, apartheid and hatred among nations, and aware of the fundamental contribution that
mass media can make to the realization of these objectives,
Recalling the Declaration on Race and Racial Prejudice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at its twentieth session,
Conscious of the complexity of the problems of information in modern society, of the
diversity of solutions which have been offered to them, as evidenced in particular by the
consideration given to them within Unesco, and of the legitimate desire of all parties
concerned that their aspirations, points of view and cultural identity be taken into due
consideration,
Conscious of the aspiration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more
just and more effective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Proclaims on this twenty-eighth day of November 1978 this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concerning the Contribution of the Mass Media to Strengthening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to Countering Racialism,
Apartheid and Incitement to War.
Article I
The strengthening of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the countering of racialism, apartheid and incitement to war demand a free flow and a wider
and better balance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o this end, the mass media have a leading
contribution to make. This contribution will be the more effective to the extent that the
information reflects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subject dealt with.
- 513 -

Article II
1. The exercise of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and information, recognized as an integral
par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s a vital factor in the strengthening of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2. Access by the public to information should be guaranteed by the diversity of the sources
and means of information available to it, thus enabling each individual to check the accuracy
of facts and to appraise events objectively. To this end, journalists must have freedom to
report and the fullest possible facilities of access to information. Similarly, it is important that
the mass media be responsive to concerns of peoples and individuals, thus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the elaboration of information.
3. With a view to the strengthening of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o promoting
human rights and to countering racialism, apartheid and incitement to war, the mass media
throughout the world, by reason of their role, contribute to promoting human rights, in
particular by giving expression to oppressed peoples who struggle against colonialism,
neo-colonialism, foreign occupation and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and
who are unable to make their voices heard within their own territories.
4. If the mass media are to be in a position to promote the principles of this Declaration in
their activities, it is essential that journalists and other agents of the mass media, in their own
country or abroad, be assured of protection guaranteeing them the best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their profession.
Article III
1. The mass media hav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make to the strengthening of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in countering racialism, apartheid and incitement to war.
2. In countering aggressive war, racialism, apartheid and other violations of human rights
which are inter alia spawned by prejudice and ignorance, the mass media, by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the aims, aspirations, cultures and needs of all peoples, contribute to eliminate
ignorance and mis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to make nationals of a country sensitive to
the needs and desires of others, to ensure the respect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all nations,
all peoples and all individuals without distinction of race, sex, language, religion or nationality
and to draw attention to the great evils which afflict humanity, such as poverty, malnutrition
- 514 -

and diseases, thereby promoting the formulation by States of the policies best able to promote
the reduction of international tension and the peaceful and equitabl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Article IV
The mass media have an essential part to play in the education of young people in a spirit
of peace, justice, freedom,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in order to promote human
rights, equality of rights as between all human beings and all nations, and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Equally, they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making known the views and
aspirations of the younger generation.
Article V
In order to respect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and information and in order that
information may reflect all points of view, it is important that the points of view presented
by those who consider that the information published or disseminated about them has
seriously prejudiced their effort to strengthen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o promote
human rights or to counter racialism, apartheid and incitement to war be disseminated.
Article VI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equilibrium and greater reciprocity in the flow of information,
which will be conducive to the institution of a just and lasting peace and to the economic
and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inequalities in the flow of information to and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between those
countries.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hat their mass media should have conditions and
resources enabling them to gain strength and expand, and to co-operate both among
themselves and with the mass media in developed countries.
Article VII
By disseminating more widely all of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universally accepted
objectives and principles which are the bases of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different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the mass media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strengthening of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to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equitabl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 515 -

Article VIII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professional training of journalists
and other agents of the mass media and who assist them in performing their functions in a
responsible manner should attach special importance to the principles of this Declaration when
drawing up and ensuring application of their codes of ethics.
Article IX
In the spirit of this Declaration, it i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the conditions for a free flow and wider and more balance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of the conditions for the protection, in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of
journalists and other agents of the mass media. Unesco is well placed to make a valuable
contribution in this respect.
Article X
1. With due respect for constitutional provisions designed to guarantee freedom of information
and for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agreements, it is indispensable to create
and maintain throughout the world the conditions which make it possible for the organizations
and persons professionally involved in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Declaration.
2. It is important that a free flow and wider and better balance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be encouraged.
3.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hat States facilitate the procurement by the mass media in the
developing countries of adequate conditions and resources enabling them to gain strength and
expand, and that they support co-operation by the latter both among themselves and with the
mass media in developed countries.
4. Similarly, on a basis of equality of rights, mutual advantage and respect for the diversity
of the cultures which go to make up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t is essential that
bilateral and multilateral exchanges of information among all States, and in particular between
those which have different economic and social systems, be encouraged and developed.
- 516 -

Article XI
For this Declaration to be fully effective it is necessary, with due respect for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and the other obligations of Member States, to guarantee the
existence of favourable condi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mass media,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with the corresponding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1966.
- 517 -

24
동산 문화재 보호 권고
Recomme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1978.11.28
프랑스 파리 제 2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519 -

동산문화재 보호 권고
Recomme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1978년 11월 28일
1978년 11월 24일~28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0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
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박물관과 유사 기관의 설립, 전시회 수 증가, 컬렉션, 기념관 및
고고학적인 장소의 방문객수의 꾸준한 증가, 문화교류의 강화와 같은 표현으로 문화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표출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이는 1976년 제19회 총회가 채택한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한 권고에서 주창된 대책을
적용함으로써 장려되어야 할 만한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문화유산을 알고 감상하고자 하는 대중의 커져가는 욕망으로
인해 특히 접근이 용이하거나 적절히 보호되지 않고 있는 문화재, 운송 중 내재된 위험
성, 재연으로 인해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게 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도굴, 도난, 밀거
래, 공공기물 파손으로 인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음을 고려하고,
문화 아이템의 시장 가치 향상의 결과일 뿐 아니라 이러한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적절
한 정부보증체제가 없는 국가에서의 문화재 및 문화 아이템에 대한 종합보험비용은 대부
분의 박물관의 수입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제전시기구와 타국과의 교류를 저해함을 명심
하며,
상이한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문화재는 인류 공통의 유산에 속하므로 모든 국가는 국제공
동체에게 그 안전을 온전히 보장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국가는 동산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발생위험을 보장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위험 방지 및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일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
하며,
본 총회는 특히 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1956년 고고학적 발굴에 적
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 1960년 박물관을 만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에 관한 권고, 1964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권고,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1972년
- 521 -

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권고,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
1976년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한 권고의 근간을 이루는 표준과 원칙을 보충 및 확장하
고자 함을 희망하며,
본 총회는 이미 동산문화재 보호에 관한 제안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총회는 제19회 총회에서 이 내용이 회원국의 권고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
기에,
총회는 1978년 11월 28일에 본 권고안을 채택한다.
본 총회는 회원국들이 각 국가의 헌법체제나 관행에 따라 필요한 입법 또는 다른 단계를
취함으로써 다음 조항을 적용하여 자국의 영토 내에서 본 권고의 원칙 및 기준을 발효시
킬 것을 권고한다.
본 총회는 자국의 적절한 당국 및 기관이 본 권고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것을 회원국들에
게 권고한다.
본 총회는 회원국들이 본 권고를 따르기 위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가 결정하는 일
자와 양식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I. 정의
1. 권고의 목적:
(a) “동산문화재”는 인간의 창조나 자연의 진화를 표현 및 증언하며 하기 항목을 포함하
여 고고학적,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및 기술적 가치와 이익이 있는 모든 이동성 물체를
의미한다.
(i) 대지와 수중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탐사 및 발굴의 산물.
(ii) 도구, 도자기, 새김문자, 동전, 인장, 보석, 무기, 미이라를 포함한 매장유물과 같은
골동품.
(iii) 역사적 기념장소의 해체에서 나온 물건.
- 522 -

(iv) 인류학적 및 민속학적 관심을 일으키는 자재.
(v) 과학, 기술, 군사 및 사회역사를 포함하여 인류의 생활과 국가지도자, 철학자, 과학
자, 예술가의 역사,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에 관련된 물건.
(vi) 재료 종류에 관계 없이 다소의 지원을 받아 완전히 손으로만 제작한 그림, 도면
(산업성 설계와 손으로 장식된 장식물 제외), 본래의 창조성을 나타내는 매체인 원판, 포
스터, 사진, 재료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원본의 예술적 구성작품(아상블라주)과 몽타주,
재료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조상 및 조각품, 유리, 도자기, 금속, 목재 등의 재료로 만든
응용예술작품과 같이 예술적 관심을 일으키는 물건.
(vii) 특수한 주제의 원고 및 인큐나볼라(incunabula), 성경 및 고전의 사본, 서적, 문서
및 발행물.
(viii) 화폐 (메달 및 동전) 및 우표.
(ix) 문서 기록, 지도를 포함하는 고기록, 기타 지도제작상의 자재, 사진, 영화 필름, 음
악 녹음본, 기계 판독이 가능한 기록.
(x) 가구, 태피스트리, 카펫, 드레스, 악기.
(xi) 동물 및 식물 시료, 지리적 시료.
(b) “보호”는 하기 정의된 바에 따른 위험부담의 방지 및 보장범위를 의미한다.
(i) “위험부담의 방지”은 종합보호체제 내에서 무력분쟁, 폭동 또는 기타 공공 무질서를
포함하여 동산문화재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위험부담으로부터 동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
해 필요한 모든 대책을 의미한다.
(ii) “위험부담의 보장범위”는 무력분쟁, 폭동 및 기타 공공 무질서로 인해 발생하는 위
험부담을 포함한 모든 위험부담으로 인해 동산문화재에 발생하는 파괴, 변경 또는 소실과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 보증을 말하며, 상기 보장범위는 정부의 보증체제를 통하거나, 국
가가 위험부담을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공제합의나 초과손해액합의를 통하거나, 상업성 보
험 및 국내 보험을 통하거나, 쌍방보험합의를 통하여 보장할 있다.
2. 각 회원국은 동산문화재의 고고학적,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및 기술적 가치를 고려
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본 권고에서 예상하는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동산문화재를 정의하
- 523 -

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채용해야 한다.
II. 일반원칙
3. 그러므로 여기에서 정의된 동산문화재는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립단체, 또는 개인에
게 속한 물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재산 모두가 해당 국가의 문화유산의 중요한 요소를 구
성하므로 훼손, 파괴, 소실과 같은 다양한 위험부담의 해결책은 경우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으나, 위험부담의 방지 및 보장범위는 하나로 취급해야 한다.
4. 동산문화유산에의 위협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
방행정기관 직원, 박물관 및 유사기관의 관리자 및 큐레이터, 종교건물 개인소유자 및 책
임자, 예술품 및 골동품 판매상, 보안전문가, 범죄 통제와 통관을 담당하는 용역, 기타 관
련 공공기관과 같이 동산문화유산 보호에 책임이 있는 모든 주체들을 자극해야 한다.
5. 진정으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대중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보 및 교육을 담
당하는 공공조직과 사립조직은 문화재의 중요성, 문화재가 처한 위험과 문화재를 보호해
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불어넣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6. 문화재는 조악한 보관, 전시, 운송, 환경 조건(적절하지 않은 조명, 온도, 습도, 대기 오
염), 공공기물 파손행위로 인해 훼손되기 쉽다. 따라서 적합한 환경 조건을 유지하여 문
화재의 물질적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보호의 책임을 지는 전문가들은 대상물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현황자료와 필수환경조건에 관한 권고에 참여해야 한다.
7. 또한 위험부담을 방지하려면 동산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및 다른 기관이 효과
적인 보호체제를 설치하도록 촉구하고 보존기법과 복원 워크샵 개발이 필요하다. 각 회원
국은 현지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8. 일부 국가에서는 예술품과 기타 문화재에 관한 범죄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경
을 가로지르는 사기성 양도에 관계된 범죄가 가장 빈번하다. 도난 및 약탈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공공기물 파손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맞서려면 엄격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진품의 도난이나 사기성 양도에는 위조품이 사용
될 수 있으므로 위조품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취해져야 한다.
9. 위험부담으로부터의 보호 및 방지는 훼손이나 소실 시 보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근
본적인 목적은 대체할 수 없는 대상물을 돈으로 대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524 -

10. 운송과 일시적인 전시회로 인한 환경의 변화, 부적절한 취급, 잘못된 포장이나 바람직
하지 못한 기타 조건으로 위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 및 소실에 대해
적절한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험부담 보장의 비용은 박물관 및 유사기관이 보험계약
을 합리적으로 경영함으로써, 또는 전체 또는 일부의 정부보증을 받아 감축시켜야 한다.
III. 권고 대책
11. 회원국은 상기 명시된 원칙과 표준에 따라 동산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입법 및 헌법체제에 부합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해야 한다. 특히 운송의 경
우, 필요한 관리 및 보존대책을 반드시 적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보장되어야
한다.
위험부담 방지대책
박물관 및 기타 유사 기관
12. 회원국은 박물관 및 기타 유사 기관의 문화재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다음 조항에 따라야 한다.
(a) 회원국은 문화재에 대한 최대한의 상세한 세부사항을 담아 기록보관 목적으로 특별
히 개발된 방식에 따라 문화재 현황 및 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상기 방식은 표준형 마이크로피시, 사진, 가능하면 컬러 사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마이
크로필름을 활용한다. 이러한 문화재 현황은 문화재의 훼손이나 파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필요한 정보를 문서화하면 도난, 불법거래, 위조품 유통을 담당하는 국내
및 국제관할기관에게 정당한 주의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
(b) 경우에 따라 회원국은 현대 기술이 제공하는 신중한 수단을 사용하여 동산문화재
식별을 표준화 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c) 회원국은 박물관 및 유사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장, 전시 및 운송하고 있는
모든 문화재를 현실적인 보안대책과 기술을 갖춘 총괄체계로 위험부담을 방지하고 훼손
이나 파손을 유발하는 모든 요소(열, 습도, 오염, 다양한 화학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진
동, 충격 포함)로부터 보호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d) 회원국은 동산문화재 보호 책임을 지는 박물관 및 유사 기관에게 상기 (c)절에 명시
된 대책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 525 -

(e) 회원국은 특정한 문화재에 가장 적합한 전통기법, 최신의 과학적 방법 및 기술에 따
라 실시된 동산문화재의 보존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훈련 및 자격검증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정착시켜 필요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보유해야 한다. 상기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강화하거나 필요
에 따라 창설한다. 경우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지역적인 보존 및 복구센터를 설립
할 것을 권장한다.
(f) 회원국은 보안직원을 포함한 지원직원에게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고 이러한 직원의
업무수행표준을 명시한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g) 회원국은 보호, 보존, 보안직원의 정기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h) 회원국은 박물관 및 유사 기관의 직원이 재해 시 관할이 있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구조작업에 효과적으로 협조하는 데에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받도
록 보장해야 한다.
(i) 회원국은 동산문화재의 보호, 보존 및 보안에 관한 모든 측면의 최신 기술 및 과학
정보를 공개 및 전파를 장려해야 한다. 기밀양식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다.
(j) 회원국은 박물관, 공공 및 개인 소장품에 관한 보안장비에 대한 수행표준을 발행하
고 그 적용을 장려해야 한다.
13.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려고 행해진 동산문화재의 도난이나 불법처분을 막기 위해 상기
금전적 대가의 요구에는 대응하지 아니 한다. 관련된 자나 기관은 이 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
개인 소장품
14. 회원국은 자국의 입법 및 헌법체제에 따라 개인이나 사립기관이 소장한 소장품 보호
를 하기의 수단으로 용이하게 해야 한다.
(a) 소유자가 본인의 소장품 현황을 작성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
게 현황을 알리도록 정중히 권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공식 큐
레이터 및 기술자에게 접근하도록 하여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와 조언을 얻도록 한다.
(b) 경우에 따라 소유자에게 소장품 현황에 나열된 물건의 보존을 위한 지원금 등 인센
티브 또는 재정적 대책을 제공한다.
- 526 -

(c) 문화재를 박물관이나 유사 기관에 기증 또는 유증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혜택의 수
여가능성을 연구한다.
(d) 개인 소유자에게 행해지는 보안설치 및 화재를 포함한 기타 보호대책에 관한 자문
용역 조직을 박물관 담당부서나 경찰과 같은 공식기관에게 위임한다.
종교적 건물 및 고고학적 현장에 위치한 동산문화재
15. 동산문화재가 위치한 종교적 건물 및 고고학적 현장을 도난 및 약탈로부터 적절하게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특정 구조물을 설치하여 동산문화재를 보관하고 특수
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상기 대책은 문화재 가치와 문화재
에 처한 위험부담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기 목적을 위해 정부는 기술
및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종교적 건물 내에 위치한 동산문화재의 특수한 의의의 관
점에서 회원국과 관할기관은 동산문화재가 위치하는 장소에서 적절히 보호 및 전시되도
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교류
16. 동산문화재는 특히 운송 및 일시적인 전시 중 부적절한 취급, 잘못된 포장, 임시보관
이나 기후변화 중 조악한 환경, 부적절한 접수절차로 인해 파손될 위험에 노출되므로 특
별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국제교류의 경우 회원국들은 하기에 따라야 한다.
(a) 관련 당사국들 간에 지정 및 합의된 위험부담 보장범위와 운송 및 전시 중 적절한
보호 및 관리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갖춘다. 문화재가 어떠한 국가의 영토
를 지나 운반될 때 해당 국가의 정부는 요청에 따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b) 관련 기관을 하기와 같이 장려한다.
(i) 문화재가 최선의 표준에 따라 운송, 포장 및 취급되도록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
려면, 전문가가 판단한 가장 적절한 형태의 포장, 운송 시기 및 유형과 같은 대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박물관 대여를 담당하는 큐레이터가 문화재 운송 중 동반
하여 조건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대상물의 선적 및 포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물리적 외
관을 기술한 목록을 첨부하고 수취기관은 해당 목록에 맞추어 대상물을 확인해야 한다.
(ii) 전시영역의 일시적 및 영구적인 과밀로 인한 직접적 및 간접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한다.
- 527 -

(iii) 필요에 따라, 상대습도를 한계값 내로 유지하기 위해 습도 측정, 기록 및 조절에
사용되는 방법과 광민감성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대책(일광노출, 사용되는 조
명등 유형, 최대조도, 조도 측정 및 제어방법)에 관해 합의한다.
(c) 문화재의 합법적인 이동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나무상자나 다른 포장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마련한다.
(d) 문화교류를 위해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수입되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취한다. 특히 관련 기관의 영역에 가까이 위치하는 합당한 영역 내에서 통관이 신속히 이
루어지도록 촉진하고 바람직한 주의사항만으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 당사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 대표자가 통관절차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운송 중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시사항을 전달한
다.
교육 및 정보
17. 국민에게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한다는 관점에서 문화재의 가치
와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회원국들은 국가적, 지역적, 현지 수준의 관할기관
을 장려해야 한다.
(a) 교육적 정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 성인이 동산문화재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b)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낸다.
(i) 문화재의 의의와 중요성. 그러나 해당 문화재의 순수한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하지
는 않는다.
(ii) 관할기관이 실시하는 문화재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통제 대책
18. 도난, 불법 도굴, 공공기물 파손행위, 위조품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이러
한 범법행위를 방지 및 억제하는 책임을 맡은 기관을 상황의 요구에 따라 설립 및 강화
해야 한다.
- 528 -

19. 회원국들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 하기를 위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a) 문화재의 도난, 약탈, 수취 또는 불법처분, 고의 훼손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형법이
나 민법, 또는 행정적 및 기타 대책 하에서 제제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러한 제제
나 대책은 범법행위의 중대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취해져야 한다.
(b) 동산문화재 관련 범법행위를 방지하는 모든 기관과 분야 간에 협조를 촉진하고 공
공단체와 박물관 큐레이터, 예술품 및 골동품 판매상과 같은 다양한 관련 분야 간에 이러
한 범법행위 및 위조품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는 시스템을 조직한다.
(c) 매우 흔히 일어나면서도 문화재 훼손을 불러일으키는 방치 및 유기에 맞서기 위한
절차를 취하여 동산문화재 보안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갖춘다.
20. 또한 회원국은 개인수집가와 예술품 및 골동품 판매상들을 장려하여 위조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19(b)의 공공기관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위험부담 보장범위의 재정확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정부보증
21. 회원국은 하기에 따른다.
(a)
운송 및 임시전시 중에 동산문화재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적절히 보장하는
문제에 각별히 주의한다.
(b) 특히 입법, 헌법, 또는 기타 형태로 일부 국가에 이미 존재하는 정부보증체제, 국가
나 관련 공동체가 보험회사의 공제 또는 초과손해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위험성을 부분
부담하는 체제를 신중히 고려한다.
(c) 박물관 또는 유사기관 내에서의 전시 목적으로 대여된 문화재가 훼손, 파손, 변경,
소실되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의 틀 내에서 상기 형태로 대여해 준 쪽에게 보상한다. 이
러한 체제를 제정하는 조항에는 상기 보상금액의 조건과 절차가 지정되어야 한다.
22. 정부보증에 관한 조항은 상업목적으로 거래되는 문화재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유사기관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
- 529 -

23. 또한 회원국은 박물관 및 유사기관이 모든 종류의 위험부담에 대한 판단, 등급 분류,
평가, 통제 및 재정확보의 내용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24. 보험보장을 받는 모든 기관의 위험관리프로그램에는 절차매뉴얼, 위험유형에 관한 주
기적인 조사, 예측되는 최대손실, 계약 및 요금 분석, 시장조사, 경쟁입찰절차에 관해 내
부적인 초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험관리를 위탁해야 한다.
IV. 국제협력
25. 회원국은 하기에 따른다.
(a) 회원국은 위험 방지 및 보장범위에 관할권이 있는 정부간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해
야 한다.
(b) 회원국은 화재 도난 및 불법거래 억제와 위조품 수색을 담당하는 공식기관 간의 국
제적인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이러한 단체들 간에 범법행위에 관한 모든 유용한
정보가 기계를 통해 신속하게 순환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c) 회원국들은 합법적 지원과 범법행위 예방에 관한 협력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국제협
약을 체결해야 한다.
(d) 회원국은 동산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 위험관리에 관한 국제훈련과정을 조직하는 데
에 참여하고 전문직원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e) 회원국은 특수화 된 국제조직과 협력하여 본 권고안이 포괄하는 분야에서 윤리 및
기술표준을 확립하고 특히 동산문화재 보호 및 보존에 관한 혁신적인 과학기술정보 교류
를 장려해야 한다.
이상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78년 11월 28일 폐회한 제20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기간 중에 정식으로 채택된 권고문의 인증등본이다.
- 530 -

Recomme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28 November 197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24 October to 28 November 1978, at its twentieth session,
Noting the great interest in cultural property now finding expression throughout the world in
the creation of numerous museums and similar institutions, the growing number of exhibitions,
the constantly increasing flow of visitors to collections,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sites,
and the intensification of cultural exchanges,
Considering that this i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which should be encouraged, in particular
by applying the measures advocated in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nineteenth session in
1976,
Considering that the growing desire of the public to know and appreciate the wealth of the
cultural heritage, of whatever origin, has nevertheless led to an increase in all the dangers to
which cultural property is exposed as a result of particularly easy access or inadequate
protection, the risks inherent in transport, and the recrudescence, in some countries, of
clandestine excavations, thefts, illicit traffic and acts of vandalism,
Noting that because of this aggravation of the risks, but also as a consequence of the
increase in the market value of cultural items, the cost of comprehensive insurance in
countries where there is no adequate system of governmental guarantees is beyond the means
of most museums and is a definite impediment to the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other exchange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Considering that movable cultural property representing the different cultures forms part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that every State is therefore morally responsi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for its safeguarding,
Considering that States should accordingly intensify and give general effect to such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risks as will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movable
- 531 -

cultural property and, at the same time, reduce the cost of covering the risks incurred,
Wishing to supplement and extend the scope of the norms and principles laid down in this
respect by the General Conference, in particular in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1954), the 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 (1956), the Recommendation
on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endering Museums Accessible to Everyone (1960), the
Recommenda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64),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t National Level,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and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1976),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Having decided, at its nineteen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take the form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this twenty-eighth day of November 1978, the present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al system or practice of each State, to give effect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the principles and norms formulated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appropriate authorities and bodies.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ubmit to it, by dates and in the.
form to be decided upon by the Conference, reports concerning the action taken by them in
pursuance of this Recommendation.
- 532 -

I.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mmendation:
(a) “movable cultural property” shall be taken to mean all movable objects which are the
expression and testimony of human creation or of the evolution of nature and which are of
archaeological, historical, artistic, scientific or technical value and interest, including item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i) products of archaeological exploration and excavations conducted on land and under water;
(ii) antiquities such as tools, pottery, inscriptions, coins, seals, jewellery, weapons and funerary
remains, including mummies;
(iii)items resulting from the dismemberment of historical monuments;
(iv) material of anthropological and ethnological interest;
(v) items relating to history, including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ilitary and
social history, to the life of peoples and national leaders, thinkers, scientists and artists and to
events of national importance;
(vi) items of artistic interest, such as: paintings and drawings, produced entirely by hand on
any support and in any material (excluding industrial designs and manufactured articles
decorated by hand); original prints, and posters and photographs, as the media for original
creativity; original artistic assemblages and montages in any material; works of statuary art
and sculpture in any material; works of applied art in such materials as glass, ceramics,
metal, wood, etc.;
(vii) manuscripts and incunabula, codices, books, documents or publications of special interest;
(viii) items of numismatic (medals and coins) and philatelic interest;
(ix) archives, including textual records, maps and other cartographic materials, photographs,
cinematographic films, sound recordings and machine-readable records;
(x) items of furniture, tapestries, carpets, dress and musical instruments;
- 533 -

(xi) zoological, botanical and geological specimens;
(b) “protection” shall be taken to mean the prevention and coverage of risks as defined
below:
(i) “prevention of risks” means all the measures required, within a comprehensive protection
system, to safeguard movable cultural property from every risk to which such property may
be exposed, including those resulting from armed conflict, riots or other public disorders;
(ii) “risk coverage” means the guarantee of indemnification in the case of damage to,
deterioration, alteration or loss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resulting from any risk
whatsoever, including risks incurred as a result of armed conflict, riots or other public
disorders whether such coverage is effected through a system of governmental guarantees and
indemnities, through the partial assumption of the risks by the State under a deductible or
excess loss arrangement, through commercial or national insurance or through mutual insurance
arrangements.
2. Each Member State should adopt whatever criteria it deems most suitable for defining the
items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within its territory which should be given the protection
envisaged in this Recommendation by reason of their archaeological, historical, artistic,
scientific or technical value.
II. GENERAL PRINCIPLES
3. The movable cultural property thus defined includes objects belonging either to the State or
public bodies or to private bodies or individuals. Since all this property constitute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nations concerned, the prevention and
coverage of the various risks, such as damage, deterioration and loss, should be considered as
a whole, even though the solutions adopted may vary from case to case.
4. The growing perils which threaten the movable cultural heritage should incite all those
responsible for protecting it, in whatever capacity, to play their part: staff of national and
local administrations in charge of safeguarding cultural property, administrators and curators of
museums and similar institutions, private owners and those responsible for religious buildings,
art and antique dealers, security experts,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suppression of crime,
customs officials and the other public authorities involved.
- 534 -

5. The co-operation of the public is essential for truly effective protection. The public and
private bodies responsible for information and teaching should strive to instil general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ultural property, the dangers to which it is exposed, and the
need to safeguard it.
6. Cultural property is liable to deterioration as a result of poor conditions of storage,
exhibition, transport and environment (unfavourable lighting, temperature or humidity,
atmospheric pollution), which in the long run may have more serious effects than accidental
damage or occasional vandalism. Suit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should consequently be
maintained in order to ensure the material security of cultural property. The responsible
specialists should include in the inventories data on the physical state of the objects and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requisite environmental conditions.
7. The prevention of risks also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conservation techniques and
restoration workshops and the installation of effective protection systems in museums and
other institutions possessing collections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Each Member State
should endeavour to ensure that the most suitable measures are taken in accordance with local
circumstances.
8. Offences concerning works of art and other cultural property are increasing in some
countries, most frequently being linked to fraudulent transfers across frontiers. Thefts and
plunder are organized systematically and on a large scale. Acts of vandalism are also
increasing. To combat these forms of criminal activity, be they of an organized nature or the
action of individuals, strict control measures are necessary. Since fakes can be used for theft
or the fraudulent transformation of authentic objects, measures must also be taken to prevent
their circulation.
9. Protection and the prevention of risks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damage or loss, since the essential purpose is to preserve the cultural heritage, not
to replace by sums of money objects which are irreplaceable.
10. Because of the considerable increase in the risks resulting during transport and temporary
exhibition, from environmental changes, inept handling, faulty packaging or other unfavourable
conditions, adequate coverage against damage or loss is essential. The cost of risk coverage
should be reduced through the rational management by museums and similar institutions of
insurance contracts or by means of full or partial governmental guarantees.
- 535 -

III. MEASURES RECOMMENDED
11.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norms set out above Member States should take all
necessary steps, in conformity with their legislation and constitutional system, to protect
movable cultural property effectively and, in the case of transport in particular, should ensure
the application of the necessary measures of care and conservation and the coverage of the
risks incurred.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risks
Museums and other similar institutions
12. Member States should take all necessary steps to ensure adequate protection for cultural
property in museums and similar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y should:
(a) encourage the systematic inventorying and cataloguing of cultural property, with the fullest
possible details and in accordance with methods specially developed for the purpose
(standardized fiches, photographs - and also, if possible, colour photographs - and, as
appropriate, microfilms). Such an inventory is useful when it is desired to determine damage
or deterioration to cultural property. With such documentation the necessary information can
be given, with all due precautions, to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combating thefts, illicit trading and the circulation of fakes;
(b) encourage, as appropriate, the standardized identification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using
unobtrusive means offered by contemporary technology;
(c) urge the museums and similar institutions to reinforce the prevention of risks by a
comprehensive system of practical security measures and technical installations and to ensure
that all cultural property is kept, exhibited and transported in such a way as to protect it
from all elements likely to damage or destroy it, including in particular heat, light, humidity,
pollution, the various chemical and biological agents, vibration and shock;
(d) provide the museums and similar institutions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with the
necessary funds for implementing the measures set out in subparagraph (c) above;
(e)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all the tasks associated with the conservation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ar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traditional techniques best
- 536 -

suited to the particular cultural property and the most advanced scientific methods and
technology; for this purpose, a suitable system for training and the vetting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that all those involved possess the
required level of competence. The facilities for this should be strengthened or, if necessary,
established. If appropriate, for the sake of economy,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centres is recommended;
(f) provide suitable training for supporting staff (including security staff) and draw up
guidelines for such staff, laying down standard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g) encourage regular training for protection, conservation and security staff;
(h) ensure that the staff of museums and similar institutions also receive the necessary
training to enable them, in the event of disasters, to co-operate effectively in the rescue
operations carried out by the competent public services:
(i) encourage the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to those responsible, if necessary in
confidential form, of the latest technical and scientific information on all aspects of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security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j) issue performance standards for all security equipment for museums and public and private
collections and encourage their application.
13. No effort should be spared to avoid giving in to ransom demands, so as to discourage
the theft or illegal appropriation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carried out for that purpose. The
persons or institutions concerned should consider ways and means of making this policy
known.
Private collections
14. Member States should also, in conformity with their legislation and constitutional system,
facilitate the protection of collections belonging to private bodies or individuals by:
(a) inviting the owners to make inventories of their collections, to communicate the
inventories to the official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if
the situation requires, to grant access to the competent official curators and technicians in
order to study and advise on safeguarding measures;
- 537 -

(b) if appropriate, providing for incentives to the owners, such as assistance for the
conservation of items listed in the inventories or appropriate fiscal measures;
(c) studying the possibility of granting fiscal benefits to those who donate or bequeath cultural
property to museums or similar institutions;
(d) entrusting an official body (the department responsible for museums or the police) with
the organization of an advisory service for private owners on security installations and other
protective measures, including fire protection.
Movable cultural property situated in religious buildings and archaeological sites
15. To ensure that movable cultural property situated in religious buildings and archaeological
sites is suitably preserved and protected against theft and plunder,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the construction of installations for storing it and the application of special security
measures. Such measures should be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the property and the extent
of the risks to which it is exposed. If appropriate, governments should provide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for this purpose. In view of the special significance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situated in religious buildings, Member States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endeavour to provide for the proper protection and presentation of such property where it is
located.
International exchanges
16. Since movable cultural property is particularly exposed, during transport and temporary
exhibition, to risks of damage which can arise from inept handling, faulty packaging, poor
conditions during temporary storage or climatic changes, as well as inadequate reception
arrangements, special measures of protection are required.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exchanges Member States should:
(a)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appropriate conditions of protection and care
during transport and exhibition as well as adequate coverage of risks are specified and agreed
on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Governments through whose territory the cultural property
will transit should provide assistance, if so requested;
(b) encourage the institutions concerned to:
- 538 -

(i) ensure that cultural property is transported, packed and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highest standards. The measures to be taken to this effect could include the determination by
experts of the most appropriate form of packaging, as well as the type and timing of
transport; it is recommended that, where appropriate, the responsible curator of the lending
museum accompany the property during transport and certify its conditions; the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the shipping and packing of the objects should attach a list describing their
physical appearance, and the receiving institutions should check the objects against those lists;
(ii)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any direct or indirect damage which might arise
from the temporary or permanent overcrowding of the exhibition premises;
(iii) agree, where necessary, on the methods to be used for measuring, recording and
regulating the degree of humidity in order to maintain the relative humidity within definite
limits, and on the measures to be taken to protect light-sensitive objects (exposure to daylight,
type of lamp to be used, maximum level of illumination in lux, methods used to measure and
control this level);
(c) simplify the administrative formalities relating to the lawful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and arrange for appropriate identification of crates and other forms of packaging containing
cultural property;
(d) take steps to protect cultural property in transit or temporarily imported for the purpose of
cultural exchanges, and in particular facilitate rapid customs clearance in suitable premises,
which should be situated close to, and if possible on, the premises of the institution
concerned, and ensure that clearance is effected with all the desirable precautions; and
(e) whenever necessary, give instructions to their diplomatic and consular representatives to
enable them to take effective action to accelerate customs procedures and ensure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during transport.
Education and information
17. To ensure that the population as a whole becomes aware of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y
and of the need to protect it, particularly with a view to the preservation of their cultural
identity,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the competent authorities at national, regional or
local level to:
- 539 -

(a) provide children, young people and adults with the means of acquiring knowledge and
respect for movable cultural property, using all available educational and information resources
for that purpose;
(b) draw the attention of the public at large by every possible means to:
(i)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cultural property, but without stressing the purely
commercial value of that property;
(ii) the opportunities available to them for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order to protect such property.
Control measures
18. To combat thefts, illegal excavations, vandalism and the use of fakes, Member States
should, where the situation demands, establish or strengthen services specifically responsible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these offences.
19. Member States should, where the situation calls for it,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 provide for sanctions or any appropriate measures, whether under the penal or civil code
or administrative or other measures, in the case of the theft, pillage, receiving or illegal
appropriation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and of damage intentionally caused to such
property; these sanctions or measur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gravity of the offence;
(b) ensure better co-ordination between all services and sectors working for the prevention of
offences concerning movable cultural property and organize a system of rapi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such offences, including information on fakes, among official bodies and the
various sectors concerned, such as museum curators and art and antique dealers;
(c) ensure proper conditions for the safeguarding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by taking steps
to counter the neglect and abandon to which it is very often exposed and which is conducive
to its deterioration.
20. Member States should also encourage private collectors and art and antique dealers to
transmit all information concerning fakes to the official bodies mentioned in paragraph 19 (b).
- 540 -

Measures to improve the financing of risk coverage
Governmental guarantees
21. Member States should:
(a) give special attention to the problem of covering adequately the risks to which movable
cultural property is exposed during transport and temporary exhibitions;
(b) in particular, consider instituting in any legislative, statutory or other form, a system of
governmental guarantees such as those which exist in certain countries, or a system of partial
assumption of the risks by the State or any community concerned with a view to covering an
insurance franchise deductible or an excess of loss;
(c) within the framework of such systems and in the forms mentioned above, provide for
compensation to lenders in the event of damage to, or the deterioration, alteration or loss of
cultural objects loaned for the purpose of exhibition in museums or similar institutions. The
provisions instituting these systems should specify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payment of such compensation.
22. The provisions concerning governmental guarantees should not apply to cultural property
which is the object of transactions for commercial purposes. Measures at the level of
museums and similar institutions
23. Member States should also urge museums and other similar institutions to apply the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comprising the determination, classification, assessment, control
and financing of risks of all kinds.
24. The risk management programme of all institutions which have taken out insurance should
include the internal drafting of a procedures manual, periodic surveys on types of risks and
the probable maximum loss, analysis of contracts and rates, market studies and a competitive
bidding procedure. A person or body should be specifically entrusted with risk management
- 541 -

IV. INTERNATIONAL CO-OPERATION
25. Member States should:
(a) collaborate with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mpetent in regard
to the prevention and coverage of risks;
(b) strengthen at international level co-operation between official bodies responsible for the
suppression of thefts and illicit trading in cultural property and for the discovery of fakes,
and, in particular, urge these bodies to circulate rapidly among themselves, through machinery
provided for this purpose, all useful information on illegal activities;
(c) if necessary conclude international agreements for co-operation in regard to legal aid and
the prevention of offences;
(d) take part in the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training courses i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and in risk management, and ensure that they are
regularly attended by their specialized staff;
(e) establish, in collaboration with the specializ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thical and
technical standards in the fields covered by the present Recommendation and encourage the
exchang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particularly on innovation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twentieth session, which was held in Paris and declared closed the twenty-eighth day of
November 1978.
- 542 -

25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협약
(양자협정 모델과 추가 의정서 포함)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ith
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Multilateral Convention
1979.11.29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채택
※ 동 협약의 국문번역본은 공식 번역본이 아님을 밝힙니다.(한국 미가입)
- 543 -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협약
(양자협정 모델과 추가 의정서 포함)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ith
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Multilateral Convention
1979년 12월 13일 마드리드에서 채택
체약국은,
저작권 사용료 이중과세는 저작자 권익에 불리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의 문화, 과학,
교육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복제 작품의 보급에 심각한 장애의 요소가 됨을 고려하고
양자협정과 국내조치를 통해 실효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중과세방지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이미 달성된 고무적인 결과는 저작권사용료에 특정화된 다자협약이라는 결론을 통
하여 개선될 수 있음을 신뢰하며
회원국의 적법한 권익존중과 특히 인간의 사고에 의한 작품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지속적인 발달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회원국의 특별한 요구를 존중함
으로써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가능한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이중과세를 줄이거나
그 효과를 줄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합의했다:
제1장: 정의
제1조: 저작권 사용료
1. 본 협약의 목적과 본 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저작권 사용료는 소유권 측
면에서 법적 또는 허가로 인한 지불을 포함하여 다자간 저작권 협정에서 정의한 문학 예
술 또는 과학 작품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마땅히 대가를 치르도록 한 협약
가입 회원국의 국내저작권법에 근거한 일종의 지불이다.
- 545 -

2. 그러나 본 협약은 저작권사용료는 작품제작자 또는 상속인이나 계승자에게 마땅히 지
불하는 것으로 가입국의 국내저작권법에 규정한 것처럼 영화와 유사한 과정으로 제작된
작품 또는 영화작품으로 이용된 것에까지 지불하는 것을 포괄하지 않는다.
3. 소유권 측면의 지불예외와 함께, 다음사항들은 이 협약의 취지상 저작권사용료로 간주
되지 않는다. 적정 저작권사용료라는 면에서 지불액수가 고정되었다 하더라도 저작권사용
료가 전체든, 부분이든 지불액수에 의해 결정된다면 구매, 임대, 대여를 위한 지불 또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의 물질적 근거에 의한 권리의 양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4. 소유권 측면에서 이루어진 지불의 경우와 제3항에서 기술한 작품의 물적 기반에서의
권리양도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 되거나 양도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증여재산에 대한 지불, 보험료에 대한 변상, 운반 또는 창고비용, 대행자 수수료 또는 서
비스에 대한 보상, 직 간접적으로 관세와 이와 관련된 세금 그리고 특별부과금을 포함한
문제가 되는 물적기반의 이전에 의해 수반되는 비용 등은 본 협약의 의도하는 저작권 사
용료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 2조: 저작권 사용료 수익자
본 협약의 취지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료의 수익자는 저작자, 상속자 또는 저작자의 계승
자로서 징수하든 안 하든 또는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에 관한 쌍방협의에서 동의된 관
련기준의 적용으로 징수하든 안 하든 그러한 사용료의 전체 또는 일부로 지불되어 이익
을 받는 소유자이다.
제 3조: 수익자의 거주국가
1. 본 협약의 취지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료의 수익자가 거주하는 회원국은 수익자 거주
회원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만약 개인이 그의 주소, 거주지,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장소라는 이유로 또는 저작권
사용료의 이중과세에 관한 쌍방합의에 동의한 관련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낼 책임이 있다
면 그는 회원국의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제 4조: 사용료 지불국가
본 협약의 취지에 따르면, 한 회원국은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 작품의 사용 또는 사용권
리로 사용료를 당초부터 지불할 때 저작권 사용료의 지불국가로 간주된다:
- 546 -

(가) 회원국 또는 정치적 행정적 분할국 또는 회원국의 지방당국
(나) 영구거주 또는 고정된 위치에서 다른 국가에서 그가 행한 활동결과를 제외한 회원
국의 거주자
(다) 회원국의 비거주자로서 영구거주 또는 일정지역 거주를 통해 그가 행한 활동 의 결과.
제2장: 저작권 사용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 5조: 회원국의 재정주권과 동등한 권리
저작권 사용료의 반이중과세에 대한 조치는 본 협약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 국
가와 거주하는 국가의 재정주권을 존중하고 이러한 사용료의 과세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존중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 6조: 재정의 비차별
저작권 사용료의 반이중과세 조치는 국적, 종족, 성, 언어 또는 종교를 이유로 어떠한 과
세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7조: 정보교환
본 협약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하여 입
안된 형식과 조건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제 3장: 저작권 사용의 이중과세 조치 기준의 이행
제 8조: 이행방법
1. 모든 회원국은 본 협약과 상기의 기준에 따라 가능한 한 저작권 사용료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를 처리하거나 법적 효력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양자협정 또는 국내적 조치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2. 본 조 제 1항에서 언급한 쌍방협의는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로 다루는 것과 저작권 사용
료의 이중과세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러 대안을 포괄한 위의 조항에 대한 쌍방협
의의 선택적 모델은 협약에 첨부되어 있다. 본 협약의 규정을 따르는 회원국은 각자의 사
정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에 기반을 두고 상호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회원국간 에이전에
- 547 -

체결된 상호협정은 본 협약에 의해 적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본 협약의 제 1항의 규정에는 불구하고 각 회원국이 국내조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자
국의 저작권 법률에 의해 저작권 사용료를 정의한다.
제4장: 일반규정
제 9조: 외교 또는 영사단의 구성원
본 협약의 규정은 회원국의 외교 영사단의 구성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약의 규정에 규율은 받으며 재정적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10조: 정보
1.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국은 저작권 사용료의 과세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출판하여야 한다.
2. 협약을 체결한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를 다루는 쌍방간의 합의가 담긴 관련규
정에 대한 상세한 합의 원문을 포함한 저작권 사용료의 과세에 관한 공식문서와 아울러
새 법의 원문을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국에 가능한 신속히 전달하여
야 한다.
3.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국은 협약 당사국에 본 협정서와 관련한 질
의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또한 본 협정서의 적용을 원
활히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장: 최종 조항
제 11조: 비준, 승인, 가입
1. 본 협약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유엔 회원국, 유엔과 관계있는 특별기
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의 서명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법 당사국의 서명을 위해
1980년 10월 31일전까지는 공포를 미루어야 한다.
2. 본 협약은 가입국들에 의하여 비준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본 협약은 위의 1항에 의한
회원국의 가입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 548 -

3. 비준, 승인, 가입에 관한 증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4. 회원국이 본 협약을 지킬 책임이 있을 때 본 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2조: 유보사항
회원국은 본 협약의 서명 시 또는 비준, 승인 또는 가입 시 제 1조에서 4조, 9조 및 17조
에 포함된 규정의 적용조건과 관련하여 유보사항을 둘 수 있다.
제 13조: 시행
1. 본 협약은 제 10차 비준, 승인, 가입의 기탁 후 3개월 내 시행하여야 한다.
2. 제 10차 비준, 승인, 가입의 기탁 후 각 회원국이 본 협약을 비준, 수용 또는 동의하기
위하여, 본 협약은 비준서 기탁한 다음 3개월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 14조: 실효통고
1. 회원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통지서로 본 협약의 실효를 통고할 수 있다.
2. 실효통고는 유엔 사무총장이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5조: 개정
1. 본 협약이 시행된 5년 후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지서 제출에 의하여 협약당사국은 협
약 개정목적으로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모든 협약당사국에 이러한 요청
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유엔 사무총장이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기간 내에 회원국의
최소 5개국 이상인 3분의 1이상이 동시에 요청하면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세
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알려야하며 양 사무총장은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에 대
한 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본 협정서 수정안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개정회의를 소집하여
야 한다.
2. 본 협약의 개정안채택은 개정회의 참가회원국의 ⅔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며 찬성회원국
은 개정회의시 회원국의 협정당사자 ⅔를 포함하여야한다.
3. 본 협약의 전체 또는 부분을 개정하는 새 조약이 효력이 발생한 후 협약의 당사자가 되
- 549 -

는 회원국은 회원국으로서 다른 의사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주한다:
(가) 개정집회 당사국
(나) 현재 협약 당사자이나 개정된 협약에 귀속되지 않는 회원국과 관련 된 이 협약 당
사국.
4. 본 협약은 개정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효력
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16조: 협약서 및 통지서의 언어
1. 본 협약은 아랍어, 영어, 불어, 러시아 그리고 스페인어 5개국 원문으로 대등한 권위를
갖고 단일본으로 서명되어야 한다.
2. 공식문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이 관련 국가정부와 협의
하여 독일어, 이탈리어 그리고 포르투갈 언어로 만들어야 한다.
3. 유엔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는 물론 제 11
조 제 1항의 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부수문건을 첨부한 본 협약의 서명
(나) 부수문건과 함께 비준, 승인, 가입에 관한 기탁서
(다) 제 13조 제1항에 의거한 본 협약의 효력 발생시기
(라) 조약폐기 통지서의 접수
(바) 본 협약과 관련하여 협약당사국으로부터 받은 통신은 물론 제 15조에 따라
당사국에게 전달한 요청서.
4. 유엔 사무총장은 제 11조 제 1항의 모든 회원국에게 본 협약의 인증된 2개의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 550 -

제 17조: 분쟁의 해석 및 해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문제에 있어서 2개국 또는 이상의 회원간의 분쟁은 협상으로
서 해결되지 않고 또한 해당회원국이 해결수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
2. 본 협약 서명 시 또는 비준, 승인 또는 가입을 위한 기탁 시 회원국은 위 1항의 규정
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회원국과 다른 협약당사국간의 분쟁의 경우에
는 위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위 2항과 관련한 의사를 표명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지서를 제출
하여 철회할 수 있다.
- 551 -

저작권 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양자협정 모델
협정 전문
(회원국 가)의 정부와 (회원국 나)의 정부는,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간 협약에 제시된 원칙을 적용하기를 바라면서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그 효과를 감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합의한다:
I: 협정의 범위
제 1조: 개인과 사용료 적용
1. 본 협정은 체약국의 어느 한나라 또는 양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본 협정은 체약국 저작권 사용료가 체약국가와 수익자가 다른 계약국가의 거주자일 때
적용되어야 한다.
제 2조: 과세적용
대안 가
1. 사용료 전체금액을 참고하지 않고 계산된 고정세를 제외하고, 세금의 등급이나 부과된
종류나 방법과 관계없이, 만약 세금이 저작권 사용료에 부과되거나 세금이 저작권 사용료
금액에 따라 평가된다면, 이 협정은 각 회원국(회원국의 정치적 분할지, 또는 지방당국일
수 있음)을 위하여 부과된 강제과세와 감면에 대하여 적용된다.
2.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과세는 특별히 다음과 같다.
(가) (회원국 가) 에서
(1) [소득세 적용]
(2) [여타세 적용]
(3) . . .
- 552 -

(나) (회원국 나) 에서
(1) [소득세 적용]
(2) [여타세 적용]
(3) . . .
3. 본 협정은 위 1항에 기술된 것과 일치한 강제과세에 또한 적용되며 본 협정에는 장소,
현행세금을 첨가하여 서명한 날로부터 부과된다.
4. 회원국의 정당한 당국은 (매년 초에) 개별법과 그 적용(다음해에 걸쳐 이루어진)에 있
어 변경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대안 나
1. 세금의 등급이나 부과된 종류와 방법과 관계없이, 만약 세금이 저작권 사용료에 부과
되거나 세금이 저작권 사용료 금액에 따라 평가된다면, 본 협정은 각 회원국(회원국의 정
치적 분할지, 또는 지방당국일 수 있음)을 위하여 부과된 강제과세와 감면에 대하여 적용
된다.
2. 본 협정에서의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가) (회원국 가)에서
(1) [전체수입세]
(2) [기타수입세]
(3) . . .
(나) (회원국 나)에서
(1) [전체수입세]
(2) [기타수입세]
- 553 -

(3) . . .
3. 체약국의 정당한 당국은 (매년초에) 개별법과 그 적용(다음해 시행된)에 있어 변경내
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Ⅱ: 정의
제 3조: 일반정의
본 협정의 목적상, 원문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가) 체결국가와 다른 체결국가의 용어는 (회원국 가), 또는 (회원국 나)로 한다.
(나) '사람'은 각 개인, 단체 그리고 사람의 신체를 말한다.
(다) '회사'는 법인체 그리고 과세목적상 법인체로서 취급되는 부류를 말한다.
(라) '계약체결회원국'과 '상대회원국'의 기업체는 각각의 회원국내의 거주지에서 활동하
는 기업을 의미한다.
(마) '국적'의 용어가 뜻하는 것은:
(1) 회원국 국적을 소유한 개인
(2) 회원국의 법효력이 미치는 법적 개인, 조합과 협회를 의미한다.
(바) '해당 당국' 의 뜻은:
(1) (회원국 가)에서 , . . 그리고
(2) (회원국 나), . . . ,
(사) 저작권사용료는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약의 제1조에 서 정
의한 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 저작권사용료 수익자는 본 협정 제 2조에서 정의한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자) 사용료 제공 회원국은 본 협정 제 4조에서 정의한대로 따라야 한다.
- 554 -

(차) 수익자 거주국가는 본 협정 제 4조에 의해 완결된 본 협정 제 3조에서 정의 한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 4조: 거주자
1. 본 협정의 목적상, 개인은 만일 그가 저작권 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간 협
약 제 2조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회원국의 거주자로 생각한다.
2. 제 1항의 규정의 이유로 하여 개인은 양 회원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며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
(가) 개인은 그가 영구히 사는 곳의 회원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그 가 양
회원국의 영구거주자이면 그는 그의 개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회원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 개인의 실질적인 이해의 중심이 있는 국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또는 만일 개 인이
양국가에서 영구적인 가정을 갖지 않으면 그는 일상적인 주소가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개인이 양국가에 일상적인 주소를 가지거나 양쪽 모두 없으면 그는 국적을 갖고 있
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라) 개인이 양국가의 국적을 갖거나 그렇지 않을 시, 체약국의 정당한 당국이 상 호협의
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제 2항의 규정의 이유로 하여 개인은 양 체약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면 이는 관리가
효율적인 곳에 위치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여야 하며 체약국의 정당한 당국자는 상
호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 5조: 영구정착 - 고정 근거지
1. 본 협정의 목적상, 영구정착지라는 용어는 기업체 영업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
어지는 고정된 영업장소를 의미한다.
2. 영구정착지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 555 -

(나) 지부
(다) 사무실
(라) 산업시설 기지
(마) 가게 또는 판매대리점
(바) 주문을 받거나 하는 영구적인 전시장
(사) 자문서비스를 포함한 고용원 또는 다른 인적자원에 의한 기업체의 동일한 또는 연
관된 사업을 동일국가의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서비스 공 급체.
3. 제 1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구정착지는 다음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가) 기업체가 소유한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설
(나) 저장 또는 전시 목적만으로 기업에 속한 상품 재고유지
(다) 다른 기업체의 가공목적인 기업체소유 상품재고
(라) 기업체의 상품구매, 권리요구 또는 정보수집목적으로 고정된 영업장소의유 지
(바) 정보제공, 과학연구 또는 준비성격을 갖는 유사한 활동목적인고정된 영업 장소의 유지
4. 제 1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협약체결 회원국의 기업체를 위해 협약체결국에서
활동하는 개인 - 제 5항을 적용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상의 자 - 은 처음 언급된
회원국에 영구정착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 만약 개인이 그 회원국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하면서 기업체의 명의로 계약을 완료한
권한이 있으며, 그의 활동이 기업체를 위하여 상품구매 또는 권리 획득 등에 한정되지 않
는 경우
(나) 만약 개인이 회원국에서 권한은 없으나 일상적으로 기업체를 위해 정규적으로 상품
을 배달하는 경우.
5. 회원국의 기업체가 일상적으로 그들의 영업을 행하는 중개인, 대리인 또는 다른 독립
- 556 -

지위의 중개인을 통해 영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회원국에 영구적인 정착지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중개인의 활동이 배타적으로 또는 거의
배타적으로 여러 달 이상 지속되면, 그는 본 항의 의미 내에서 독립적인 지지의 대리인으
로 간주되지 않는다.
6. 체약국 거주지의 회사가 상대 회원국의 거주지 회사 또는 다른 국가(영구정착지이든
아니든)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통제를 하거나 받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회
사를 또 다른 영구 거주지로 만들지는 않는다.
7. 본 협정에서 고정된 위치라 함은 거주 작업의 위치 또는 작업 장소를 의미하며 거기에
서 개인은 독립적으로 일부분의 활동을 수행한다.
Ⅲ: 과세법칙
제 6조: 과세방식
제 1 안
제 6조 가: 거주지 국가에 의한 과세는 다른 국가에 영구정착지나 고정기지의 존재를
조건으로 한다.
1. 체약국에서 발생되어 상대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불된 저작권사용료는 제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만일 그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을 받는 자라면 다른 회원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2. 만약 사용료 수익자가 영구정착지를 통하여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체약국에서 산업,
상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고정기지로부터 독립적으로 개인서비스를 수행한다면 1항의 조
항은 소득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료가 지불되는 권리, 활동, 재산은
그러한 영구정착지나 고정기지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러한 경우에 사용료는 영
구정착지나 고정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사
용료는 정착지나 고정기지 때문이다..
3. 각 체약국에서, 수익자가 만일 분명히 분리된 기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업체의 활동중심
이 독립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조건 밑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는 완전히 분리된 작업장소
를 세우거나 또는 이러한 작업장소가 영구적인 시설 또는 고정된 위치의 구성요소일 경
우 징수하는 사용료는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된 위치에 기인하는 것이다. 저작권사용료와
직접 관련되고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된 위치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감면비용은 집행과 일
반적인 행정비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시설물이 위치해 있는 회원국 또는 다른 어떤 곳에
- 557 -

서든 허용되어야 한다. 만약 상충되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위치
에 기인한 사용료는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4. 사용료가 통상적이고 고유한 가치이상으로 지불된다면 제 1, 2항의 규정은 이러한 통
상적이고, 고유한 가치의 부분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
제 2 안
제6조 나: 양 체약국에 동일한 과세 한도로 거주국과 원 기원국 간에 관세의 할당
1.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상대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을 받는 자에게 지불된 저작권 사용료
는 전자의 국가에서 제 2항에 의거 세금을 면제하며 '가'국가의 경우에 제 2조의 제 2
(가)(3) 또는 2항(나)(2) 그리고 '나'국가의 경우 2항(나)(3)에 의거 면제된다.
2. 사용료가 수익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소득세에 부속되거나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기
원국가의 소득세에 부속되는 곳이면, 부과된 세금은 제공국가에서 사용료 액수의 'x' %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거주자 국가에서 사용료의 전체액수의 'y' %를 초과할 수 없다.
3. 만약 체약국에 거주지가 있는 사용료 수혜자가 영구시설물을 통하여 사용료가 발생하
는 산업, 상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고정기지로부터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1,
2문단의 조항들은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료가 지불되는 권리, 활동, 재산은 영구시
설물이나 고정기지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러한 경우에 사용료는 영구시설물 또
는 고정된 근거지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나, 사용료의 많은 부분은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된 근거지 때문에 발생한다.
4. 각 체약국에서 수익자가 만일 분명히 분리된 기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업체의 활동중심
이 독립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조건아래 동일한 활동을 하는 완전히 분리된 작업장소를
세우거나 또는 이러한 장소가 영구적인 시설물 또는 고정된 위치의 구성요소일 경우에
징수하는 사용료는 그러한 시설물 위치에 기인하는 것이다. 저작권사용료와 직접 관련되
고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된 위치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감면비용은 집행과 일반적인 행정
비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시설물이 위치해 있는 회원국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든 허용되
어야 한다. 만약 상충되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위치에 기인한 사
용료는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5. 만일 사용료가 그것이 지불된 조건이 통상, 고유권리의 가치를 벗어나면 제 1, 2, 3항
의 규정은 통상, 고유권리의 가치의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 558 -

제 3안
제6조 다: 양 회원국에 다른 과세한도로 거주회원국과 원 회원국간에 과세할당
1. 과세원천이 체약국에 있고 수익자에게 지불한 저작권 사용료가 체약 상대국가의 거주
자일 때에는 양 체약국에 과세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체약국은 그러나 제 2항 2(가)(2)
〔그리고 (회원국 가)인 경우 제 2조의 2(가)(3) 또는 2(나)(2), 〔그리고 (회원국 나)의
경우 제 2호 2(나)(3)〕에 의해 적용되는 세금은 면제를 받는다.
2. 그러한 사용료가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체약국내에서 그리고 수
익자가 거주하는 체약국에서는 부과된 세금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세금원천이 (회원국 가)에 있는 사용료의 경우와 (회원국 가)에서 과세를 부과한 경
우에 사용료 총액의 'x' %를 (회원국 나)의 거주자에게 부과한 액수.
(나) 세금원천이 (회원국 나)에 있고 (회원국 가)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사용료 총액의
'y' %를, 그리고 (회원국 나)에 과세한 경우에 사용료총액의 'y' %를 (회원국 가)에 있
는 거주자에게 지불한 액수.
3. 만약 체약국에 거주지가 있는 사용료 수혜자가 영구시설물을 통하여 사용료가 발생하
는 산업, 상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고정기지로부터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1,2 문단의 조항들은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료가 지불되는 권리, 활동, 재산은 영구
시설물이나 고정기지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러한 경우에 사용료는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된 근거지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나, 사용료의 많은 부분
은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된 근거지 때문에 발생한다.
4. 각 체약국에서 수익자가 만일 분명히 분리된 기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업체의 활동중심
이 독립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조건아래 동일한 활동을 하는 완전히 분리된 작업장소를
세우거나 또는 이러한 장소가 영구적인 시설물 또는 고정된 위치의 구성요소일 경우에
징수하는 사용료는 그러한 시설물 위치에 기인하는 것이다. 저작권사용료와 직접 관련되
고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된 위치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감면비용은 집행과 일반적인 행정
비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시설물이 위치해 있는 회원국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든 허용되
어야 한다. 만약 상충되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위치에 기인한 사
용료는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5. 만약 사용료가 지불된 대가의 통상적, 고유가치의 권리이상이면 제 1, 2 및 3항의 규정
을 통상적, 고유한 권리에 부합하는 사용료의 일부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
- 559 -

제 4안
제6조 라: 과세원천국가
과세원천이 체약국이고 다른 체약국에 있는 거주자에게 지불된 저작권 사용료는 사용료
의 원천국가에 한해 배타적으로 과세한다.
제 5안
제6조 마 : 원천국에서의 거주자국가와 원천국가간에 과세한도의 할당
1. 체약국가에서 다른 체약국가의 거주자에게 지불된 저작권사용료는 다른 국가에서 과세
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만약 지
불 받는 자가 사용료의 수익자이면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x'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체
약국의 정당한 당국은 이러한 한계의 적용모델을 상호협약에 의해 만들 수 있다.
제 6안
제6조 바 : 거주국가에서 세금한도의 원천국가와 거주자 국가간의 할당
1. 세금원천이 체약국에 있고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을 얻는 저작권 사용료는 그
사용료의 원천국가에서 과세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이 때의 사용료는 사용료의 수익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자는 체약국가에서 또
한 과세될 수 있으나 사용료총액의 'x'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Ⅳ: 이중과세 제거
제 7조: 이중과세 방지방식
제 1안
제 7조 가: 면제방식
제 1안: 제 7조 가(1) - 보통면제
체약국가의 거주자가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면 다른 체약국가에서 세금을
부과 받으며, 전자의 국가는 이 거주자의 수입에 대한 과세로부터 사용료를 면제해야하고
이 세금의 금액을 산출하는데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 560 -

제 2안: 제 7조 가(2) - 누진적 면제
체약국의 거주자가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면 다른 체약국에서세금을 부과
받으며 전자의 국가는 이 거주자의 수입에 대한 과세에서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가는 이 거주자의 다른 수입에 대한 과세액수를 산출에서 사
용료 면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사용료 면제가 문제가 되면 과세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 3안 : 제 7조 가(3) - 수입과세 유지의 면제
체약국의 거주자가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계약체결회원국에
서 과세할 수 있으며 전자의 국가는 거주의 수입에 대한 과세로부터 감면을 허용하여야
하며 과세범위는 다른 체약국가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적용한다.
제 2안
제 7조 나: 공제방식
제 1안: 제 7조 나(1) - 보통공제
1.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용료를 제 6조의 규정에 의해 받으면 상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
며 전자의 국가는 상대국에서 지불한 수입세와 동일하게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감면
을 허용하여야 한다. 감면은 상대국에서 과세한 사용료로 인하여 산출된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감면목적으로, 제 2의 2(가)(1) 및 2(나)(1) 항에 규정한 세금은 소득세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 2안: 제 7조 나(2) - 완전공제
1. 체약국의 거주자가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면 상대회원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전자의 체약국은 상대국에서 지불한 세금과 같은 액수를 거주자의 소득세로부터
감면을 허용하여야 한다.
2. 감면목적으로, 제 2조의 2(가)(1) 및 2(나)(1)항에서 규정한 세금은 소득세로 간주되어
야 한다.
제 3안: 제 7조 나(3) - 대등공제
1.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용료를 받으면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상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
며 전자의 체약국은 거주자의 소득세의 감면을 허용하여야하며 그 액수는 사용료가 발생
한 국가에서의 감면액수가 이러한 비용과 동일하든 아니든 사용료 총액의 ...%가 같아야
한다.
- 561 -

2. 감면목적으로 제 2조의 2(가)(1) 및 2(나)(1)항에 규정된 세금은 소득세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 4안: 제 7조 나(4) - 세금분배공제
1. 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면 상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
며 특별세로부터는 이익을 받으며 전자의 체약국은 거주자의 소득세의 감면을 허용하여
야 하며 사용료의 수익자는 이러한 특혜와 관련 없이 사용료에 대해서 다른 체약국에 지
불되어야할 총액과 동일한 액수로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
2. 감면 목적상, 제 2조의 2(가)(1) 및 2(나)(1)항에 규정된 세금은 소득세로 간주되어야
한다.
Ⅴ: 부칙
제 8조: 비차별
1.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간 협약 제 6조에서 규정한 비차별원칙에 따
라, 체약국의 국민은 저작권 사용료 또는 그와 관련된 요구액수에 과세된 세금은 다른 상
대국에 조건화 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게 보다 부담이
되든가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 제 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은 또한 양 체약
국가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에게 적용한다.
2. 체약국 거주지의 국적이 없는 개인은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어떠한 과세와 그와 관련된
요구에 대하여 양 국가에 조건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동일한 환경에서 관련 국가의 국민
에게 세금과 관련된 요구조건이 귀속되어서진다.
3. 한 체약국의 기업의 영구적인 시설물이 다른 체약국에 부속되는 저작권 사용료의 세금
은 세금목적을 위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그 국가의 기업들이 귀
속되는 동일한 종류의 저작권 사용료보다 다행스럽게 다른 국가에 훨씬 많이 부과된다.
본 규정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어떠한 개인적 연금, 구제 그리고 시민권 또는 가족
의 의무가 자국민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이유로 과세 감면 목적으로 세금을 의무적
으로 내도록 해서는 안된다.
4. 〔제 6조 (가)의 4항〕 〔제 6조 (나) 또는 (다)의 5항〕의 규정에 의거, 체약국의 거주
자에게 체약국의 기업체에 의해 지불된 사용료는 기업체의 과세혜택을 결정하려는 목적으
로 만약 전자의 회원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었다면 동일한 조건하에 감세되어야 한다.
- 562 -

5. 체약국의 기업체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자본이 직간접으로 상
대국의 1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해 이루어지면 저작권사용료에 부과되는 세금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요구도 전자의 국가에게 의무를 지워서는 안되며 전자의 국가의 다른 유
사하거나 계열기업체에게 세금 또는 관련된 요구이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6. 본 조항은 제 2조의 3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 등급의 세금에 적용된다.
제 9조: 상호합의과정
1. 한 개인이 체약국의 한쪽 또는 양쪽의 조치가 본 협정서의 조항과 달리 그에게 과세의
결과가 되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그는 그러한 국가의 국제법에 의해 규정된 구제
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하는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가 국적을 갖고 있는 국가의 제 8조 1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본 협정
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과세결과를 가져오는 조치에 대한 첫 번째 통지가 있는 때로부터
3년 내에 지시되어야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만일 반대가 정당성이 있거나 일정기한 내에 또는 상대국의 권한 있
는 당국에 의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으면 본 협정서와 관계없이 과세방지
의 견해로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협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에 있는 시간제한에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3.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합의에 의해서 본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
제와 해석 차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협정서에 규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위 1, 2 및 3항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
접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합의는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교환은 각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제 10조: 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본 협정서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본 협약서에서
포괄하는 세금과 관련된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협정에 상치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교환해
야 한다. 정보교환은 본 협정서의 제 1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체약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해당국의 국내법하에서 획득한 정보와 같이 비밀로 처리되어야 하며 사법부와 행
정부를 포함하여 정보의 수집 기소 또는 과세관련 상소결정 등의 개인 또는 당국에 한해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는 공개재판과정 또는 사법적 판결 시에 공개될 수 있다.
- 563 -

2. 어떠한 경우에도 제 1항의 규정은 체약국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해
석되어서는 안 된다:
(가) 체약국 또는 상대국의 법과 행정명령 등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조치를 수행하기 위
하여
(나) 체약국 또는 상대국의 법 또는 통상적인 행정과정에서 획득되지 않는 정보를 공급
하기 위하여
(다) 무역, 사업, 산업적, 상업적 또는 전문적인 비밀 또는 무역과정 등 드러낼지 모르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제 11조: 외교, 영사단의 구성원
본 협정의 어느 것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과 특별협약서의 규정아래 체약국의 외교 영사
단의 구성원의 재정적 권한은 국내에서와 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2조: 효력발생
1.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고 비준서는 가능한 조속히 교환되어져야 한다.
2.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되면 효력이 발생되며 영향을 미친다. 각 규정은 다음에 영향
을 끼친다.
(가) (회원국 가) 에 . . .
(나) (회원국 나) 에 . . .
제 13조: 종료
본 협정은 체약국에 의해 종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양국은 외
교적 수단에 의해 매해 연도 말 적어도 6개월 전에 종료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때에는 본 협정은 다음에 효력이 중지되어야한다.
(가) (회원국 가)에 . . .
(나) (회원국 나)에 . . .
- 564 -

제 14조: 해석
체약국에 의해 본 협정에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정의되지 않는 용어는 만약 본문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으면 저작권 사용료 이중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약에 있는 의미를 같고
그렇지 않으면 자국의 국내법을 따른다.
제 15조: 본 협약서와 이중과세와 관련한 여타 조약과의 관계
본 협정의 규정과 체약국에 의해 완성된 이중과세에 관한 또 다른 협약 간에 차이가 있
으면, 본 협정의 규정은 저작권 사용료의 과세와 관련한 문제에서 양 체약국
간의 관계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자협약에 관한 추가의정서
본 의정서 당사자인 저작권 사용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의 회원국 당사자는 다음 규정을 수용해야 한다:
1. 협약의 규정은 저작권 또는 제작자 그리고 방송조직체에게 지불된 사용료의 과세에 적
용되어야 하며 후자의 사용료는 본 의정서의 회원 대상자에게 발생되며 그러한 수혜가
본 의정서의 상대회원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한한다.
2. (가) 본 의정서는 서명되어야 하고 서명한 회원국에 의한 비준, 승인되어야 하며 협정
서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되어야 한다.
(나) 본 의정서는 협약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어야한다.
(다) 어느 회원국도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정서의 실효를 통고할 수 있으나
협약의 실효를 통고하는 회원국은 또한 동시에 본 의정서의 실효를 통고해야 한다.
(라) 협약 제 16조의 규정은 다음 의정서에 적용되어야 한다.
본 의정서는 정식권한이 있는 서명이 이루어져 증거를 가짐
- 565 -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ith
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1979
Madrid, 13 December 1979
The Contracting States,
Considering that the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is prejudicial to the interests of
authors and thus constitutes a serious impediment to the dissemination of copyrighted works,
which is one of the basic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science and education of
all peoples,
Believing that the encouraging results already achieved by action against double taxation,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and domestic measures, whose beneficial effects are generally
recognized, can be improved by the conclusion of a multilateral convention specific to
copyright royalties,
Being of the opinion that these problems must be solved while respect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States and particularly the needs specific to those where the widest possible access
to works of the human mind is an essential condition to their continuing development in the
fields of culture, science and education,
Seeking to find effective measures designed to avoid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here possible and, should it subsist, to eliminate it or to reduce its effect,
Have agreed on the following provisions
Chapter I: Definitions
Article 1: Copyright royaltie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copyright royalties are payments of any kind made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copyright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se royalties- are originally due,
- 567 -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 copyright in a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as
defined in the multilateral copyright conventions, including such payments made in respect of
legal or compulsory licences or in respect of the `droit de suite'.
2. This Convention shall not, however, be taken to cover royalties due in respect of the
exploitation of cinematographic works or works produced by a process analogous to
cinematography as defined in the domestic copyright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se royalties are originally due when the said royalties are due to the producers of such
works or their heirs or successors-in-title.
3. With the exception of payments made in respect of the `droit de suite' the following shall
not be considered as copyright royal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payments for
the purchase, rental, loan or any other transfers of a right in the material base of a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even if the amount of this payment is fixed in the light of the
copyright royalties due or if the latter are determined, in -whole or in part, by that of the
said payment. When a right in the material base of work is transferred as an accessory to the
transfer of the entitlement to use a copyright in the work, only the payments in return for
this entitlement are copyright royal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4. In the case of payments made in respect of the `droit de suite' and in all cases of the
transfer of a right in the material base of a work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nd independently of the fact that the transfer in question is or is not free of charge, any
payment made in settlement of or as a reimbursement for an insurance premium, transport or
warehousing costs, agent's commission or any other remuneration for a service, and any other
expenses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removal of the material base in question,
including customs duties and other related taxes and special levies, shall not be a copyright
royalty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rticle 2: Beneficiary of copyright royal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beneficiary' of copyright royalties is the beneficial
owner thereof to whom all or a part of such royalties is paid, whether he collects them as
author, or heir or successor-in-title of the author, or whether he collects them in application
of any other relevant criterion as agreed to in a bilateral agreement concerning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 568 -

Article 3: State of residence of the beneficiary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State of which the beneficiary of the copyright
royalties is a resident shall be deemed to be the State of residence of the beneficiary.
2. A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a State if h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r any other relevant
criterion as agreed to in a bilateral agreement concerning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as capital he possesses there.
Article 4: State of source of royalty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State shall be deemed to be the State of source of
copyright royalties when such royalties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 copyright in a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are originally due:
(a)by that State or by a political or administrative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of that State;
(b)by a resident of that State except where they result from an activity carried on by him in
another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rom a fixed base;
(c)by a non-resident of that State, where they result from an activity carried on by him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rom a fixed base.
Chapter II: Guiding principles for action against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Article 5: Fiscal sovereignty and equality of rights of States
Action against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8 of this Convention, with due respect for the fiscal sovereignty of
the State of source and the State of residence, and due respect for the equality of their right
to tax these royalties.
Article 6: Fiscal non-discrimination
The measures against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shall not give rise to any tax
- 569 -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Article 7: Exchange of information
In so far as it i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will exchange reciprocally information in the form and
under the conditions which shall be laid down by means of bilateral agreement.
Chapter III: Implementation of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 action against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Article 8: Means of implementation
1.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make every possible effort,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and the guiding principles set out above, to avoid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here possible, and, should it subsist, to eliminate it or to reduce its effect. This
action shall be carried out by means of bilateral agreements or by way of domestic measures.
2. The bilateral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clude those which deal
with double taxation in general or those which are limited to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An optional model of a bilateral agreement of the latter category, comprising several
alternatives, is attached to this Convention of which it does not form an integral part. The
Contracting States, while respecting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conclude bilateral
agreements based on the norms that are most acceptable to them in each particular case. The
application of bilateral agreements concluded earlier by the Contracting States is in no way
affected by this Convention.
3. In case of adoption of domestic measures, each Contracting Stat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define copyright royalties by reference to its own
copyright legislation.
Chapter IV: General provisions
Article 9: Members of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do not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of the Contracting States, as well as of their families, either under the
- 570 -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conventions.
Article 10: Information
1.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hall assemble and
publish relevant normative information concerning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2.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communicate, as soon as possible, to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e text of any new law, as well as
all official texts concerning th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including the text of any
specific bilateral agreement on the relevant provisions on the said subject contained in any
bilateral agreement dealing with double taxation in general.
3.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hall furnish to any
Contracting State, upon its request, information on questions relating to this Convention; they
shall also carry out studies and provide servic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Chapter V : Final clauses
Article 11: Ratification, acceptance, accession
1. This Conven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It shall remain open until October 31, 1980, for signature by any State that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brought into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or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r is a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the signatory States. I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ss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571 -

4. It is understood that, at the time a State becomes bound by this Convention, it will be in
a position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2: Reservations
The Contracting States may, either at the tim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make reservations as regards the conditions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contained in Articles 1 to 4, 9 and 17. No other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shall be permitted.
Article 13: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accept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Article 14: Denunciation
1. Any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by a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Such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5: Revision
1. After this Convention has been in force for five years, any Contracting State may,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request that a conference
be convened for the purpose of revising the Convention. The Secretary-General shall notify all
Contracting States of this request. If,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following the date of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not less than one-third of the
Contracting States, provided the number is not less than five, notify him of their concurrence
with the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form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572 -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ho shall convene a revision conference with a view to
introducing into this Convention amendments designed to improve action against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2. The adoption of any revision of this Convention shall require an affirmative vote by
two-thirds of the States attending the revision conference, provided that this majority includes
two-thirds of the States which, at the time of the revision conference, are parties to the
Convention.
3. Any State which becomes a party to the Convent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a new
Convention wholly or partially revising this Convention shall, failing an expression of a
different intention by that State, be considered as:
(a) a party to the revised convention;
(b) a party to this Convention in relation to any State which is a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but is not bound by the revised convention.
4.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as regards relations between or with the Contracting
States, which have not become parties to the revised convention.
Article 16: Languages of the convention and notifications
1. This Convention shall be signed in a single copy in Arabic,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five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2. Official tex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interested Governments
concerned, in the German, Italian and Portuguese languages.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notify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11, paragraph 1, as well as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f
- 573 -

(a)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together with any accompanying text;
(b) 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f accession, together with any
accompanying text;
(c)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under Article 13, paragraph 1;
(d) the receipt of notifications of denunciation;
(e) the requests communicated to him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as well as any
communication received from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revision of this
Convention.
4.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two certified copies of this
Convention to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11, paragraph 1.
Article 17: Interpretation and settlement of disputes
1. A dispute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in the
matter of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not settled by negotiation, shall, unless the States
concerned agree on some other method of settlement, be brought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determination by it.
2. Any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ing this Convention or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declare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that State and any other
Contracting Stat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I shall not apply.
3. Any State that has made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may at any time
withdraw it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have signed
Convention.
this
Done at Madrid on December 13, 1979.
- 574 -

Model bilateral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Preamble of agreement
The Government of (State A) and the Government of (State B),
Wishing to apply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and thus to eliminate such double taxation or to
reduce its effect.
Have agreed on the following provisions:
I: Scope of the agreement
Article I: Persons and royalties covered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copyright royalties when they arise in one Contracting State
and their beneficiary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II: Taxes covered
Alternative A
1.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compulsory taxes or deductions imposed on behalf of each
Contracting Stat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its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ir
description, their kind* and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provided that they are
imposed on copyright royalties and are assessed on the amount of royalties, excluding taxes
of a fixed nature calculated without reference to the amount of the royalty.
2.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in (State A)
- 575 -

(i)[income tax applicable]
(ii)[other taxes applicable]
(iii) .. .
(b)in (State B)
(i) [income tax applicable]
(ii) [other taxes applicable]
(iii) ...
3. This Agreement shall apply also to future taxes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o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existing taxes.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Contracting States shall communicate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aws and their application [made during the
preceding year].
Alternative B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es imposed on behalf of each Contracting Stat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its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ir description or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provided that they are imposed on copyright royalties and are assessed
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2. The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shall apply are:
(a) in (State A)
(i) [total income tax]
(ii) [other income taxes]
- 576 -

(iii) ..
(a) in (State B)
(i) [total income tax]
(ii) [other income taxes]
(iii) ...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Contracting States shall communicate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tax laws and their application [made during the
preceding year].
II : Definitions
Article III: General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depending on the
context, refer to (State A) or (State B);
(b)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c)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d)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e) the term `nationals' means
(i)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State;
(ii)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
- 577 -

in force in a State;
(f)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State A), ... and,
(ii) in (State B), ...;
(g) the term `copyright royalties'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given
in Article 1 of the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h) the term `beneficiary of copyright royalties'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given in Article 2 of the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i) the term `State of source of royalties'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given in Article 4 of the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j) the term `state of residence of the beneficiary'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given in Article 3 of the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completed by Article IV of this Agreement.
Article IV :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a State
if he is so considered in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deemed to be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er of vital interests);
- 578 -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er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m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deemed to be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Article V: Permanent establishment-fixed base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n industrial installation;
(e) a store or other sales outlet
(f) a permanent exhibition at which orders are received or solicited;
(g)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reprise through
employees or other personnel, where activities of that nature continue, for the same or a
connected project, in the territory of the same State [for ... months].
- 579 -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a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not
be deemed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of goods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acquiring rights or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for the
supply of inform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or for similar activities which have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or the enterprise.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a person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5 appliesshall be deemed to b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 'if he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his activities are limited to the purchase of goods, or to the
acquisition of rights, for the enterprise; or
(b) if he has no such authority but habitually maintain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 stock
from which he regularly delivers merchandise on behalf of the enterprise.
5.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ther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literary agent, or any other intermediary of an
independent status, where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intermediary are-devoted exclusively or almost
exclusively to that enterprise for more than ... consecutive months, he shall not be deemed an
- 580 -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Article.
6.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in itself constitute such a company as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7. In this Agreement, the term `fixed base' means a place of residence and of work, or a
place of work, where an individual habitually carries on a part at least of his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nature.
III: Rules of taxation
Article VI: Taxation methods
1ST ALTERNATIVE
Article VI A: Taxation by the State of residence subject to the existence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the other State
1. Copyright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if such resid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if the
beneficiary of the royalties carries on an industrial or commercial activit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activity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royalties may be taxed solely in the State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the fixed
base is situated,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se are attributed to that establishment or that
base.
3. In each, Contracting State, the royalties that the beneficiary might have been expected to
collect if he had created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or if he had installed a distinct and
separate place of work engaged in the same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 581 -

independently of the center of activity of which this enterprise or this place of work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hall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r that fixed base.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copyright royalties and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the fixed base is
situated, or elsewhere. The royalties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the fixed
base shall be calculat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4. If a royalty is more than the normal, intrinsic value of the rights in respect of which it is
paid, the provisions in paragraphs 1 and 2 .may be applied only to that part of the royalty
corresponding to this normal, intrinsic value.]
2ND ALTERNATIVE
Article VI B: Allocation of taxation between the State of residence and the State of source
with the same tax ceiling in both Contracting States
1. Copyright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beneficial owner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from the
taxes covered under paragraph[s] 2(a)(ii) [and 2(a)(iii)] of Article II in the case of (State A)
or under paragraph[s] 2(b)(ii) [and 2(b)(iii)] of Article II in the case of (State B).
2.Where royalties are subject to income tax in the Contracting State of source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an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beneficial owner is resident,
the tax so charged may not exceed 'x'% of the amount of the royalty in the State of source
and `y' %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y in the State of residence.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ry of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an industrial or commercial activity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activity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royalties may be taxed solely in
the State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the fixed base is situated,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 582 -

4. In each Contracting State, the royalties that the beneficiary might have been expected to
collect if he had created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or if he had installed a distinct and
separate place of work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independently of the center of activity of which this enterprise or this place of
work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hall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r that fixed base.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incurred for the purpose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the fixed base is situated, or elsewhere. The royalties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the fixed base shall be calculat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5. If a royalty is more than
the normal, intrinsic value of the rights in respect of which it is paid, the provisions in
paragraphs 1, 2 and 3, may be applied only to that part of the royalty corresponding to this
normal, intrinsic value.]
3RD ALTERNATIVE
Article VI C: Allocation of taxation between the State of residence and the State of source
with different tax ceilings in each Contracting State
1. Copyright royalties whose source is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beneficial owner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in both Contracting States.
They shall, however, be exempt from the taxes covered by paragraph[s] 2(a)(ii) [and 2(a)(iii)]
of Article II in the case of (State A) or in paragraph[s] 2(b)(ii) [and 2(b)(iii)] of Article II in
the case of (State B).
2. Where such royalties are subject to income tax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have their source,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an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beneficiary is a resident, the tax so charged may not exceed:
(a) in the case of royalties whose source is in (State A) and paid to a resident of (State B)
`x' %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the case of the tax levied in (State A) and Y%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the case of the tax levied in (State B).
(b) in the case of royalties whose source is in (State B) and paid to a resident of (State A)
'y'%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the case of the tax levied in (State A) and 'y'%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the case of the tax levied in (State B).
- 583 -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ry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activity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royalties may be taxed solely
in the State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the fixed base is situated,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4. In each Contracting State, the royalties that the beneficiary might have been expected to
collect if he had created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or if he had installed a distinct and
separate place of work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independently of the center of activity of which this enterprise or this place of
work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shall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r that fixed base.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copyright royalties and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the fixed base is
situated, or elsewhere. The royalties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the fixed
base shall be calculat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5. If a royalty is more than the normal, intrinsic value of the rights in respect of which it is
paid, the provisions in paragraphs 1, 2 and 3, may be applied only to that part of the royalty
corresponding to this normal, intrinsic value.]
4TH ALTERNATIVE
Article VI D: Taxation by the State of source
Copyright royalties whose source is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e taxable exclusively in the State of source of the royalties.
5TH ALTERNATIVE
Article VI E: Allocation of taxation between the State of residence and the State of source
with the tax ceiling in the State of source
- 584 -

1. Copyright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ry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x' %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6TH ALTERNATIVE
Article VI F. Allocation of taxation between the State of source and that of residence with
the tax ceiling in the State of residence
1. Copyright royalties whose source is in a Contracting State and which are paid to a
beneficial owner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in the State of
source of the royalties.
2. However, said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where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resides, but not to exceed `x'%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V: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Article VII: Methods for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1st Alternative: Article VII A(i)-Ordinary exemption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receives royalties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exempt such royalties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is resident and shall not
take them into account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his tax.
2nd Alternative: Article VII A (ii)Exemption with progression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receives royalties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exempt such royalties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is resident. Such State may
- 585 -

nevertheless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royaltie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other income of this resident and may apply the same rate of tax as if the royalties in
question had not been exempted.
3rd Alternative: Article VII A(iii)-Exemption maintaining taxable income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receives royalties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that part of the tax
which is applicable to the royalties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ND ALTERNATIVE
Article VII B: Credit method
1st Alternative: Article VII B(i)-Ordinary credit
1.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receives royalties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income tax pai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uch deduction shall not exceed
that part of the incom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royalties which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For the purposes of this deduction,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s 2(a)(i) and 2(b)(i)
of Article II shall be deemed to be income tax. .
2nd Alternative: Article VII B(ii)-Full credit
1.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receives royalties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For the purposes of this deduction,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s 2(a)(i) and 2(b)(i)
of Article II shall be deemed to be income tax.
- 586 -

3rd Alternative: Article VII B(iii)-Matching credit
1.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receives royalties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 %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whether or not the amount deducted in
the State where the royalties arise equals this percentage.
2. For the purpose of this deduction,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s 2(a)(i) and 2(b)(i) of
Article II shall be deemed to be income tax.
4th Alternative: Article VII B(iv)-Tax sparing credit
1.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received royalties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benefit there from
special tax relief,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who is the beneficiary of royalties, an amount equal to the total sum
which, without this relief, would have had to be paid in that other State as tax on such
royalties.
2. For the purposes of this deduction,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s 2(a)(i) and 2(b)(i)
of Article II shall be deemed to be income tax.
V :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VIII: Non-discrimination
1.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set out in Article 6 of the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the
nationals '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assessed on the amount of a copyright royalty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ose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I, this principle also applies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Contracting States.
2. Stateless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either
- 587 -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n copyright royalties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3. The taxation on copyright royalties to which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is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on the same kind of copyright royalties to which
enterprises of that State having the same status for tax purposes and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ar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Article VI A] [paragraph 5 of Article VI B
or VI C], the royaltie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an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assessed on copyright royalties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II,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Article IX : Mutual agreement procedure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Article VIII(1),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is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 588 -

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within a period of ... or such
extended period as may be communicated by i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State,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paragraphs 1, 2 and 3.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X: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is Agreement in so 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Agreemen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I of this Agreement.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is Agreement.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 589 -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Article XI: Members of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of the Contracting States as well as of their families, either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conventions.
Article XII: Entry into force
1. This Agreement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 as soon as possible.
2.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State A) ...
(b) in (State B) ...
Article XIII: Termination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Agree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after the year... In
such event, the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State A)...
(b) in (State B)...
- 590 -

Article XIV : Interpretation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or,
failing thi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Article XV : Relations between this agreement and other treaties on double taxation
In the event of any difference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ose of another
treaty on double taxation concluded by the Contracting States,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take precedenc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se States in matters relating to
th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Additional protocol to the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The States party to the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hereinafter called `the Convention') that are party to this Protocol have
accepted the following provisions:
1.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lso apply to the taxation of royalties paid to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in respect of rights related to
copyright or `neighboring' rights, in so far as the latter royalties arise in a State party to this
Protocol and their beneficiaries are residents of another State party to this Protocol.
2.(a) This Protocol shall be signed and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y the signatory States, or may be acceded to,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b)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of the
Convention.
(c) Any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Protocol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it being understood, however, that a Contracting State
denouncing the Convention must at the same time also denounce this Protocol.
(d)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is Protocol.
- 591 -

26
동영상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권고
Recommendation for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1980년 10월 27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제 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593 -

동영상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권고
Recommendation for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1980년 10월 27일
1980년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21차 유네스코총회는,
영상매체가 각 국민들의 문화적 주체성의 한 표현이며 또한 그들의 교육적, 문화적, 과학적,
역사적 가치인 까닭에 자국 문화유산의 필수 부분의 한 형태임을 고려하고,
영상매체가 현대사회의 특징적인 새로운 표현 형태로서, 이를 통해 중요하고도 증 대 일
로에 있는 현대 문화의 일부가 표현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영상매체가 또한 사건 전개의 기본적 기록 수단을 제공하고, 역사와 각 국민들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우주의 진화에 대해 새롭고도 때로는 유일한 증언을 이루고 있음을 고려하고,
영상매체가 세계의 모든 국민들 간에 상호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유의하고,
더욱이, 전 세계의 지식과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영상매체가 교육과 인류 각 개인의 풍요
에 폭넓게 기여하고 있음을 유의하고,
그러나, 그 구성물질의 성질과 다양한 정착 방식으로 인해 영상매체가 극히 상하기 쉬워
서 특별한 기술적 조건하에 유지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더욱이, 영상매체 유산의 많은 요소가 저질화, 사고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소멸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유산의 궁핍을 초래하고 있음을 유의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영상매체를 구하고자 하는 특수한 공공단체들의 노력
의 결과를 인정하고,
기타 다른 형태의 문화재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풍요의 원천으로 보존되고 보호되
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손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이러한 문화유산의 특히 취약한
부분의 보존과 보호를 확립키 위해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을 고려하고,
- 595 -

동시에 영상매체의 보존 및 보호를 확립키 위한 적절한 조치는, 인간의 존엄성에 내재해
있는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필수적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는 의사 표현 및 정보의 자유와,
평화와 국제이해 강화의 필요성 및 저작권 소유자와 영상매체와 관련된 기타의 권리 소
유자의 합법적 지위 확립이라는 문제와 연 관되어 취해져야 함을 고려하고,
또한, 영상매체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의무를 고려하여 인정하고,
세계의 각 국민들에 의해 창조된 영상매체가 전체로서의 인류 유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그 무엇과 대체될 수 없는 이러한 인간 활동의 기록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특히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장려되
어야만 하는 것을 고려하고,
더욱이, 증대되는 국제협력에 따라 대다수 국가의 문화생활에 있어서 수입된 영상 매체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어떤 국가 특히 이전에 식민지화되었던 국가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일면들은 관련 국
가들이 언제나 손댈 수 없는 영상매체의 형태로서 기록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총회가 이미 이동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채택한 국제문서와 특히 무력분쟁 시 문
화재 보호협약 (1954), '문화재 소유권 양도 및 불법 문화재 반출입 방지 및 금지 수단에
관한 권고' (1964), '문화재소유권 양도 및 불법 문화재 반 출입 방지 및 금지에 관한 협
약'(1970), '문화재의 국제 교류에 관한 권고'(1976), '이동 문화재 보호에 관한 권고
'(1978)에 유의하고,
이러한 협약과 권고에 주어진 기준과 원칙의 적용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것을 희망하고,
세계저작권협약,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 자 및 방
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의 조항을 염두에 두고,
영상매체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제안을 상정하였는바,
제 21차 총회에 이 문제가 회원국에 대한 권고의 주제가 될 것을 결정한 바,
1980년 10월 21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회원국들이 본 권고에 나타나 있는 원칙과 규범이 그들 각기의 영토 내에서 효력
- 596 -

을 발생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입법적 혹은 기타 조치를 각 국의 헌법 체제나 관습에 맞게
취함으로써 다음 조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들이 본 권고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나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들이 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그들이 취한 조처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가
고시한 형식과 날짜에 맞추어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I. 정 의
1. 본 권고의 목적상:
(가) '영상매체'는 투사될 때 운동의 인상을 전달하며, 그리고 의사전달이나 공공에의 배
포를 목적으로 적는, 혹은 기록을 목적으로 제작되어진, 부수적인 소리가 있건 없건 관계
없이, 하나의 지지물(가령 처음 또는 잇따른 정착에 쓰여진 필름, 테이프 혹은 음반 등과
같은 지지물의 성질이나 그 기록방식에 관계없이) 위에 기록된 일련의 영상을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 범주에 속하는 품목이 영상매체에 포함된다:
(1) 영화제품(장편영화, 단편영화, 일반과학 영화, 뉴스 및 기록영화, 만화영화, 교육영화);
(2) 방송기관에 의한,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제작물;
(3) 위의 (1) (2)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비디오 제품(비디오그램에 포함된 것);
(나) '인화되지 않은 물품' 은 음화 혹은 현상되지 않은 유화나 양화로 된 영화필름 그리
고 대가의 비디오그램인 경우 등 복사처리를 위해 인화되지 않은 물질로써 이루어진 것
으로서 영상을 담고 있는 지지물을 의미한다;
(다) '영사복제'는 실재 보는 것과 상의 전달을 위해 의도된 영상을 담고 있는지 지물을
의미한다.
2. 본 권고의 목적에 따라 '자국제품'은 그 제작자나 혹은 그 공동 제작자 중 적어도 한
명이 그의 제작소나 거주지를 관련 국가의 영토 안에 갖고 있는 영상매체를 뜻한다.
- 597 -

II. 일반 원칙
3. 모든 자국 제품의 영상매체는 회원국들에 의해서 그들의 "영상매체유산"중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된다. 원래 외국제품의 영상매체도 또한 그 관련 국가의 문화와 역사의 견지
에서 이들이 특별한 국가적 중요성을 가질 때 한 국가의 문화유산의 일부를 이룬다. 이러
한 문화유산이 기술적 혹은 재정적 이유로 인하여 다음 세대에 완전히 전수될 수 없다면
가능한 많은 부분이 보호되고 보존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목표에 능동적인 정책을 창안하
고 적용하기 위해 공적 혹은 사적인 관련기관에 의해 일치된 행동이 취해지게 하고자 필
요한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
4. 시간과 환경에 의한 약탈로부터 적절한 물리적인 보호가 영상매체 유산에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 적당한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 조악한 보관 상태가 지지물질이 끊임없이 겪고
있는 악화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완전 파괴로까지 몰고 갈 수 있으므로, 영상매체는 공인된
필름 및 텔레비전 기록보관소에 보존되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기록 보관 기준에 따라 처
리되어야 한다. 더욱, 영상매체의 적절한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질이 우수하고 영속적인 지
지매체의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가 특별히 경주되어야 한다.
5. 자국 제품의 어떠한 품목의 망실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질의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따라서 각 국가에 있어서 인화되지 않은 물품이나 기록 보존을 위한 영상
매체 복제품이 비영리적인 공공 및 사설기관에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및 보호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6. 비영리적인 공공 또는 사설기관에 의해 수집, 보호 및 보존된 영상매체를 통해 얻어진
업적과 정보 제공원은 누구에게나 유용해야 한다. 이것들의 활용은 국제저작권협약, 문학
과 예술 작품을 위한 베른협약, 음반 및 방송기관의 연주자 및 제작자 보호를 위한 협약,
그리고 자국의 법 조항에 의거하여 그 제작과 이용에 관한 합법적 권리나 이해를 침해해
서는 안된다.
7. 실제로 효과적인 보호 및 보존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상매체
의 제작, 보급, 보호 및 보존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 유산으로서의 영상매체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 자각과 이에 따른 현재 사회생활
에 관한 증언으로서의 보호 및 보존의 필요성을 전문집단에 고취시켜야 한다는 각별한
견지에서 대중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III. 권고된 조치
8. 위에서 설정된 원리에 따라, 그리고 그 관례적인 규정 시행에 따라서, 회원국들은 다음
- 598 -

의 지침에 의해 자국의 영상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해 요원, 장비, 자금
에 있어 적절한 자원을 가진 공인된 기록보관소 설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한다.
법적·행정적 조치
9. 각 국의 문화적 유산의 일부를 이루는 영상매체가 체계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일부 또는 모든 자국 생산품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해 공인된 기록보관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조치에는 예를 들어 영상매체의 보
관을 위한 권리 소유자와의 자발적인 합의, 그리고 적절한 행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
한 위탁 보관체제의 설정이나 구입 또는 기증에 의한 영상매체의 획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공적으로 소유된 영상매체와 관련된 기존의 기록보관설비들에 의해
보완되고 공존한다. 취해진 조치는 국가의 입법 규정과, 인권 보호와 저작권 보호 및 영
상매체와 관련된 방송기관과 음반 제작자 및 연주자 보호에 관한 국제문서와 일치해야
하며, 이러한 문서 중 어떤 것에는 개발도상국에 이익이 되도록 특별한 조건이 고려되어
야 한다. 위탁 보관체제가 채택되면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자국 생산의 영상매체는, 그 지지매체의 물리적 특성과 그 생산 목적이 어떻든 간에,
기록 보관.을 위한 최상의 완전한 복제품으로서 인화되지 않은 상태로 비치되어야 한다;
(나) 외국 제작자와 맺어진 어떠한 공동제작 협정에 관계없이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관련 국가제작소나 거주지를 갖고 있는 제작자에 의해 물품이 보관되어야 한다;
(다) 물품은 공인된 필름 및 텔레비전 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이러한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공인된 기록보관소 설립이 진행 중일 때 는 물품은 적절히 구비된 건물
내에 잠정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라) 보관은 국가규정에 따라 가능한 제한된 최대의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보관자는 새로운 인화가 요구될 때 이러한 접근이 비치된 물품의 손상이나 악화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비치된 물품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만 한다;
(바) 공인된 기록보관소는 국제적 협약과 또는 저작권과 음반 및 방송기관의 연주 자 및
제작자 보호를 관리하는 국가 입법에 관련된 규정을 따름으로써;
(1) 영상매체 유산의 보호 및 보존과 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 599 -

취하며, 또한 영상매체의 재생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관계 영상에 대한 권리에 마땅
한 고려가 주어져야 하며;
(2) 보관된 물품을 악화 또는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조건과 그것의 활용이 정상적인 작품
사용권과 상형되지 않는다는 단서 아래, 비영리적인 기반 위에서 교수, 학술, 연구를 목적
으로 하는 제한된 관람객에게 영상복제품의 구내 관람을 허가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사) 비치된 물품과 그 복사품들은 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또
한 그 내용이 변경되어서도 안된다;
(아) 공인된 기록보관소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제공된 봉사의 대가에 합당한 비용을 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10. 자국산의 모든 영상매체의 보호와 보존은 최상의 목표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
술상의 발전이 어느 곳에서나 이를 가능케 할 때까지는, 비용과 공간상의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모든 공적 방송 영상매체를 기록할 수 없거나 또는 모든 보관 물품을 오랫동안
보호하고 보존할 수 없을 경우에, 회원국들은 예외적인 기록물의 성격을 갖는 순간적인
기록을 포함하여 어떤 영상이 후세를 위해서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
한 원칙을 세울 것이 권장된다. 그 교육적,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역사적 가치로 인하여
국가적 문화유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영상매체는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모든 체제의 선정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학문적 견해의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또한 기록보관 전문가에 의해 수립된 평가기준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
지는 물품의 망실을 막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렇게 망실된 물품은 보관
자에게로 반환되어야 한다.
11. 본 권고의 정신에 따라서, 그리고 국경을 통한 영상매체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편
견 없이, 외국의 생산자와 또한 외제 영상매체의 공적 분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최상품
의 기록보관용 영상매체 복제품을 하나씩 해당국의 공인된 기록보관소에 자발적으로 보
관시켜 줄 것이 권장된다. 특히, 관련국의 영상매체 유산의 하나로 간주되거나 교육 또는
연구라는 문화적 요구에 중요한 가치를 갖는, 배포국의 언어나 통용어로 녹음되었거나 자
막 처리된 영상매체의 배포 담당자들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따라 영상물품을 보관시켜야
만 한다. 공인된 기록보관소는 이러한 보관 체제의 확립을 강구해야 하며, 더욱이 관련국
에서 공적으로 배포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외적인 보편적 가치를 갖는 영상매체의 복제품
의 입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물품에 대한 접근 통제는 위의 9항 (마), (바), (사),
(아)의 조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12. 회원국들은 11항에서 제안된 조치의 효과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도록 권장된다.
- 600 -

만일 상당한 시험기간이 지난 후, 위에서 제안된 자발적 보관제도가 한 나라의 문화적 또
는 역사적 관점에서 특별한 국가적 중요성을 가져 채택된 영상매체를 적절히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실패했다면, 관련 국가는 특별한 국가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영상매
체에 대한 합법적 권리소유자의 권리에 주어지는 마땅한 고려로서, 특히 파괴로 인해, 채
택된 영상매체 복제품의 소멸을 방지하는 조치를 자국의 입법 규정에 의해 정해야 한다.
13. 회원국들은 더욱이 저작권과 음반 및 방송기관의 제작자 연주자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약을 적절히 고려하여, 그 활용이 정상적인 작품 사용권과 상반되지 않는다면 연구나
인가된 교수를 위해 공인된 기록보관소가 보관된 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는 문제를
조사 연구토록 권장된다.
기술적 조치
14. 회원국들은 영상매체의 보호와 보존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 의해 보고된 영상매
체의 보관과 취급에 관한 기록보관소 기준에 적당히 유의할 것이 권장된다.
15. 더욱이, 회원국들은 영상매체 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위해 줄 것이 권장된다:
(가) 목록체계의 표준화를 위해 모든 종류의 영상매체에 관한 자국의 품목 일람표와 목
록 그리고 그것들의 내용물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어 유용하게 할 것; 이러한 기록들은
그 국가의 영상매체 유산에 관한 목록집이 될 것이다;
(나) 영상매체의 출처, 생산, 분배 및 영사를 기록한 기관문서, 개인서류 그리고 기타 자
료를 관련 당사자와의 합의를 받아 수집, 보존하여 이용 가능토록 할 것;
(다) 더 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보관되어 있는 물품의 재생과 영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관련 영상 매체가 재생되고
영사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지물질로써 전달될 수 있게 할 것;
(라) 영상매체의 보관, 보호, 보존, 복구 및 복사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가능한 한, 영상매체가 장기간의 효과적인 보관과 사용 상태에 있도록 하여 보호 및
보관될 영상 매체의 기술적 질이 향상되도록 할 것; 물품의 재생 시에는 관련 영상에 대
한 모든 권리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
- 601 -

16. 회원국들은 영상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설단체나 개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상들이
적합한 기술 상태에서 보호 및 보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무하도록 권장된다.
보완조치
17.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위해 영상매체의 보호와 보존에 관계되는 권한 있는 당국과 기
타 기관의 대중 홍보활동을 수행할 것을 고무토록 권장된다:
(가) 영상매체의 제작과 배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교육적, 문화적, 과학적, 예술적 및
역사적 관점에서 영상의 지속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해 공동
협력이 그 다음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나) 영상매체의 교육적,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역사적 중요성과 이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해 광범위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18. 영상매체의 보호와 보존과 관련된 분야간 공동 연구를 조장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그
것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한 연구를 고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영상매체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방법과 기술에 관한 정보와 그 연구의 결과는 모든 관
련자들에게 보급되어야 한다.
19. 가장 최근의 방법과 기술을 망라하여, 영상매체의 보호와 복구를 위한 훈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 회원국들은 자국의 문화유산의 일부를 이루는 영상매체를 보호하고 보존토록 장려하
기 위해 그들의 노력을 결속시키도록 권장된다. 이러한 협력은 권한 있는 정부기구나 비
정부기구에 의해 촉진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음의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가) 합당한 재원과 적절한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의 영상매체 유산을 보호 및 보존
하기 위해 필요한 하부구조를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키 위한 국제적 계획에
참가하는 것;
(나) 영상매체를 보존,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에 관한, 특히 최신의 연구 업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한 관련 분야의 국가적 또는 국제적 훈련계획을 조직하는 것;
(라) 특히 기록보관소가 보관하고 있는 보유물들에 관한 목록 작성 방법의 표준화를 위
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
- 602 -

(마) 음반과 방송기관의 제작자, 연주자 보호협약과 저작권을 통괄하는 국제협약과 국가
입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권리 소유자와 관련 기록보관소의 동의를 얻고 또한 대여된 물
품에 아무런 악화나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공인된 다른 기록보관소에 교육과
학문 및 연구를 목적으로 영상매체의 복제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1. 영상매체 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보존을 확립하고 용이하게 하도록 특히 개발도
상국에 기술협력이 주어져야 한다.
22. 회원국들은 어떤 국가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미 인화된
물품이나 영상 복제품을 갖고 있지 못한 국가가 영상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이 권장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토록 권유된다:
(가) 공인된 기록보관소에 타 국가의 문화나 역사에 관련된 영상매체가 보관되는 경우,
그 나라의 공인된 기록 보관소로 하여금 미 인화된 물품과 영상 복제품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나) 관련국의 공인된 기록보관소와 더불어 미 인화된 물품과 영상 복제품을 자발적으로
보관코자 이러한 영상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설기관이나 단체를 고무한다. 위의 (가)와
(나)에 의거하여 공급된 물품은 필요하다면 가격의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에 대해 획득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된 가격의 견지에서 볼 때, 공공자산으로서 회원국이 소유하
고 있으며 또한 개발도상국의 문화와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매체의 미 인화된 물품
과 영상 복제품은 특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들 나라의 공인된 기록보관소에 의해 사용 가
능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마련된 그 어떠한 물품도 저작권이나 음반 및 방송기관의
제작자나 연주자의 권리에 종속되어 사용되어야만 한다.
23. 한 나라의 문화적 또는 역사적 유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영상매체가 특히 식민지적
또는 외국인에 의한 점령의 결과, 분실되었을 때 그러한 영상에 대한 반환 요구와 관련하
여, 회원국들은 제 20차 총회에 의해 채택된 결의 5/10.1/1, III의 정신에 따라 협력하도록
권장한다.
- 603 -

Recommendation for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27 October 1980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Belgrade from 23 September to 28 October 1980, at its twenty-first session,
Considering that moving images are an expression of the cultural identity of peoples, and
because of their educational, cultural, artistic, scientific and historical value, form an integral
part of a nation’s cultural heritage,
Considering that moving images constitute new forms of expression, particularly characteristic
of present-day society, whereby an important and ever-increasing part of contemporary culture
is manifested,
Considering that moving images also provide a fundamental means of recording the unfolding
of events and, as such, constitute important and often unique testimonies, of a new dimension,
to the history, way of life and culture of peoples and to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
Noting that moving images have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to play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among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Noting furthermore that, by disseminating knowledge and culture throughout the world,
moving images contribute extensively to the education and to the enrichment of each human
being,
Considering however that, due to the nature of their material embodiment and the various
methods of their fixation, moving images are extremely vulnerable and should be maintained
under specific technical conditions,
Noting furthermore that many elements of the moving image heritage have disappeared due to
deterioration, accident or unwarranted disposal, which constitutes an irreversible
impoverishment of that heritage,
Recognizing the results yielded by the efforts of specialized institutions to save moving
- 605 -

images from the dangers to which they are exposed,
Considering that it is necessary for each State to take the appropriate complementary measures
to ensure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for posterity of this particularly fragile part of its
cultural heritage, just as other forms of cultural property are safeguarded and preserved as a
source of enrich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Considering at the same time that th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should be taken with due regard for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and information, recognized as an essential par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herent in the dignity of the human being, for the need to strengthen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for the legitimate position of copyright holders and of all the
holders of other rights in moving images,
Recognizing also the rights of Stat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taking into account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Considering that moving images created by the peoples of the world also form part of the
heritage of mankind as a whole and consequently that closer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promoted to safeguard and preserve these irreplaceable records of human activity and, in
particular, for the benefit of those countries with limited resources,
Considering furthermore that, due to increas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mported moving
images have an important role in the cultural life of most countries,
Considering that important aspects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certain countries, and, in
particular, of those previously colonized, are recorded in the form of moving images which
are not always accessible to the countries concerned,
Noting that the General Conference has already adopted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movable cultural heritage and,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1954), the Recommenda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64),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the Recommendation on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1976) and the
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1978),
- 606 -

Desiring to supplement and extend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and principles laid down
in thes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Bearing in mind the terms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Having decided, at its twentie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be the subject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this twenty-seventh day of October 1980, the present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al system or practice of each State, to give effect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the principles and norms formulated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appropriate authorities and bodies.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ubmit to it, by the dates and in
the form which it shall prescribe, reports concerning the action taken by them in pursuance of
this Recommendation.
I.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mmendation:
(a) ‘moving images’ shall be taken to mean any series of images recorded on a support
(irrespective of the method of recording or of the nature of the support, such as film, tape or
disc, used in their initial or subsequent fixation), with or without accompanying sound, which
when projected impart an impression of motion and which are intended for communication or
distribution to the public or are made for documentation purposes; they shall be taken to
include inter alia item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 607 -

(i) cinematographic productions (such as feature films, short films, popular science films,
newsreels and documentaries, animated and educational films);
(ii) television productions made by or for broadcasting organizations;
(iii) videographic productions (contained in videogram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under (i)
and (ii) above;
(b) ‘pre-print material’ shall be taken to mean the material support for moving images,
consisting in the case of a cinematographic film of a negative, internegative or interpositive,
and in the case of a videogram of a master, such pre-print material being intended for the
procurement of copies;
(c) ‘projection copy’ shall be taken to mean the material support for moving images intended
for actual viewing and/or the communication of the images.
2. For the purpose of this Recommendation, ‘national production’ shall be taken to mean
moving images, the maker or at least one of the co-makers of which has his headquarters or
habitual residen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concerned.
II. General principles
3. All moving images of national production should be considered by Member States as an
integral part of their ‘moving image heritage’. Moving images of original foreign production
may also form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a country when they are of particular national
importa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ulture or history of the country concerned. Should
it not be possible for this heritage to be handed down in its entirety to future generations for
technical or financial reasons, as large a proportion as possible should be safeguarded and
preserved. The necessary arrangemen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concerted action is
taken by all the public and private bodies concerned in order to elaborate and apply an active
policy to this end.
4. The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the moving image heritage is
afforded adequate physical protection from the depredations wrought by time and by the
environment. Since poor storage conditions accelerate the deterioration process to which the
material supports are continuously subject
- 608 -

and may even lead to their total destruction, moving images should be preserved in officially
recognized film and television archives and processed according to the highest archival
standards. Furthermore, research should be specifically directed towards the development of
high quality and lasting support media for the proper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5.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the loss, unwarranted disposal or deterioration of any
item of the national production. Means should therefore be instituted in each country whereby
pre-print material or archival quality copies of moving images may be systematically acquired,
safeguarded and preserved in public or private non-profit-making institutions.
6. Access should be made available as far as possible to the works and information sources
represented by moving images which are acquired, safeguarded and preserved by public and
private non-profit-making institutions. Their utilizations should not prejudice either the
legitimate rights or the interests of those involved in the making and exploitation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and national legislation.
7. In order to ensure that a truly effectiv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programme is
successfully undertaken, the co-operation of all those involved in the making, distribution,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should be obtained.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should therefore be organized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instilling in the
professional circles concerned a general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moving images for a
country’s heritage and the consequent need to safeguard and preserve them as testimonies to
the life of contemporary society.
III. Measures recommended
8.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et out above, and in conformity with their normal
constitutional practice,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take all the necessary steps, including the
provision to officially recognized archives of appropriate resources in terms of staff, equipment
and funds, to safeguard and
preserve effectively their moving image heritag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guidelines:
- 609 -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9. To ensure that moving images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countries are
systematically preserved,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take measures whereby officially
recognized archives are able to acquire for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any part or all of
their country’s national production. Such measures may include, for example, voluntary
arrangements with the holders of rights for the deposit of moving images, acquisition of
moving images by purchase or donation or the institution of mandatory deposit systems
through appropriate legislation or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systems should complement
and coexist with existing archival arrangements relating to publicly owned moving images.
Measures taken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copyright and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relating to
moving images, an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pecial conditions provided in favour of
developing countries in certain of these instruments. When mandatory deposit systems are
adopted, they should provide that:
(a) moving images of national production, whatever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ir
support medium or the purpose for which they were created, should be deposited in at least
one complete copy of the highest archival quality, preferably in the form of pre-print material;
(b) the material should be deposited by the maker-as defined by national legislation-having his
headquarters or habitual residen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concerned, irrespective of
any co-production arrangement made with a foreign maker;
(c) the material deposited should be preserved in officially recognized tilm or television
archives; where they do not exist,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establish such institutions at
the national and/or regional level; pending the establishment of officially recognized archives,
the material should be provisionally stored in appropriately equipped premises;
(d) the deposit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within a maximum time-limit fixed by
national regulations;
(e) the depositor should have controlled access to the deposited material whenever further
printing is required, on condition that such access does not cause any damage to or
deterioration of the material deposited;
(f) the officially recognized archives should be entitled,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 610 -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f national legislation governing copyright and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to:
(i)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safeguard and preserve the moving image
heritage, and, where possible, to enhance the technical quality; where the reproduction of
moving images is involved, due regard should be given to all the rights in the images
concerned;
(ii) permit the viewing on their premises of a projection copy on a non-profit-making basis
by a limited number of viewers for purposes of teaching, scholarship or research, provided
that such use does not conflict with the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on condition
that no deterioration of or damage to the material deposited is thereby caused;
(g) the material deposited and the copies made therefrom should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s, nor should their contents be modified;
(h) officially recognized archives should be entitled to request users to make a reasonable
contribution to the cost of the services provided.
10.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all moving images of national production should be
regarded as the highest objective. However, until such time as developments in technology
make this feasible everywhere, in those cases where it is not possible, for technical reasons of
cost or space, to record all publicly broadcast moving images or to safeguard and preserve on
a long-term basis all the material deposited, each Member State is invited to establish the
principles for determining which images should be recorded and/or deposited for posterity,
including ‘ephemeral recordings’ having an exceptional documentary character. Those moving
images which, because of their educational, cultural, artistic, scientific and historical value,
form part of a nation’s cultural heritage should be retained on a priority basis. Any system
introduced to this end should foresee that selection should be based on the broadest possible
consensus of informed opinion and should take particular account of the appraisal criteria
established by the archival profession. Furthermore, due care should be taken to prevent the
elimination of material until sufficient time has elapsed to allow for the necessary perspective.
Material eliminated in this way should be returned to the depositor.
11. Foreign producers, and those responsible for the public distribution of moving images
made abroad, should be encouraged,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this Recommendation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free movement of moving images across national borders, to deposit
- 611 -

voluntarily in the officially recognized archives of the countries in which they are publicly
distributed a copy of moving images of the highest archival quality, subject to all the rights
therein. In particular, those responsible for the distribution of moving images, dubbed or
subtitled in the language or languag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are publicly distributed,
which are regard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moving image heritage of the country concerned
or which are of significant value for the cultural needs of teaching or research, should be
urged to deposit the material relating to these images in the spiri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ficially recognized archives should seek establishment of such deposit systems,
and furthermore, the acquisition, subject to all the rights therein, of copies of moving images
which are of exceptional universal value, even if they have not been publicly distributed in
the country concerned. Control of and access to such material should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9(e), (f), (g) and (h) above.
12.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conduct follow-up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proposed in paragraph 11. If, following a reasonable trial period, the suggested form
of voluntary deposit fails to ensure the adequat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adapted
moving images that are of particular national importance from the standpoint of the culture or
history of a State, it would be for the State concerned, under the provisions of its national
legislation, to define such measures as would prevent the disappearance, particularly through
destruction, of copies of adapted moving images, due regard being given to the rights of all
those holding legitimate rights in such moving images of particular national importance.
13. Member States are invited furthermore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permitting-taking
due account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concerning copyright and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officially recognized
archives to utilize the deposited material for research and recognized teaching purposes
provided that such utilization does not conflict with the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s.
Technical measures
14.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play due attention to the archival standards concerning
storage and treatment of moving images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mpetent in the field of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15. Furthermore,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to ensure that
the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safeguarding and preserving the moving image heritage take the
following measures:
- 612 -

(a) establish and make available national filmographies and catalogues of all categories of
moving images and descriptions of their holdings, seeking, where possible, the standardization
of cataloguing systems; these documentary materials would together form an inventory of the
country’s moving image heritage;
(b) collect, preserve and make available for research purposes institutional records, personal
papers and other material that document the origi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projection of
moving images,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ose concerned,
(c) maintain in good condition the equipment, some of which may no longer be in general
use but which may be necessary for the reproduction and projection of material preserved or,
should that not prove possible, ensure that the moving images concerned are transferred onto
another material support permitting their reproduction and projection;
(d) ensure that the standards applicable to the storage, safeguarding, preservation, restoration
and duplication of moving images are rigorously applied;
(e) as far as possible, improve the technical quality of the moving images to be safeguarded
and preserved, ensuring that they are in a condition conducive to their long-term and effective
storage and use; when treatment involves the reproduction of material, due regard should be
given to all the rights in the images concerned.
16.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encourage private bodies and individuals holding moving
images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these
images under adequate technical conditions. These bodies and individuals should be
encouraged to entrust to officially recognized archives the pre-print material if available or, in
default thereof, copies of moving images made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deposit system.
Supplementary measures
17.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encourage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other bodies
concerned with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to undertake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in order to:
(a) promote among all those involved in the making and distribution of moving images an
appreciation of the lasting value of such images from the educational, cultural, artistic,
scientific and historical points of view and an awareness of the consequent need to collaborate
- 613 -

in their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b) draw the attention of the public at large to the educational, cultural, artistic, scientific and
historical importance of moving images and to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ir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18. Measures should be taken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co-ordinate research in fields
related to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and to encourage research
specifically directed towards their long-term preservation at a reasonable cost. Information on
methods and techniques for safeguarding and preserving moving images, including the results
of relevant research, should be disseminated to all concerned.
19. Training programmes in the safeguarding and restoration of moving images should be
organized, covering the most recent methods and techniques.
IV. International co-operation
20.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associate their efforts in order to promote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which form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nations. Such
co-operation should be stimulated by the competent internation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hould comprise the following measures:
(a)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rogramm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at the regional or national level, to safeguard and preserve the moving image
heritage of countries which do not possess appropriate facilities or adequate resources;
(b) exchange of information on methods and techniques for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and, in particular, on the findings of recent research;
(c) organization of national or international training courses in related fields in particular for
nationals of developing countries;
(d) joint action for the standardization of cataloguing methods specifically intended for
archival holdings of moving images;
(e) authorization,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f national
legislation governing copyright and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of the lending of copies of moving images to other officially
- 614 -

ecognized archives exclusively for purposes of teaching, scholarship or research, provided that
the consent of the holders of rights and the archives concerned is obtained to such lending
and that no deterioration of or damage to the material lent is thereby caused.
21. Technical co-operation should be provided in particular to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ensure or facilitate the adequat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their moving image
heritage.
22.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co-operate for the purpose of enabling any State to gain
access to moving images that relate to its history or culture and of which it does not hold
either preprint material or projection copies. To this end each Member State is invited:
(a) to facilitate, in the case of moving images on deposit in officially recognized archives and
which relate to the history or culture of another country, the acquisition by the officially
recognized archives of that country of either pre-print material or a projection copy thereof;
(b) to encourage private bodies or institutions within its territory which hold such moving
images to deposit on a voluntary basis either pre-print material or a projection copy thereof
with the officially recognized archives of the country concerned.
Where necessary, the material supplied in accordance with (a) and (b) above should be made
available against reimbursement of the cost by the requesting body. However, in view of the
cost involved, pre-print material or projection copies of moving images held by Member
States as public property and which relate 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developing countrie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the officially recognized archives of those countries under
especially favourable conditions. Any material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should be made available subject to any copyright and any rights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or broadcasting organizations which may exist therein.
23. When moving images forming part of a country’s cultural or historical heritage have been
lost by that country, whatever the circumstances, and in particular as a consequence of
colonial or foreign occupation, Member States are invited, in connection with requests for
such images, to co-operate in the spirit of resolution 5/10.1/l, III,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twentieth session.
- 615 -

27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1980년 10월 27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제 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617 -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27 October 1980]
1980년 10월 27일
제 21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80년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 21차 유네스코총회는,
유네스코 헌장 제 1조에 의거 동 기구의 목적이 유엔 헌장이 세계의 여러 인민에 대하여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 없이 확인하고 있는 정의,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적 자
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여러 제 국민과
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임을 상기하고,
세계인권선언, 특히 본 권고의 말미에 수록 인용된 제 22, 23, 24,, 25, 27 및 28조를 상기
하고,
유엔 경제, 사회, 문화권에 관한 국제규약, 그 중에서도 특히 본 권고의 말미에 수록 인용
된 제 6조와 제 15조, 그리고 이들 권리들의 충분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보
존, 발전, 보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고,
제 14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선언' 그 중에서도 특히 본 권고
의 말미에 수록 인용된 제 3조와 제 4조, 그리고 제 19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를 상기하고,
예술을 가장 완벽하고도 광범하게 정의할 경우 그것은 생활의 필요불가결한 한 부분이고
또한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해당 정부가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조장시켜 주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조적 재능의 표출을 용이하게 해 주는 물질적 여건을 조성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예술가는 위에서 언급한 선언, 협약 및 권고 등과 같은 기본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보장과 보험 규정으로부터 적절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술가는 사회생활과 사회 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게는 사회의 발전에 기
여할 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고 또한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예술가의 창조적 영감과 표현의 자유를 보존해
- 619 -

주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은 예술가의 지위에 영향
을 미치고 따라서 전 세계의 사회적 진보를 고려하여 예술가의 지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술가가 자신이 원할 경우에는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인간으로서 고려되고
따라서 그의 예술가적 직업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지위에 관계되는 일체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예술가들이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가 고용 예술가이든 자영
예술가이든 관계없이 그들의 사회보장, 노동 및 세제상의 여건들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바 있는 문화적 주체성의 보존과 촉진의 중요성, 그리
고 전통예술의 실천을 영속화하고 민속을 연출하는 예술가들의 이 분야에서의 역할의 중
요성을 상기하고,
예술의 정력과 활력은 특히 예술가의 개별적, 집단적 복지에 좌우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노동자 일반 및 예술가의 권리를 인정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본 권고의 말미에 수록된 제 협약과 제 권고를 상기하고,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기준 가운데는, 예술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심지어는 예
술 활동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예술가 혹은 특정 부류의 예술가를 제외
하는 것이 있다는 점, 따라서 이들 기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여타 기준으로 이를 보
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더 나아가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인간으로서의 예술가의 지위를 인정한 다해
서 이것이 그의 창작, 표현, 전달의 자유를 위태롭게 해서는 결코 안되며 오히려 그 반대
로 그의 위엄과 고결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대다수 회원국에서의 예술가들의 상황은 특히 인권, 경제적, 사회적 여건 및 그들의 고용
조건과 관련해서 불안한 실정인 바, 이를 시정하여 재능을 개발하고 꽃피우는 데 필요한
여건과 지역사회들과 국가들의 문화정책 및 문화발전 활동의 계획과 수행, 그리고 생활의
질의 향상에 예술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적절한 여건을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도 공공당국의 행동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 620 -

예술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 모든 국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이 가진 세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
하고,
예술가들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집단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방위
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직업적 부류의 하나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고
또한 노동조합이나 직업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예술의 발전, 예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예술교육의 장려는 대부분 예술가의 창작력에 좌
우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예술 활동의 복잡한 성격과 그것이 취하는 다양한 형태를 인식하고, 그리고 특히 예술가
의 생활조건과 재능의 개발을 위해서는 그들의 작품, 혹은 연주, 혹은 그것들에 의한 이
용에 대한 그들의 정신적, 물질적 권리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과 또한 그러한 보호를 확
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문화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예술가와 국민 일반 양자의 견해를 고려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효과적인 활동 수단을 제
공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현대의 예술적 표현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장소는 관련 예술가의 견해
를 참작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러므로 공공장소를 위한 미학적 지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건축가, 청부업자 및 예술가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공공장소는 의사소통 기구로서의 소임을 다
하고 공중과 그 환경과의 새롭고도 의미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예술가들의 재능개발이 기대되는 예술가의 환경은 국가에 따라, 또는 각 지역사회 내에서
도 다양하고 그들의 작품에 대하여 당해 사회가 부여하는 의미도 다양해진다는 점을 참
작하고,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지위와 관련하여 비슷한 문제는 모든 국가에
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또한 만약 어떤 해결책을 발견하여 본 권고 가 의도하는바 예
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적인 의지와 영감이 요청된다는 점을 확신
하고,
- 621 -

다른 무엇보다도 문학적 예술적 자산에 관계되는 현행 국제협약의 조항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및 베른협약, '연주가의 권리의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 문화정책에 관 한 유네스코의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들, 그리고 본 권고의 말미에 수록된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한 협약과 권고들
의 조항들을 주목하고,
총회 의제 31로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제안이 상정한 바,
제 20차 총회에서 이 문제가 회원국에 대한 권고사항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1980년 10월 27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각각 저마다의 헌법상의 관례 및 고려의 대상이 되는 문제의 본질과 조
화를 이루면서 본 권고에서 명시된 원리와 기준들을 당해 각 국의 관할영역 내에서 적용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법이나 기타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음 조항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
한다.
총회는 연방제국가나 비 단일적인 헌법제도를 가진 국가들을 위하여 본 권고의 조항 중
입법 조치를 취하는데 연방의 헌법체제에 구속당하지 않는 개별적인 성이나 주, 혹은 기
타 영토적, 정치적 하부 단위의 법적 관할 하에서 이행되는 조항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그러한 개별성이나 주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기의 조항들을 알리고 이의 적용을 권장
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예술가의 지위 향상과 문화생활 및 문화발전에 대한 예술가의 참여를
조장하는 데 기여하는 위치에 있는 당국, 기관 및 단체에 본 권고를 주지시키도록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본 권고의 실시를 위하여 취한 조처들에 대하여 총회가 결정한 기간 내
에 총회가 결정한 양식에 의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I. 정 의
본 권고의 목적상:
1. '예술가'란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
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의 여
부와는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622 -

2. '지위'라는 용어는 한편으로는, 한 사회에서 예술가에게 요청되는 역할에 따르는 중요
성을 기초로 위에서 정의된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존중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
적, 경제적, 사회적 제 권리를 포함하여, 특히 예술가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소득과 사회
보장과 관계되는 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II. 적용범위
본 권고는 위의 I의 1에 정의된 바와 같은 모든 예술가에게 적용되며 그러한 예술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술의 분야나 형식에는 전혀 구애되지 않는다. 특히 여기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로마협약)'의 적용을 받는 연주가와
번역가들을 비롯하여 '세계저작권협약'과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창조적인 예술가와 저자들이 포함된다.
III. 총 칙
1. 예술이 다양한 사회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신적 유산을 반영, 보존, 풍요롭게 하고 표현
과 의사전달의 보편적 형식을 구성하며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에 대한 공통분모로
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사회에의 소속감을 절실히 느끼게 해 준다는 점을 인정하여, 회
원국은 당연히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인류가 전반적으로 예술에 접근하도
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회원국은 문화 발전과 문화적 목적의 여가 선용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에 관심을 집
중시키기 위해 의도된 모든 활동을 장려해야 하며 이에는 특히 매스 미디어와 교육기관
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국은 개인의 생활과 발전 및 사회에 미치는 예술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인정, 그에
따라 예술가와 그의 창작의 자유를 보호, 방위, 조력해 줄 의무를 갖는다. 이런 목적을 위
하여 회원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예술활동과 재능의 만개를 자극해야 하며, 특
히 이를 위해서는 예술가의 보다 많은 자유 - 이 자유가 없이는 예술가는 맡은 바 사명
을 다할 수 없는 - 를 확보해 주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줄 제반 조치들을 채택해야
하고 또한 예술가들에게는 그들 활동의 결실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
다. 회원국은 모두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예술가들에게 생활의 질에 관계되는 결정에
참여할 기회의 확대를 보장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원국은 임의로 모든 방법을 통하
여, 보다 정의롭고 보다 인도적인 사회를 건설하여 평화와 정신적인 풍요가 있는 환경에
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이 범세계적인 노력을 하는데 예술활동이 한 몫을
한다는 것을 예시하고 확인해야 한다.
- 623 -

4. 회원국은 필요하다면 적절한 입법수단을 통하여 예술가들에게 노동조합과 직업단체를
선택, 결성하고 또 그들이 원한다면 그러한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
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또한 예술가를 대표하는 조직체들이 예술가의 직업훈련을 포함
한 문화정책과 고용정책의 형성 및 예술가의 작업 여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
어야 한다.
5. 국가계획 일반과 특히 문화분야 계획의 모든 적절한 차원에서 회원국은 문화, 교육, 고
용 등에 관한 제 정책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하여 예술가를 위한 보조와 물질적, 정신
적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일반 여론도 그러한 정책의 정
당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은 예술적 의식의 장려
를 적절히 강조하여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일반인의 능력을 창출해 내야 한다. 재판
매권 - 만약 이 권리가 저작권의 일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 을 포함한 저작권법과 이
와 관련되는 인접법안 하에서 예술가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들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이
예술가들은 정당한 여건을 향유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직업은 당연히 받아야 할 바 공중
의 고려를 받아야 한다. 예술가들의 작업 및 고용 조건을 오로지 예술활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예술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
6. 표현 및 통신의 자유는 모든 예술 활동의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이므로 회원국은 이
점과 관련하여 국제 및 국내 인권관계 법규에 의해 규정된 보호를 예술가가 분명히 받아
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7. 각 국가의 문화적, 전반적 발전에서의 예술 활동과 창작의 역할에 비추어 회원국은 예
술가들이 개별적이든 혹은 협회나 노동조합을 통하여 그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의 생활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회원국은 예술가들이 그들
자신의 사회와 세계의 전반적인 진보에 기여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역적 국가적,
문화정책의 형성에 예술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8. 회원국은 모든 개인이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여타 견해, 국적이나 사회
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출생성분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예술적 재능의 완전한 개발과 실
천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 발전시킬 기회와 고용의 기회 그리고 차별을 받지 않고 자기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다 같은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IV. 예술가의 사명과 훈련
1. 회원국은 학교에서 그리고 일찍부터 예술적 창조와 예술가적 사명의 발견과 계발에 대
한 존경심을 강화시켜 주기 쉬운 모든 수단들을 증진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일이 효과를
보려면 예술적 창조성의 자극은 빼어난 작품을 생산하는 재능에 대한 필요한 직업훈련에
- 624 -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회원국은 예술적 재능과 사명을 자극하기 위해 의도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
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나) 회원국은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교육을 통하여 예술적
감성의 계발에 적절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을 훈련시켜 모든 형식의 예술적 표현
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 다;
(다) 회원국은 언제든지 가능한 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예술적 분야의
가르침을 제도화하거나 계발해야 한다;
(라) 회원국은 장학 시행이나 유학 지원 같은 자극책을 통하여, 예술가들이 자기 자신의
분야나 기타 관련 특수 분야에 대한 자기의 지식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자기
의 전문 기술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자극하게 될 접촉 관계를 확립하고, 또한 훈련을
받아 여타 분야의 예술에도 접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회원국은 이 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이 제공되고 필요하다면 현존
하는 시설들을 개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마) 회원국은 상호 협조적이고 포괄적인 직업안내와 직업훈련정책 및 프로그램을 채택,
발전시켜야하며 예술가의 특수한 고용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그들이 다른 활동 분
야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바) 회원국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유산의 복구와 보존과 사용에 있어서 예술가들
의 참여를 장려해야 하며, 예술가들에게 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예술적 전문
기술을 후세에 전달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사) 회원국은 지식의 전수 특히 여러 사회의 비결 전수의 전통적 방법에 대한 예술적,
기술적 훈련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모든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아) 회원국은 예술교육은 생활예술의 실천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러한 교육은 문화시설들, 즉 극장, 미술 스튜디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기관 등이 이
러한 유형의 교육과 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 625 -

(자) 회원국은 여성의 창작성 계발 및 여러 예술 활동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장려해
주는 집단이나 조직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차) 회원국은 예술적인 생활과 예술 활동이 국제적 차원을 띄고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
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수단들, 특히 그 중에서도 여행과 연구를 위한
비용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와 활발한 그리고 광범위한 접촉을 가질 수 있
도록 해 주어야 한다.
(카) 회원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취하여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조장하고
예술가들이 임의로 선택한 나라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한편, 특정 국가의 예술가들의 자생적 재능의 발전과 작업 및 고용 조건에 편견을
두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 회원국은 전통적인 예술가들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그들의 국
내외 여행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지역적 전통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2. 가능한 한 그리고 예술가와 교육자 양자의 자유와 자율에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회원
국은 주도적으로 예술가들이 훈련기간 중 전통적인 민속 문화를 포함한 자기 지역사회의
문화적 주체성을 자각하게 하여 그 동질성과 그들 문화의 확인이나 재생에 기여할 수 있
도록 보장해야 한다.
V. 사회적 지위
회원국은 기술혁신 연구활동을 포함한 예술적 활동을 그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로 간주하
여 예술가의 지위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회원국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활동의 완전한
개발에 필요한 존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예술가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경제적 보호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국은 예술가들에게 그들 각각의 문화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그들이 공공
적인 인정을 받도록 해주어야 하며, 아직 그러한 체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의도하는 바가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는, 예술가들에게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영예
를 부여해 주는 조직체를 설립해야 한다.
2. 회원국은 예술가가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와 보호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626 -

3.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예술가는 고용, 생활, 작업 조건에 대한 국내적, 국제
적 입법에 의해 예술가와 비견되는 활동적인 인구집단에 주어지는 것과 같은 권리들을
향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또한 자영적인 예술가도 상당한 한계가 있기는 하나 소득
과 사회보장에 관한 보호를 누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회원국은 현존하는 협약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실연자, 음반제작작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의
적용을 받는 예술가의 제 권리의 국제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아직은 그런 조
치를 취하지 않은 회원국의 경우, 그러한 조치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분야
와 그 범위 및 그들 문서의 효력을 확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회원국은 예술가 노조와 직업적 조직에게는 그들 회원의 이익을 대변, 방어하는 권리
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그러한 조직체에게 행정 당국에 조언할 기회를 줌으로써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그 보호와 발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행정 당국이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I. 예술가의 고용, 작업, 생활여건; 직업 및 노동조합 조직
1. 예술가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예술가들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식하여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
를 취함이 요망되는 바이다:
(가) 회원국은 예술가들이 경력을 시작함에 있어서 특히 자기의 예술에 대해 전념하기로
시도하는 입문시기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제반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나) 회원국은 예술가들이 자기 자신의 분야에 고용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이는 특히 공
공 경비의 일부를 예술 활동에 할애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다) 회원국은 개발의 관점 안에서 예술적 활동을 촉진하고 예술가를 위한 유급 작업 기
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예술 활동의 결실에 대한 공적 또는 사적 수요를 자극해야 한다.
특히 이것은 예술단체 및 개별적 예술가들의 위원회, 혹 은 지방적, 지역적, 전국적 차원
에서의 예술 활동 기구를 통한 보조금이나 예술기금의 설립을 통하여 조장되어야 한다;
(라) 회원국은 예술가의 창의성, 사명 및 표현과 의사전달에 대한 편견 없이, 그들에게 주
어질 수 있는 보수가 좋은 직책을 확립하여야 하며 특히:
- 627 -

(1) 전국적 및 지역적 차원의 교육기관이나 사회봉사 기관에 관련 있는 부류 와 도서관,
미술관, 학회 및 기타 공공기관들의 직책이 예술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외국문학의 번역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에 시인과 작가가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마) 회원국은 예술의 보급을 육성하고 예술가와 대중과의 만남을 유도하는 필요 한 시
설들 예컨대 미술관, 연주회장, 극장 및 여타 광장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바) 회원국은 고용정책이나 공공 고용기관의 틀 안에서 예술가의 취업을 도와주는 효과
적인 제도의 설립 가능성과, 본 권고의 말미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
요금부담 고용기구 협약'(개정 No.96)의 지지 가능성을 연구해야 한다.
2. 예술 창작과 문화 발전의 진작을 촉진하고 고용조건을 향상시키는 일반적 정책의 관점
에서 회원국은 가능하고 실현성이 있으며 또한 예술가의 이익이 된다면 어디서든지 다음
과 같은 조치를 취함이 요망된다:
(가) 회원국은 예술에 종사하는 여러 활동적인 인구집단을 위해 채택된 제 기준들을 적
용하도록 고무하고 또 이를 용이하게 해야 하며 예술가들도 그들과 상응하는 집단에 주
어지는 노동조건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나)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의해 정의된 노동 및 고용 조건에 관한 법적 보호
를 예술가들에게도 확대 적용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기
준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든 활동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연주가의 경우 노동시간, 주간휴일 및 유급 휴가(여
기에 여행과 연습에 소비된 시간과 공공연주나 출장에 소비된 시간도 참작해야 한다.)
(2) 생명, 건강 및 노동환경의 보호.
(다) 회원국은 예술가들의 작업의 전제에 관한 특수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며 그 와 동
시에 건축의 유산과 환경의 보존을 보장하고, 예술적 활동을 위한 예술가의 전제의 변경
에 관계되는 규정들을 집행할 때는 안전과 건강에 관련되는 규정들을 확립해야 한다;
(라) 회원국은 필요하다면 예술가를 위한 보상의 적절한 형식을 대비해야 하며 행해지는
예술 활동의 본질이나 예술가의 고용 지위와 관련되는 이유로 인하여 본 조항 2 (나)(1)
에 언급된 문제에 관계되는 기준이 준수될 수 없을 경우엔 예술가와 그를 고용한 자를
대변하는 기구와 협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 628 -

(마) 회원국은 거치료 혹은 생산이윤 분담의 형식으로 된 이윤 분배제도가 예술가의 실
질소득과 사회보장 자격에 관한 예술가의 제 권리를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그러한 경우 예술가들의 제 권리를 보호할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3. 미성년 예술가를 특별히 고려할 목적으로 회원국은 '유엔 아동권리선언'의 제 규정을
참작하도록 요망된다.
4. 고용 및 노동조건의 보호를 위한 직업단체 및 노동조합 조직의 역할을 인정하여 회원
국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망되는 바이다:
(가) 회원국은 본 권고의 말미에 수록된 국제노동협약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 단체 조직
과 단체협약의 권리에 관계되는 기준들을 준수하고, 그 협약의 토대가 되는 그러한 기준
과 일반원리가 예술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 회원국은 아직 그러한 조직체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도 자유롭게 그러한 조직체
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 회원국은 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간에) 모든 그러한 조직체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회원국은 각 국의 문화적 환경 내에서 여타 피고용자 집단과 자영단체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것과 같은 사회적 보호를 피고용 예술가와 자영 예술가들에게도 제공하도록 노
력하기를 요망한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부양가족에게 확대하는 조치에 대
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회원국이 적용하거나 향상, 혹은 보충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예술가고용의 간헐적인 성격과 예술가들 간의 격심한 소득 격차가 특히 눈에 띄는 예술
활동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술가가 그의 작품을 창조
하고 출간하고 보급하는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장 기금의 특별한 수단들의 채택 예컨대 공공당국 혹은, 예술가의 용역이나
작품을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민간 사업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원에 의뢰하는 방
법을 고려하도록 요망된다.
6. 일반적으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국제 및 국내의 입법은 기술의 전반적인 진보, 매스
컴 미디어의 개발, 예술작품과 연주 작품을 복제하는 기계적 수단, 공중의 교육, 그리고
문화산업의 결정적인 역할보다 뒤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회원국은 필요하다면 어디서
나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망된다:
- 629 -

(가) 회원국은 예술작품의 보급과 상업적 이용에 있어서 해당 예술가가 보상을 받도록
보장해야 하며, 불법적인 이용이나 수정 혹은 분배로부터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어야 한다;
(나) 회원국은 가능한 한 새로운 의사 전달 수단과 복제 수단의 기술적인 발전 및 문화
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편견과도 관계없이 예술가의 정신적 물질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
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서커스 및 연예인, 예술가, 꼭두각시
를 조정하는 사람을 포함한 연주자의 권리 확립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협약
과, 또한 케이블 전파와 비디오그램 의 도입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된 1979년 정부간
로마협약 위원회에서 채 택한 권고를 적절하게 참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회원국은 새로운 의사전달 수단의 기술적 개발과 복제수단 및 문화산업의 결과로
예술가들이 당하는 여하한 불이익도 예컨대 그들 작품의 선전이나 보급 및 지위의 창출
등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라) 회원국은 기술 변환으로 이익을 보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포함한 문화산업과 기계
적인 복제산업들이 예술적 창작을 장려, 고무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역할을 다 하도록 책임
을 져야 한다. 이것은 예컨대 새로운 고용기회의 제공, 예술작품의 선전과 전파, 인세지
급, 혹은 예술가가 정당하게 받을 수는 여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마) 회원국은 예술가와 예술가의 기구가 그들의 고용이나 새로운 기술의 작업기회에 불
리한 결과(그런 것이 있을 경우)를 개선하는데 조력해야 한다.
7. (가) 예술가의 소득의 불확실함과 격심한 등락, 예술 활동의 특수한 특징들, 그리고 많
은 예술적 직업은 그 고용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사실을 확신하여 회원국은 특정 부류의
예술가들을 위한 연금권을 마련해야 하며 이때 그 기준은 특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가
아니라 경력 기간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세제상 예술 작품과 예술 활
동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나) 예술가의 건강을 유지하고 특정 부류의 예술가들 예컨대 발레댄서, 댄서, 성악가의
직업 활동을 연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그들에게 충분한 의료 보호를 해 주도록 요망된
다. 이는 작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으로서 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예술가적 직업에 특유한 건강 문제의 연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 예술작품은 소비재도 투자대상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회원국은 예술작품
의 창작이나 보급 혹은 최초의 판매 시에는 예술작품과 예술적 연주에 과하는 간접세를
경감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도록 요망된다. 그리고 이것도 예술가나 예술의 발전을
- 630 -

위해서 해야 한다.
8. 예술작품의 국제적인 교환, 예술가들 간의 접촉, 그리고 그러한 접촉을 촉진할 필요성
등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비추어 회원국을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민족문화
의 발전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이 요망된다:
(가) 회원국은 특히 유연성 있는 관세 조정과 수입관세, 그 중에서도 일시적 수입에 대한
양보 조치에 의해 예술작품의 보다 자유로운 유통을 도와야 한다;
(나) 회원국은 예술가의 국제 여행과 예술가의 교류를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 며 방
문 예술가에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VII. 문화정책과 참여
회원국은 본 권고 III의 7과 V의 5에 의거하여 예술가의 견해와 그들을 대표하는 직업단
체 및 노동조합 조직의 견해, 그리고 일반 국민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회원국의 문화 정책의 형성과 실행을 세심하게 고
려한 유네스코의 '일반대중의 문화생활에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예술가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여 그들이 토론, 정
책 결정과정 및 그에 후속하는 제반 조치의 이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히 다
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 예컨대 예술가의 고용, 활동, 생활조건에 관한 조치들,
예술활동을 위한 관계 당국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의 공급, 그리고 예술가의 직업훈련을
위한 제반 조치들;
(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문화와 예술의 창달, 예컨대 문화 발전과 관계되는 조치들, 민족
과 전통예술가들의 여타 활동을 포함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효과적인 발표와 관계되는
조치들, 문화적 동질성과 관계되는 조치들, 환경문제와 여가 이용의 여러 국면과 관계되
는 조치들, 그리고 교육에서의 문화와 예술의 위치에 관계되는 조치들;
(다) 국제문화협력의 장려, 예컨대 예술작품의 보급과 번역에 관계되는 조치들, 작품과 예
술가들의 교류, 그리고 지역적, 국제적 문화 행사의 조직과 관계되는 조치들.
- 631 -

VIII. 본 권고의 활용과 이행
1. 회원국은 본 권고의 목적들과 관계있는 활동을 하는 모든 국내 혹은 국제기구들과 협
력하여 예술가의 지위 문제와 관련된 독자적 행동을 확대하고 보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특히 유네스코국가위원회, 국내 및 국제적 예술가 조직들, 국제노동사무소, 및 세계
지적재산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야 한다.
2. 회원국은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예술가들을 대표하는 위에 언급된 기구들의 활동
을 지원해야 하며, 저마다 전문적인 협력을 구하며 예술가들로 하여금 본 권고에 제시된
규정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 권고에 기록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X. 기존 이익
어느 특정한 점에서 예술가들이 본 권고에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점이
있을 경우 본 권고의 항목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이익을 축소하거나 혹은 직
접 간접으로 그것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부속 문서
가. 세계인권선언
제 22 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
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
운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제 23 조
1. 모든 인간은 노동,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
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노동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존을 보장해 주며, 필
- 632 -

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해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
리를 갖는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갖
는다.
제 24 조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
리를 갖는다.
제 25 조
1.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밖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 제도
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어린이는 적서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 27 조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
질적 이득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8 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
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633 -

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6조
(1)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은 일할 권리를 인정하며,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혹은 받아들인 노동에 의해 자기 생계를 유지할 기회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
다. 또한 가맹 국가들은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이 위의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여러 조치
에는, 기술과 직업 안내, 훈련 프로그램,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는
정책과 기술, 그리고 개인의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해 주는 여건 하에서
충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15조
(1)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은 모든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한다:
(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나)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들을 누릴 권리;
(다) 그 자신이 만든 모든 과학적, 문학적 혹은 예술적 작품에서 비롯되는 정신 적, 물질
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2)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이 위의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여러 조치
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보급에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3)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자유를 존중
한다.
(4)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은 국제적 계약에 대한 장려와 그 발전, 그리고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인정한다.
- 634 -

다.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제 3조
국제 문화협력 원칙은 교육, 과학, 문화에 관련된 모든 지적, 창조적 활동을 포괄한다.
제 4조
양자간, 다자간, 지역간, 세계적인 다양한 형태로의 국제 문화협력 원칙의 선언목적은:
1. 지식의 보급, 재능의 촉진 및 문화의 증진;
2. 국민들 간의 평화적 관계 및 우호의 발전, 서로의 생활방식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의
산출;
3. 유엔헌장의 원칙 적용에 대한 기여;
4.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국민들의 예술, 문화의 향유,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뤄지는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의 공유, 문화생활의 증진 등을 가능
케 하는 것;
5. 세계 모든 지역사람들의 정신적, 물질적 수준의 향상에 있다.
- 635 -

부 록. 노동자 일반 및 특정 분야의 예술가에 관한 국제규약 문서 및 기타 문건들
가. 일반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와 그것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관한 권고
유네스코 19차 총회에서 채택 (1976년 11월 26일, 나이로비)
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규약
(유엔, 1966년 12월 16일, 뉴욕)
다. 유엔 아동권리 선언 (유엔, 1959년 11월 20일, 뉴욕)
라.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노동사무소가 채택한 협약과 권고들
1. 예술가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문서들:
결사의 자유와 노동 조직권의 보호를 위한 협약(No. 87), 1948;
조직권과 단체교섭권을 위한 협약(No. 98), 1949;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를 위한 협약(No. 111), 1958.
2.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해당 국가들이 자체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 보장에
관한 문서들
사회보장(최저 임금제) 협약 (No. 102), 1952;
임산부 보호 협약(개정), (No. 103), 1952;
평등한 대우(사회보장)를 위한 협약 (No. 118), 1962;
산업재해보험협약 (No. 121), 1964;
병약자, 고령자, 미망인 연금 협약 (No. 128), 1967;
의료보호 및 질병 연금 협약 (No. 130), 1969.
3. 노동자 일반에게, 혹은 특정 분야나 부류의 노동자에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피 고용
예술가에게 적용되는 문서들(협약의 비준 당시 국가가 기할 수 있는 제한의 범위에 속
하는 것)
(가) 고용과 인적 자원 개발: 고용서비스 협약 (No. 88), 1948; 고용서비스 권고 (No. 83),
1948; 요금부담 고용기구 협약 (개정), (No. 96), 1949; 고용정책 협약 (No. 122), 1964; 고
용정책 권고 (No. 122), 1964; 인적 자원 개발 협약 (No. 142), 1975; 인적 자원 개발 권고
(No. 150), 1975.
- 636 -

(나) 노사관계: 단체협정 권고 (No. 91), 1951; 자발적 조정과 중재 권고 (No. 92), 1951;
기업 수준에서의 협력 권고 (No. 94), 1952; 산업별 및 전국적 차원의 협의 권고 (No.
113), 1960; 기업 범위 안에서의 의사전달 권고(No. 129), 1967; 고정사항 심사 권고 (No.
130), 1967.
(다) 노동조건: 임금보호 협약 (No. 95), 1949; 균등 수지 협약 (No. 100), 1951; 균등 수지
권고 (No. 90), 1951; 고용 종료 권고 (No. 119), 1963; 작업시간 단축 권고 (No. 116),
1962; 주급휴가 협약 (No. 106), 1957; 개정 유급휴가 협약 (No. 132), 1970; 유급 교육휴
가 협약 (No. 140), 1974; 유급 교육휴가 권고 (No. 148), 1974; 청년층(비산업직) 의료검
사 협약(No. 78), 1946; 청년층 의료검사 권고(No. 79), 1946; 청년층(비산업직) 야간노동
협약(No. 79), 1946; 청년층(비산업직) 야간노동 권고(No. 80), 1946; 노동 검사 협약(No.
81), 1947; 노동 검사 권고(No. 81), 1947; 노동자 의료보호 권고(No. 97), 1953; 직 업적
의료서비스 권고(No. 112), 1959; 위생 협약(No. 120), 1964; 직업암에 관한 협약(No. 139),
1974; 직업암에 관한 권고(No. 147), 1974; 직업환경(대기 오염, 소음 및 진동) 협약(No.
148), 1977; 직업환경(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권고(No. 156), 1977; 최연소 노동 협약(No.
138), 1973.
(라) 이민노동자: 고용을 위한 이주 협약(개정), (No. 97), 1949; 고용을 위한 이민 권고
(No. 80), 1949; 이민노동자 (보충규정) 협약(No. 143), 1975; 이민노동자 권고 (No. 151),
1975.
마. 국제노동기구, 유네스코, 세계지적재산기구:
연주가, 프로그램 제작자 및 방송기구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1961).
연주가, 프로그램 제작자 및 방송기구의 보호를 위한 시범법 (1974).
연주가, 프로그램 제작자 및 방송기구의 보호에 관한 권고 (로마협약의 정부간위원회 제
17차 회의, 1979년).
바.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기구가 관리하는 저작권 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유네스코 1952, 1971년 개정).
문학 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세계지적재산기구, 1971).
- 637 -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27 October 1980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Belgrade from 23 September to 28 October 1980 at its twenty-first session,
Recalling that, under the terms of Article I of its Constitution,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is to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by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the
nations through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in order to further universal respect for justice,
for the rule of law and for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ch are affirmed
for the peoples of the world, without distinction of race, sex, language or relation,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alling the term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particularly Articles
22, 23, 24, 25, 27 and 28 thereof, quoted in the annex to this Recommendation,
Recalling the terms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articularly its Articles 6 and 15, quoted in the annex to this
Recommendation, and the need to adopt the necessary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culture, with a view to ensuring the full exercise of these
rights,
Recalling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at its fourteenth session, particularly its Articles III and
IV, which are quoted in the annex to this Recommendation, as well as the 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at its nineteenth session,
Recognizing that the arts in their fullest and broadest definition are and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life and that it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for governments to help create and sustain
not only a climate encouraging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but also the material conditions
facilitating the release of this creative talent,
Recognizing that every artist is entitled to benefit effectively from the social security and
- 639 -

insuranc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basic texts, Declarations, Covenant and Recommendation
mentioned above,
Considering that the artis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life and evolution of society and
that he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society's development and, as any
other citizen, to exercise his responsibilities therein, while preserving his creative inspir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Further recognizing that the cultural, technological,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society influences the status of the artist and that it is consequently necessary to review
his status, taking account of social progress in the world,
Affirming the right of the artist to be considered, if he so wishes, as a person actively
engaged in cultural work and consequently to benefit, taking account of the particular
'conditions of his artistic profession, from all the legal, social and economic advantages
pertaining to the status of workers,
Affirming further the need to improve the social security, labour and tax conditions of the
artist, whether employed or self-employed, taking into account the contribution to cultural
development which the artist makes,
Recalling the importance, universally acknowledg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of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identity and of the role in this field of artists who
perpetuate the practice of traditional arts and also interpret a nation's folklore,
Recognizing that the vigour and vitality of the arts depend, inter alia, on the well-being of
artists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Recalling th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which have recognized the rights of workers in general and, hence, the rights of artists and,
in particular, th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listed in the appendix to this
Recommendation,
Taking note, however, that som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standards allow for
derogations or even expressly exclude artists, or certain categories of them, owing to the
special conditions in which artistic activity takes place, and that it is consequently necessary
to extend their field of application and to supplement them by other standards,
- 640 -

Considering further that this recognition of their status as persons actively engaged in cultural
work should in no way compromise their freedom of creativity,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but should, on the contrary, confirm their dignity and integrity,
Convinced that action by the public authorities is becoming necessary and urgent in order to
remedy the disquieting situation of artists in a large number of Member Stat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human rights,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and their conditions of
employment, with a view to providing artists with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and flowering of their talents and appropriate to the role that they are able to
play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cultural policies and cultural development activities
of communities and countries and i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Considering that art plays an important part in education and that artists, by their works, may
influence the conception of the world held by all people, and particularly by youth,
Considering that artists must be able collectively to consider and, if necessary, defend their
common interests, and therefore must have the right to be recognized as a professional
category and to constitute trade union 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Considering that the development of the arts, the esteem in which they are held and the
promotion of arts education depend in large measure on the creativity of artists,
Aware of the complex nature of artistic activity and of the diverse forms it takes and, in
particular, of the importance, for the living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of the talents of
artists, of the protection of their moral and material rights in their works, or performances, or
the use made of them, and of the need to extend and reinforce such protection,
Considering the need to endeavour to take account as far as possible of the opinion both of
artists and of the people at large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cultural policies
and for that purpose to provide them with the means for effective action,
Considering that contemporary artistic expression is presented in public places and that these
should be laid out so as to take account of the opinions of the artists concerned, therefore
that there should be close co-operation between architects, contractors and artists in order to
lay down aesthetic guidelines for public places which will respond to the requirements of
communication and make an effective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new and meaningful
relationships between the public and its environment,
- 641 -

Taking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circumstances of artists in different countries and within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are expected to develop their talents, and the varying
significance attributed to their works by the societies in which they are produced,
Convinced, nevertheless, that despite such differences, questions of similar concern arise in all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status of the artist, and that a common will and inspiration are
called for if a solution is to be found and if the status of the artist is to be improved, which
is the intention of this Recommendation,
Taking note of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force relating, more
particularly, to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and in particular of the Universal Convention and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of those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formers, of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UNESCO's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on cultural policies,
and of th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listed in the appendix to this Recommendation,
Having before it, as item 31 of the agenda of the session, proposals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Having decided, at its twentie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be the subject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this Recommendation this twenty-seventh day of October 1980: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impl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al practice of each State and the nature of the questions under consideration to
apply the principles and norms set forth in this Recommendation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For those States which have a federal or non-unitary constitutional system,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is Recommendation the
implementation of which comes under the legal jurisdiction of individual constituent States,
countries, provinces, cantons or any other territorial and political subdivisions that are not
obliged by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federation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he federal
government be invited to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such States, countries, provinces
- 642 -

or cantons of the said provisions, with its recommendation for their adop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attention of authoriti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 a position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status of the artist and to foster the participation of artists in cultural life
and development.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report to it, on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on the action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is
Recommendation.
I.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mmendation:
1. `Artist' is taken to mean any person who creates or gives creative expression to, or
re-creates works of art, who considers his artistic creation to be an essential part of his life,
who contributes in this way to the development of art and culture and who is or asks to be
recognized as an artist, whether or not he is bound by any relations of employment or
association.
2. The world `status' signifies, on the one, hand, the regard accorded to artists, defined as
above, in a society, on the basis of the importance attributed to the part they are called upon
to play therein and, on the other hand, recognition of the liberties and rights, including moral,
economic and social right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ncome and social security, which
artists should enjoy.
II. Scope of application
This Recommendation applies to all artists as defined in paragraph 1.1, irrespective of the
discipline or form of art practiced by such artists. These include inter alia all creative artists
and authors within the meaning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nd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s well as performers and
interpreters within the meaning of the 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643 -

III. Guiding principles
1. Member States, recognizing that art reflects, preserves and enriches the cultural identity and
spiritual heritage of the various societies, constitutes a universal form of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and, as a common denominator in ethnic, cultural or religious differences,
brings home to everyone the sense of belonging to the human community, should accordingly,
and for these purposes, ensure that the population as a whole has access to art.
2.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all activities designed to highlight the action of artists for
cultural development, including in particular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mass media and the
educational system, and for the employment of leisure for cultural purposes.
3. Member States, recognizing the essential role of art in the life and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and of society, accordingly have a duty to protect, defend and assist artists and
their freedom of creation. For this purpose, they should take all necessary steps to stimulate
artistic creativity and the flowering of talent, in particular by adopting measures to secure
greater freedom for artists, without which they cannot fulfill their mission, and to improve
their status by acknowledging their right to enjoy the fruits of their work. Member States
should endeavour by all appropriate means to secure increased participation by artists in
decisions concerning the quality of life. By all means at their disposal, Member States should
demonstrate and confirm that artistic activities have a part to play in the nations' global
development effort to build a juster and more humane society and to live together in
circumstances of peace and spiritual enrichment.
4. Member States should ensure, through appropriate legislative means when necessary, that
artists have the freedom and the right to establish trade union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of their choosing and to become members of such organizations, if they so wish, and should
make it possible for organizations representing artists to participate in the formulation of
cultural policies and employment policies, including the professional training of artists, and in
the determination of artists' conditions of work.
5. At all appropriate levels of national planning, in general, 'and of planning in the cultural
field, in particular, Member States should make arrangements, by close co-ordination of their
policies relating to culture, education and employment among other things, to define a policy
for providing assistance and material and moral support for artists and should ensure that
public opinion is informed of the justification and the need for such a policy. To that end,
education should place due emphasis on the encouragement of artistic awareness, so as to
- 644 -

create a public capable of appreciating the work of the artist.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that should be accorded to them under copyright legislation, including resale rights (droit de
suite) when this is not part of copyright, and under neighboring rights legislation, artists
should enjoy equitable conditions and their profession should be given the public consideration
that it merits. Their conditions of work and of employment should be such a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artists who so wish to devote themselves fully to their artistic activities.
6. Si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is the essential prerequisite for all artistic
activities, Member States should see that artists are unequivocally accorded the protection
provided for in this respect by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islation concerning human rights.
7. In view of the role of artistic activity and creation in the cultural and overall development
of nations, Member States should create conditions enabling artists fully to participate, either
individually or through their associations or trade unions, in the life of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practice their art. They should associate them in the formulation of local and
national cultural policies, thus stressing their important contribution in their own society as
well as towards world progress in general.
8. Member States should ensure that all individuals, irrespective of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economic status or birth, have the
same opportunities to acquire and develop the skills necessary for the complete development
and exercise of their artistic talents, to obtain employment, and to exercise their profession
without discrimination.
IV. The vocation and training of the artist
1.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at school and from an early age, all measures tending to
strengthen respect for artistic creation and the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artistic vocations,
and should bear in mind that, if it is to be effective, the stimulation of artistic creativity calls
for provision of the necessary professional training of talent to produce works of outstanding
quality. For this purpose, Member States should:
(a)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ovide an education designed to stimulate artistic talent
and vocation;
(b)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 association with artists, to ensure that education gives
due prominence to the development of artistic sensitivity and so contributes to the training of
a public receptive to the expression of art in all its forms;
- 645 -

(c)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whenever possible, to institute or develop the teaching of
particular artistic disciplines;
(d) seek by means of incentives, such as the granting of fellowships or paid educational
leave, to ensure that artists have the opportunity to bring their knowledge up to date in their
own disciplines or in related specialities and fields, to improve their technical skills, to
establish contacts which will stimulate creativity, and to undergo retraining so as to have
access to and work in other branches of art; for these purposes, Member States should see
that appropriate facilities are provided and that those already existing are, where necessary,
improved and developed;
(e) adopt and develop co-ordinated, comprehensive vocational guidance and training policies
and programm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articular employment situation of artists and
enabling them to enter other sectors of activity if necessary;
(f) stimulate artists' participation in the restoration, conservation and use of the cultural
heritage in the widest sense of the term, and provide artists with the means of transmitting to
future generations the knowledge and artistic skills which they possess;
(g) recognize the importance in arts and craft training of the traditional ways of transmitting
knowledge and in particular of the initiation practices of various communities, an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and encourage them ;
(h) recognize that art education should not be separated from the practice of living art, and
see that such education is reoriented in such a way that cultural establishments, theatres, art
studios,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organizations, etc., play an important part in this
type of training and apprenticeship ;
(i)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women's creativity and the encouragement
of groups and organizations which seek to promote the role of women in the various
branches of artistic activity;
(j) recognize that artistic life and the practice of the arts have an international dimension and
accordingly provide those engaged in artistic activities with all the means and, in particular,
travel and study grants, likely to enable them to establish lively and far-reaching contacts with
other cultures;
- 646 -

(k)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promote the free international movement of artists, and not to
hinder the freedom of artists to practice their art in the country of their choice, while
ensuring that these do not prejudice the development of endogenous talents and the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of national artists;
(1) give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traditional artists, in particular by facilitating their
travel inside and outside their own country to serve the development of local traditions.
2. As far as possible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both artists
and educators, Member States should undertake and support initiatives to ensure that artists,
during their training, are made aware of their community's cultural identity, including
traditional and folk cultur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affirmation or revival of that identity
and those cultures.
V. Social status
Member States should promote and protect the status of artists by considering artistic activity,
including innovation and research, as a service to the community. They should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enjoy the esteem necessary for the full development of their work and
provide the economic safeguards to which artists are entitled as people actively engaged in
cultural work. Member States should :
1. Grant artists public recognition in the form best suited to their respective cultural
environments and establish a system, where it does not already exist or is inadequately
designed, to give artists the prestige to which they are entitled.
2. See that the artist benefits from the rights and protection provided for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3. Endeavour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see that artists enjoy the same rights as are
conferred on a comparable group of the active population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and see that
self-employed artists enjoy, within reasonable limits, protection as regards income and social
security.
4.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rtists under the terms
of existing conventions and in particular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 647 -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nd the 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and take all necessary steps to extend the field of application, scope and effectiveness of
those instruments, particularly-in the case of Member States which have not already done
so-by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adhering to them.
5. Recognize the right of trade union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of artists to represent and
defend the interests of their members and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advise the public
authorities on suitable measures for stimulating artistic activity and ensuring its protection and
development.
VI. Employment,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artist; professional and trade union
organizations
1. Being aware of the need to improve the social recognition of artists by according them the
moral and material support required to remedy their difficulties,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a) consider measures for supporting artists at the beginning of their careers, in particular
during the initial period when they are attempting to devote themselves completely to their art;
(b) promote the employment of artists in their own disciplines, particularly by devoting a
proportion of public expenditure to artistic works;
(c) promote artistic activities with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and stimulate public and
private demand for the fruits of artistic activity in order to increase opportunities of paid
work for artists, inter alia by means of subsidies to art institutions, commissions to individual
artists, or the organization of artistic events at the local, regional or national levels, and by
establishing art funds;
(d) identify remunerative posts which could given to artists without prejudice to their
creativity, voc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and in particular:
(i) give artists opportunities in the relevant categories of the educational and social services systems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and in libraries, museums, academie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ii)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poets and writers in the overall effort towards the translation
of foreign literature;
- 648 -

(e)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he necessary facilities (museums, concert halls, theatres and
other forums) conducive to fostering the dissemination of the arts and the meeting of artists
with the public;
(f) study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within the framework of employment policies or
public employment services, effective machinery to assist artists to find jobs and that of
adhering to the Fee-Charging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revised) (No. 96)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hich is listed in the appendix to this Recommendation.
2. Within the context of a general policy to encourage artistic creativity, cultural development
and the promotion and improvement of conditions of employment, Member States are invited,
wherever possible, practical and in the interest of the artist, to :
(a)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adopted for various groups of the
active population to artists, and ensure that they enjoy all the rights accorded to the
corresponding groups in respect of working conditions ;
(b) seek means of extending to artists the legal protection concerning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defined by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standards relating to:
(i) hours of work, weekly rest and paid leave in all fields of activities, mor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performer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hours spent in travelling and rehearsal as
well as those spent in public performance or appearances;
(ii) protection of life, health and the working environment;
(c)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articular problems of artists, in respect of the premises where they
work, while at the same time ensuring the preserva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and the environment
and upholding regulations pertaining to safety and health, when administering regulations relative
to the alteration of artists' premises where this is in the interest of artistic activity;
(d) make provision when necessary for appropriate forms of compensation for artists,
preferably in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representing artists and their employers, when, for
reasons connected with the nature of the artistic activity undertaken or the artists' employment
status, the standards relating to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2(b)(i) of this section
cannot be observed;
- 649 -

(e) recognize that profit-sharing systems, in the form of deferred salaries or shares in the
profits of production, may prejudice artists' rights vis-a-vis their real incomes and social
security entitlement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such cases to preserve these rights.
3. With the object of giving specific consideration to the child artist,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take account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4. Recognizing the part played by professional and trade union organizations in the protection
of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a) observe and secure observance of the standards relating to freedom of association, to the
right to organize and to collective bargaining, set forth in the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listed in the appendix to this Recommendation and ensure that these standards and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ey are founded may apply to artists;
(b) encourage the free establishment of such organizations in disciplines where they do not
yet exist;
(c) provide opportunities for all such organizations, national or international,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freedom of association, to carry out their role to the full.
5.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endeavour within their respective cultural environments to
provide the same social protection for employed and self-employed artists as that usually
granted respectively to other employed and self-employed groups. Provision should likewise be
made for measures to extend appropriate social protection to dependent members of the
family. The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Member States may find it well to adopt, improve
or supple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pecial features of artistic activity,
characterized by the intermittent nature of employment and the sharp variations in the incomes
of many artists without, however, this entailing a limitation of the artist's freedom to create,
publish and disseminate his work. In this context,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consider the
adoption of special means of financing social security for artists, for example by resorting to
new forms of financial participation either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by the business
undertakings which market or which use the services or works of artists.
6. Recognizing in general th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 650 -

artists is lagging behind the general advances in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the media of
mass communication, the means of mechanical reproduction of works of art and of
performances, the education of the public, and the decisive part played by the cultural
industries,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take, wherever necessary, appropriate measures to:
(a) ensure that the artist is remunerated for the distribution and commercial exploitation of his
work, and provide for the artist to maintain control of his work against unauthorized
exploitation, modification or distribution;
(b) provide, to the extent possible, for a system guaranteeing the exclusive moral and material
rights of artists in respect of any prejudice connected with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new
communication and reproduction media, and of cultural industries; this means, in particular,
establishing rights for performers, including circus and variety artists, and puppeteers; in doing
so, it would be appropriate to take account of the provisions of the Rome Convention and,
with reference to problems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cable diffusion and video grams,
of the Recommendation adopted by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the Rome Convention
in 1979;
(c) compensate any prejudice artists might suffer in consequence of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new communication and reproduction media and of cultural industries by favouring, for
example, publicity for and dissemination of their works, and the creation of posts ;
(d) ensure that cultural industries benefiting from technological changes, including radio and
television organizations and mechanical reproduction undertakings, play their part in the effort
to encourage and stimulate artistic creation, for instance by providing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by publicity, by the dissemination of works, payment of royalties or by any
other means judged equitable for artists;
(e) assist artists and organizations of artists to remedy, when they exist, the prejudicial effects
on their employment or work opportunities of new tech-nologies.
7. (a) Convinced of the uncertainty of artists' incomes and their sudden fluctu-ations, of the
special features of artistic activity and of the fact that many artistic callings can be followed
only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life,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make provision for
pension rights for certain categories of artists according to length of career and not the
attainment of a certain age and to take into account in their taxation system the particular
conditions of artists' work and activity;
- 651 -

(b) in order to preserve the health and prolong the professional activity of certain categories
of artists (for example ballet dancers, dancers, vocalists)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provide
them with adequate medical care not only in the event of incapacity for work but also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illness, an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research into the health
problems peculiar to artistic professions;
(c)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a work of art should be considered neither as a
consumer good nor as an investment,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lleviating indirect taxation on works of art and on artistic performances at the time of their
creation, dissemination or first sale, and this in the interest of artists or of development of the
arts.
8. In view of the growing importance of international exchanges of works of art, and contacts
between artists, and the need to encourage, them, Member States separately or collectively,
without prejudice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s, are invited to :
(a) assist freer circulation of such work by, inter alia, flexible customs arrangements and
concessions in relation to import duties, particularly as regards temporary importation;
(b) take measures to encourage international travel and exchange by artists, giving due
attention to visiting national artists.
VII. Cultural policies and participation
Member States should endeavou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11.7 and V.5 of this
Recommendation,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have the opinions of artists and the
professional and trade union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m, as well as of the people at
large, in the spirit of UNESCO's 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 taken carefully into account in the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their cultural policies. To this end, they are invited to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for artists and their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in discussions,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subsequent implementation of measures aimed, inter alia, at:
(a) the enhancement of the status of artists in society, for example measures relating to the
employment and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artist, to the provision of material and
moral support for artistic activities by the public authorities, and to the professional training
of the artist;
- 652 -

(b)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 within the community, for example measures relating to
cultural development, to the protection and effective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folklore and the other activities of traditional artists, to cultural identity, to relevant
aspect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use of leisure, and to the place of culture and art in
education;
(c) the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for example measures relating to
the dissemination and translation of works, to the exchange of works and of persons, and to
the organization of regional or international cultural events.
VIII. Util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Recommendation
1. Member States should strive to extend and supplement their own action in respect of the
status of the artist by co-operating with all the national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ose
activities are related to the objectives of this Recommendation, in particular with National
Commissions for UNESCO,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tists' organizations,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 Member States should, by the most appropriate means, support the work of the
above-mentioned bodies representing artists and enlist their professional co-operation to enable
artists to benefit from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is Recommendation and to obtain
recognition of the status described herein.
IX. Existing advantages
Where artists enjoy, in certain respects, a status which is more favourable than that provided
for in this Recommendation, its terms shall not in any case be invoked to diminish the
advantages already acquired or directly or indirectly to affect them.
Annex
A.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2
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social security and is entitled to realization,
- 653 -

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his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Article 2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3)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4) Everyone has the right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Article 24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including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Article 2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imself and of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sickness, disability,
widowhood, old age or other lack of livelihood in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2) Motherhood and childhood are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All children, whether
born in or out of wedlock, shall enjoy the same social protection.
Article 27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 654 -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icle 28
Everyone is entitled to 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can be fully realized.
B.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6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to work, which includes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opportunity to gain his living by work which he freely chooses or
accepts, and will take appropriate steps to safeguard this right.
(2) The steps to be taken by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shall include technical and vocational guidance and training
programmes, policies and techniques to achieve stead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under
conditions safeguarding fundamental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s to the individual.
Article 15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a)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b)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c)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2) The steps to be taken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shall include those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the development
and the diffusion of science and
culture.
- 655 -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respect the freedom indispensable
for scientific research and creative activity.
(4)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benefits to be derived from the
encouragement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ntacts and co-operation in the scientific and
cultural fields.
C.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rticle III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shall cover all aspects of intellectual and creative activities
relating to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Article IV
The aim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in its various forms, bilateral or multilateral,
regional or universal, shall be:
1. To spread knowledge, to stimulate talent and to enrich cultures;
2. To develop peaceful relations and friendship among the peoples and bring ab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way of life;
3. To contribute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s
that are recalled in the Preamble to this Declaration;
4. To enable everyone to have access to knowledge, to enjoy the arts and literature of all
peoples, to share in advances made in science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in the resulting
benefits, and to contribute to the enrichment of cultural life;
5. To raise the level of the spiritual and material life of man in all parts of the world.
- 656 -

Appendix.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other texts concerning workers in general or artists in
particular
A. 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nineteenth session (Nairobi, 26
November 1976)
B.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ited Nations, New
York, 16 December 1966)
C.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United Nations, New York, 20
November 1959)
D.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1. Instruments applicable to all workers, including artists: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No. 87), 1948;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No. 98), 1949;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No. Ill), 1958.
2. ‘Instruments on social security with a general application but allowing States to limit their
scope of application: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No. 102), 1952;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Revised) (No. 103), 1952;
Equality of Treatment (Social Security) Convention (No. 118), 1962;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No. 121), 1964;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Convention (No. 128), 1967;
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Convention (No. 130), 1969.
3. Instruments applicable to employed workers in general, or to certain sectors or categories
of workers, and applicable in principle to employed artists (subject in certain cases to a
limitation of the scope of the Convention by a State at the time of ratification):
- 657 -

(a)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No. 88), 1948; Employment Service Recommendation (No.
83), 1948; Fee-Charging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Revised) (No. 96), 1949;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No. 122), 1964; Employment Policy Recommendation(No.
122), 1964;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nvention (No. 142), 1975;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commendation (No. 150), 1975.
(b)Industrial re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Recommendation (No. 91), 1951; Volunta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Recommendation (No. 92), 1951; Co-operation at the Level of the Undertaking Recommendation
(No. 94), 1952; Consultation (Industrial and National Levels) Recommendation (No. 113), 1960;
Communications within the Undertaking Recommendation (No. 129), 1967; Examination of Grievances
Recommendation (No. 130), 1967.
(c)Conditions of work:
Protection of Wages Convention (No. 95), 1949;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No. lOO),
1951;
Equal Remuneration Recommendation (No. 90), 1951; Termination of Employment
Recommendation (No. 119), 1963; Reduction of Hours of Work Recommendation (No. 116),
1962; Weekly Rest (Commerce and Offices) Convention (No. 106), 1957; Holidays with Pay
Convention (Revised) (No. 132), 1970; 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 (No. 140), 1974;
Paid Educational Leave Recommendation (No. 148), 1974;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Non-Industrial Occupations) Convention (No. 78), 1946;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Recommendation (No. 79), 1946; Night Work of
Young Persons (Non-Industrial Occupations) Convention (No. 79), 1946; Night Work of
Young Persons (Non-Industrial Occupations) Recommendation (No. 80), 1946; Labour
Inspection Convention (No. 81), 1947; Labour Inspection Recommendation (No. 81), 1947;
Protection of Workers’ Health Recommendation (No. 97), 1953;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Recommendation (No. 112), 1959; Hygiene (Commerce and Offices) Convention (No. 120),
1964; Occupational Cancer Convention (No. 139), 1974; Occupational Cancer Recommendation
(No. 147), 1974; Working Environment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Convention (No.
148), 1977; Working Environment (Ai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Recommendation (No.
156), 1977; Minimum Age Convention (No. 138), 1973.
- 658 -

(d) Migrant workers: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No. 97), 1949; Migration for Employment
Recommendation (No. 86), 1949; Migrant Workers (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No. 143), 1975; Migrant Workers Recommendation (No. 151), Organization 1975.
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1961).
The Model Law on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1974).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adopted by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the Rome
Convention at its seventh session (1979)
F. Copyright Conventions administer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World Property Organization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1952, revised in 1971).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71).
- 659 -

28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1989년 11월 15일
프랑스 파리 제 2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661 -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1989년 11월 15일 파리에서 채택
1989년 10월 17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 25차 유네스코 총회는,
다른 민족과 사회계층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인류의
보편적 유산의 일부로서 민속양식을 고려하면서,
현대 문화 속에서의 민속이 가지는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치적 중요성과 민족역사 속에서
의 역할, 그리고 현대문화에서의 위상 등을 주목하면서 문화유산과 생활문화의 총체적 부
분으로서의 민속의 구체적 본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속문화가 소멸될 위험성과 아울러 특히, 구전전통과 관련된 특성으로 인해 민속의 전통
양식이 가지는 극도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또한 모든 국가에서 다양한 요소로 인해 민속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민속에 대한 역할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민속을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제 24차 총회에서 헌장 4조 4항의 의미 내에서 민속보호는 회원국에 권고사항이어야 한
다고 결정한 바,
1989년 11월 15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회원국들이 각 국가차원에서 본 권고에 정의된 원칙과 방법 내에서 효력을 가지
는 국가헌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법적 수단 또는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 민속보호에 관한
아래 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들이 본 권고를 민속보호와 관련된 정부부처 및 기관은 물론 민속과 관계
되는 다양한 기구 또는 연구소에 보급하고, 민속보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접촉을 진작시킬 것을 권고한다.
- 663 -

총회는 회원국들이 본 권고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일정 시
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유네스코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I. 민속의 정의
민속 (또는 전통 및 대중문화)은 문화, 사회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기
대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표현되는 문화공동체의 전통에 기초한
창조물의 총체이다. 즉, 민속의 기준과 가치는 모방 또는 다른 여러 수단을 통해 구전으
로 전달되어진다. 민속은 언어, 문학, 춤, 놀이, 신화, 의식, 관습, 수공예, 건축 및 여타의
예술로 구성된다.
II. 민속의 식별
하나의 문화 표현인 민속은 정체성을 지닌 일상, 직업상, 국가, 종교, 민족 등의 단체를
위해 또한 이들 단체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회원국들은 다음 사항
에 대한 국가, 지역, 국제차원의 적절한 조사연구를 고무시켜야 한다.
(가) 민속연구소의 지역 및 세계등록 작업을 위해 민속전문연구소에 대한 국가조사 실시;
(나) 여러 연구소들이 사용하는 분류체제를 조정하기 위해 식별 및 기록체제 (수 집, 목
록화, 전사)를 수립하거나 여러 소책자, 수집 안내문, 모델, 카탈로그를 통해 이미 개발된
제도를 보완발전;
(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 하나의 통일된 표준 양식을 수립촉진:
(1) 전세계적 활용을 위한 민속에 관한 일반개요;
(2) 민속의 종합적인 등록작업;
(3) 특히, 현장시범사업을 통한 민속의 지역적 분류와 같은 방법.
III. 민속의 보존
민속의 보존문제는 연구자들과 전통보유자들이 전통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들 전통이 이용되지 않거나 발전되고 있지 않는 경
우에 있어서 민속자료와 전통 관련된 목적물에 관한 자료화와 관련이 있다. 생활민속은
그것의 진화적 특성으로 인해 항상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지만, 유형양식으로 정해진
- 664 -

민속은 효과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 수집된 민속자료를 적절히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립기록보관소의 설치;
(나) 서비스 목적에서 국립중앙기록보관소 기능의 구축(보호측면을 포함해서 민속작품의
기준과 민속자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중앙 목록작업);
(다) 전통적이며 대중적인 문화가 전시될 수 있도록 기존의 박물관에 민속관의 설치 또
는 민속박물관 개설
(라) 살아있거나 또는 과거의 전통문화에 전통적인 환경 또는 생활양식 및 작품 생산, 기
술 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둔 전통 및 대중문화를 알리는 일에 우선권 부여;
(마) 수집과 기록보관 방법의 조화;
(바) 물리적 보존에서 분석 작업에 이르기까지 민속 보존분야에서 수집가, 문서보관인 및
관련 전문가 훈련
(사) 문화공동체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민속자료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복사본
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제공.
IV. 민속의 보전
민속의 보전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대중
매체에 의해 조성된 산업화 문화의 영향으로 그 고유문화에 대한 애착이 종종 약해진다
는 사실과 연계하여, 민속전통과 그 전승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촌락과 여타의 지방문화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단체, 전문가, 연구소가 도서 지역에
서 된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용어상 폭 넓은 의미에서 민속 존중을 특별히 강조하는 적
합한 방법의 정규교육 또는 교과과정 밖에서의 교육과 연구를 계획하고 도입할 것
(나) 전통의 실행 뿐 아니라 문서화, 기록보관, 연구 등의 분야에서의 지원을 통해 다양
한 문화 공동체들이 그들 자신의 민속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다) 다학문적인 기초 위에서 다양한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국립민속 협의회 또는 유사
- 665 -

조정기관의 설치;
(라) 개인과 연구소들이 민속종목을 연구, 홍보, 개선, 보유할 수 있도록 도덕적, 경제적
지원 제공;
(마) 민속보전에 관한 과학연구 증진.
V. 민속의 보급
문화정체성의 구성요소로서의 민속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민속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이러한 문화유산을 완전하게 해주는 민
속종목들이 폭넓게 보급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전통의 총체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급과정에서의 왜곡을 피해야 한다. 공정한 보급을 진흥하기 위해, 회원국은 다
음 사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축제, 박람회, 영화, 전시회,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훈련과정, 회의 등 같은 국가,
지역 및 국제행사를 조직하도록 고무시키고, 이들 행사 자료, 보고서 및 여타의 결과를
출판, 보급하도록 지원;
(나) 대중매체 분야에서 민속전문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매체를 통해 수집된 민
속자료를 적절히 보관하고 보급하며, 조직 내부에 민속에 관한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국
가 및 지역 언론, 출판, 텔레비전, 라디오 등 여타 미디어 속에서 민속자료에 대한 광범위
한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다) 지역에서 민속활동을 진흥시키고, 조정하기 위해, 지역, 시, 협회 및 관련단체에서 민
속전문가를 위한 전일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고무시킬 것;
(라) 예를 들면, 최근 현장작업에 관한 비디오필름과 같은 교육자료 제작을 담당할 새로
운 부서를 창설하고, 기존의 부서를 지원하며, 이들 자료를 학교, 민속박물관, 국가, 국제
민속 축제 및 전시회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
(마) 특별한 민속잡지 및 정기 간행물 뿐 아니라 문서센터,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
등을 통해서 민속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유용성 확보;
(바) 양자간 문화협정을 고려하여, 국가 및 국제적으로 민속에 관한 개인, 단체, 연구소간
의 회의와 교류를 촉진;
- 666 -

(사)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이에 적당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윤리강령을 채택하기 위한
국제 과학 공동체 지원.
VI. 민속의 보호
민속은 개별적, 집합적인 지적 창조성의 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로 지적 생산물을 위
해 제공되는 여러 보호와 같은 형식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다. 이러한 민속보호는 법적 이
해관계로 인한 편견 없이 국내외에서 민속표현의 개발, 보전 및 보급을 증진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민속표현물 보호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 측면'을 차
치하더라도, 이미 보호받고 있는 여러 범주의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도 민속 문서센터 및
기록보관소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회원국은 다음의 의무사항
을 이행해야 한다:
(가) '지적 소유권' 측면에 관하여 오직 민속보호 차원에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민속보
호를 위해서 독자영역에서의 별도의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지적 소
유권과 관계가 있는 유네스코 및 세계지적재산의 주요업무에 대해 행정부처가 관심을 가
지도록 주의 환기;
(나) 관련된 여타의 권리에 대하여:
(1) 전통의 전승자로서 정보제공자 보호(사생활과 기밀 보호);
(2) 수집된 자료가 적합한 상태와 방법으로 기록보관소에서 보존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수
집가의 이익을 보호;
(3) 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수집 자료가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
할 것;
(4) 수집된 자료에 대한 이용에 관한 모니터링은 기록보관소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 할
것.
VII. 국제협력
회원국내에서 국적과 관계없이 전문가의 연구실시는 물론, 민속개발 및 복원 사업을 실행
하기 위해 특히 인력 및 자료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문화협력과 교류가 강화될 필요성에
서 회원국은 아래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667 -

(가) 민속에 관한 국제 및 지역협회, 연구소, 기관과의 협력;
(나) 특히 아래사항을 통해 민속 연구, 보급, 보존분야에서의 협력:
(1) 과학기술 책자의 교환 및 모든 정보의 교류;
(2) 전문가 훈련, 여행장학금 수여, 과학기술 인력과 장비 지원;
(3) 현대 민속에 관한 문서화 분야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의 협력사업 증진;
(4) 특히 현대적 연구방법 및 기술, 민속자료의 분류 및 목록화 등 특별한 주제에 관한
작업단, 연구과정 및 전문가 회의 구성;
(다) 다양한 이해집단(사회공동체, 자연인 또는 법인)이 민속의 보급과 조사, 창 조, 구성,
공연, 녹음에서 발생하는 경제, 도덕적인 소위 인접권리를 항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
한 긴밀한 협력 추구;
(라) 자국영역에서 연구가 실시된 경우 해당국으로부터 모든 문서와 녹음, 비디오 자료,
영상자료 및 여타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마) 민속자료가 자국 또는 외국에서 발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속자료를 훼손하거
나, 민속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보급 또는 이용에 대한 간섭행위의 방지;
(바) 군사적 충돌, 영토점령 또는 여타 종류의 공적인 무질서로부터 소실될 위험을 포함
하여, 예기되는 모든 인적, 자연적 위험으로부터 민속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것.
- 668 -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15 November 1989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7 October to 16 November 1989 at its twenty-fifth session,
Considering that folklore forms part of the universal heritage of humanity and that it is a
powerful means of bringing together different peoples and social groups and of asserting their
cultural identity,
Noting its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importance, its role in the history of the
people, and its place in contemporary culture,
Underlining the specific nature and importance of folklore as an integral part of cultural
heritage and living culture,
Recognizing the extreme fragility of the traditional forms of folklore, particularly those aspects
relating to oral tradition and the risk that they might be lost,
Stressing the need in all countries for recognition of the role of folklore and the danger it
faces from multiple factors,
Judging that the governments should play a decisive role in the safeguarding of folklore and
that they should act as quickly as possible,
Having decided, at its twenty-fourth session, that the safeguarding of folklore should be the
subject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IV,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Adopts the present Recommendation this fifteenth day of November 1989: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folklore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measures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al practice of each State to
- 669 -

give effect within their territories to the principles and measures defined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authorities, departments or bodies responsible for matters relating to the
safeguarding of folklore and to the attention of the various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concerned with folklore, and encourage their contacts with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aling with the safeguarding of folklore.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t such times and in such
manner as it shall determine, submit to the Organization reports on the action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is recommendation.
A. Definition of folklore
For purposes of this Recommendation:
Folklore (or traditional and popular culture) is the totality of tradition-based creations of a
cultural community, expressed by a group or individuals and recognized as reflecting the
expectations of a community in so far as they reflect its cultural and social identity; its
standards and values are transmitted orally, by imitation or by other means. Its forms are,
among others, language, literature, music, dance, games, mythology, rituals, customs,
handicrafts, architecture and other arts.
B. Identification of folklore
Folklore, as a form of cultural expression, must be safeguarded by and for the group
(familial, occupational, national, regional, religious, ethnic, etc.) whose identity it expresses. To
this end,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appropriate survey research on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with the aim to:
(a) develop a national inventory of institutions concerned with folklore with a view to its
inclusion in regional and global registers of folklore, institutions;
(b) create identification and recording systems (collection, cataloguing, transcription) or develop
those that already exist by way of handbooks, collecting guides, model catalogues, etc., in
-view of the need to co ordinate the classification systems used by different institutions;
- 670 -

(c) stimulate the creation of a standard typology of folklore by way of:
(i) a general outline of folklore for global use;
(ii) a comprehensive register of folklore; and
(iii) regional classification of folklore, especially field-work pilot projects.
C. Conservation of folklore
Conservation is concerned with documentation regarding folk traditions and its object is, in
the event of the non-utilization or evolution' of such traditions, to give researchers and
tradition-bearers access to data enabling them to understand the process through which
tradition changes. While living folklore, owing to its evolving character, cannot always be
directly protected, folklore that has been fixed in a tangible form should be effectively
protected. To this end,' Member States should:
(a) establish national archives where collected folklore can be properly stored and made
available;
(b) establish a central national archive function for service purposes (central cataloguing,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folklore materials and standards of folklore work including
the aspect of safeguarding);
(c) create museums or folklore sections at existing museums where traditional and popular
culture can be exhibited;
(d) give precedence to ways of presenting traditional and popular cultures that emphasize the
living or past aspects of those cultures (showing their surroundings, ways of life and the
works, skills and techniques they have produced);
(e) harmonize collecting and archiving methods;
(f) train collectors, archivists, documentalists and other specialists in the conservation of
folklore, from physical conservation to analytic work;
(g) provide means for. making security and working copies of all folklore materials, and
- 671 -

copies for regional institutions, thus securing the cultural community an access to the
materials.
D. Preservation of folklore
Preservation is concerned with protection of folk traditions and those who are the transmitters,
having regard to the fact that each people has a right to its own culture and that its
adherence to that culture is often eroded by the impact of the industrialized culture purveyed
by the mass media. Measures must be taken to guarantee the status of and economic support
for folk traditions both in the communities which produce them beyond. To this end, Member
States should:
(a) design and introduce into both formal and out-of-school curricula the teaching and study
of folklore in an appropriate manner laying particular emphasis on respect for folklore in the
widest sense of the term, taking into account not only village and other rural cultures but
also those created in urban areas by diverse social groups, professions, institutions, etc., and
thus promot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cultural diversity and different world views,
especially those not reflected in dominant cultures;
(b) guarantee the right of access of various cultural communities to their own folklore by
supporting their work in the fields of documentation, archiving, research, etc., as well as in
the practice of traditions;
(c) set up on an interdisciplinary, basis a National Folklore Council or similar co-ordinating
body in which various interest groups will be represented;
(d) provide moral and economic support for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studying, making
known, cultivating or holding items of folklore;
(e) promote scientific research relevant to the preservation of folklore.
E. Dissemination of folklore
The attention of people should be drawn to the importance of folklore as an ingredient of
cultural identity. It is essential for the items that make up this cultural heritage to be widely
disseminated so that the value of folklore and the need to preserve it can be recognized.
However, distortion during dissemination should be avoided so that the integrity of the
- 672 -

traditions can be safeguarded. To promote a fair dissemination, Member States should:
(a) encourage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fairs,
festivals, films, exhibitions, seminars, symposia, .workshops, training courses, congresses, etc.,
and support the dissemination and publication of their materials, papers and other results;
(b) encourage a broader coverage of folklore material in national and regional press,
publishing television, radio and other media, for instance through grants, by creating jobs for
folklorists in these units, by ensuring the proper archiving and dissemination of these folklore
materials collected by the mass media, and by the establishment of departments of folklore
within those organizations;
(c) encourage regions, minicipalities, associations and other groups working in folklore to
establish full-time jobs for folklorists to stimulate and co-ordinate folklore activities in the
region;
(d) support existing units and the creation of new units for the production of educational
materials, as for example video films based on recent fieldwork, and encourage their use in
schools, folklore museums, national and international folklore festivals and exhibitions;
(e) ensure the availability of adequate information on folklore through documentation centers,
libraries, museums, archives, as well as through special folklore bulletins and periodicals;
(f) facilitate meetings and exchanges between individuals, groups and institutions concerned
with folklore,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aking into acount bilateral cultural
agreements;
(g) encourage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to adopt a code of ethics ensuring a
proper approach to and respect for traditional cultures.
F. Protection of folklore
In so far as folklore constitues manifestations of intellectual creativity whether it be individual
or collective, it deserves to be protected in a manner inspired by the protection provided for
intellectual productions. Such protection of folklore has become indispensable as a means of
promoting further development, maintenance and dissemination of those expression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country, without prejudice to related legitimate interests. Leaving aside
- 673 -

the `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of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there are various
categories of rights which are already protected and should continue' to enjoy protection in
the future in folklore documentation centers and archives. To this end, Member States should:
(a) regar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call the attention of relevant authorities - to the
important work of UNESCO and WIPO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while recognizing
that this work relates to only one aspect of folklore protection and that the need for separate
action in a range of areas to safeguard folklore is urgent;
(b) regarding the other rights involved:
(i) protect the informant as the transmitter of tradition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ii) protect the interest of the collector by ensuring that the materials gathered are conserved
in archives in good condition and in a methodical manner;
(iii) adopt the necessary measures to safeguard the materials gathered against misuse, whether
intentional or otherwise;
(iv) recognize the responsibility of archives to monitor the use made of the materials
gathered.
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view of the need to intensify cultural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particular through the
pooling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order to carry out folklor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programmes as well as research made by specialists who are the nationals of
one Member State o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State, Member States should:
(a)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and regional association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folklore;
(b) co-operate in the field of knowledge, dissemination and protection of folklore, in particular
through:
(i) exchanges of information of every kind, exchanges of scientific and technical publications;
- 674 -

(ii) training of specialists, awarding of travel grants, sending of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 and equipment;
(iii) the promotion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documentation of
contemporary folklore;
(iv) the organization of meetings between specialists, of study courses and of working groups
on particular subjects, especially on the classifying and cataloguing of folklore data and
expressions and on modern methods and techniques in research;
(c) co-operate closely so as to ensure internationally that the various interested parties
(communities or natural or legal persons) enjoy the economic, moral and so-called
neighbouring rights resulting from the investigation, creation, composition, performance,
recording and/or dissemination of folklore;
(d) guarantee Member States on whose territory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he right to
obtain from the Member States concerned, copies of all' documents, recordings, video-films,
films and other material;
(e) refrain from acts likely to damage folklore materials or to diminish their value or impede
their dissemination or use, whether these materials are to be found on their own territory or
on the territory of other States;
(f) take necessary measures to safeguard folklore against all human and natural dangers to
which it is exposed, including the risks deriving from armed conflicts, occupation of
territories, or public disorders of other kinds.
- 675 -

2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년 11월 2일
프랑스 파리 제 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677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년 11월 2일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권리와 관련해 1966년의 두
국제 규약처럼 인권과 기본 자유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가 승인한 다른 국
제 규약들을 유념하고,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서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와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꼭 필요하며, 또 모든 국가가 상호 지원과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고 명시한 바를 상기하며,
다른 여러 목적보다 특히, 유네스코는 문자와 이미지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유네스코 헌장 제1조도 상기하고,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제 규약 중 문화권 실천과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며,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
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 뿐 아니라 생활 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문화는 정체성, 사회 단결 및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대한 현행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
음을 인식하고,
서로 믿고 이해하며 문화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
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문화 다양성의 인식, 인류 화합에 대한 자각 및 문화간 교류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연대
를 소망하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세계화 과정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도전이
기는 하지만, 문화와 문명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 679 -

유엔체제 중에서 유네스코에 부여된, 문화 다양성을 알차게 하고 진흥하며 보조할 특별한
임무를 인식해,
다음 원칙들을 공포하고, 이 선언문을 채택한다.
정체성, 다양성 그리고 다원주의
제1조 문화 다양성: 인류의 공동 유산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
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혁신․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은 인
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조 문화 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
동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
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 시민
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명백한 정책 표현이다. 민주 체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
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제3조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발전을 위한 근간 중에
하나인 문화 다양성을, 단지 경제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지적․감성적․윤
리적․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인권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
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한
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할
해서는 안 된다.
- 680 -

제5조 문화 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써의 문화권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뺄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
이다. 창의적 다양성이 번성하려면 세계인권선언 제 27조와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대
한 국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문화권을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게끔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인
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
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이를 위한 문화 다양성
문자와 이미지로 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문화가 자신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매체 다원주의; 다언어
주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예술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표현과 배
포를 위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가능성은 문화 다양성을 위한 보장이다.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
제7조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 유산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풍성해 진다. 이 이유로
모든 유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고양하며 인간의 경험과 염원의 기록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진작하고 진정한 문화간 대화를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제8조 특정한 유형으로써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오늘날 창조와 혁신의 거대한 가능성을 연 경제와 기술의 변화 시기를 맞아 ; 작가와 예
술가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인식; 정체성, 가치, 의미의 척도로서,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
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에 비춰 창작품 공급의 다양성
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9조 창의성의 촉매로서의 문화정책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문화 정책은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강
력한 수단인 문화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배포에 기여할 수 있는
- 681 -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각 국가는 국제적인 의무를 지키며, 운영적 지원이든 적절한
규제든 적합한 수단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국제연대
제10조 세계적 창조와 배포를 위한 역량 강화
현재 세계 차원에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유통의 불균형에 직면해, 모든 국가 특
히,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국내․외
적으로 생존력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11조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시민 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에 핵심인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시장 기능만으로는 보장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분야와 시민 사회와 협력을 통한 공공 정책을 강조해
야 한다.
제12조 유네스코의 역할
유네스코는 회원국에게서 받은 위임과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
(a) 여러 정부간 기구의 발전 전략에 이 선언문이 표명한 기본 원칙을 적용하도록 촉진
한다.
(b) 문화 다양성을 위한 개념과 목표, 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국제 정부간․비정
부간 기구․시민 사회․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판단 기준과 토론장을 제공
한다.
(c) 능력이 닿는 한, 이 다양성 선언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준 설정․인식 제고․역량 강
화를 위한 활동을 추구한다.
(d) 이 선언문에 첨부된 주요 행동 계획의 실천을 촉진한다.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의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을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특히, 아래 목
- 682 -

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적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국제법적 기회를 명백히 고려하고 특히, 국가 그리고 국제 차원에
서 발전과 정책 수립의 효과에 대한 연관성을 존중하는 맥락에서 문화 다양성 문제에 대
한 국제적 논의를 심화시키며,
2. 문화 다양성 증진과 보호에 상당히 기여하는 인식 증진 모델 및 협력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개념과 아울러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의 기본 원칙, 기준, 실천의 개념을 향상하며,
3.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의 참여와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 다원
주의적 관점에서 지식과 실천의 교류를 강화하며,
4. 인권의 핵심 부분으로서 문화권 내용을 이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5. 인류의 언어 유산을 보호하고, 가능한 다양한 언어의 표현․창조․배포를 지원하며,
6. 가능한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 모국어를 존중하고 - 언어 다양성을 촉진하고, 유년기
부터 여러 언어를 학습하도록 장려하며,
7.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긍정적 가치 인식을 증진하고, 이런 목적에서 교과 과정
구성과 교사교육을 향상하며,
8. 지식의 소통과 전달을 위해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보호하고, 충분히 활용하는 관
점에서 적정한 전통적 교육 방법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도록 하며,
9. 교육 훈련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교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 도구로서
컴퓨터 사용법(digital literacy)을 알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10.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언어 다양성을 증진하고, 개방된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11. 관련 유엔 체제와 긴밀히 협조해 발전도상국가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하도록 장려
하고, 그들이 정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우며, 자생적 문화 상품을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보급하고 발전도상국이 전 세계 교육․문화․과학 정보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 683 -

12. 매체와 지구적 정보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보호․보급하도록 장려하
고, 이를 위해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가 양질의 시청각 상품 개발에 기여하도록
특히, 이러한 상품을 배포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수립하도록 육성하며,
13. 특히, 구전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적, 자연적 유산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불법 유통을 퇴치하며,
14. 전통 지식 특히,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또 환경 보호와 자연 자
원의 관리와 관련한 전통 지식의 공헌을 인정하고, 현대 과학과 지역 지식의 상승 작용을
촉진하며,
15. 창작자․예술가․연구자․과학자․지식인들의 활동성과 국제 연구 프로그램 및 협력
관계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창의적 역량을 보존,
확장하도록 노력하며,
16. 현대적 창의성의 개발과 창의적 작업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 및 관련 권
리의 보호를 확보하고, 동시에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 따라 문화를 누릴 공공의 권리를
지지하며,
17.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문화 산업의 출현 혹은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간 설비와 기술 개발에 협력하며, 생존력 있는 지역 시장의 출현을 육성하고,
이러한 국가들의 문화 상품이 세계 시장과 국제 유통 네트워크에 배포되도록 도우며,
18. 이 선언문에 담겨진 원리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운영 지원 협정 그리고/혹은 적절
한 규정 체제를 각 국가에 부과된 국제적 의무에 합당하도록 개발하며,
19.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민 사회를 적극 참
여케 하며,
20. 민간 부문이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촉진하며,
이를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간의 대화 창구를 수립한다.
회원국은 이 행동 계획에 설정된 목적을, 유네스코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고려할 것과
문화 다양성을 위한 상승효과를 확대하려는 시각을 갖고 유엔 기구, 기타 다른 정부간 단
체, 비정부단체와 협조할 것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권고한다.
- 684 -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 November 2001
The General Conference,
Committed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universally recognized
legal instruments, such as the two International Covenants of 1966 relating respectively to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calling that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of UNESCO affirms “that the wide diffusion
of culture, and the education of humanity for justice and liberty and peace are indispensable
to the dignity of man
and constitute a sacred duty which all the nations must fulfil in a spirit of mutual assistance
and concern”,
Further recalling Article I of the Constitution, which assigns to UNESCO among other
purposes that of recommending “such international agreements as may be necessary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deas by word and image”,
Referring to the provisions relating to cultural diversity and the exercise of cultural rights in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enacted by UNESCO,(1)
Reaffirming that culture should be regarded as the set of distinctive spiritu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features of society or a social group, and that it encompasses, in
addition to art and literature, lifestyles, ways of living together, value systems, traditions and
beliefs, (2)
Noting that culture is at the heart of contemporary debates about identity, social cohesion, and
the development of a knowledge-based economy,
Affirming that respect for the diversity of cultures, tolerance, dialogue and cooperation, in a
climate of mutual trust and understanding are among the best guarantees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685 -

Aspiring to greater solidarity on the basis of recognition of cultural diversity, of awareness of
the unity of humankind, and of th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exchanges,
Considering that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facilitat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ough representing a challenge for cultural
diversity, creates the conditions for renewed dialogue among cultures and civilizations,
Aware of the specific mandate which has been entrusted to UNESCO,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ensure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 fruitful diversity of cultures,
Proclaims the following principles and adopts the present Declaration:
IDENTITY, DIVERSITY AND PLURALISM
Article 1 – Cultural diversity: 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Culture takes diverse forms across time and space. This diversity is embodied in the
uniqueness and plurality of the identities of the groups and societies making up humankind.
As a source of exchange, innovation and creativity, cultural diversity is as necessary for
humankind as biodiversity is for nature. In this sense, it is 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and should be recognized and affirmed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rticle 2 – From cultural diversity to cultural pluralism
In our increasingly diverse societies, it is essential to ensure harmonious interaction among
people and groups with plural, varied and dynamic cultural identities as well as their
willingness to live together. Policies for the inclusion and participation of all citizens are
guarantees of social cohesion, the vitality of civil society and peace. Thus defined, cultural
pluralism gives policy expression to the reality of cultural diversity. Indissociable from a
democratic framework, cultural pluralism is conducive to cultural exchange and to the
flourishing of creative capacities that sustain public life.
Article 3 – Cultural diversity as a factor in development
Cultural diversity widens the range of options open to everyone; it is one of the roots of
development, understood not simply in terms of economic growth, but also as a means to
- 686 -

achieve a more satisfactory intellectual, emotional, moral and spiritual existence.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RIGHTS
Article 4 – Human rights as guarantees of cultural diversity
The defence of cultural diversity is an ethical imperative, inseparable from respect for human
dignity. It implies a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particular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minorities and those of indigenous peoples. No one may invoke
cultural diversity to infringe upon human right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law, nor to limit
their scope.
Article 5 – Cultural rights as an enabling environment for cultural diversity
Cultural rights are an integral part of human rights, which are universal, indivisible and
interdependent. The flourishing of creative diversity requires the full implementation of cultural
rights as defined in Article 27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 Articles
13 and 15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ll persons
have therefore the right to express themselves and to create and disseminate their work in the
language of their choice, and particularly in their mother tongue; all persons are entitled to
quality education and training that fully respect their cultural identity; and all persons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ir choice and conduct their own cultural
practices, subject to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rticle 6 – Towards access for all to cultural diversity
While ensuring the free flow of ideas by word and image care should be exercised so that
all cultures can express themselves and make themselves known. Freedom of expression,
media pluralism, multilingualism, equal access to art and 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including in digital form, and the possibility for all cultures to have access to the
means of expression and dissemination are the guarantees of cultural
diversity.
- 687 -

CULTURAL DIVERSITY AND CREATIVITY
Article 7 – Cultural heritage as the wellspring of creativity
Creation draws on the roots of cultural tradition, but flourishes in contact with other cultures.
For this reason, heritage in all its forms must be preserved, enhanced and handed on to
future generations as a record of human experience and aspirations, so as to foster creativity
in all its diversity and to inspire genuine dialogue among cultures.
Article 8 – Cultural goods and services: commodities of a unique kind
In the face of present-day economic and technological change, opening up vast prospects for
creation and innovation, particular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diversity of the supply of
creative work, to du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authors and artists and to the specificity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which, as vectors of identity, values and meaning, must not be
treated as mere commodities or consumer goods.
Article 9 – Cultural policies as catalysts of creativity
While ensuring the free circulation of ideas and works, cultural policies must create conditions
conducive to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diversified cultural goods and services
through cultural industries that have the means to assert themselves at the local and global
level. It is for each State, with due regard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define its cultural
policy and to implement it through the means it considers fit, whether by operational support
or appropriate regulations.
CULTURAL DIVERSITY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Article 10 – Strengthening capacities for creation and dissemination worldwide
In the face of current imbalances in flows and exchanges of cultural goods at the global
level,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aimed at enabling all
countries, especially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to establish cultural
industries that are viable and competitive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 688 -

Article 11 – Building partnerships between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Market forces alone cannot guarantee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which is the key to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From this perspective, the pre-eminence
of public policy, in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must be reaffirmed.
Article 12 – The role of UNESCO
UNESCO, by virtue of its mandate and functions, has the responsibility to:
(a) promote the incorporation of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present Declaration into the
development strategies drawn up within the various intergovernmental bodies;
(b) serve as a reference point and a forum where States, internation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may join together in
elaborating concepts, objectives and policies in favour of cultural diversity;
(c) pursue its activities in standard-setting, awareness raising and capacity-building in the areas
related to the present Declaration within its fields of competence;
(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the main lines of which are appended to
the present Declaration.
(1) Including, in particular, the Florence Agreement of 1950 and its Nairobi Protocol of 1976,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of 1952,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of 1966,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of 1970,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1972, the Declaration on
Race and Racial Prejudice of 1978,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of 1980, and the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of
1989.
(2) This definition is in line with the conclusions of the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MONDIACULT, Mexico City, 1982), of 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Our Creative Diversity, 1995), and of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Stockholm, 1998)
- 689 -

Annex II Main lines of an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The Member States commit themselves to taking appropriate steps to disseminate widely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nd to encourage its effective
application, in particular by cooperating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following objectives:
1. Deepening the international debate on questions relating to cultural diversity, particularly in
respect of its links with development and its impact on policy-making,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aking forward notably consideration of the advisability of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on cultural diversity.
2. Advancing in the definition of principles, standards and practices, on both the 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levels, as well as of awareness-raising modalities and patterns of cooperation,
that are most conducive to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3. Fostering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best practices in regard to cultural pluralism with
a view to facilitating, in diversified societies, the inclusion and participation of persons and
groups from varied cultural backgrounds.
4. Making further headway in understanding and clarifying the content of cultural rights as an
integral part of human rights.
5. Safeguarding the linguistic heritage of humanity and giving support to expression, creation
and dissemination in the greatest possible number of languages.
6. Encouraging linguistic diversity – while respecting the mother tongue – at all levels of
education, wherever possible, and fostering the learning of several languages from the earliest
age.
7. Promoting through education an awareness of the positiv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and
improving to this end both curriculum design and teacher education.
8. Incorporating, where appropriate, traditional pedagogies into the education process with a
view to preserving and making full use of culturally appropriate methods of communication
and transmission of knowledge.
- 690 -

9. Encouraging “digital literacy” and ensuring greater mastery of the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hich should be seen both as educational disciplines and as
pedagogical tools capable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services.
10. Promoting linguistic diversity in cyberspace and encouraging universal access through the
global network to all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11. Countering the digital divide, in close cooperation in relevant United Nations system
organizations, by fostering access by the developing countries to the new technologies, by
helping them to master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by facilitating the digital dissemination of
endogenous cultural products and access by those
countries to the educational, cultural and scientific digital resources available worldwide.
12. Encouraging the production, safeguarding and dissemination of diversified contents in the
media and global information networks and, to that end, promoting the role of public radio
and television services in the development of audiovisual productions of good quality, in
particular by fostering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mechanisms to facilitate their
distribution.
13. Formulating policies and strategies for the preservation and enhancement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notably the oral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ombating illicit
traffic in cultural goods and services.
14. Respecting and 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in particular that of indigenous peoples;
recognizing the contribu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particularly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fostering synergies between modern science and local knowledge.
15. Fostering the mobility of creators, artists, researchers, scientists and intellectual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mes and partnerships, while striving to preserve
and enhance the creativ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16. Ensuring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terest of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creativity and fair remuneration for creative work, whileat the same time
upholding a public right of access to cultu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691 -

17. Assisting in the emergence or consolidation of cultural industrie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and, to this end, cooperating in the development of the
necessary infrastructures and skills, fostering the emergence of viable local markets, and
facilitating access for the cultural products of those countries to the global market 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networks.
18. Developing cultural policies, including operational support arrangements and/or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s, designed to promote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is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umbent upon each State.
19. Involving the various sections of civil society closely in the framing of public policies
aimed at safeguarding and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20. Recognizing and encouraging the contribution that the private sector can make to
enhancing cultural diversity and facilitating, to that end, the establishment of forums for
dialogue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The Member States recommend that the Director- General take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is
Action Plan into account in the implementation of UNESCO’s programmes and communicate
it to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to other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synergy of actions in
favour of cultural diversity.
- 692 -

30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2001년 11월 2일
프랑스 파리 제 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동 협약의 국문번역본은 공식 번역본이 아님을 밝힙니다.(한국 미가입)
- 693 -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2001년 11월 2일
2001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위원회(유네
스코) 제31차 총회에서,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불가분의 일부이며 특히 민족과 국가 역사의 중요한 요소로서 그리
고 공동 유산과 관련한 상호 관계로서 수중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수중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의 중요성과 그 책임이 모든 국가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대중 인식이 증대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수중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에 대한 조사, 정보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수중문화유산 원장소로의 책임 있는 비침입적 접근은 교육적 그리고 오락적 이익을 향유
할 대중의 권리와, 그 유산에 대한 의식, 인식 그리고 보호에 공헌하는 공공교육의 가치
를 자각하고,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허가되지 않은 활동들로 인해 수중문화유산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과 그러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적법한 활동이 수중문화유산에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
정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상업적 탐사의 증가와 특히 수중문화유산의 판매, 취득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한 특정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첨단 기술의 효율성은 수중문화유산의 발전과 수중문화유산으로서의 접근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 국제기구, 과학연구기관, 전문 조직, 고고학자, 잠수사, 기타 이익 당사자 그리고 일
반 대중간의 협력이 수중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수적임을 믿으며,
- 695 -

수중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는 특별한 학술적 방법의 이용과 적용, 적절한 기술
및 장비의 사용과 함께 고도의 직업적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모든 부분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을 규율하기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며,
유네스코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11.14)
과 세계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1972.11.16) 및 유엔해양법협약(1982.12.10)을 포함한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수중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성문화하고 점진
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깨닫고,
수중문화유산의 원장소 보존 또는 만일 학술적, 보호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중문화유산의
신중한 인양을 위해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조치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전념하며,
제29차 총회에서 이 과업은 국제적 협약으로 성립되어야 함을 결정한 바 있으며,
본 협약을 2001년 11월 2일에 채택한다.
제1조
정의
본 협약의 목적은:
1. (a) “수중문화유산”은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최소 100년
간 수중에 위치해 온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인류의 모든 흔적을 의
미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ⅰ) 유적지, 구조물, 건축물, 인공물 및 인류의 유해와 함께 그들이 갖는 고고학적, 자연
적인 배경;
(ⅱ) 선박, 항공기, 다른 수송 수단이나 그것으로부터의 여하한 부분, 그들의 적하물이나
기타 내용물들과 함께 그들이 갖는 고고학적, 자연적 배경; 그리고
(ⅲ) 선사적 성격의 유물들.
(b) 해저에 놓인 도관 및 전선은 수중문화유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c) 해저에 놓인 도관 및 전선 이외의 시설물로서 아직 사용되고 있는 것은 수중문화유
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696 -

2. (a) “당사국”이란 본 협약에 기속적 동의를 표하고 본 협약을 시행중인 국가를 의미한다.
(b) 본 협약은 제26조 제2((b)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본 협약 가입국의 영토에 동 조항
에 의거 준용하며, “당사국”의 범위 내에는 그 영토들이 언급된 것이다.
3. "유네스코"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의미한다.
4. “사무총장”이란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을 의미한다.
5. “심해저”란 국가 관할권 한계 이원의 해저, 해상( 海 床 ) 및 하층토를 의미한다.
6.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이란 수중문화유산을 일차적 목적으로 수중문화유산
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리적 간섭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7. “수중문화유산에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란 수중문화유산을 그들의 일차적
목적으로 또는 목적중의 하나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중문화유산을 물리적으로 간
섭하거나 기타 손상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8. “국가선박 및 항공기”는 국가에 의해 소유되었거나 운용된 군함 및 타 선박들 또는 항
공기로서 침몰 시점에 비상업적 목적의 정부용으로만 사용되었으며 그와 같이 확인되고,
수중문화유산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목적과 일반원칙
1. 본 협약은 수중문화유산의 보호를 보장하여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국들은 수중문화유산의 보호에 협력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수중문화유산을 인류 공익을 위해 보존하여야 한다.
4. 당사국들은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수중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본 협약과 국
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본 목적을 위해 당사국들의 결정 및 능력에 따
라 최상의 실행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5. 수중문화유산의 원장소 보존은 동 유산을 목표로 한 여하한 활동을 허가하거나 종사하
기 전에 최우선 선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697 -

6. 인양된 수중문화유산은 장기 보존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기탁,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7. 수중문화유산을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여서는 안 된다.
8. 국가관행과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부합하여, 본 협약의 그 어느 것도 주
권면제에 관한 국제법 규칙과 국가관행 또는 국가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여하한 국가의
권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9. 당사국들은 해역(maritime waters)에 위치한 모든 인간 유해에 적절한 존중을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0. 관찰과 기록을 위해 수중문화유산 원장소로의 책임있는 비 침입적 접근은, 유산의 보
호와 관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산에 대한 대중의 의식, 인식 그리고 보호
의 창출을 위해 권장되어야 한다.
11. 본 협약에 기초하여 취해진 어떤 행동이나 활동도 국가 주권 또는 관할권에 대한 어
떤 청구를 제기하거나 주장하고 분쟁하는 바탕을 구성할 수 없다.
제3조
본 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의 관계
본 협약의 어느 조항도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상의 국가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저
해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은 유엔해양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전후관계와 국제법과 부합
하는 방법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제4조
해양사고 구조법과 유실물법과의 관계
본 협약이 적용하는 수중문화유산과 관련한 여하한 활동이,
(a) 소관 기관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b) 본 협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c) 수중문화유산의 여하한 인양이 동 유산의 최대한 보호를 달성하도록 보장되지 아니
하면,
해양사고 구조법 또는 유실물법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 698 -

제5조 수중문화유산에 부수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
각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하에서 수중문화유산에 부수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부터 야
기될 수 있는 여하한 역효과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도록 그 당사국의 결정에 있어 최선의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양자협정, 지역협정 및 기타 다자간 협정
1. 당사국들은 수중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양자, 지역 및 기타 다자간 협정에 가입하거
나 기존 협정을 발전시키도록 권장된다. 그런 모든 협정들은 본 협약의 규정과 완전히 양
립하여야 하며, 본 협약의 보편적 성격을 희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국가들은 그런 협
정에 있어 본 협약에서 채택한 것 보다 수중문화유산의 더 나은 보호를 보장하는 규칙과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2. 그런 양자, 지역 또는 기타 다자간 협정의 참가국들은 당해 유물과 관련된 입증 가능
한 관련 국가, 즉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관련 국가들을 그러한 협정에 동참하도
록 초청할 수 있다.
3. 본 협약은 침몰선의 보호에 관하여 본 협약 채택 이전에 체결된 특히, 본 협약의 목적
과 부합하는 기타 양자, 지역 또는 다자간 협정으로부터 발생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의 수중문화유산
1. 당사국들은 자국의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에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을 규제하거나 허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들은 수중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 규칙 및 기타 국제협정을 해함이 없이
자국의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에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대해 규칙서가 적
용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자국의 군도수역 및 영해 내에서 주권 행사와 일반적 국가관행의 승인에
있어서, 국가선박과 항공기를 보호할 최상의 방법에 관해 협력한다는 관점으로, 본 협약
의 당사국인 기국에 고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확인 가능한 국가선박과 항공기 발견
에 관해 즉,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인 입증 가능한 다른 관련국들에게도 고지하여
야 한다.
- 699 -

제8조
접속수역의 수중문화유산
제9조 및 제10조를 해함이 없이 또한 제9조 및 제10조에 부가하여, 그리고 유엔해양법협
약 제303조 제2항에 따라, 당사국들은 자국의 접속수역 내에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을 규제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 그 국가들은 규칙서가 적용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보고 및 통보
1. 모든 당사국들은 본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있는 수중문화유산을 보
호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a) 당사국은 자국민 및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위치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종사하려 하거나 수중문화유산을 발견했을 때,
그 국민 및 선박의 선장은 그러한 수중문화유산의 발견 또는 활동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b) 타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ⅰ) 당사국들은 그 국민 및 선박의 장이 그러한 발견 또는 활동을 당국(* 註 : 자국)과
타 당사국(* 註 : 연안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ⅱ) 양자택일하여, 일 당사국은 그 국민 및 선박의 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발견 또는 활
동을 당국(* 註 : 자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보고가 모든 타 당
사국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할 때, 일 당사국은 본 조 제1(b)항에 따른 보
고의 전달 방법을 선언해야 한다.
3. 일 당사국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당국에 보고된 발견 또는 활동을 사무총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4. 사무총장은 본 조 제3항에 따라 자신에게 통보된 여하한 정보를 모든 당사국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여하한 당사국은 수중문화유산이 소재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당사국에게 그
수중문화유산의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에 관여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
- 700 -

언은 그 수중문화유산과 입증 가능한 관련성을 가진 즉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관
련에 기초해야 한다.
제10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수중문화유산 보호
1. 본 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위치한 수중
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대해 어떠한 허가도 부여할 수 없다.
2. 수중문화유산이 일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위치한 경우 그 당사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국가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
할권에 대한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러한 유산을 목표로 한 여하한 활동을 금지하거
나 허가하는 권리를 가진다.
3. 일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이 예정
되거나 수중문화유산의 발견이 있을 때, 그 당사국은:
(a) 수중문화유산의 최상의 보호를 위해 제9조 제5항에 따라 관여를 선언한 모든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해야 한다.;
(b) 협의에 조정국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그러한 협의
에 “조정국”으로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국으로서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한 경우,
제9조 제5항에 따라 관여를 선언한 국가들은 하나의 조정국을 지명하여야 한다.
4. 수중문화유산을 보호할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를 해함이 없이, 약탈을 포함한 수중문화
유산에 즉각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른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정국은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본 협약에 따
라 여하한 필요 허가서들을 발행할 수 있다. 이는 필요한 경우, 협의 이전에 약탈을 포함
하여 인간 활동이든 또는 여하한 다른 요인으로부터 야기되든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여하
한 즉각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뤄질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른 당
사국들로부터 지원이 요청될 수도 있다.
5. 조정국은:
(a) 조정국을 포함한 협의국들이 다른 국가로 하여금 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합의하지 않
는 한, 조정국을 포함한 협의국들에 의해 합의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한다.;
(b) 조정국을 포함한 협의국들이 다른 당사국으로 하여금 그 허가서를 발행하도록 합의
- 701 -

하지 않는 한, 규칙서에 따라 그러한 합의된 조치들에 대해 필요한 허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c)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여하한 필요한 기초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그 대신에 모든 필
요 허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고지해야 하고, 사무총장
은 그러한 정보가 타 당사국들로 하여금 즉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본 조에 의하여 협의의 조정, 조치의 강구, 기초조사 행위 그리고/또는 허가서 발급에
있어서, 조정국은 자국의 이익이 아닌 당사국 전체를 대표하여 행하여야 한다. 여하한 그
러한 행위 자체가 유엔해양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여하한 우선적 권리
나 관할권을 주장하는 기초가 될 수 없다.
7. 본 조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국의 합의와 조정국의 협조 없이 국가선박이나
항공기를 목표로 한 활동은 행하여질 수 없다.
제11조
심해저에서의 보고와 통보
1. 당사국들은 본 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 제149조에 따라 심해저의 수중문화유산을 보호
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일 당사국의 국민 및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심해저에 위치한
수중문화유산을 발견하거나 또는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때, 그
당사국은 자국민 또는 선박의 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발견 또는 활동을 당국에 보고하도
록 요구하여야 한다.
2. 당사국들은 그러한 보고된 발견 또는 활동을 사무총장 및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에 의해 제공된 여하한 그러한 정보가 모든 당사국에게 즉시 이용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여하한 당사국은 그 수중문화유산의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에 관여를 사무
총장에게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기원국들의 우선
적 권리가 특별히 존중되므로, 그 수중문화유산과 입증 가능한 관련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 702 -

제12조 심해저의 수중문화유산 보호
1. 본 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심해저에 위치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여하한 활동에 대해서도 허가를 부여할 수 없다.
2. 사무총장은 수중문화유산의 최상의 보호를 위해 협의하고, 일 당사국을 그러한 협의에
서 “조정국”으로 지명하기 위해 제11조 제4항에 따라 관여를 선언한 모든 당사국들을 초
청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또한 국제해저기구를 그러한 협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협의 이전에, 약탈을 포함하여 인간 활동이든 또는 여하한 다른 원인으로
부터 야기되든 수중문화유산에 여하한 즉각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국들
은 본 협약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정국은:
(a) 조정국을 포함한 협의국들이 다른 당사국으로 하여금 그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합의
하지 않는 한, 조정국을 포함한 협의국들에 의해 합의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b) 조정국을 포함한 협의국들이 다른 당사국으로 하여금 허가서를 발행하도록 합의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르는 그러한 합의된 조치들에 대한 모든 필요 허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5. 조정국은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여하한 필요한 기초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그 대신에
모든 필요 허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에게 그 결과를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사
무총장은 그러한 정보가 다른 당사국들로 하여금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본 조에 의해 협의의 조정, 조치의 강구, 기초조사 그리고/또는 허가서의 발급에 있어
서, 조정국은 전체 인류의 이익과 모든 당사국을 대표하여 행하여야 한다. 당해 유산에
대해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기원국들의 우선적 권리가 특별히 존중되어야 한다.
7. 어느 당사국도 기국의 동의 없이는 심해저의 국가선박과 항공기를 목표로 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허가할 수 없다.
- 703 -

제13조
주권 면제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며 그들의 통상 운용방식을 수행하며,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주권면제의 군함 및 기타 국가선박 또는 군용 항공기는 본 협
약 제9, 10, 11 및 12조에 따른 수중문화유산의 발견을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
나 당사국들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주권면제의 자국 군함 또는 기타 국가선박
또는 군용 항공기의 운용이나 운용능력을 해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므로서 합리
적이며 실행 가능한 한 본 협약 제9, 10, 11 및 12조에 따르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반입, 거래 및 소유 통제
당사국들은 수중문화유산의 불법 수출 그리고/또는 본 협약에 반하여 인양된 수중문화유
산의 자국 영토 내로의 반입, 거래 또는 소유를 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당사국 관할 지역의 사용금지
당사국들은 본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여하한 활
동을 지원하여 당해 국가의 해항과 더불어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 또는 지배 아래 있
는 인공섬, 시설물 및 구조물을 포함한 자국 영토의 사용을 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
자국민 및 선박에 관한 조치
당사국들은 자국민과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본 협약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
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재
1.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
하여야 한다.
2. 협약 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제재는 본 협약에 대한 확고한 준수에 효과적이며, 어디에
서 발생하는 위반이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그 엄중함에 있어 적절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불법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범죄자의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본 조 하에 부과된 제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 704 -

제18조 수중문화유산의 압류와 처분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서 본 협약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인양된 수중문화유
산의 압류를 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본 협약 하에 압수된 수중문화유산의 안정화를 위하여 기록하고 보호하며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본 협약 하에 이뤄진 수중문화유산의 여하한 압수에 대하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당해 유산에 입증 가능한 즉,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관련이 있
는 여하한 국가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 수중문화유산을 압수한 일 당사국은 그 유산의 보존과 조사, 분산된 집합체의 재조립,
대중의 접근 및 전시와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을 보장하고, 그리고
당해 유산과 입증 가능한 즉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관련이 있는 여하한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협력 및 정보 공유
1. 당사국들은 본 협약 하에서 실행 가능한 경우 수중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문서화, 보
존, 연구와 발표에 있어서 협력을 포함하여 동 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
고 지원하여야 한다.
2. 본 협약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유산의 발견, 유산의 위치,
본 협약이나 국제법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인양된 유산, 적절한 과학적 방법론과 기술
그리고 유산과 관련한 법적 개발을 포함한 수중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기타 당사국들과 정
보 공유를 한다.
3. 수중문화유산의 발견 또는 그 위치에 관하여 당사국들 간 또는 유네스코와 그 회원국
들 간에 공유하는 정보는, 그러한 정보의 노출이 그 수중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험에 빠트
리거나 또는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는 한, 자국 법률과 양립하는 범위내에서 당사국의
소관 기관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거나 유보되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본 협약에 반하여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발굴되거나 인양된 수중문화유
산에 관하여, 실행 가능한 경우, 적절한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정보의 배포를 위해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705 -

제20조
홍보
각 당사국은 본 협약 하에서 수중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성 그리고 보호의 중요성에 관
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중고고학 훈련
당사국들은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수중고고학, 수중문화유산의 보존 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함과 수중문화유산에 관한 기술의 이전에 관한 합의 조건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소관 기관
1. 당사국들은 본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중문화유산 목록의 작성, 유
지 및 갱신, 수중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호, 보존, 발표 및 관리와 아울러 수중문화유산의
조사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관기관을 설립하여야 하고 또 기존의 기관이
있는 곳에서는 적절히 개선하여야 한다.
2. 당사국들은 자국의 수중문화유산 관련 소관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사무총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3조
당사국 회의
1.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발효 1년 이내와 그 후 최소한 매 2년에 1회씩 당사국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당사국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무총장은 당사국 임시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2. 당사국 회의는 자체 기능과 책임에 관해 결정한다.
3. 당사국 회의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4. 당사국 회의는 공평한 지역 안배와 바람직한 성 균형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기술자문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5. 과학기술자문기구는 규칙서의 이행에 관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질의에 대해 당
사국 회의를 적절히 지원하여야 한다.
- 706 -

제24조
협약 사무국
1. 사무총장은 본 협약을 위한 사무국의 기능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무국에 포함되는 의무 사항은:
(a) 제2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당사국 회의를 조직하며; 그리고
(b) 당사국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당사국들을 지원함.
제25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2국 또는 그 이상 당사국간의 여하한 분쟁은 신의성
실로 또는 그들 자신이 선택한 다른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협상에 따라야 한다.
2. 그 협상이 합리적 기간의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당해 당사
국들간의 합의로 유네스코에 조정을 위해 제출될 수 있다.
3. 본 협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본 협약 당사국간의 여하한 분쟁이 만일 조정이 이뤄
지지 않거나 조정에 의해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든 아니든 간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5장에 규정된 분쟁 해결 규정을 준용한다.
4. 해당 당사국이 본 협약에 대하여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든지 본 협약에서 제기되는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해양법협약 제287조에 따라 다른 절
차를 선택하지 않는 한, 본 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에 의해 선택된 분쟁 해결의
절차는 본 조 하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5. 본 협약의 당사국이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본 협약에 대하여 비
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든지 본 조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하
여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 제1항에 규정된 수단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서면형식의 선
언에 의하여 선택할 자유가 있다. 제287조는 이러한 선언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국가가
당사자로서 행한 선언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하한 분쟁에도 적용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
부속서 및 제7부속서에 따른 조정 및 중재의 목적상, 상기 국가는 본 협약에서 제기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5부속서 제2조 및 제7부속서 제2조에 규정된 명부에 포함되는 조정
위원, 중재인을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 707 -

제26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1, 본 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따른다.
2.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의 가입에 따른다.;
(a) 유네스코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엔회원국이거나 유엔체제 내의 특별 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규정에 따른 당사국
그리고 유네스코 총회에 의해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 받은 여하한 기타 국가;
(b) 국제연합에 의하여 완전한 국내자치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승인되고 있지만, 국제
연합총회의결의 제1514(X V)에 의한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고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
되는 사항에 관하여 조약 체결권을 포함한 권한을 가지는 영토
3.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27조
발효
본 협약은 제26조에 따라 20번째 문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문서를 기탁한 20개국 및 영토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은 국가
가 문건을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당해 국가 또는 영토 상호간에 발효한다.
제28조
내수면에 관한 선언
여하한 당사국 또는 영토는 본 협약에 대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 또는 그 후
언제든지 해양 특성이 아닌 내수면에 대하여 규칙서를 적용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제29조
지리적 범위에 대한 제한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일 국가 또는 영토는 자국의 영토, 내수면, 내수,
군도수역 또는 영해의 특정한 부분에 본 협약을 적용하지 않음을 수탁자에게 선언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언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러한 국가는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
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본 협약이 그 선언에서 명시한 구역에 적용하고, 그리고 종국에
성취되는 대로 선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하도록 조건들을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 708 -

제30조
유보
제29조는 예외로 하고, 본 협약에는 유보사항을 두지 않는다.
제31조
개정
1. 당사국은 서면통지문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런 통지문을 모든 당사국에게 회람시켜야 한다. 통지문의 회람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개정 제안에 대한 당사국 과반수 이상의 긍정적 답변이 있으면, 사무총장은 토
의와 채택 가능성을 위해 차기 당사국 회의에 그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정안은 당사국 2/3의 출석과 투표로 채택한다.
3. 채택된 본 협약 개정안은 당사국들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필요로 한다.
4. 개정안은 당사국 2/3에 의해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문서의 기탁 3개월 이후 개정 협약
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들에 대해서만 발효된다. 그 후에 개정 협약은 당
사국에 의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개정안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각 당사국 또는 영토 상호간에 효력이 발생한다.
5. 본 조 제4항에 따라 개정 협약의 발효 이후 본 협약의 가입국이 된 국가 또는 영토는
다른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 그 국가 또는 영토는:
(a) 개정 협약의 가입국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b) 개정 협약에 구속되지 않는 여하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아니한 협약의 가입
국으로 간주된다.
제32조
폐기
1. 일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통보서에 더 늦은 날짜를 명기하지 않는 한, 통지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갖는다.
3. 폐기통고는 본 협약과 관계없이 국제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무인 동시에 본 협약에
구현된 여하한 의무를 이행할 여하한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709 -

제33조
규칙서
본 협약에 부속된 규칙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상의 언급은 규칙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국제연합 등록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본 협약은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
되어야 한다.
제35조
정본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들 6개
언어본은 동등한 권위를 지닌다.
- 710 -

부 속 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에 관한 규칙서
Ⅰ. 일반원칙
규칙 1. 원장소 보존을 통한 수중문화유산의 보호를 최우선 선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그 유산의 보호와 양립하는 방법으로 허가되어
야 하며,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중문화유산의 보호, 지식 또는 고양에 의미있는 기여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가될 수 있다.
규칙 2. 거래나 투기를 위한 상업적 이용이나 회복할 수 없는 분산은 수중문화유산의 보
호와 적절한 관리에 근본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수중문화유산은 상업적 재화로써 거래,
판매, 구입 또는 교환거래 될 수 없다.
이 규칙은 다음 활동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a) 그의 성격이나 목적이 본 협약과 완전히 부합하며, 소관 기관의 허가에 따르는 전문
고고학적 서비스 또는 부수적인 필요 서비스의 제공.
b) 본 협약에 따른 조사 사업의 과정에서 인양한 수중문화유산의 처분이 과학 및 문화적
관심 또는 인양된 물질의 보전을 해하지 않거나, 돌이킬 수 없는 분산을 초래하지 않으
며; 동 규칙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며; 소관 기관의 허가에 따르는 그러한 처분
의 제공
규칙 3.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조사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것 이상으로 수중
문화유산에 역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규칙 4. 유물 인양에 앞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비파괴적 기술과 조사 방법
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발굴 또는 인양이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또는 수중문화유산
의 궁극적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용되는 그 방법과 기술은 가능한 비 파괴적이어야
하며 잔존물의 보존에 기여하여야 한다.
규칙 5.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인간 유해나 유서 깊은 지역에 대해 불필요한
교란을 피해야 한다.
규칙 6.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은 문화적, 역사적, 고고학적 정보의 적절한 기록
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 711 -

규칙 7. 수중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부합하지 않는 접근을 제외하고는 수중문화유산
원장소로의 대중적 접근은 장려되어야 한다.
규칙 8.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들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고고학자와 기타 관련
전문가의 좀더 효과적인 교류와 활용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권장되어야 한다.
Ⅱ. 조사사업 계획
규칙 9.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여하한 활동에 앞서, 그 활동에 대한 조사사업 계획이
개발되어야 하고 허가를 위해 소관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상세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10. 조사사업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사전 및 기초 연구의 평가;
(b) 사업 보고서 목적;
(c) 사용될 방법론과 구사될 기술;
(d) 예상 자금;
(e)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예정 시간 계획;
(f) 조사팀의 구성과 각 팀원의 자질, 책임감 및 경험;
(g) 현지조사 활동 후의 분석과 다른 활동 계획;
(h) 소관 기관과 밀접한 협력에 의한 유물과 유적지의 보존 계획;
(i) 전 사업 기간 동안의 유적지 관리 및 유지 방안;
(j) 문서화 계획;
(k) 안전 방안;
(l) 환경 정책;
- 712 -

(m) 박물관과 타 연구기관, 특히 과학 관련 기관과의 공동협력을 위한 약정;
(n) 보고서 준비;
(o) 재 이전된 수중문화유산과 기록물의 기탁;
(p) 출판계획
규칙 11.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들은 소관 기관에 의해 승인된 조사사업 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규칙 12. 예기치 못한 발견이 이뤄지거나 상황이 변화될 경우, 조사사업 계획은 소관 기
관의 승인을 얻어 재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규칙 13. 비상 상황 또는 우연한 발견의 경우에 있어, 특히 유적지 안정을 포함하여 단기
간 동안의 보존 조치 또는 활동을 포함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사사업 계획의 부재 상황에서도 허가될 수 있다.
Ⅲ. 기초조사
규칙 14. 규칙 제10조 (a)에 언급된 기초조사는 수중문화유산의 중요성 그리고 취약성 및
신청 조사사업에 의한 주변 자연환경의 피해 그리고 조사사업 목적을 충족시키는 자료를
획득할 잠재성을 검토하는 평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규칙 15. 평가서는 유용한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와 유적지의 고고학적, 환경적 특성에 대
한 배경 연구와 활동들에 의해 영향 받는 수중문화유산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여하한 잠
재적 침입의 영향력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Ⅳ. 조사사업 목적, 방법론과 기술
규칙 16. 방법론은 조사사업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고, 기술은 가능한 한 비침투적 방법이
구사되어야 한다.
- 713 -

Ⅴ. 자금
규칙 17.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여하한 활동에 앞서 보존과 문
서화 그리고 인양 유물의 관리, 보고서의 준비와 배포를 포함한 조사사업 계획 전 과정을
완수하기에 충분한 적정의 재정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규칙 18. 조사사업 계획은 조사사업이 완수될 때까지 채권을 담보하는 것과 같이 자금 조
달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규칙 19. 조사사업 계획에는 예상자금에 대한 여하한 방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중문화유산
의 보존과 기록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Ⅵ. 사업 기간 - 일정표
규칙 20.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여하한 활동에 앞서 보존, 기록화, 인양된 수중문화유
산의 관리, 보고서의 준비와 배포를 포함한 조사사업 계획의 전과정을 완수하도록 적절한
일정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규칙 21. 조사사업 계획은 사업의 여하한 방해나 중단이 있는 경우 수중문화유산의 보존
과 문서화 지원을 확보하는 비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Ⅶ. 능력과 자격
규칙 22.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들은 조사사업에 적절한 과학적 능력을 지닌 자
격있는 수중고고학자의 정규 입회와 지도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규칙 23. 조사사업 구성원 모두는 자질이 있어야 하며, 그 조사사업 역할에 적절한 증명
된 능력을 지녀야 한다.
Ⅷ. 보존과 유적지 관리
규칙 24. 보존계획은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 중, 수송 중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
서의 고고 유물의 처리를 규정하여야 한다.
- 714 -

규칙 25. 유적지 관리계획은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현지조사의 과정에서 종료까지 원장소
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여야 한다. 그 계획은 공공 정보, 유적지 안정을 위한 합
리적 규정, 불법 방해에 대한 감시와 보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Ⅸ. 문서화
규칙 26. 문서화 계획은 고고학적 문서화의 현행 전문 기준에 따라 수중문화유산을 목표
로 한 활동에 대해 경과보고를 포함한 철저한 문서화가 이뤄져야 한다.
규칙 27. 문서화는 최소한 수중문화유산을 목표로 한 활동 과정에서 수중문화유산의 이동
과 재 이전의 유래, 야장, 계획서, 도면, 단면도 그리고 사진 및 기타 매체의 기록을 포함
하여 유적지에 관한 포괄적인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Ⅹ. 안전
규칙 28. 안전 방안은 사업 구성원과 제3자(third parties)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여하
히 적용 가능한 법령과 전문적 요구 사항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Ⅺ. 환경
규칙 29. 환경 정책은 해저 및 해양생물이 부당하게 간섭되지 않게 적절히 보장하도록 준
비되어야 한다.
Ⅻ. 보고
규칙 30. 중간 및 최종보고는 조사사업 계획에 수립된 일정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된 공공 기록보관소에 기탁되어져야 한다.
규칙 3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a) 목적에 관한 설명;
(b)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한 설명;
- 715 -

(c) 성취된 결과에 관한 설명;
(d) 활동 전반에 대한 기초적 그래프와 사진 문서;
(e) 유적과 이전된 여하한 수중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권고사항;
(f) 향후 활동에 대한 권고사항
XⅢ. 조사사업 기록물의 관리
규칙 32. 조사사업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약정은 여하한 활동이 개시되기 이전에 합의되
어야 하며, 이는 조사사업 계획 단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규칙 33. 재 이전된 여하한 수중문화유산 및 모든 지원 문서의 사본을 포함한 조사사업
기록은 전문가와 대중적 접근 또한 기록의 관리에 유용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집합체로
서의 완전한 상태로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이는 수중문화유산의 보존과 양립할 수 있는
한 사업 완수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느 경우에라도 가능한 한 신속히 보관되어야 한다.
규칙 34. 조사사업의 기록은 국제적 전문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소관 기관의 허가에 따른다.
XⅣ. 배포
규칙 35. 조사사업의 결과는 적절한 경우 공공 교육과 대중 발표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규칙 36. 조사사업의 최종 종합은:
(a) 조사사업의 복잡성과 정보의 기밀성 또는 민감성에 따르지만 가능한 신속히 대중에
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리고
(b) 관련 공공기록으로서 기탁되어야 한다.
- 716 -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2001
Paris, 2 November 2001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5 October to 3 November 2001, at its 31st session,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s an integral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a particularly important element in the history of peoples,
nations, and their relations with each other concerning their common heritage,
Realiz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and preserving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that
responsibility therefor rests with all States,
Noting growing public interest in and public appreci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vinced of the importance of research, information and education to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vinced of the public’s right to enjoy the educational and recreational benefits of
responsible non-intrusive access to in situ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of the value of
public education to contribute to awareness, appreciation and protection of that heritage,
Aware of the fact th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s threatened by unauthorized activities
directed at it, and of the need for stronger measures to prevent such activities,
Conscious of the nee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possible negative impact on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of legitimate activities that may incidentally affect it,
Deeply concerned by the increasing commercial exploit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in particular by certain activities aimed at the sale, acquisition or barter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ware of the availability of advanced technology that enhances discovery of and access to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717 -

Believing that cooperation among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cientific institutions,
professional organizations, archaeologists, divers, other interested parties and the public at large
is essential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sidering that survey, excavation and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necessitate
the availability and application of special scientific methods and the use of suitable techniques
and equipment as well as a high degree of professional specialization, all of which indicate a
need for uniform governing criteria,
Realizing the need to codify and progressively develop ru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including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of 14 November 1970,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16
November 1972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Committed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a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for the preservation in situ or, if necessary for scientific or protective purposes, the
careful recovery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Having decided at its twenty-nin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second day of November 2001 this Convention.
Article 1 –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1. (a)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means all traces of human existence having a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character which have been partially or totally under water,
periodically or continuously, for at least 100 years such as:
(i) sites, structures, buildings, artefacts and human remains, together with their archaeological
and natural context;
- 718 -

(ii) vessels, aircraft, other vehicles or any part thereof, their cargo or other contents, together
with their archaeological and natural
context; and
(iii) objects of prehistoric character.
(b) Pipelines and cables placed on the seabed shall not be considered as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 Installations other than pipelines and cables, placed on the seabed and still in use, shall
not be considered as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2. (a) “States Parties” means States which have consented to be bound by this Convention
and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b) This Convention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ose territories referred to in Article 26,
paragraph 2(b), which become Parties to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out in that paragraph, and to that extent “States Parties” refers to those territories.
3. “UNESCO” mean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4. “Director-General” means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5. “Area” means the seabed and ocean floor and subsoil thereof,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6.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means activities hav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s their primary object and which may, directly or indirectly, physically
disturb or otherwise damag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7. “Activities incidentally affect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means activities which,
despite not hav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s their primary object or one of their objects,
may physically disturb or otherwise damag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8. “State vessels and aircraft” means warships, and other vessels or aircraft that were owned or
operated by a State and used, at the time of sinking, only for government non-commercial purposes,
that are identified as such and that meet the defini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719 -

9. “Rules” means the Rules concerning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s
referred to in Article 33 of this Convention.
Article 2 – Objectives and general principles
1. This Convention aims to ensure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2.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3. States Parties shall preserv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for the benefit of humanity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4. States Parties shall, individually or jointly as appropriate,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nd with international law that are necessary to protec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using for this purpose the best practicable means at their disposal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capabilities.
5. The preservation in situ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considered as the first
option before allowing or engaging in any activities directed at this heritage.
6. Recovered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deposited, conserved and managed in a
manner that ensures its long-term preservation.
7.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not be commercially exploited.
8. Consistent with State practice and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modifying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State practice pertaining to sovereign immunities,
nor any State’s rights with respect to its State vessels and aircraft.
9.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roper respect is given to all human remains located in
maritime waters.
10. Responsible non-intrusive access to observe or document in situ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encouraged to create public awareness, appre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heritage except where such access is incompatible with its protection and management.
- 720 -

11. No act or activity undertaken on the basis of this Convention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claiming, contending or disputing any claim to national sovereignty or jurisdiction.
Article 3 – Relationship between this Convention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judice the rights, jurisdiction and dutie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the context of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ticle 4 – Relationship to law of salvage and law of finds
Any activity relating to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shall not
be subject to the law of salvage or law of finds, unless it:
(a) is author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b) is in full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nd
(c) ensures that any recovery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chieves its maximum
protection.
Article 5 – Activities incidentally affect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Each State Party shall use the best practicable means at its disposal to prevent or mitigate
any adverse effects that might arise from activities under its jurisdiction incidentally affect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rticle 6 – Bilateral, regional or other multilateral agreements
1.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enter into bilateral, regional or other multilateral
agreements or develop existing agreements, for the preserv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ll such agreements shall be in full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shall not dilute its universal character. States may,
in such agreements, adopt rules and regulations which would ensure better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an those adopted in this Convention.
- 721 -

2. The Parties to such bilateral, regional or other multilateral agreements may invite States
with a verifiable link, especially a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link, to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cerned to join such agreements.
3. This Convention shall not alt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sunken vessels, arising from other bilateral, regional or other multilateral
agreements concluded before its adoption, and, in particular, those that are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rticle 7 –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internal waters, archipelagic waters and territorial
sea
1. States Parties, in the exercise of their sovereignty, have the exclusive right to regulate and
authorize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ir internal waters, archipelagic
waters and territorial sea.
2. Without prejudice to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tates Parties shall require that the Rules be
applied to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ir internal waters,
archipelagic waters and territorial sea.
3. Within their archipelagic waters and territorial sea, in the exercise of their sovereignty and
in recognition of general practice among States, States Parties, with a view to cooperating on
the best methods of protecting State vessels and aircraft, should inform the flag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and, if applicable, other States with a verifiable link, especially a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link, with respect to the discovery of such identifiable State
vessels and aircraft.
Article 8 –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contiguous zone
Without prejudice to and in addition to Articles 9 and 10,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3, paragraph 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tates Parties
may regulate and authorize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ithin their
contiguous zone. In so doing, they shall require that the Rules be applied.
- 722 -

Article 9 – Reporting and notificatio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on the continental
shelf
1. All States Partie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on the continental shelf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ccordingly:
(a) a State Party shall require that when its national, or a vessel flying its flag, discovers or
intends to engage in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located in its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its continental shelf, the national or the master of the vessel shall report
such discovery or activity to it;
(b)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the continental shelf of another State Party:
(i) States Parties shall require the national or the master of the vessel to report such
discovery or activity to them and to that other State Party;
(ii) alternatively, a State Party shall require the national or master of the vessel to report such
discovery or activity to it and shall ensure the rapid and effective transmission of such reports
to all other States Parties.
2. O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 State Party
shall declare the manner in which reports will be transmitted under paragraph 1(b) of this
Article.
3. A State Party shall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discoveries or activities reported to it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The Director-General shall promptly make available to all States Parties any information
notified to him under paragraph 3 of this Article.
5. Any State Party may declare to the State Party in whose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whose continental shel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s located its interest in being
consulted on how to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h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uch
declaration shall be based on a verifiable link, especially a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link, to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cerned.
- 723 -

Article 10 –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on the continental shelf
1. No authorization shall be granted for an activity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located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the continental shelf excep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2. A State Party in whose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whose continental shel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s located has the right to prohibit or authorize any activity directed at such
heritage to prevent interference with it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as provided for b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3. Where there is a discovery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or it is intended that activity
shall be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a State Party’s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its continental shelf, that State Party shall:
(a) consult all other States Parties which have declared an interest under Article 9, paragraph
5, on how best to protect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b) coordinate such consultations as “Coordinating State”, unless it expressly declares that it
does not wish to do so, in which case the States Parties which have declared an interest
under Article 9, paragraph 5, shall appoint a Coordinating State.
4. Without prejudice to the duty of all States Parties to protec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by way of all practicable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o prevent
immediate danger to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cluding looting, the Coordinating State
may take all practicable measures, and/or issue any necessary authorizations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nd, if necessary prior to consultations, to prevent any immediate danger
to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hether arising from human activities or any other cause,
including looting. In taking such measures assistance may be requested from other States
Parties.
5. The Coordinating State:
(a) shall implement measures of protection which have been agreed by the consulting States,
which include the Coordinating State, unless the consulting States, which include the
Coordinating State, agree that another State Party shall implement those measures;
- 724 -

(b) shall issue all necessary authorizations for such agreed measures in conformity with the
Rules, unless the consulting States, which include the Coordinating State, agree that another
State Party shall issue those authorizations;
(c) may conduct any necessary preliminary research on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shall issue all necessary authorizations therefore, and shall promptly inform the
Director-General of the results, who in turn will make such information promptly available to
other States Parties.
6. In coordinating consultations, taking measures, conducting preliminary research and/or
issuing authorizations pursuant to this Article, the Coordinating State shall act on behalf of
the States Parties as a whole and not in its own interest. Any such action shall not in itself
constitute a basis for the assertion of any preferential or jurisdictional rights not provided for
in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7.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no activity directed at
State vessels and aircraft shall be conduct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flag State and the
collaboration of the Coordinating State.
Article 11 – Reporting and notification in the Area
1. States Partie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Area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nd Article 149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ccordingly when a national, or a vessel flying the flag of a State Party,
discovers or intends to engage in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located in
the Area, that State Party shall require its national, or the master of the vessel, to report such
discovery or activity to it.
2. States Parties shall notify the Director-General 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of such discoveries or activities reported to them.
3. The Director-General shall promptly make available to all States Parties any such
information supplied by States Parties.
4. Any State Party may declare to the Director-General its interest in being consulted on how
to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h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uch declaration shall
be based on a verifiable link to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cerned, particular regard
- 725 -

eing paid to the preferential rights of States of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origin.
Article 12 –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Area
1. No authorization shall be granted for any activity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located in the Area excep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2. The Director-General shall invite all States Parties which have declared an interest under
Article 11, paragraph 4, to consult on how best to protect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to appoint a State Party to coordinate such consultations as the “Coordinating State”. The
Director-General shall also invite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to participate in such
consultations.
3. All States Parties may take all practicable measures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if
necessary prior to consultations, to prevent any immediate danger to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hether arising from human activity or any other cause including looting.
4. The Coordinating State shall:
(a) implement measures of protection which have been agreed by the consulting States, which
include the Coordinating State, unless the consulting States, which include the Coordinating
State, agree that another State Party shall implement those measures; and
(b) issue all necessary authorizations for such agreed measures,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sulting States, which include the Coordinating State, agree that
another State Party shall issue those authorizations.
5. The Coordinating State may conduct any necessary preliminary research on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shall issue all necessary authorizations therefor, and shall promptly
inform the Director-General of the results, who in turn shall make such information available
to other States Parties.
6. In coordinating consultations, taking measures, conducting preliminary research, and/or
issuing authorizations pursuant to this Article, the Coordinating State shall act for the benefit
of humanity as a whole, on behalf of all States Parties. Particular regard shall be paid to the
preferential rights of States of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origin in respect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cerned.
- 726 -

7. No State Party shall undertake or authorize activities directed at State vessels and aircraft
in the Area without the consent of the flag State.
Article 13 – Sovereign immunity
Warships and other government ships or military aircraft with sovereign immunity,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undertaking their normal mode of operations, and not engaged
in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not be obliged to report discoveries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under Articles 9, 10, 11 and 12 of this Convention. However
States Parties shall ensure, by the adoption of appropriate measures not impairing the
operations or operational capabilities of their warships or other government ships or military
aircraft with sovereign immunity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at they comply, as
far as is reasonable and practicable, with Articles 9, 10, 11 and 12 of this Convention.
Article 14 – Control of entry into the territory, dealing and possession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entry into their territory, the dealing in, or
the possess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llicitly exported and/or recovered, where
recovery was contrary to this Convention.
Article 15 – Non-use of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States Parties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to prohibit the use of their territory, including their
maritime ports, as well as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under their exclusive
jurisdiction or control, in support of any activity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hich
is not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rticle 16 – Measures relating to nationals and vessels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practicable measures to ensure that their nationals and vessels
flying their flag do not engage in any activity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a
manner not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rticle 17 – Sanctions
1. Each State Party shall impose sanctions for violations of measures it has taken to
implement this Convention.
- 727 -

2. Sanctions applicable in respect of violations shall be adequate in severity to be effective in
securing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to discourage violations wherever they occur
and shall deprive offenders of the benefit deriving from their illegal activities.
3.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to ensure enforcement of sanctions imposed under this Article.
Article 18 – Seizure and disposi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measures providing for the seizure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its territory that has been recovered in a manner not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2. Each State Party shall record, protect and take all reasonable measures to stabiliz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eized under this Convention.
3. Each State Party shall notify the Director-General and any other State with a verifiable
link, especially a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link, to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cerned of any seizure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at it has made under this
Convention.
4. A State Party which has seized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ensure that its disposition
be for the public benefit,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conservation and research; the need
for reassembly of a dispersed collection; the need for public access, exhibition and education;
and the interests of any State with a verifiable link, especially a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link, in respect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cerned.
Article 19 – Cooperation and information-sharing
1.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and assist each other i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under this Convention, including, where practicable, collaborating
in the investigation, excavation, documentation, conservation, study and presentation of such
heritage.
2. To the extent compatible with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share information with other States Parties concern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cluding discovery of heritage, location of heritage, heritage excavated or recovered contrary
to this Convention or otherwis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pertinent scientific
- 728 -

methodology and technology, and legal developments relating to such heritage.
3. Information shared between States Parties, or between UNESCO and States Parties,
regarding the discovery or loc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to the extent
compatible with their national legislation, be kept confidential and reserved to competent
authorities of States Parties as long as the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might endanger or
otherwise put at risk the preservation of such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4.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ll practicable measures to disseminate information, including
where feasible through appropriate international databases, abou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excavated or recovered contrary to this Convention or otherwis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rticle 20 – Public awareness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ll practicable measures to raise public awareness regarding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it
under this Convention.
Article 21 – Training in underwater archaeology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provision of training in underwater archaeology, in
techniques for the conserv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on agreed terms, in the
transfer of technology relating to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rticle 22 – Competent authorities
1. In order to ensure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establish competent authorities or reinforce the existing ones where appropriate, with the aim
of providing for the establishment, maintenance and updating of an inventory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e effective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management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research and education.
2. States Parties shall communicate to the Director-General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relating to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729 -

Article 23 – Meetings of States Parties
1. The Director-General shall convene a Meeting of States Parties within one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thereafter at least once every two years. At the
request of a majority of States Parties, the Director-General shall convene an Extraordinary
Meeting of States Parties.
2.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shall decide on its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3.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4.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may establish a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sory Body
composed of experts nominated by the States Parties with due regard to the principle of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the desirability of a gender balance.
5.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sory Body shall appropriately assist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in questions of a scientific or technical nature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Article 24 – Secretariat for this Convention
1. The Director-General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functions of the Secretariat for this
Convention.
2. The duties of the Secretariat shall include:
(a) organizing Meetings of States Parties as provided for in Article 23, paragraph 1; and
(b) assisting States Parties in implementing the decisions of the Meetings of States Parties.
Article 25 –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negotiations in good faith or other peaceful means of
settlement of their own choice.
2. If those negotiations do not settle the disput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t may
- 730 -

e submitted to UNESCO for mediation, by agreement betwee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3. If mediation is not undertaken or if there is no settlement by mediation,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set out in Part XV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disput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hether or not
they are also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4. Any procedure chosen by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and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ursuant to Article 287 of the latter shall apply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Article, unless that State Party, when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chooses another procedure
pursuant to Article 287 for the purpose of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out of this
Convention.
5.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ich is not a Part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en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shall be free to choose,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one or
more of the means set out in Article 287, paragraph 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or the purpose of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Article. Article 287
shall apply to such a declaration, as well as to any dispute to which such State is party,
which is not covered by a declaration in force. For the purpose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Annexes V and V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uch State shall be entitled to nominate conciliators and arbitrators to be included in the
lists referred to in Annex V, Article 2, and Annex VII, Article 2,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out of this Convention.
Article 26 –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1.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Member States
of UNESCO.
2.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accession:
(a) by States that are not members of UNESCO but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of
a specialized agency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or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s well as by States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 731 -

any other State invited to accede to this Convention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b) by territories which enjoy full internal self-government, recognized as such by the United
Nations, but have not attained full independence in accordance with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514 (XV) and which have competence over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including the competence to enter into treaties in respect of those matters.
3.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Article 27 – Entry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referred to in Article 26, but solely with respect to the twenty States or
territories that have so deposited their instruments. It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other
State or territory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at State or territory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Article 28 – Declaration as to inland waters
When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any State or territory may declare that the Rules shall apply to inland waters not of a
maritime character.
Article 29 – Limitations to geographical scope
At the time of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a State or
territory may make a declaration to the depositary that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applicable
to specific parts of its territory, internal waters, archipelagic waters or territorial sea, and shall
identify therein the reasons for such declaration. Such State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as quickly as possible, promote conditions under which this Convention will apply to the
areas specified in its declaration, and to that end shall also withdraw its declaration in whole
or in part as soon as that has been achieved.
Article 30 – Reservations
With the exception of Article 29, no reservations may be made to this Convention.
- 732 -

Article 31 – Amendments
1. A State Party may, by written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The Director-General shall circulate such communication to
all States Parties. If,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irculation of the communication,
not less than one half of the States Parties reply favourably to the request, the
Director-General shall present such proposal to the next Meeting of States Parties for
discussion and possible adoption.
2. Amendments shall be ado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3. Once adopted,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by the States Parties.
4.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but solely with respect to the States Parties that have
ratified, accepted, approved or acceded to them,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by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Thereafter, for each State or territory that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it,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by that Party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5. A State or territory which becomes a Party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failing an expression of
different intention by that State or territory, be considered:
(a) as a Party to this Convention as so amended; and
(b) as a Party to the unamended Convention in relation to any State Party not bound by the
amendment.
Article 32 – Denunciation
1. A State Party may, by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denounce this
Convention.
2.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unless the notification specifies a later date.
- 733 -

3. The denunciation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duty of any State Party to fulfil any
obligation embodied in this Convention to which it would be subject under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ly of this Convention.
Article 33 – The Rules
The Rules annexed to this Convention form an integral part of it and,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 reference to this Convention includes a reference to the Rules.
Article 34 – Regist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Article 35 – Authoritative texts
This Convention has been drawn up in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six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 734 -

Annex
Rules concerning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 General principles
Rule 1.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rough in situ preservation shall be
considered as the first option. Accordingly,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authoriz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tection of that heritage, and subject to
that requirement may be authorized for the purpose of making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protection or knowledge or enhancement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Rule 2.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for trade or speculation or
its irretrievable dispersal is fundamentally incompatible with the protection and proper
management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not be traded,
sold, bought or bartered as commercial goods.
This Rule cannot be interpreted as preventing:
(a) the provision of professional archaeological services or necessary services incidental thereto
whose nature and purpose are in full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nd are subject to the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b) the deposi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recovered in the course of a research
project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provided such deposition does not prejudice the
scientific or cultural interest or integrity
of the recovered material or result in its irretrievable dispersal;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ules 33 and 34; and is subject to the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Rule 3.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not adversely affect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more than is necessary for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Rule 4.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must use nondestructive techniques
and survey methods in preference to recovery of objects. If excavation or recovery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scientific studies or for the ultimat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e methods and techniques used must be as non-destructive as possible and
- 735 -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the remains.
Rule 5.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avoid the unnecessary
disturbance of human remains or venerated sites.
Rule 6.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strictly regulated to ensure
proper recording of cultural,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information.
Rule 7. Public access to in situ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promoted, except where
such access is incompatible with protection and management.
Rule 8.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nduct of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encouraged in order to further the effective exchange or use of
archaeologists and other relevant professionals.
II. Project design
Rule 9. Prior to any activity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 project design for the
activity shall be developed and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authorization and
appropriate peer review.
Rule 10. The project design shall include:
(a) an evaluation of previous or preliminary studies;
(b) the project statement and objectives;
(c) the methodology to be used and the techniques to be employed;
(d) the anticipated funding;
(e) an expected timetable for completion of the project;
(f) the composition of the team and the qualifications, responsibilities and experience of each
team member;
(g) plans for post-fieldwork analysis and other activities;
- 736 -

(h) a conservation programme for artefacts and the site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i) a site management and maintenance policy for the whole duration of the project;
(j) a documentation programme;
(k) a safety policy;
(l) an environmental policy;
(m) arrangements for collaboration with museums and other institutions, in particular scientific
institutions;
(n) report preparation;
(o) deposition of archives, includ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removed; and
(p) a programme for publication.
Rule 11.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ject desig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Rule 12. Where unexpected discoveries are made or circumstances change, the project design
shall be reviewed and amended with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Rule 13. In cases of urgency or chance discoveries, activities directed at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cluding conservation measures or activities for a period of short duration,
in particular site stabilization, may be authorized in the absence of a project design in order
to protect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II. Preliminary work
Rule 14. The preliminary work referred to in Rule 10 (a) shall include an assessment that
evaluates the significance and vulnerability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to damage by the proposed project, and the potential to
obtain data that would meet the project objectives.
- 737 -

Rule 15. The assessment shall also include background studies of available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the archaeologic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site, and
the consequences of any potential intrusion for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ffected by the activities.
IV. Project objective, methodology and techniques
Rule 16. The methodology shall comply with the project objectives, and the techniques
employed shall be as non-intrusive as possible.
V. Funding
Rule 17. Except in cases of emergency to protec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 adequate
funding base shall be assured in advance of any activity, sufficient to complete all stages of
the project design, including conservation, documentation and curation of recovered artefacts,
and report preparation and dissemination.
Rule 18. The project design shall demonstrate an ability, such as by securing a bond, to fund
the project through to completion.
Rule 19. The project design shall include a contingency plan that will ensure conserv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in the event of any interruption of
anticipated funding.
VI. Project duration – timetable
Rule 20. An adequate timetable shall be developed to assure in advance of any activity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e completion of all stages of the project design,
including conservation, documentation and curation of recovered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report preparation and dissemination.
Rule 21. The project design shall include a contingency plan that will ensure conserv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in the event of any interruption or
termination of the project.
VII. Competence and qualifications
Rule 22.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only be undertaken under the
- 738 -

direction and control of, and in the regular presence of, a qualified underwater archaeologist
with scientific competence appropriate to the project.
Rule 23. All persons on the project team shall be qualified and have demonstrated
competence appropriate to their roles in the project.
VIII. Conservation and site management
Rule 24. The conservation programme shall provide for the treatment of the archaeological
remains during the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during transit and in the
long term. Conservation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current professional standards.
Rule 25. The site management programme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in
situ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course of and upon termination of fieldwork. The
programme shall include public information, reasonable provision for site stabilization,
monitoring, and protection against interference.
IX. Documentation
Rule 26. The documentation programme shall set out thorough documentation including a
progress report of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accordance with current
professional standards of archaeological documentation.
Rule 27. Documen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a comprehensive record of the site,
including the provenance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moved or removed in the course of
the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field notes, plans, drawings, sections, and
photographs or recording in other media.
X. Safety
Rule 28. A safety policy shall be prepared that is adequate to ensur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project team and third parties and that is in conformity with any applicable statutory and
professional requirements.
XI. Environment
Rule 29. An environmental policy shall be prepared that is adequate to ensure that the seabed
- 739 -

and marine life are not unduly disturbed.
XII. Reporting
Rule 30. Interim and final reports shall be made available according to the timetable set out
in the project design, and deposited in relevant public records.
Rule 31. Reports shall include:
(a) an account of the objectives;
(b) an account of the methods and techniques employed;
(c) an account of the results achieved;
(d) basic graphic and photographic documentation on all phases of the activity;
(e) recommendations concerning conservation and curation of the site and of any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removed; and
(f) recommendations for future activities.
XIII. Curation of project archives
Rule 32. Arrangements for curation of the project archives shall be agreed to before any
activity commenc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project design.
Rule 33. The project archives, including any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removed and a copy
of all supporting documentation shall, as far as possible, be kept together and intact as a
collection in a manner that is available for professional and public access as well as for the
curation of the archives. This should be done as rapidly as possible and in any case not later
than ten years from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in so far as may be compatible with
conserva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Rule 34. The project archives shall be manag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professional
standards, and subject to the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 740 -

XIV. Dissemination
Rule 35. Projects shall provide for public education and popular presentation of the project
results where appropriate.
Rule 36. A final synthesis of a project shall be:
(a) made public as soon as possible, having regard to the complexity of the project and the
confidential or sensitive nature of the information; and
(b) deposited in relevant public records.
Done in Paris this 6th day of November 2001 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
of the President of the thirty-first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and
territories referred to in Article 26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 741 -

3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 제 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743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년 10월 17일, 파리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총회는,
기존의 인권관련 국제문서, 특히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참조하고,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2001년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유
네스코 세계선언" 및 제3차 문화장관원탁회의에서 채택된 "2002년 이스탄불 선언"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문화적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의 보장수단인 무형문화
유산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 및 자연유산 간의 깊은 상호의존 관계를 고려하고,
세계화 및 사회변화의 과정이 공동체간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특
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자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불관용 현상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유산의 쇠퇴·소멸 및 파괴라는 심각한 위협을 또한 초래함을 인정하며,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편적 의지와 공통의 관심사를 인식하고,
공동체, 특히 토착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창출·보호·유지 및 재창
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1972년세계문화유산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범적 문서의
성립에 유네스코의 활동이 광범한 영향을 미침에 주목하고,
나아가, 현재까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다자간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에
주목하며,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정·권고 및 결의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새로운
규정으로 효과적으로 강화되고 보충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고,
- 745 -

특히 젊은 세대에게 무형문화유산 및 이의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필요성
을 고려하며,
국제공동체가 이 협약의 당사국과 함께 협력 및 상호 원조의 정신으로 이러한 유산의 보
호에 기여하여야 함을 고려하고,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포" 등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을 상기하며,
사람 사이를 더욱 긴밀히 하고 사람 사이의 교류와 이해를 보장하는 요소로서 무형문화
유산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면서,
2003년 10월 17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I. 일반 규정
제 1 조 -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나. 관련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보장
다. 지방·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라. 국제적 협력 및 원조 제공
제 2 조 -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1.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
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
세대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
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 746 -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와 공동체·집단·개인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청과 양립
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된다.
2. 위 제1항에서 정의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의 분야에서 명시된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 예술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 전통 공예 기술
3. "보호"라 함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감정·기록·연구·보존·보호·증진·고양·특히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약에 구속되고 이 협약이 발효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5. 이 협약은 제33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 동 조에 언급된 영역
에 대하여 준용된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당사국이라 함은 이러한 영역을 포함한다.
제 3 조 - 다른 국제 문서와의 관계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가. 무형문화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의 지위를 변경하거나 보호수준을 저하시키거나,
나. 당사국이 당사자로 있는 지적재산권 또는 생물학·생태학적 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
문서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747 -

II. 협약상의 기관
제 4 조 - 당사국 총회
1. 당사국의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총회는 이 협약의 최고기관이다.
2.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기로 회합한다. 총회는 총회의 결정에 따르거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또는 당사국 최소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기로 회합할
수 있다.
3. 총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 5 조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유네스코 내에 둔다.
위원회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후 총회에 참석한 당사국이 선출하는
18개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다.
2. 협약 당사국의 수가 50에 달하면 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24로 증가한다.
제 6 조 -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 및 임기
1.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공평한 지역별 대표성 및 순환의 원칙을 따른다.
2. 위원회의 위원국은 총회에 참석한 협약 당사국에 의하여 4년 임기로 선출된다.
3. 다만,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국 중 절반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된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최초 선거에서 추첨으로 선택된다.
4. 총회는 2년마다 위원회의 위원국 절반을 갱신한다.
5. 총회는 또한 공석을 채우는 데 필요한 수만큼 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한다.
6. 위원회의 위원국은 두 번의 임기를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7. 위원회의 위원국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적격자를 자국 대표로 선정한다.
- 748 -

제 7 조 - 위원회의 임무
이 협약이 부여한 다른 권한에 대한 영향 없이,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가. 협약 목적의 증진 및 그 이행의 장려 및 감독
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최량의 관행에 대한 지침의 제공 및 이를 위한 조치의
권고
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재원의 사용에 관한 계획안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총회
에 제출
라.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재원 확충 방안의 강구 및 이를 위한 필요조치의 채택
마.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 방침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총회에 제출
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및 총회 제출을 위한 요약
사. 위원회가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객관적 선정기준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다
음에 관한 요청의 검토 및 이에 대한 결정
(1) 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언급된 목록상 등재 및 제안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원조의 공여
제 8 조 - 위원회의 운영 방법
1. 위원회는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결정을 총회에
보고한다.
2. 위원회는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3.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협의기구를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
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공공·민간단체 및 개인을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 749 -

제 9 조 - 자문 기구의 인가
1.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관련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비정부기구가 자문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구의 인가를 총회에 제안한다.
2. 위원회는 또한 위 인가의 기준 및 양식을 총회에 제안한다.
제 10 조 - 사 무 국
1. 위원회는 유네스코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2. 사무국은 총회 및 위원회의 회의 의제초안 및 문서를 준비하고 총회와 위원회의 결정
이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III.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
제 11 조 -당사국의 역할
모든 당사국은,
가.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나. 제2조제3항에 언급된 보호조치 중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요소를 공동체·집단 및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하에 감정하고 규정한다.
제 12 조 - 목 록
1. 보호를 위한 감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
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2. 당사국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때 이러한 목록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13 조 - 보호를 위한 다른 조치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개발 및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
- 750 -

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프로그램에 통
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을 채택한다.
나.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권한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한다.
다. 특히,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
한 과학적·기술적·예술적 연구 및 연구방법을 촉진한다.
라. 다음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법적·기술적·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1)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훈련기관의 설립 또는 강화의 장려 및 이러한 유산의
실연 또는 표현을 위한 장소 및 공간을 통한 이 유산의 전수의 장려
(2)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면모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관례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유산
에 대한 접근의 보장
(3)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기관의 설립 및 이러한 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
제 14 조 - 교육·인식제고 및 능력형성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한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존중 및 고양의 보장
(1)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식제고 및 정보 프로그램
(2)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특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능력형성 활동
(4) 비공식적 지식전수 수단
나. 이러한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과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 751 -

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을 위하여 존재할 필요가 있는 자연공간 및 기념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의 증진
제 15 조 -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참여
당사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틀 내에서 이러한 유산을 창출·유지 및 전수
하는 공동체·집단 및, 적절한 경우, 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들이 이러
한 유산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한다.
IV.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제 16 조 -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1. 무형문화유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러한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며 문화
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된 당사국의 제안에 따라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을 작성·갱신 및 공표한다.
2. 위원회는 이 대표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표 기준을 작성하고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
출한다.
제 17 조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1.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을 작성·갱신 및 공표하고 관련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유산을 목록에 등재한다.
2. 위원회는 이 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표의 기준을 작성하여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
한다.
3. 극도의 긴급 상황(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가 승인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다)에
서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유산을 위 제1항에 언급된 목록에 등재
할 수 있다.
제 18 조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사업 및 활동
1. 당사국이 제출한 제안을 기초로 하고 위원회가 작성하고 총회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는 개발도상국가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이 협약의 원칙 및 목적을 가장 잘 반
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적·소지역적·지역적 유산보호프로그램·사업 및 활동을 정기
- 752 -

적으로 선정하고 증진한다.
2.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준비하기 위한 당사국의 국제적 원조 요청을 접
수·검토 및 승인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량의 관행을 보급함으로써 위 사업·프
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을 보조한다.
V. 국제협력 및 원조
제 19 조 - 협력
1.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협력은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환, 공동사업 및 무형문화유산 보
호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대한 원조 체제의 확립을 포함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관습법 및 관행을 해함이 없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인류공
통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양자·소지역·지역 및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20 조 - 국제원조의 목적
국제원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여될 수 있다.
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호
나.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목록의 준비
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목표로 국가·소지역 및 지역적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사업
및 활동의 지원
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목적
제 21 조 - 국제원조의 형식
위원회가 당사국에 공여하는 원조는 제7조에 언급된 운영 지시 및 제24조에 언급된 협정
에 의하여 규율되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753 -

가. 보호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연구
나. 전문가 및 기능보유자의 제공
다. 모든 필수 직원에 대한 훈련
라. 표준 설정 및 다른 조치의 마련
마.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바. 설비 및 노하우 제공
사. 적절한 경우 저리 융자 및 공여를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재정 및 기술 원조
제 22 조 - 국제원조의 조건
1. 위원회는 국제 원조 요청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예상조치·필요한 개입 및 비
용산정 등 요청에 포함될 정보를 명시한다.
2. 긴급상황시 위원회는 원조 요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및 협의를 수행한다.
제 23 조 - 국제원조 요청
1.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원조 요청
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이러한 요청은 또한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이러한 요청은 필요서류와 함께 제22조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한다.
제 24 조 - 수혜당사국의 역할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공여된 국제원조는 수혜당사국과 위원회간 협정으로 규율된다.
2. 원칙적으로 수혜당사국은 국제 원조가 공여된 보호조치의 비용을 자국의 재원 한도 내
- 754 -

에서 분담한다.
3. 수혜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공여된 원조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
회에 제출한다.
VI. 무형문화유산기금
제 25 조 - 기금의 성격 및 재원
1.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이 기금은 유네스코의 재정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으로 구성된다.
3. 이 기금은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가. 당사국의 분담금
나. 유네스코 총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계상한 자금
다. 다음에 의할 수 있는 기부·증여 및 유증
(1) 다른 국가
(2) 특히,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국제연합소속의 기구·프로그램 및 다른 국제기구
(3) 공공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라. 기금의 재원에 대한 이자
마. 모금을 통하여 마련된 자금 및 기금을 위하여 개최된 행사로부터의 수입
바. 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다른 재원
4. 위원회의 재원의 사용은 총회가 결정한 지침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5. 위원회는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일 것을 조건으로 특정 사업 관련 일반적·구체적 목적
의 기부 및 다른 형태의 원조를 수령할 수 있다.
- 755 -

6. 이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정치적·경제적 또는 다른 조건을 기금에 대한 기부에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26 조 - 기금에 대한 당사국의 분담금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발적인 추가 분담금에 대한 영향 없이 최소한 2년마다 분담금을
기금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분담금 액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동일한 백분율의
형식으로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하
지 아니한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당사국의 분담금은 유네스
코 정규 예산에 대한 자국 분담금의 1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2. 다만, 이 협약 제32조 또는 제33조에 언급된 국가는 비준·수락·승인·가입서 기탁 시 자
국이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기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
로써 이 선언을 철회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선언의 철회는 차기 총회가 개최하는 날까지
이 국가가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이 협약의 당사국의 분담금은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납부되며, 이 조 제1항의 규정
에 구속되었다면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에 최대한 근접하여야 한다.
5. 당해년도와 그 전년도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 분담금을 체납한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위
원회의 위원국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이 규정은 최초 선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체납
국가가 이미 위원회의 위원국인 경우 그 국가의 임기는 이 협약 제6조에 규정된 선거 시
종료된다.
제 27 조 - 기금의 자발적 추가 분담금
제26조에 언급된 것에 추가하여 자발적 분담금 납부를 희망하는 당사국은 위원회가 이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에 이를 통보한다.
제 28 조 - 국제적 모금 운동
당사국은 기금을 위하여 유네스코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제적 모금 운동을 가능한 한 지
원한다.
- 756 -

VII. 보 고 서
제 29 조 - 당사국 보고서
당사국은 위원회가 정한 형식 및 주기를 준수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취하
여진 입법·규제 및 다른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30 조 - 위원회 보고서
1.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및 제29조에 언급된 당사국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총회의 각
회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 총회에 통지된다.
VIII. 경 과 규 정
제 31 조 -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포와의 관계
1.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전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선포된 유산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통합한다.
2. 위 유산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대한 통합으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결정되는 향후 등재기준이 예단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 위 선포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다.
IX. 최 종 규 정
제 32 조 - 비준·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 각각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된다.
2. 비준·수락 또는 승인서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33 조 - 가 입
1. 이 협약은 유네스코 총회의 가입 초청을 받은 유네스코 비회원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757 -

2. 이 협약은 또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1514(XV)에 따른 완전한 독립을 얻지는 못하였으
나 국제연합이 인정한 완전한 자치 정부를 가지며, 이 협약이 규율하는 문제에 관하여 조
약체결권 등 권한을 가진 영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가입서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34 조 - 발 효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월 후 그날
또는 그 이전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
생한다. 이 협약은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 35 조 - 연방제 또는 단일하지 아니한 헌법체제
다음의 조항은 연방제 또는 단일하지 아니한 헌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당사국에 적용된다.
가. 연방 또는 중앙입법권의 법적 관할에 속하는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연방 또
는 중앙정부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나. 연방의 헌법체제하에서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각각의 구성 주·
국·도 또는 현의 관할에 속하는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그러한 주·국·
도 또는 현에 채택 권고와 함께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통보한다.
제 36 조 - 협약의 탈퇴
1. 당사국은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문서로써 통고된다.
3. 탈퇴는 탈퇴통고서 수령 후 12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는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는 탈퇴를 행하는 당사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7 조 - 기탁처의 기능
이 협약의 기탁처로서 유네스코사무총장은 유네스코 회원국, 제33조에 언급된 유네스코
비회원국 및 국제연합에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
입서의 기탁 및 제36조에 규정된 탈퇴통고서에 대하여 통보한다.
- 758 -

제 38 조 - 개 정
1. 당사국은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보로써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
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회람한다. 통보가 회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사국 절반 이상
이 이러한 요청에 긍정적으로 회신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다음 총회 회기에 토의 및 채택
을 위하여 이러한 제안을 제출한다.
2. 개정안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3. 채택된 이 협약의 개정은 채택된 후 당사국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위하여 제
출된다.
4. 개정은 당사국 3분의 2가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문서를 기탁한 후 3월 후 비준·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서만 발효한다. 그 이후 개정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이러한 개정은 그 당사국이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를 기
탁한 날로부터 3월후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절차는 위원회의 위원국 수에 관한 제5조의 개정에 적
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개정은 채택시 효력을 발생한다.
6. 이 조 제4항에 따라 개정이 발효한 후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별도의 의사 표
시가 없는 한 다음으로 본다.
가. 개정된 협약의 당사자
나. 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정되지 아니한 협약의 당사자
제 39 조 - 정 본
이 협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의 6개의
문서로 작성되었다.
제 40 조 -등 록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네스코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된다.
- 759 -

2003년 11월 3일 파리에서 제32차 총회의장 및 유네스코사무총장이 서명한 두통의 정본
으로 작성되었다. 이 두 정본은 유네스코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인증등본은 제32조 및
제33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및 국제연합에 송부된다.
위의 내용은 파리에서 개최되어 2003년 10월 17일 폐회가 선언된 제32차 유네스코 총회
에서 정당히 채택된 협약의 진정한 본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2003년 11월 3일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총회의장 사무총장
- 760 -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17 October 2003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ESCO, meeting in Paris, from 29 September to 17
October 2003, at its 32nd session,
Referring to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 particular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of 1948,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1966,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1966,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mainspring of cultural
diversity and a guaran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underscored in the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of 1989, in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of 2001, and in the Istanbul Declaration
of 2002 adopted by the Third Round Table of Ministers of Culture,
Considering the deep-seated interdependence betwee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tangibl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Recognizing that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alongside the
conditions they create for renewed dialogue among communities, also give rise, as does the
phenomenon of intolerance, to grave threats of deterioration, disappearance and destruc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owing to a lack of resources for safeguarding
such heritage,
Being aware of the universal will and the common concern to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Recognizing that communities, in particular indigenous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duction, safeguarding, maintenance and
re-cre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us helping to enrich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 761 -

Noting the far-reaching impact of the activities of UNESCO in establishing normative
instruments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1972,
Noting further that no binding multilateral instrument as yet exist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sidering that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recommendations and resolutions concerning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need to be effectively enriched and supplemented by means
of new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sidering the need to build greater awareness, especial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s, of
the import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f its safeguarding,
Considering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tribute, together with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to the safeguarding of such heritage in a spirit of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Recalling UNESCO’s programmes relating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the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Considering the invaluable ro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factor in bringing
human beings closer together and ensuring exchange and understanding among them,
Adopts this Convention on this seventeenth day of October 2003.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 Purposes of the Convention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re:
(a) to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 to ensure respect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 762 -

(c) to raise awareness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f the import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f ensuring mutual appreciation thereof;
(d) to provid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Article 2 –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1.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s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and provides them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thus promot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consideration will be given solely to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s 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with
the requirements of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of
sustainable development.
2.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is manifested inter alia
in the following domains:
(a)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 performing arts;
(c)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d)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e) traditional craftsmanship.
3. “Safeguarding” means measures aimed at ensuring the via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research, preservation, protection,
- 763 -

promotion, enhancement, transmission, particularly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s
well as the revitalization of the various aspects of such heritage.
4. “States Parties” means States which are bound by this Convention and among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5. This Convention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territories referred to in Article 33 which
become Parties to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out in that Article.
To that extent the expression “States Parties” also refers to such territories.
Article 3 – Relationship to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Nothing in this Convention may be interpreted as:
(a) altering the status or diminishing the level of protection under the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with which an item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directly associated; or
(b) affect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deriving from any international
instr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o the use of biological and ecological
resources to which they are parties.
II. Organs of the Convention
Article 4 – General Assembly of the States Parties
1. A General Assembly of the States Parties is hereby establish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is the sovereign body of this Convention.
2. The General Assembly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 every two years. It may meet in
extraordinary session if it so decides or at the request either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 of at least one-third of
the States Parties.
3. The General Assembly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 764 -

Article 5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 A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s hereby established within UNESCO. It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18 States Parties, elected by the States Parties meeting in
General Assembly, once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2. The number of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increased to 24 once the
number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reaches 50.
Article 6 – Election and terms of office of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1. The election of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obey the principles of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and rotation.
2.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by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meeting in General Assembly.
3. However, the term of office of half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is limited to two years. These States shall be chosen by lot at the first
election.
4. Every two years, the General Assembly shall renew half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5. It shall also elect as many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as required to fill vacancies.
6. A State Member of the Committee may not be elected for two consecutive terms.
7.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choose as their representatives persons who are
qualified in the various field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7 – Functions of the Committee
Without prejudice to other prerogatives granted to it by this Convention,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to:
- 765 -

(a) promote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to encourage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thereof;
(b) provide guidance on best practices and make recommendations on measur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 prepare and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a draft plan for the use of the
resources of the Fu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d) seek means of increasing its resources, and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this e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e) prepare and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f) examin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the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and to
summarize them for the General Assembly;
(g) examine reques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and to decide thereon, in accordance with
objective selection criteria to be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and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for:
(i) inscription on the lists and proposals mentioned under Articles 16, 17 and 18;
(ii) the granting of international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Article 8 – Working methods of the Committee
1. The Committee shall be answerable to the General Assembly. It shall report to it on all its
activities and decisions.
2. The Committee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by a two-thirds majority of its
Members.
3. The Committee may establish, on a temporary basis, whatever ad hoc consultative bodies it
deems necessary to carry out its task.
- 766 -

4. The Committee may invite to its meetings any public or private bodies, as well as private
persons, with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various field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consult them on specific matters.
Article 9 – Accreditation of advisory organizations
1. The Committee shall propose to the General Assembly the accredit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act in an advisory capacity to the Committee.
2. The Committee shall also propose to the General Assembly the criteria for and modalities
of such accreditation.
Article 10 – The Secretariat
1. The Committee shall be assisted by the UNESCO Secretariat.
2. The Secretariat shall prepare the document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and of the
Committee, as well as the draft agenda of their meetings, and shall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ir decisions.
III.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national level
Article 11 – Role of States Parties
Each State Party shall:
(a)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b) among the safeguarding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2, paragraph 3, identify and define
the various element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with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releva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ticle 12 – Inventories
1. To ensure identification with a view to safeguarding, each State Party shall draw up, in a
- 767 -

manner geared to its own situation, one or more inventor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These inventories shall be regularly updated.
2. When each State Party periodically submits its report to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it shall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on such inventories.
Article 13 – Other measures for safeguarding
To ensure the safeguarding,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ur to:
(a) adopt a general policy aimed at promoting the func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ciety, and at integrating the safeguarding of such heritage into planning programmes;
(b) designate or establish one or more competent bodi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c) foster scientific, technical and artistic studies, as well as research methodologies, with a
view to effectiv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danger;
(d)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aimed at:
(i) fostering the creation or strengthening of institutions for training in the manag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transmission of such heritage through forums and spaces
intended for the performance or expression thereof;
(ii) ensuring access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respecting customary practices
governing access to specific aspects of such heritage;
(iii) establishing documentation institutions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acilitating
access to them.
Article 14 – Education, awareness-raising and capacity-building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ur, by all appropriate means, to:
- 768 -

(a) ensure recognition of, respect for, and enhanc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ciety, in particular through:
(i) educational, awareness-raising and information programmes, aimed at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young people;
(ii) specific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mes within the communities and groups
concerned;
(iii) capacity-building activiti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management and scientific research; and
(iv)non-formal means of transmitting knowledge;
(b) keep the public informed of the dangers threatening such heritage, and of the activities
carried out in pursuance of this Convention;
(c) promote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spaces and places of memory whose
existence is necessary for express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15 –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safeguarding activit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where appropriate, individuals that create, maintain and transmit such heritage, and to
involve them actively in its management.
IV.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rticle 16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1. In order to ensure better visi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awareness of its
significance, and to encourage dialogue which respects cultural diversity, the Committee, upon
the proposal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establish, keep up to date and publish a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2. The Committee shall draw up and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the criteria
- 769 -

for the establishment, updating and publication of this Representative List.
Article 17 –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1. With a view to taking appropriate safeguarding measures,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keep up to date and publish a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shall inscribe such heritage on the List at the request of the State Party
concerned.
2. The Committee shall draw up and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the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updating and publication of this List.
3. In cases of extreme urgency – the objective criteria of which shall be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proposal of the Committee – the Committee may inscribe an
item of the heritage concerned on the List mentioned in paragraph 1, in consultation with the
State Party concerned.
Article 18 –
cultural heritage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1. On the basis of proposal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an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to be
defined by the Committee and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Committee shall
periodically select and promote national, subregional and regional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heritage which it considers best reflect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2. To this end, it shall receive, examine and approve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from
States Parties for the preparation of such proposals.
3. The Committee shall accompany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jects, programmes and
activities by disseminating best practices using means to be determined by it.
V.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Article 19 – Cooperation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es, inter alia, the
- 770 -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joint initiativ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mechanism of assistance to States Parties in their efforts to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eir national legislation and customary law and
practices, the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of
general interest to humanity, and to that end undertake to cooperate at the bilateral,
subreg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rticle 20 – Purposes of international assistance
International assistance may be grant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a) the safeguarding of the heritage inscribed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b) the preparation of inventories in the sense of Articles 11 and 12;
(c) support for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carried out at the national, subregional and
regional levels aimed at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 any other purpose the Committee may deem necessary.
Article 21 – Forms of international assistance
The assistance granted by the Committee to a State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operational directives foreseen in Article 7 and by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24,
and may take the following forms:
(a) studies concerning various aspects of safeguarding;
(b) the provision of experts and practitioners;
(c) the training of all necessary staff;
(d) the elaboration of standard-setting and other measures;
- 771 -

(e)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infrastructures;
(f) the supply of equipment and know-how;
(g) other forms of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e granting
of low-interest loans and donations.
Article 22 – Condi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assistance
1.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the procedure for examining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shall specify what informa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requests, such as the
measures envisaged and the interventions required, together with an assessment of their cost.
2. In emergencies, requests for assistance shall be examined by the Committee as a matter of
priority.
3. In order to reach a decision, the Committee shall undertake such studies and consultations
as it deems necessary.
Article 23 –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1. Each State Party may submit to the Committee a request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2. Such a request may also be jointly submitted by two or more States Parties.
3. The request shall include the information stipulated in Article 22, paragraph 1, together
with the necessary documentation.
Article 24 – Role of beneficiary States Parties
1.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granted
shall be regulated by means of an agreement between the beneficiary State Party and the
Committee.
2. As a general rule, the beneficiary State Party shall, within the limits of its resources, share
the cost of the safeguarding measures for which international assistance is provided.
- 772 -

3. The beneficiary State Party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a report on the use made of the
assistance provided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I.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nd
Article 25 – Nature and resources of the Fund
1. A “Fund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is hereby established.
2. The Fund shall consist of funds-in-trust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Regulations of UNESCO.
3. The resources of the Fund shall consist of:
(a) contributions made by States Parties;
(b) funds appropriated for this purpose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c) contributions, gifts or bequests which may be made by:
(i) other States;
(ii) organizations and programm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particularl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as well as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ii) public or private bodies or individuals;
(d) any interest due on the resources of the Fund;
(e) funds raised through collections, and receipts from events organized for the benefit of the
Fund;
(f) any other resources authorized by the Fund’s regulations, to be drawn up by the
Committee.
4. The use of resources by the Committee shall be decided on the basis of guidelines laid
- 773 -

down by the General Assembly.
5. The Committee may accept contributions and other forms of assistance for general and
specific purposes relating to specific projects, provided that those projects have been approved
by the Committee.
6. No political, economic or other conditions which are incompatible with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may be attached to contributions made to the Fund.
Article 26 – Contributions of States Parties to the Fund
1. Without prejudice to any supplementary voluntary contribution,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to pay into the Fund, at least every two years, a contribution, the
amount of which, in the form of a uniform percentage applicable to all Stat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General Assembly. This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which have not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n no case shall the contribution of the State Party
exceed 1% of its contribution to the regular budget of UNESCO.
2. However, each State referred to in Article 32 or in Article 33 of this Convention may
declare, at the tim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at it shall not be b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ich has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endeavour to withdraw the said declaration by notifying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However, the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shall not take effect
in regard to the contribution due by the State until the date on which the subsequent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pens.
4. In order to enable the Committee to plan its operations effectively, the contributions of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which have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paid on a regular basis, at least every two years, and should be as
close as possible to the contributions they would have owed if they had been b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5.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ich is in arrears with the payment of its compulsory
or voluntary contribution for the current year and the calendar year immediately preceding it
- 774 -

shall not be eligible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the
first election. The term of office of any such State which is already a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come to an end at the time of the elec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6 of this
Convention.
Article 27 – Voluntary supplementary contributions to the Fund
States Parties wishing to provide voluntary contributions in addition to those foreseen under
Article 26 shall inform the Committee, as soon as possible, so as to enable it to plan its
operations accordingly.
Article 28 – International fund-raising campaigns
The States Parties shall, insofar as is possible, lend their support to international fund-raising
campaigns organized for the benefit of the Fund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VII. Reports
Article 29 – Reports by the States Parties
The States Parties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observing the forms and periodicity to be
defined by the Committee, reports on the legislative, regulatory and other measures take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30 – Reports by the Committee
1. On the basis of its activities and the reports by States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29, the
Committee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at each of its sessions.
2. The report shall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VIII. Transitional clause
Article 31 – Relationship to the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1. The Committee shall incorporate i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 775 -

Heritage of Humanity the items proclaimed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2. The incorporation of these items i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shall in no way prejudge the criteria for future inscriptions decided
up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paragraph 2.
3. No further Proclamation will be mad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X. Final clauses
Article 32 –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1.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States Members
of UNESCO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rticle 33 – Accession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ll States not Members of UNESCO that
are invi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to accede to it.
2. This Convention shall also be open to accession by territories which enjoy full internal
self-government recognized as such by the United Nations, but have not attained full
independence in accordance with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514 (XV), and which have
competence over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including the competence to enter
into treaties in respect of such matters.
3. The instrument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rticle 34 – Entry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but only with respect to
those States that have deposited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on or before that date. It shall enter into force with respect to any
- 776 -

other State Party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rticle 35 – Federal or non-unitary constitutional system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to States Parties which have a federal or non-unitary
constitutional system:
(a)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implementation of which comes
under the legal jurisdiction of the federal or central legislative power, the obligations of the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 shall be the same as for those States Parties which are not
federal States;
(b)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implementation of which co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individual constituent States, countries, provinces or cantons which
are not obliged by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federation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such States, countries, provinces
or cantons of the said provisions, with its recommendation for their adoption.
Article 36 – Denunciation
1. Each State Party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It shall in no way affect the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denouncing State Party
until the date on which the withdrawal takes effect.
Article 37 – Depositary functions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s the Depositary of this Convention, shall inform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referred to
in Article 33,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provided for in Articles 32 and 33, and of the
denunci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36.
- 777 -

Article 38 – Amendments
1. A State Party may, by written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The Director-General shall circulate such communication to
all States Parties. If,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irculation of the communication,
not less than one half of the States Parties reply favourably to the request, the
Director-General shall present such proposal to the next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for
discussion and possible adoption.
2. Amendments shall be ado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3. Once adopted,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shall be submitted for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o the States Parties.
4.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but solely with respect to the States Parties that have
ratified, accepted, approved or acceded to them,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by two-thirds of the States Parties.
Thereafter, for each State Party that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an amendment,
the said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by that State
Party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5. The procedure set out in paragraphs 3 and 4 shall not apply to amendments to Article 5
concerning the number of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Thes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at the time they are adopted.
6. A State which becomes a Party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failing an expression of
different intention, be considered:
(a) as a Party to this Convention as so amended; and
(b) as a Party to the unamended Convention in relation to any State Party not bound by the
amendments.
- 778 -

Article 39 – Authoritative texts
This Convention has been drawn up in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six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Article 40 – Registration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DONE at Paris, this third day of November 2003,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
of the President of the 32nd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These two copies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UNESCO. Certified true
copies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32 and 33,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 779 -

32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
UNESCO Declaration Concerning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2003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 제 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781 -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
UNESCO Declaration Concerning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총회가 사무총장에게 ‘32차 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에 대
한 선언문 초안을 마련’하도록 한 31차 총회 결의안 26을 상기하고,
“세계의 유산인 도서, 예술 작품 그리고 역사와 과학의 기념물 보존과 보호를 확보하고
관계 제 국민에 대하여 필요한 국제 협약을 권고함으로써” 지식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보
급할 임무를 유네스코에 위임한 유네스코 헌장 조항 I(2)(c)을 참조하고,
문화유산보호를 위해 마련한 유네스코 협약과 권고안 특히,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
산에 관한 협약, 1968년 공공 및 사적 작업으로 위험에 처한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1972년 국내 차원의 문화와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권고, 1976년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동시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 및 2001년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의 원칙을 강조하고,
문화유산은 문화 정체성과 사회 통합의 요소이며 그것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민족이든 그 나름대로 세계 문화에 그 나름대로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
족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한 손상은 곧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을 의미한다.”고
명기한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 서문의 기본 원칙을 상기하고,
전시 문화재 보호에 대한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의 원칙 특히, 1907년 4차 헤이그
협약의 규약 제 27, 56조와 기타 후속 조약들을 상기하고,
전시는 물론 평화 시의 문화유산보호와 관련된 국제 관습법의 강화를 명심하고,
구 유고연방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법령 제3조(d)항과 문화유산의 의도적인 파괴와
관련된 국제 사법 판례법을 참조하고,
국제적인 또는 비국제적인 전시 상황에서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에 대해 처벌을 내린
국제 사법 재판소의 로마 법령 제8조 (2)(b)(ix)항 과 (2)(e)(iv)항을 상기하고,
- 783 -

이 선언문과 문화유산에 대한 다른 국제 규범에 적용되지 않는 사건은 국제법의 원칙, 인
류 원칙 및 공공 양심의 원칙에 따른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 선언문을 채택하고 공포한다.
제 1조 : 문화유산의 중요성 인식
국제 사회는 세계 유산이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어
떤 형태로든 의도적 파괴에 맞서 싸워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제 2조 : 범위
1. 이 선언문은 전시는 물론 평화 시에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에 연결된 자연 유산의 의
도적 파괴에 적용된다.
2. 이 선언의 목적에 비춰 ‘의도적 파괴’란 인류의 원칙과 공적 양심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문화유산 일부나 전체를 파괴해 원형을 파손하는 행위란 뜻이다.
제 3조 :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를 제한하는 조치
1. 가입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문화유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행위를 막고, 피하고,
금지하며 억제할 모든 필요 조치를 마련해야 하다. 이는 타국 영토에 있는 유산에 대해
벌어지는 같은 행위에도 적용된다.
2. 가입국은 경제적 자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교육적,
기술적 조치를 채택해야 할 뿐 아니라 국내적, 국제적 문화유산보호 기준이 높아지는 맞
춰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3. 회원국들은 :
(a) 1954년 전시문화재 보호 헤이그협약과 1954년, 1999년 의정서 그리고 4개의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I, II를 비준하지 않았다면 비준하고,
(b)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더 높은 기준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수용해
야 한다.
(c)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현재 또는 미래 법령의 적용을 장려한다.
- 784 -

제 4조 : 평화 시 행해지는 문화유산의 보호
평화 시 활동을 수행할 때 가입국들은, 1972 세계유산협약의 원칙과 목적, 1956년 고고학
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 1968년 공공 및 사적 작업으로 위험에 처
한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1972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권고,
1976년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5조 : 국제적, 비국제적 전시 상황에서의 문화유산의 보호
국제적이든 비국제적이든 점령을 포함한 전시 상황에서 가입국들은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 협약, 관련 1954년과 1999년 의정서, 1949년 네 개의 제네바 협약에 대한 1977년 추
가 의정서의 관련 조항 등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입국은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준을 높일 보편적 영역
을 포함한 미래의 다각적인 국제 협약을 추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 6조 : 책임
파괴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문화 유산을 포함해
인류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유산을 일부러 파괴하거나 또는 이를 예방하고, 금지하고, 중
지하고, 처벌하는 필요한 조치를 일부러 게을리 하는 나라는 그런 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
야 한다. 이럴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복구하되 아니면 보상하는 방식으로 배상해야
한다.
제 7조 : 사적인 범죄 책임
1. 가입국은 사법권을 설립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양도를 제공하고
인류에 중요한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 행위를 국제적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가입국은 문화유산 파괴로 직접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게 특별한 문화유산을 포
함해 인류 전체에게 중요한 문화유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지시한 사람에게 관할권을 행사해 효과적으로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
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좀 더 종합적인 보호를 위해 각 회원국은, 이 조항 1에서 언급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지시한 사람을 자국 영토에서 발견하면 국적이나 범죄를 저지른 곳에 상관없이
관할권을 행사해 효과적인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785 -

제 8조 :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협력
가입국은 문화유산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보호받게끔 서로 그리고 유네스코와 협
력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최소한 사항을 포함한다.
(i) 문화유산이 의도적으로 파괴될 위험을 포함한 상황에 관련 정보 제공과 교환
(ii) 문화유산의 실질적 파괴나 파괴가 임박한 사건에 대비한 협의
(iii) 유네스코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 억제와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증진, 인식 제고,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iv) 관심 있는 국가의 요청에 따른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를 억제하기 위한 사법적 행
정적 지원
제 9조 :인권과 국제 인권법
이 선언의 어떤 내용도 인권의 침해 금지에 관련 있는 국제 법률 및 국제 인권주의 법률
을 약화하는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문화유산에 대한 의도적 파괴가 이러한
위반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786 -

UNESCO Declaration concerning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17 October 2003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at its thirty-second session in 2003,
Recalling the tragic destruction of the Buddhas of Bamiyan that affec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Expressing serious concern about the growing number of acts of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Referring to Article I(2)(c) of the Constitution of UNESCO that entrusts UNESCO with the
task of maintaining, increasing and diffusing knowledge by “assuring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world’s inheritance of books, works of art and monuments of history and
science, and recommending to the nations concerned the necessary international conventions”,
Recalling the principles of all UNESCO’s conventions, recommendations, declarations and
charter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Mindful that cultural heritage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ultural identity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of social cohesion, so that its intentional destruction
may have adverse consequences on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Reiterating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Preamble of the 1954 Hagu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providing that “damage
to cultural property belonging to any people whatsoever means damage to the cultural heritage
of all mankind, since each people makes its contribution to the culture of the world”,
Recalling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established in the 1899 and 1907 Hague Conventions and, in particular, in Articles 27
and 56 of the Regulations of the 1907 Fourth Hague Convention, as well as other subsequent
agreements,
Mindful of the development of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also affirmed by the
relevant case-law,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peacetime as well as in the
- 787 -

event of armed conflict,
Also recalling Articles 8(2)(b)(ix) and 8(2)(e)(iv)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as appropriate, Article 3(d)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related to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Reaffirming that issues not fully covered by the present Declaration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cultural heritage will continue to be governed by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principles of humanity and the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Adopts and solemnly proclaims the present Declaration:
I –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ultural herit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reaffirms its commitment to fight against its intentional destruction in any form so that
such cultural heritage may be transmitted to the succeeding generations.
II – Scope
1. The present Declaration addresses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including
cultural heritage linked to a natural site.
2. For the purposes of this Declaration “intentional destruction” means an act intended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cultural heritage, thus compromising its integrity, in a manner
which constitute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or an unjustifiable offence to the principles
of humanity and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in the latter case in so far as such acts are
not already governed by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II – Measures to combat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1. States shoul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avoid, stop and suppress acts of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wherever such heritage is located.
2. States should adopt the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educational and technical
measur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ir economic resource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and
should revise them periodically with a view to adapting them to the evolution of national and
- 788 -

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tandards.
3. States should endeavour, by all appropriate means, to ensure respect for cultural heritage in
society, particularly through educational, awareness-raising and information programmes.
4. States should:
(a) become parties to the 1954 Hagu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nd its two 1954 and 1999 Protocols and the Additional
Protocols I and II to the four 1949 Geneva Conventions, if they have not yet done so;
(b) promote the elaboration and the adoption of legal instruments providing a higher standard
of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c) promote a coordinated application of existing and future instruments relevant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V –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when conducting peacetime activities
When conducting peacetime activities, States shoul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conduct
them in such a manner a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and, in particular,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1972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the 1956 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 the 1968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the 1972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t National Level,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nd the 1976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and Contemporary Role of Historic Areas.
V –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including the case of
occupation
When involved in an armed conflict, be it of an international or non-international character,
including the case of occupation, States shoul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conduct their
activities in such a manner a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in conformity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UNESCO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such heritage during hostilities.
- 789 -

VI – State responsibility
A State that intentionally destroys or intentionally fail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hibit, prevent, stop, and punish any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of great
importance for humanity, whether or not it is inscribed on a list maintained by UNESCO or
an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such destruction, to the extent
provided for by international law.
VII –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States shoul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o establish
jurisdiction over, and provide effective criminal sanctions against, those persons who commit,
or order to be committed, acts of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of great
importance for humanity, whether or not it is inscribed on a list maintained by UNESCO or
an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III –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1. State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with UNESCO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from intentional destruction. Such cooperation should entail at least:
(i) provis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circumstances entailing the risk of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ii) consultation in the event of actual or impending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iii) consideration of assistance to States, as requested by them, in the promotion of
educational programmes, awareness-raising and capacity-building for the prevention and
repression of any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iv)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as requested by interested States, in the repression
of any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2. For the purposes of more comprehensive protection, each State is encouraged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o cooperate with other States
concerned with a view to establishing jurisdiction over, and providing effective criminal
sanctions against, those persons who have committed or have ordered to be committed acts
- 790 -

eferred to above (VII –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and who are found present on its
territory,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the place where such act occurred.
IX –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applying this Declaration, States recognize the need to respect international rules related to
the criminalization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particular, when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is linked to those violations.
X – Public awareness
States shoul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this
Declaration to the general public and to target groups, inter alia, by organizing public
awareness-raising campaigns.
- 791 -

3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2005년 10월 20일
프랑스 파리 제 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793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2005년 10월 20일, 파리
2005년 10월 3일부터 10월 21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제33차 총회는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확인하고,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간직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으며,
문화다양성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 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므로, 공동체, 민족 및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천임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
화다양성이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상
기하며,
「세계인권선언」과 그 밖의 보편적으로 승인된 문서에서 선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기리고,
또한, 빈곤퇴치에 역점을 둔 「국제연합새천년선언(2000)」을 고려하여, 국제 개발협력뿐
만 아니라 국가 및 국제 개발정책에 있어 전략적인 요소로서 문화를 통합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
과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무ㆍ유형적 부의 원천인 전통지식, 특히 토착민 지식체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여 그리고 그 전통지식의 적절한 보호와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특히, 소멸이나 심각한 훼손 가능성으로 문화적 표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문화 콘텐트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과, 특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강화
- 795 -

를 위한 문화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문화다양성이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강화되고 문화 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육성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 안에서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매체의 다양성과 함께 사상, 표현, 정보의 자
유를 재확인하며,
전통적 문화 표현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민족과 개인들로 하여금 생각과 가
치를 표현하고 남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하고,
언어의 다양성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요소임을 상기하고,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에 있
어 교육이 담당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재확인하며,
전통적 문화 표현을 창조, 보급 및 배포하고, 그 문화적 표현들을 활용하여 그들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그들의 자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소수자와 토착민
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 생명력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문화적 표현을 육성하고 새롭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 진보를 목적으로 문화 개발에 관련
된 사람들의 역할을 강화시켜 주는 문화적 상호작용과 창의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문화적 창조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
하며,
정체성,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제적 속성과 문화적 속
성을 함께 지니므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되지 아니하여야 함을 확인하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개발로 촉진된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 간 상호작용의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말과 영상에 의한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유네스코의 특정 임무를 인식하며,
문화다양성 및 문화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네스코가 채택한 국제문서의 규정, 특히 2001
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2005년 10월 20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 796 -

I. 목적과 지침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나. 문화가 번성하고 서로 호혜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
다. 문화 간 존중과 평화 문화 추구를 목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세계 문화교
류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 간 대화 장려
라. 민족 간 유대 형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 간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화상
호성 강화
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증진 및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 고취
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와 개발 간 연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연
계가 지닌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활동 지원
사. 정체성,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구별되는
성질에 대한 인정
아.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조
치를 유지, 채택 및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재확인
자. 특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
한 협력 정신으로 국제적 협력 및 연대의 강화
제2조 지 침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표현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권 및 표현, 정보통신
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에 규정되어 있거나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범
- 797 -

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2. 주권 원칙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
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 인정과 존중 원칙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은 소수자와 토착민의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에 대
한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4. 국제적 연대와 협력 원칙
국제적 협력과 연대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초
기단계에 있거나 확립되어 있는 문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수단 마련과 강화를
목표로 한다.
5. 개발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 보완성 원칙
문화는 개발의 원천이므로 개발의 문화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만큼 중요하며, 개인과 국민
들은 이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6.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문화다양성은 개인과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증진 및 유지는 현재
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건이다.
7. 공평한 접근 원칙
전 세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그 표현 및 보급 수단에
대한 문화의 접근은 문화다양성을 진흥하고 상호이해를 장려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8. 개방과 균형 원칙
국가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때, 세계의 다른 문화에 대
- 798 -

한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II.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정책과 조치에 적용된다.
III. 정 의
제4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아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
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된다.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
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
술적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2. 문화 콘텐트
“문화 콘텐트”란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및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3. 문화적 표현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귀결되는 표현으로서 문화 콘텐트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 799 -

4.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란 그 당시 특성, 용도 또는 목적을 고려할 때 그 상
업적 가치에 관계없이 문화적 표현을 구체화하거나 전달하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말
한다. 문화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고,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할 수도
있다.
5. 문화산업
“문화산업”이란 위의 제4항에서 정의한 문화상품 또는 문화서비스를 생산, 배포하는 산업
을 말한다.
6. 문화정책과 문화조치
“문화정책과 문화조치”란 지방, 국가, 지역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또는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 등을
포함한 개인, 집단 또는 사회의 문화적 표현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입안된
문화 관련 정책과 조치를 말한다.
7. 보호
“보호”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존, 보호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하다”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8. 상호문화성
“상호문화성”이란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한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공평한 상호작용 그리
고 공유된 문화적 표현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IV.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일반규칙
1.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및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 문서에 따
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며, 문
화조치를 채택하고, 또한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주권적 권
- 800 -

리를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정책과 조치는 이 협약의 규정에 모순되지 않아야 한
다.
제6조 국가적 수준에서의 당사국 권리
1. 각 당사국은 제4조제6항에서 정의한 문화정책과 문화조치의 틀 안에서 자국의 특수
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2.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
나.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에 사용되는 언어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국내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기회를 국내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에게 적절한 방
식으로 제공하는 조치
다.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독립 문화산업과 활동이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
화서비스의 생산, 보급 및 배포 수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라. 공공 재정지원 제공을 위한 조치
마. 비영리 조직, 공공기관, 민간 기관, 그리고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들이 생각, 문
화적 표현,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고 증진하며, 또한 그들의 활동에 창의적이고 기업가적 정신을 고무하도록 장려하
기 위한 조치
바. 적절한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사. 예술가 및 그 밖의 문화적 표현의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아. 공공 서비스 방송 활용을 포함한 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
- 801 -

제7조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
1.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에게 다음 사항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소수자와 토착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집단과 여성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국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
나. 자국 영토 내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의 접근
2. 또한 당사국은 예술가 및 그 밖의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문화 공동체와 그들
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중요한 기여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육성하기 위한 그
들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조치
1. 이 협약 제5조와 제6조를 해하지 아니하면서,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문화적 표현
이 소멸할 위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1항에 규정된 상황에 처한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들을 제23조에 따른 정부간
위원회에 보고하며, 동 위원회는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유와 투명성
당사국은
가. 자국 영토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나. 이 협약과 관련하여 정보공유를 책임지는 연락관을 지정한다.
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한다.
- 802 -

제10조 교육과 공공인식
당사국은
가. 특히, 교육 및 공공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고 증진한다.
나.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 및 국제적, 지역적 기구와 협력한다.
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교육,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창의력을 증진하고 생산
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제11조 시민사회의 참여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근본적인 역할
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시민사회가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12조 국제협력의 증진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8조와 제17조에 따른 상황을 유념하면
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양자간,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가. 당사국 간 문화정책에 대한 대화 촉진
나. 전문적,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문화 분야 공공기관의 공공 부문
전략 및 경영 능력의 강화
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강화 및 증진에 있어 시민사회, 비정부 기구, 민간부문 간의 협
력 강화
라. 신기술의 활용 증진, 정보공유와 문화적 이해를 고양하기 위한 협력 촉진, 문화적 표
현의 다양성 육성
마. 공동 제작 및 공동 배급에 관한 협정의 체결 장려
- 803 -

제13조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문화 통합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차원에서 문화를
자국의 개발정책에 통합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틀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측면을 육성한다.
제14조 개발을 위한 협력
당사국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정한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역동적인
문화 부문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축을 위한 협력을 지원
하도록 노력한다.
가. 다음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강화
1) 개발도상국의 문화 생산 및 배급 역량 형성과 강화
2) 개발도상국의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세계시장 및 국제적 배급망에 대
한 접근성 확대
3) 가능성 있는 지방 및 지역 시장 형성
4) 가능한 경우, 개발도상국의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자국 영토 내 접근
을 촉진시키기 위한 선진국의 적절한 조치 채택
5)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의 창작 작업을 위한 지원 제공 및 이동
성 촉진
6) 특히, 음악 및 영화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적절한 협조 장려
나. 특히, 전략과 경영 역량, 정책 개발과 시행, 문화적 표현의 증진 및 보급, 중소·영세기
업의 개발, 기술의 활용, 기능 개발 및 이전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내 공공 및 민간 부
문에서의 정보,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류와 인적자원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다. 특히, 문화산업과 기업 분야에서 기술과 노하우 이전을 위한 적절한 유인 조치 도입
을 통한 기술 이전
라. 다음을 통한 재정지원
- 804 -

1) 제18조에 따른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의 설치
2)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공적개발원조의 제공
3) 저리대출, 보조금 및 그 밖의 기금조성 기제를 포함한 그 밖의 형태의 재정지원
제15조 협력관계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
도록 공공, 민간 부문 및 비영리 기구 간의 협력관계 개발을 장려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
인 협력관계는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요구에 따라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교
류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인적자원 및 정책의 개발에 역점을 둔다.
제16조 개발도상국 우대
선진국은 적절한 제도적ㆍ법적 틀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활동가를 우대하여 개발도상국과
의 문화교류를 촉진한다.
제17조 문화적 표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상황에서의 국제협력
당사국은 제8조에 따른 상황에 처한 경우 상호간,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
제18조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
1.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유네스코 재정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으로 구성된다.
3. 기금의 재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당사국에 의한 자발적 분담금
나. 유네스코 총회에서 동 목적을 위하여 승인한 기금
다. 다른 국가, 국제연합의 기구와 계획, 그 밖의 지역 및 국제기구, 공공 및 민간단체 또
는 개인들에 의한 기부금, 증여 또는 유증
- 805 -

라. 기금의 재원으로부터의 이자
마. 모금 및 기금을 위하여 기획된 행사에 의한 수입
바. 기금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그 밖의 재원
4. 이 기금 재원의 사용은 제22조에 따른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한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정부간위원회가 결정한다.
5. 정부간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특정한 사업을 승인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일반적, 구
체적 목적을 위하여 기부금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6. 동 기금의 기부금에는 이 협약의 목적과 배치되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다른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7.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기적이고 자발적인 기부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
력한다.
제19조 정보 교환, 분석 및 보급
1.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및 그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범사례에 대한 자료 수
집 및 통계에 관하여 정보 교류와 전문지식 공유에 동의한다.
2. 유네스코는 사무국 내 기존 기제를 활용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 통계 및 모범사례의
수집, 분석 및 보급을 촉진시킨다.
3. 또한,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영역과 관련된 여러 부문들과 정부, 민간 및 비영리
기구 등에 대한 자료 은행을 설치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한다.
4. 자료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는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의 역량 및 전문
성 강화에 특별히 유념한다.
5. 이 조항에 규정된 정보 수집은 제9조에 따른 정보 수집을 보완한다.
- 806 -

V. 다른 문서와의 관계
제20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
1.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모든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조약에 종속시키지 아니하면서,
가. 이 협약과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 간의 상호보완성을 증진하고,
나.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
2. 이 협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
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국제적 협의와 조정
당사국은 다른 국제적 장에서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목적과 원칙을 명심하면서 상호 협의한다.
VI. 협약의 기관
제22조 당사국 총회
1. 당사국 총회를 설치한다. 당사국 총회는 이 협약의 전체회의이며 최고 기구이다.
2. 당사국 총회는, 가능한 한 유네스코 총회와 함께,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당사
국 총회에서 결정되거나 정부간위원회에 당사국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당사국 총회는 자신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4. 당사국 총회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출
- 807 -

나. 정부간위원회가 제출한 협약 당사국 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다. 당사국 총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간위원회가 마련한 운영 지침의 승인
라.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조치 강구
제23조 정부간위원회
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정부간위원회”라 한
다)는 유네스코 내에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이 협약 발효 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18개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2. 정부간위원회는 매년 개최된다.
3. 정부간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권한과 지시에 따라 기능하며, 당사국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협약 당사국의 수가 50개에 이르는 경우,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24개로 증가한
다.
5.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과 순환제 원칙에 근거한다.
6. 이 협약에 의하여 부과된 다른 책임을 해함이 없이, 정부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약의 목적 증진 및 그 이행의 장려와 감시
나. 당사국 총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 규정의
이행과 적용을 위한 운영 지침의 마련과 제출
다. 당사국 보고서를 정부간위원회의 의견 및 요약본과 함께 당사국 총회에 전달
라. 이 협약의 관련 규정, 특히 제8조에 따라 당사국이 유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취하여
야 할 적절한 권고 제시
마. 다른 국제적 장에서 이 협약의 목적 및 원칙 증진을 위한 협의 절차와 기제의 마련
- 808 -

바.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모든 과제의 수행
7. 정부간위원회는 그 의사규칙에 따라 언제든지 공공 및 민간 기구 혹은 개인들에게 특
정 사항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8. 정부간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의사규칙을 마련하고 제
출한다.
제24조 유네스코 사무국
1. 이 협약의 기관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2. 유네스코 사무국은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위원회의 문서 및 회의 의제를 준비하고, 그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고
보고한다.
VII. 최종조항
제25조 분쟁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교섭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2. 분쟁 당사국들이 교섭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제3자의 주선을 모색하거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3. 주선이나 중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교섭이나 주선, 중개를 통하여 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이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성실히 고려한
다.
4. 각 당사국은 비준ㆍ수락ㆍ승인ㆍ가입 시 상기 조정절차를 승인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 809 -

제26조 회원국의 비준ㆍ수락ㆍ승인 또는 가입
1. 유네스코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이 협약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다.
2.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ㆍ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제27조 가 입
1. 이 협약은 유네스코의 비회원국이지만 유네스코 총회가 가입을 초청한 국제연합이나
그 전문기구의 회원국 모두에게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또한, 이 협약은 국제연합 총회 결의안 1514(XV)에 따라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였
지만 국제연합에 의하여 완전한 내적 자치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으며 이 협약이 다루
는 문제에 대해 조약 체결 능력을 비롯한 권한을 가진 영토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다음 규정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적용된다.
가. 여하한 지역경제통합기구도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아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국가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속된다.
나. 그러한 기구의 회원국 하나 이상이 이 협약 당사국인 경우, 해당 기구와 회원국은
이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을 결정한다. 이러한 책임배분은 다호에서 규
정한 통고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해당 기구와 회원국은 협약 상의 권리를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들의 위임 범위에서 회원국 중
이 협약의 당사국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동 기구의 회원국 중 하나라도 그 투
표권을 행사할 경우 동 기구는 그 투표권을 가질 수 없고,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다. 나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책임배분에 동의한 지역경제통합기구와 회원국은 제안된 책
임배분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1) 해당 기구는 가입서에 협약이 다루는 문제에 대한 책임배분을 구체적으로 표명한다.
2) 추후 책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각각의 책임에 대한 변경사
항을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는 그 변경사항을 당사국에 통보한다.
라.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은 동 기구에 대한 권한의 이전
- 810 -

이 구체적으로 수탁자에게 표명되거나 통보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권한을 유
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마. “지역경제통합기구”는 해당 지역의 주권국가, 국제연합이나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
원국들이 구성한 기구로서, 회원국으로부터 이 협약이 관장하는 사안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고, 그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자격을 갖는다.
4. 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28조 연락관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면, 각 당사국은 제9조에 따른 연락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29조 발 효
1. 이 협약은 3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부터 3개월 후
동 일자 또는 그 이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 또는 지역경
제통합기구에 대해서만 발효한다. 그 외의 당사국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
는 가입서의 기탁일부터 3개월 후 발효한다.
2.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어떤 문서도 동 기구의 회원국
이 기탁한 문서에 부가적인 것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연방제 또는 비단일 헌법제도
국제협정이 당사국의 헌법제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다
음의 규정은 연방제 또는 비단일적 헌법제도를 가진 이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 그 이행이 연방 또는 중앙의 입법권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 그 이행이 연방의 헌법제도에 의하여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
를 지지 아니하는 주( 州 ), 군( 郡 ) 등과 같은 개별 구성단위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경우,
연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주( 州 ), 군( 郡 ) 등과 같은 구성단위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동 규
정의 채택을 위한 권고와 함께 동 규정을 통보한다.
- 811 -

제31조 폐 기
1. 이 협약의 어떤 당사국도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며 동 문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부터 12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폐기는 탈퇴가 효력을 발
생하는 일자까지는 폐기를 행하는 당사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2조 수탁자 기능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서 동 기구의 회원국, 제27조에 따른 동 기구 비
회원국과 지역경제통합기구 및 국제연합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모든 비준서, 수락
서, 승인서, 가입서의 기탁 및 제31조에 따른 폐기를 통보한다.
제33조 개 정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개정을 서면 통보를 통하여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통보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당사국의 2분의 1이상이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토의 및 채택
을 위해 차기 당사국 총회에 동 개정안을 제출한다.
2. 개정안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된다.
3. 이 협약의 개정안이 일단 채택되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위하여 당사국에 제
출된다.
4. 이 협약의 개정안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개정
안은 당사국 3분의 2 이상이 이 조 제3항에서 언급한 문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부터 효
력을 발생한다. 그 후 개정안에 대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각 당사국에 대하여,
해당 개정안은 해당 당사국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수와 관련한 제23조의 개정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개정안은 회원국이 채택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이 조 제4항에 따라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제27조상의
- 812 -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다른 의도를 지닌 표현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개정된 이 협약의 당사자
나. 개정안의 기속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아니하는 협약의
당사자
제34조 정 본
이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6개 원본
모두는 동등하게 정본이다.
제35조 등 록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
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부 속 서
조 정 절 차
제1조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일방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당사국들 간 달
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이 지명한 2명의 위원과 그 위원들에 의하여 선정된
의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 위원회 위원
분쟁 당사국이 둘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가 동일한 당사국들은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위원을 지명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동
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위원을 각각 지
명한다.
제3조 지 명
조정 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사국들에 의한 지명이 이루어지지 아
- 813 -

니하는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동 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당사국이 요구할 때 유네스
코 사무총장은 향후 2개월 이내에 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 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동 위원회 위원장이 선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일방 당사국이 요구할 때 향후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을 지
명한다.
제5조 결 정
조정위원회는 위원 투표의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분쟁 당사국들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절차를 정한다. 위원회는 분쟁해결을 위한 제안
을 하고, 당사국들은 이를 성실히 고려한다.
제6조 의견불일치
조정위원회의 권한 여부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하여는 동 위원회가 결정한다.
- 814 -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Paris, 20 October 2005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3 to 21 October 2005 at its 33rd session,
Affirming that cultural diversity is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humanity,
Conscious that cultural diversity forms a common heritage of humanity and should be
cherished and preserved for the benefit of all,
Being aware that cultural diversity creates a rich and varied world, which increases the range
of choices and nurtures human capacities and values, and therefore is a mainsp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communities, peoples and nations,
Recalling that cultural diversity, flourishing within a framework of democracy, tolerance, social
justice and mutual respect between peoples and cultures, is indispensable for peace and
security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Celebrating the importance of cultural diversity for the full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universally recognized instruments,
Emphasizing the need to incorporate culture as a strategic element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as well a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aking
into account also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2000) with its special emphasis
on poverty eradication,
Taking into account that culture takes diverse forms across time and space and that this
diversity is embodied in the uniqueness and plurality of the identities and cultural expressions
of the peoples and societies making up humanit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knowledge as a source of intangible and material
wealth, and in particular the knowledge systems of indigenous peoples, and its positive
- 815 -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the need for its adequate protection and
promotion,
Recognizing the need to take measures to protect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ncluding their contents, especially in situations where cultural expressions may be threatened
by the possibility of extinction or serious impairmen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ulture for social cohesion in general, and in particular its
potential for the enhancement of the status and role of women in society,
Being aware that cultural diversity is strengthened by the free flow of ideas, and that it is
nurtured by constant exchanges and interaction between cultures,
Reaffirming that freedom of thought, expression and information, as well as diversity of the
media, enable cultural expressions to flourish within societies,
Recognizing that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ncluding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llows individuals and peoples to express and to share with others
their ideas and values,
Recalling that linguistic diversity is a fundamental element of cultural diversity, and
reaffirming the fundamental role that education plays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expressions,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e vitality of cultures, including for persons belonging
to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as manifested in their freedom to create, disseminate and
distribute their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to have access thereto, so as to benefit
them for their own development,
Emphasizing the vital role of cultural interaction and creativity, which nurture and renew
cultural expressions and enhance the role played by thos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culture for the progress of society at larg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ustaining those involved in
cultural creativity,
Being convinced that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have both an economic and a
- 816 -

cultural nature, because they convey identities, values and meanings, and must therefore not
be treated as solely having commercial value,
Noting that while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which have been facilitat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fford unprecedented conditions
for enhanced interaction between cultures, they also represent a challenge for cultural diversity,
namely in view of risks of imbalance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Being aware of UNESCO’s specific mandate to ensure respect for the diversity of cultures
and to recommend such international agreements as may be necessary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deas by word and image,
Referring to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adopted by UNESCO relating to
cultural diversity and the exercise of cultural rights, and in particular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of 2001,
Adopts this Convention on 20 October 2005.
I. Objectives and guiding principles
Article 1 –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are:
(a) to protect and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b)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cultures to flourish and to freely interact in a mutually
beneficial manner;
(c) to encourage dialogue among cultures with a view to ensuring wider and balanced cultural
exchanges in the world in favour of intercultural respect and a culture of peace;
(d) to foster interculturality in order to develop cultural interaction in the spirit of building
bridges among peoples;
(e) to promote respect for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raise awareness of its
value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817 -

(f) to reaffirm the importance of the link between culture and development for all countries,
particularly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o support actions undertake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o secure recognition of the true value of this link;
(g) to give recognition to the distinctive nature of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as
vehicles of identity, values and meaning;
(h) to reaffirm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to maintain, adopt and implement policies and
measures that they deem appropriate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on their territory;
(i)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in a spirit of partnership with a view,
in particular, to enhancing the capac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protect and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rticle 2 – Guiding principles
1.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ultural diversity can be protected and promoted only i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s well as the
ability of individuals to choose cultural expressions, are guaranteed. No one may invoke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order to infring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r guaranteed by international law, or
to limit the scope thereof.
2. Principle of sovereignty
States have,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sovereign right to adopt measures and policies to protect and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within their territory.
3. Principle of equal dignity of and respect for all cultures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presuppose the
recognition of equal dignity of and respect for all cultures, including the cultures of persons
belonging to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 818 -

4. Principl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should be aimed at enabling countries, especially
developing countries, to create and strengthen their means of cultural expression, including
their cultural industries, whether nascent or established,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5. Principle of the complementarity of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of development
Since culture is one of the mainsprings of development, the cultural aspects of development
are as important as its economic aspects, which individuals and peoples have the fundamental
right to participate in and enjoy.
6.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Cultural diversity is a rich asset for individuals and societies. The protection,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cultural diversity are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7. Principle of equitable access
Equitable access to a rich and diversified range of cultural expression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ccess of cultures to the means of expressions and dissemination constitute
important elements for enhancing cultural diversity and encouraging mutual understanding.
8. Principle of openness and balance
When States adopt measures to support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they should seek
to promote, in an appropriate manner, openness to other cultures of the world and to ensure
that these measures are geared to the objectives pursue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II. Scope of application
Article 3 – Scope of application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policies and measures adopted by the Partie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 819 -

III. Definitions
Article 4 –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1. Cultural diversity
“Cultural diversity” refers to the manifold ways in which the cultures of groups and societies
find expression. These expressions are passed on within and among groups and societies.
Cultural diversity is made manifest not only through the varied ways in which th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s expressed, augmented and transmitted through the variety of cultural
expressions, but also through diverse modes of artistic creation, production, dissemination,
distribution and enjoyment, whatever the means and technologies used.
2. Cultural content
“Cultural content” refers to the symbolic meaning, artistic dimension and cultural values that
originate from or express cultural identities.
3. Cultural expressions
“Cultural expressions” are those expressions that result from the creativ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societies, and that have cultural content.
4.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refers to those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which at
the time they are considered as a specific attribute, use or purpose, embody or convey
cultural expressions, irrespective of the commercial value they may have. Cultural activities
may be an end in themselves, or they may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5. Cultural industries
“Cultural industries” refers to industries producing and distributing cultural goods or services
as defined in paragraph 4 above.
- 820 -

6. Cultural policies and measures
“Cultural policies and measures” refers to those policies and measures relating to culture,
whether at the local,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level that are either focused on culture
as such or are designed to have a direct effect on cultural expressions of individuals, groups
or societies, including on the creation, production, dissemination, distribution of and access to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7. Protection
“Protection” means the adoption of measures aimed at the preservation, safeguarding and
enhancement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Protect” means to adopt such measures.
8. Interculturality
“Interculturality” refers to the existence and equitable interaction of diverse cultures and the
possibility of generating shared cultural expressions through dialogue and mutual respect.
IV. 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Article 5 – General rule regarding rights and obligations
1. The Parties,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instruments, reaffirm their sovereign
right to formulate and implement their cultural policies and to adopt measures to protect and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2. When a Party implements policies and takes measures to protect and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within its territory, its policies and measure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6 – Rights of parties at the national level
1. Within the framework of its cultural policies and measures as defined in Article 4.6 and
- 821 -

taking into account its own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needs, each Party may adopt
measures aimed at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within its
territory.
2. Such measures may include the following:
(a) regulatory measures aimed at protecting and promoting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b) measures that, in an appropriate manner, provide opportunities for domestic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among all those available within the national territory for the
creation, production, dissemination, distribution and enjoyment of such domestic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provisions relating to the language used for such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c) measures aimed at providing domestic independent cultural industries and activities in the
informal sector effective access to the means of production, dissemination and distribution of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d) measures aimed at providing public financial assistance;
(e) measures aimed at encouraging non-profit organizations, as well as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artists and other cultural professionals, to develop and promote the free
exchange and circulation of ideas, cultural expressions and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and to stimulate both the creative and entrepreneurial spirit in their activities;
(f) measures aimed at establishing and supporting public institutions, as appropriate;
(g) measures aimed at nurturing and supporting artists and others involved in the creation of
cultural expressions;
(h) measures aimed at enhancing diversity of the media, including through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rticle 7 – Measures to promote cultural expressions
1. Parties shall endeavour to create in their territory an environment which encourages
individuals and social groups:
- 822 -

(a) to create, produce, disseminate, distribute and have access to their own cultural
expressions, paying due attention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and needs of women as well as
various social groups, including persons belonging to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b) to have access to diverse cultural expressions from within their territory as well as from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2. Parties shall also endeavour to recognize the important contribution of artists, others
involved in the creative process, cultural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that support their
work, and their central role in nurturing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rticle 8 – Measures to protect cultural expressions
1.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 and 6, a Party may determine the
existence of special situations where cultural expressions on its territory are at risk of
extinction, under serious threat, or otherwis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2. Parties ma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and preserve cultural expressions in
situ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3. Parties shall report to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23 all
measures taken to meet the exigencies of the situation, and the Committee may make
appropriate recommendations.
Article 9 – Information sharing and transparency
Parties shall:
(a)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in their reports to UNESCO every four years on measures
taken to protect and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within their territory and at
the international level;
(b) designate a point of contact responsible for information sharing in relation to this
Convention;
(c) share and exchang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 823 -

Article 10 –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Parties shall:
(a) encourage and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nter alia, through educational and greater public
awareness programmes;
(b) cooperate with other Parties and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in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c) endeavour to encourage creativity and strengthen production capacities by setting up
educational, training and exchange programmes in the field of cultural industries. These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in a manner which does not have a negative impact on
traditional forms of production.
Article 11 –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Parties acknowledge the fundamental role of civil society in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Parties shall encourag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their effort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2 –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arties shall endeavour to strengthen their bilater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reation of conditions conducive to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taking particular account of the situa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8 and 17, notably in order
to:
(a) facilitate dialogue among Parties on cultural policy;
(b) enhance public sector strategic and management capacities in cultural public sector
institutions, through professional an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and sharing of best
practices;
(c) reinforce partnerships with and among civil societ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in fostering and promoting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 824 -

(d) promote the use of new technologies, encourage partnerships to enhance information
sharing and cultural understanding, and foster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e) encourage the conclusion of co-production and co-distribution agreements.
Article 13 – Integration of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Parties shall endeavour to integrate culture in their development policies at all levels for the
creation of conditions conduciv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ithin this framework, foster
aspect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rticle 14 – Cooperation for development
Parties shall endeavour to support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specific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foster the emergence of a dynamic cultural sector by, inter alia, the following means:
(a) the strengthening of the cultural indus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i) creating and strengthening cultur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apa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ii) facilitating wider access to the global market 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networks for
their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iii) enabling the emergence of viable local and regional markets;
(iv) adopting, where possible, appropriate measures in developed countrie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access to their territory for the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of developing
countries;
(v) providing support for creative work and facilitating the mobility, to the extent possible, of
artists from the developing world;
(vi) encouraging appropriate collabor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areas, inter alia, of music and film;
- 825 -

(b) capacity-building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experience and expertise, as well as
the training of human resourc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relating to, inter alia, strategic and management capacities,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romotion and distribution of cultural expressions, small-, medium- and
micro-enterprise development, the use of technology, and skills development and transfer;
(c) technology transfer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ppropriate incentive measures for the
transfer of technology and know-how, especially in the areas of cultural industries and
enterprises;
(d) financial support through:
(i)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as provided in Article 18;
(ii) the provis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 appropriate, including technical
assistance, to stimulate and support creativity;
(iii) other forms of financial assistance such as low interest loans, grants and other funding
mechanisms.
Article 15 – Collaborative arrangements
Parties shall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partnerships, between and with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order to cooperate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the enhancement of their capacities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These innovative partnerships shall, according to the practical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emphasize the further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human resources and policies,
as well as the exchange of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Article 16 – Pre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shall facilitate cultural exchanges with developing countries by granting,
through the appropriate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s, preferential treatment to artists and
other cultural professionals and practitioners, as well as cultural goods and services from
developing countries.
- 826 -

Article 17 –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ituations of serious threat to cultural expressions
Parties shall cooperate in providing assistance to each other, and, in particular to developing
countries, in situations referred to under Article 8.
Article 18 –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1. An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is
hereby established.
2. The Fund shall consist of funds-in-trust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Regulations of UNESCO.
3. The resources of the Fund shall consist of:
(a) voluntary contributions made by Parties;
(b) funds appropriated for this purpose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c) contributions, gifts or bequests by other States; organizations and programm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other regional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ublic or private
bodies or individuals;
(d) any interest due on resources of the Fund;
(e) funds raised through collections and receipts from events organized for the benefit of the
Fund;
(f) any other resources authorized by the Fund’s regulations.
4. The use of resources of the Fund shall be decided by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the basis of guidelines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22.
5.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may accept contributions and other forms of assistance
for general and specific purposes relating to specific projects, provided that those projects
have been approved by it.
- 827 -

6. No political, economic or other conditions that are incompatible with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may be attached to contributions made to the Fund.
7. Parties shall endeavour to provide voluntary contributions on a regular basi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19 – Exchange, analysis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1. Parties agree to exchange information and share expertise concerning data collection and
statistics on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s well as on best practices for its protection
and promotion.
2. UNESCO shall facilitate, through the use of existing mechanisms within the Secretariat, the
collection, analysis and dissemination of all relevant information, statistics and best practices.
3. UNESCO shall also establish and update a data bank on different sectors and
governmental, privat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area of cultural expressions.
4. To facilitate the collection of data, UNESCO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capacity-building and the strengthening of expertise for Parties that submit a request for such
assistance.
5.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identified in this Article shall complement the information
collect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9.
V. Relationship to other instruments
Article 20 –
non-subordination
Relationship to other treaties: mutual supportiveness, complementarity and
1. Parties recognize that they shall perform in good fa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and all other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Accordingly, without subordinating
this Convention to any other treaty,
(a) they shall foster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this Convention and the other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and
- 828 -

(b)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other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or when
entering into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2.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modifying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any other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Article 21 – 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Parties undertake to promote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is Convention in other
international forums. For this purpose,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as appropriate, bearing
in mind these objectives and principles.
VI. Organs of the Convention
Article 22 – Conference of Parties
1. A Conference of Parties shall be established. The Conference of Parties shall be the
plenary and supreme body of this Convention.
2. The Conference of Parties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 every two years, as far as
possible, in conjunction with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It may meet in
extraordinary session if it so decides or i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receives a request
to that effect from at least one-third of the Parties.
3. The Conference of Parties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4. The functions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shall be, inter alia:
(a) to elect the Members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b) to receive and examine reports of the Parties to this Convention transmitted by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c) to approve the operational guidelines prepared upon its request by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 829 -

(d) to take whatever other measures it may consider necessary to further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Article 23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1. A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within UNESCO. It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18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by the Conference of Parties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pursuant to Article 29.
2.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shall meet annually.
3.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shall function under the authority and guidance of and
be accountable to the Conference of Parties.
4. The Members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shall be increased to 24 once the
number of Parties to the Convention reaches 50.
5. The election of Members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as well as rotation.
6. Without prejudice to the other responsibilities conferred upon it by this Convention, the
functions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shall be:
(a) to promote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and to encourage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thereof;
(b) to prepare and submit for approval by the Conference of Parties, upon its request,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c) to transmit to the Conference of Parties reports from Parties to the Convention, together
with its comments and a summary of their contents;
(d) to make appropriate recommendations to be taken in situations brought to its attention by
Parties to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 830 -

particular Article 8;
(e) to establish procedures and other mechanisms for consultation aimed at promoting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is Convention in other international forums;
(f) to perform any other tasks as may be requested by the Conference of Parties.
7.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of Procedure, may invite at
any time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its meetings for
consultation on specific issues.
8.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shall prepare and submit to the Conference of Parties,
for approval, its own Rules of Procedure.
Article 24 – UNESCO Secretariat
1. The orga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assisted by the UNESCO Secretariat.
2. The Secretariat shall prepare the documentation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and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as well as the agenda of their meetings and shall assist in an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decisions.
VII. Final clauses
Article 25 – Settlement of disputes
1.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Parties to this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 Parties shall seek a solution by negotiation.
2. If the Parties concerned cannot reach agreement by negotiation, they may jointly seek the
good offices of, or request mediation by, a third party.
3. If good offices or mediation are not undertaken or if there is no settlement by negotiation,
good offices or mediation, a Party may have recourse to concil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he Annex of this Convention. The Parties shall consider in good
faith the proposal made by the Conciliation Commiss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 831 -

4. Each Party may,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clare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conciliation procedure provided for above. Any Party having made
such a declaration may, at any time, withdraw this declaration by notification to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rticle 26 –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by Member States
1.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by
Member States of UNESCO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rticle 27 – Accession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ll States not Members of UNESCO bu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of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that are invi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to accede to it.
2. This Convention shall also be open to accession by territories which enjoy full internal
self-government recognized as such by the United Nations, but which have not attained full
independence in accordance with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514 (XV), and which have
competence over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including the competence to enter
into treaties in respect of such matters.
3.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a) This Convention shall also be open to accession by an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 shall, except as provided below, be fully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the same manner as States Parties;
(b) In the event that one or more Member States of such an organization is also Party to this
Convention, the organization and such Member State or States shall decide on their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Such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shall take effect following completion of the notification procedure described
in subparagraph (c). The organizat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not be entitled to exercise
rights under this Convention concurrently. In additi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832 -

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eir competence, shall exercise their rights to vote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their Member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is
Convention. Such an organization shall not exercise its right to vote if any of its Member
States exercises its right, and vice-versa;
(c)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and its Member State or States which have
agreed on a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shall inform the
Parties of any such proposed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in the following manner:
(i) in their instrument of accession, such organization shall declare with specificity, the
distribution of their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matters governed by the Convention;
(ii) in the event of any later modification of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depositary of any such proposed
modification of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the depositary shall in turn inform the Parties
of such modification;
(d) Member States of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 become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be presumed to retain competence over all matters in respect of which
transfers of competence to the organization have not been specifically declared or informed to
the depositary;
(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means an organization constituted by
sovereign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of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to
which those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in respect of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and which has been duly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procedures, to
become a Party to it.
4. The instrument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rticle 28 – Point of contact
Upon becoming Parties to this Convention,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point of contact as
referred to in Article 9.
- 833 -

Article 29 –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thir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but only with respect to
those States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that have deposited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on or before that date. It shall
enter into force with respect to any other Party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Member
States of the organization.
Article 30 – Federal or non-unitary constitutional systems
Recognizing that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equally binding on Parties regardless of their
constitutional system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to Parties which have a federal or
non-unitary constitutional system:
(a)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implementation of which comes
under the legal jurisdiction of the federal or central legislative power, the obligations of the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 shall be the same as for those Parties which are not federal
States;
(b)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 implementation of which co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individual constituent units such as States, counties, provinces, or
cantons which are not obliged by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federation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inform, as necessar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constituent units such as States, counties, provinces or cantons of the said provisions, with its
recommendation for their adoption.
Article 31 – Denunciation
1. Any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 834 -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12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It shall in no way affect the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Party denouncing the
Convention until the date on which the withdrawal takes effect.
Article 32 – Depositary functions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s the depositary of this Convention, shall inform the
Member States of the Organization, the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7,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provided
for in Articles 26 and 27, and of the denunci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31.
Article 33 – Amendments
1. A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by written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The Director-General shall circulate
such communication to all Parties. If,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dispatch of the
communication, no less than one half of the Parties reply favourably to the request, the
Director-General shall present such proposal to the nex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for discussion and possible adoption.
2. Amendments shall be ado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Parties present and voting.
3. Once adopted,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Parties for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4. For Parties which have ratified, accepted, approved or acceded to them,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by two-thirds of the Parties. Thereafter, for each Party that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an amendment, the said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by that Party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5. The procedure set out in paragraphs 3 and 4 shall not apply to amendments to Article 23
concerning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Thes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at the time they are adopted.
- 835 -

6. A State or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7 which
becomes a Party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failing an expression of different intention, be
considered to be:
(a) Party to this Convention as so amended; and
(b) a Party to the unamended Convention in relation to any Party not bound by the
amendments.
Article 34 – Authoritative texts
This Convention has been drawn up in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all six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Article 35 – Registration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NNEX
Conciliation Procedure
Article 1 – Conciliation Commission
A Conciliation Commission shall be created upon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Commission shall,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be composed of five
members, two appointed by each Party concerned and a President chosen jointly by those
members.
Article 2 –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disputes between more than two Parties, Parties in the same interest shall appoint their
members of the Commission jointly by agreement. Where two or more Parties have separate
- 836 -

interests or there is a disagreement as to whether they are of the same interest, they shall
appoint their members separately.
Article 3 – Appointments
If any appointments by the Parties are not made within two months of the date of the
request to create a Conciliation Commission,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shall, if asked
to do so by the Party that made the request, make those appointments within a further
two-month period.
Article 4 – President of the Commission
If a President of the Conciliation Commission has not been chosen within two months of the
last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being appointed,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shall, if asked to do so by a Party, designate a President within a further two-month period.
Article 5 – Decisions
The Conciliation Commission shall take its decisions by majority vote of its members. It
shall, unless the Parties to the dispute otherwise agree, determine its own procedure. It shall
render a proposal for resolution of the dispute, which the Parties shall consider in good faith.
Article 6 – Disagreement
A disagreement as to whether the Conciliation Commission has competence shall be decided
by the Commission.
- 837 -

□ 유네스코 문화 관련 국제 협약 목록
분류 내용 일시
협정
협정
협약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서명의정서 및 동 협정 제4조 증명서 양식 예시 포함)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the
above-mentioned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관한 협정 (부속서 A부터 E 및 부속의정서
포함)
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with Annexes A to E and Protocol annexed
세계저작권협약 (제 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 및 제 11조항에 관한 의결 포함)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s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48.12.11
파리
1950. 6.17
피렌체
1952.11. 6
제네바
협약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5.14
헤이그
권고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
1956.12. 5
뉴델리
협약
출판물의 국제적 교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1958.12. 3
파리
협약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 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12. 3
파리
권고
박물관을 만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endering Museums
Accessible to Everyone
1960.12. 4
파리
권고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 보호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 and Sites
1962.12.11
파리
권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64.11.19
파리
- 839 -

분류 내용 일시
선언
권고
협약
협약
협약
선언
권고
협약
권고
권고
권고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 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과
제 11조항에 관한 결의 첨부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문화교류와 교육의 확산 및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위성방송의 사용에
관한 원칙 선언
Declaration of Guiding Principles on the Use of Satellite Broadcasting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e Spread of Education and Greater Cultural Exchange
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t National Level,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번역가와 번역 업무의 합법적인 보호와 번역가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실천적인
수단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Legal Protection of Translators and Translations and
the Practical Means to Improve the Status of Translators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and Contemporary Role of
Historic Areas
일반대중의 문화생활에의 참여 및 공헌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
1966.11. 4
파리
1968.11.19
파리
1970.11.14
파리
1971. 7.24
파리
1971.10.29
제네바
1972.11.15
파리
1972.11.16
파리
1972.11.16
파리
1976.11.22
나이로비
1976.11.26
나이로비
1976.11.26
나이로비
- 840 -

분류 내용 일시
권고
선언
권고
협약
권고
권고
권고
선언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쟁선
동의 억제에 대한 매스 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concerning the Contribution of the Mass
Media to Strengthening Peace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to Countering Racialism, Apartheid and Incitement to
War
동산 문화재 보호 권고
Recomme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저작권 사용료의 이중 과세의 방지에 관한 다자협약 (양자협정 모델과 추가 의정서
포함)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ith 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동영상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권고
Recommendation for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1976.11.26
나이로비
1978.11.28
파리
1978.11.28
파리
1979.11.19
마드리드
1980.10.27
베오그라드
1980.10.27
베오그라드
1989.11.15
파리
2001.11. 2
파리
협약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2001.11. 2
파리
협약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10.17
파리
선언
협약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
UNESCO Declaration concerning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2003.10.17
파리
2005.10.20
파리
소계 : 33 개 (협정 2 / 선언 5 / 협약 12 / 권고 14)
- 841 -

유네스코 문화관련 국제협약 모음집
2012년 2월 27일 인쇄
2012년 2월 27일 발행
발행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http://www.nrich.go.kr
전화 042-860-9244, 9245
팩스 042-861-5233
제 작 : 금강인쇄사 (042-484-7403~4)